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도로명지정변경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남구 월산동 282-10번지 김성곤 외 79인으로부터 제출된 돌고개 뒷편 소방도로개설 건은 처리하였으며, 호남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호남대학교 인접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재조정 건, 광산구 왕동 164번지 권기호 외 24인으로부터 광산구 왕동 도로확장에 관한 진정 등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경제통상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니까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금이 당초에 6억원이었는데 건축 및 장비구입비가 6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5억원은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건축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곳은 기술을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연구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건축비를 당초에 6억원을 해줬는데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무슨 건물을 얼마나 좋게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현재 예산에 있는 것은 1억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원 목표액은 6억원인데 그래서 5억원을…….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가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확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각 대학별로 1억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첨단단지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의 임대 전망이 어떻습니까?

첨단단지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거요?

예. 1단계 사업이요.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용지는 72%가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100%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지가 26만평인데 그 중에서 2만 2천평만 지금 분양이 되고 나머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지 분양이 풀어져야 토지공사에서 사업 지정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지 26만평이 평당 66만 7천원인데 여기가 워낙 돈이 많이 묶여 있어서 2단계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토지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덕연구단지와 같이 26만 5천원으로 평당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2단계 사업도 추진을 해라 하고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을 하려면 우선 1단계 연구용지가 빨리 풀어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첨단 1단계 사업용지가 정부지원이 적어서 부지값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 대책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까지 국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물론 첨단단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만,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첨단산업을 위해서 만든 단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만든 첨단단지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개 산단을 만들면서 기반 시설비로 평균 50%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제일 하위급입니다, 7개 산단 중에서. 그래서 이 평균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책으로 대덕단지와 같이 26만 5천원까지 갭을 줄이려면 1,100억원이 들어갑니다, 26만평에.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지원을 적게 받았으니까 지원을 1,100억원만 주면 26만원선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주든지,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기획예산처에서는 명분이 없다 그것입니다, 이미 조성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면 새로운 차원에서 이 26만평을 산ㆍ학ㆍ연 연구단지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도 대신 과기부가 되었든 산업자원부가 되었든 간에 국가에서 단계별로 사주라, 사서 이것을 연구단지를 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 평동 외국인 전용단지 같이 ― 그것을 연구단지에 싼 임대비로 해서 주자. 그게 평동외국인전용단지도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것을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놓고 있지요.

지금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1단계 분양용지가 이렇게 저조하단 말입니다. 저조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지금 9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있는데 국비가 1단계 때 24%로 지원되었다고 했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2단계도 그 선례로 보면 24% 이상은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때 24%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2단계 사업 추진할 때는 방향이 달라지지요. 건설교통부나 과기부, 이것은 지금 과기부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택지조성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데.

계획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1단계 같이. 연구용지, 공장용지, 교육용지, 상업용지, 택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1단계와 같은 그런 비율로 들어갑니다. 다만 연구용지만 좀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지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단계를 착공해 가지고 연구용지를 또 거기다가 조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2단계를 건교부에서 토지공사나 한국산업관리공단에 지정을 만일 했을 경우 그 때는 저희들이 2단계 조성에 들어가는 연구용지를 전부 없애버리든지, 그 대신 공장용지를 늘리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과기부하고 재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이제까지 1단계 연구용지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2단계를 착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수급조절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제일 밑에 보면 시 취업정보센터 기능 활성화가 있는데 상담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센터 장소를 시 경제정책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직원은 그대로 상근해서 옮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장소만 옮기지요?

장소를 옮기면서 직원도 따라서 옮기구요.

그러니까 직원은 그대로 두고 장소만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없고, 지금 경제정책과에 들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봉사실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가 있는데 현재 해외자매도시가 4개 도시거든요. 샌안토니오시, 메단시, 대남시, 꽝저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해외자매도시 결연을 해 가지고 메단시를 가봤는데 메단시하고 광주시하고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그런 회의를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국제교류의 자매도시 성격은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단시 같은 데는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보다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곳하고 우리가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왜 맺었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고 왔는데 지금 앞으로 10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내실화를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샌안토니오시하고 우리가 교류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꽝저우시는 한 번 왔다간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꽝저우시는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단시도 없고 대만의 대남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국제교류의 자매도시 추진 확대는 내실화를 기하지 않고 너무 대상 국가만 늘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는 실효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샌안토니오시는 과거에 공무원들도 교류가 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가 지금 딱 끊겼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미국 샌안토니오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기하자.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경제교류를 하는 차원은 조금 못 미치고, 인적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활발히 될 수 있는 것이 많고, 중국 꽝저우시는 이게 문화교류, 인적교류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꽝저우시에서는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거기 예술단이 옵니다. 아울러 비엔날레가 없는 기간에는 우리가 꽝저우시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류, 우선 꽝저우시가 제안하는 체육교류는 축구부터 하자, 한국도 축구가 좋고 중국도 축구가 좋으니까 축구부터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생교류, 민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이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 메단시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경제교류차 갔다 왔는데 이 도시하고는 자매도시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가 도저히 가능성이 저희들이 봐서는 안 보여요. 경제인들도 같이 갔습니다만, 안 보여요. 그래서 메단시에 있는 농산물을 광주시에서 수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메단시에서는 광주의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없다, 그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가져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주만 농산물만 수입해 가고 안 가져 간다면 경제교류가 아니고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 부시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메단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중고농기구, 광주에는 농기구가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폐타이어, 헌 옷, 그러면 헌 자동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자동차는 못 한답니다. 이 세가지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를 부지런히 하시오.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농산물 수입할 것을 검증을 해서 경제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다시 회합을 합시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남시는 우리가 국제관계로 해서 유보되어 있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발히 되었어요,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가 안 맺어졌을 때는. 그러나 민간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좀 더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해서 러시아, 남미 이런 데는 우선 놔두고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데, 독일에서 요구를 한 번 했어요. 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만약에 독일의 어느 도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자매도시를 광주와 하자고 그러면 할 의향이 있느냐, 우리 광주와 맞는 도시만 잘 선정해 주면 우리는 의향이 있다. 그렇게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럽쪽에서는 가장 여건이 좋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외자유치를 노력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광주와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매도시만 나온다면, 도시가 선정된다면서 여기를 우선 샌다이시 다음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상국가를 많이 확대하지 말고 사실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매도시 확대는 경제교류가 우선이거든요. 문화교류는 차후로 두더라도. 그런데 이런 대상국가를 잘 선정해 가지고 자매도시를 확대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자매도시는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자매도시 확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산업 육성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시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세부품목, 아이템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어떤 추진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카이스트를 가서 산업단지공사 이사장님이 오셔서 같이 카이스트 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광산업을 광주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아이템을 카이스트에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항목으로, 어떤 제품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으면 의료기기쪽이냐 실험용 기구쪽이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품목하고 구체적인 현재 발전사항하고 이런 것을 카이스트에서 내 놔야 어떤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카이스트 원장 말은 그래요.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에서 내놔야지 우리가 내 놓으면 솔직한 말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산업 단지도 그런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라든가 그런 아이템이 정해진 다음에 광산업의 의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단지 면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야만이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보면 몇 만평 단지조성을 해 놓고 단지만 조성해 놨지 입주할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공단만 조성해 놓고 아무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올 곳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공단도 텅텅 비어 있는 현실이 실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산업만큼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몇 천억원 해가지고 아우트라인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품목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이며,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잡는 것이 얼마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카이스트나 이런 데 줘가지고 이런 범위내에서 할테니까 이것을 하자고 국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아우트라인 잡아놓고 재단법인 만든다, 뭐 만든다 다 해 놓고 나중에 광산업 단지의 실적이 미미합니다 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던 황종성 박사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내놔라, 광산업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으로 보기는 상당히 뜬구름 잡기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회의적인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연구실적으로 지금도 계속 미안으로 남아 있는 분야이지 사업적으로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광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정부지원 얼마, 연리 몇% 말은 좋은데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자체가 학자로서도 그렇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광산업 차원에서 좀 그렇고, 지금 이런 기본 아이템이 중소기업이 먼저 활발하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두뇌들이 외국에 나가서 광산업 분야의 학자도 있고 유학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례가 우리나라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학교 교수로만 들어가려고만 한다 이거에요. 학교의 교수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봉급만 받으려고 그러지, 지금 대만이 상당히 발전되었지요? 실리콘밸리.

예. 대만도 중소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단지도 대만 인력들은 외국에서 그런 학문을 배워오면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천억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조 정도를 국가 차원에서 투자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실리콘단지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 가지고 연구개념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인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광산업이 시초니까 너무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광산업 자료를 시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을 직접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원장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이스트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내 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습니다. 거기 능력가지고는 못 내놓는다 그것입니다, 이 광산업 자체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책자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위 사업별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체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본타당성과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14개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아까 산자부에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실지계획을. 그래야 생산산업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파트별로 이 사업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실시설계입니다. 그것이 7월말까지 나오도록 하면서 용역을 산업자원부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경남까지 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없다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우리가 대충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요. 그러나 사업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까 카이스트에서 한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나온다. 그 다음에 집적화 단지 4만 5천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1만여평과 5천평은 별도 사용입니다. 광기술종합센터를 거기다 건립을 합니다. 집적화 단지를 왜 만드느냐, 우리 광산업을 광주에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도에, 전국에 깔려 있는 적어도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육성하겠다는 4개 분야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나 업종을 전환하고 싶은 업체나 또 신규사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업체를 우리 집적화 단지에 끌어 들입니다. 끌어들이는 유인책은 무엇이냐, 광기술종합센터를 거기다 건립을 해서 비싼 고가의 기기를 그 내부에다 두고 머리 좋은 학자들을 거기다 둬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이 와서 선생질이나 한다, 그런 이야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에 참여를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광산업에서는 인력지원사업이 있고 외국과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사람의 기술자를 놔두고 우리 한국에 적을 둔, 예를 들어서 한국계 교민들 중에 광관련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차원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활동하겠다는 차원하고 자기들이 아, 고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인센티브가 여기에 있으면 끌어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7월에 실시설계가 나옵니까? 구체적인 항목까지 다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7월까지 구체적인 항목이 나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과감하게 어떤 외국인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스카웃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시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광주시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서로 집행부나 의회도 우습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우리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광주가 산업프로젝트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산업프로젝트로 국가에서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업 자체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우리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듯이 단번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국민들이 보기는 바로 효과가 나와야…….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단기 효과도 나오지요. 그런데 광산업을 행정공무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내 놔라 하지만 행정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산업을 만든 것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련 전문교수들, 기업인들, 연구원들 전부 자문 받고, 산업자원부에서 이 광관련 유능한 전문직원들을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타당성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설계입니다. 그것을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나오면 단위사업별로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그때가서 검토를 해 봅시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내용이 구체화가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단지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광산업 집적화단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전용단지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것이 3만평 있습니다. 1년 전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3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임대단지를 만들었거든요, 1년 전에.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50%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1년 전에 착공을 해서 단지를 만들어놓은 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광산업을 광주에서 한다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만든 광집적화 단지도 3만평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1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계속 찾아와서 당장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하는데 그 단지까지 안 만들어졌다면 잘못하면 망신 살뻔 했어요. 다행히 그 단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쪽에다 전부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외 기업들도 2, 3개 기업이 와 가지고 이미 착공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역내 기업도 8개사가 창업을 우선 그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총 자문이 온 게 30개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급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금년 상반기 내에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했던 그 임대단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광산업단지 3만평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업종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템이 필요한데 아이템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에뜨리, 전자통신연구원의 정선종 원장님이라고 광주출신입니다. 광주일고를 나오셨는데 그 분이 광산업의 자문위원이고, 아주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에뜨리에서 기술개발을 이미 해 놓은 것, 그리고 기술개발은 완료되었는데 상품화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광주쪽으로 주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택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광 분야를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연구소, 그리고 아까 원자력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원자력연구소는 레이저 분야가 강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쪽에 기술개발 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카이스트, 우리 광주카이스트 말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그 다음에 키스트 이 쪽에도 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조인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교수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주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 3, 4년이 걸릴지 4,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는 저희들은 2003년 안에 가시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기 개발된 기술을 이전해 볼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기상조 아니냐, 장기적인 투자면에서는 요즘에 산업화가 광산업쪽으로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시기상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광산업이 전국적으로 전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항공이라든지 LG정밀, LG정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공장이 2,500억원 투자규모로 해서 매출이 나옵니다만, 광산업쪽으로 청주에 있는 LG공장을 이번에 옮깁니다. 옮겨서 적어도 금년 10월까지 완공해서 광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전체적으로 1조 이상의 규모로 확대를 해라. 그 다음에 삼성항공에서도 현재 카메라 부분을 전부 떼어버리고 광쪽으로 완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에뜨리에서 광관련 학자가 80명 정도 연구원이 되는데…….

에뜨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그런데 60명 정도가 전부 창업하려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창업준비하고 대전의 에뜨리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광주에 오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이 맞겠느냐 해서 우선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창업할 때는 광주로 가겠다 해서 광산업쪽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LPG가스 체적거래제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들여서 전국적으로 해 놓고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것은 국정감사감입니다, 솔직한 말로. 시 의회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탤런트까지 동원해서 정부에서 선전을 다 했는데 이것 해 놓고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정감사감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말입니다. 지방자치라는게 그것이거든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법 시행이 안 되면 이런 것은 유도하지 마세요.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구요. 왜냐하면 해 놓고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시행일을 자꾸 늘이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법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행이 안 될 것이니까 뒷짐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정부에서 하게끔 건의를 해야지요. 지방자치라는게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년간 연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시더라도 당장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가스충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가스충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옮기려면 주무국에서 어느 위치가 옮길만한 장소로 해당이 되고, 또 해당 될만한 장소가 광주에서 어느 정도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위치는 이것을 9개 충전소를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 군데로 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해서 하는데 장소는 광주여건으로 봐서는 그린벨트내로 들어가야 해요.

허가규정 같은 이런 것을…….

관계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국장님, 시에서 이것을 자꾸 옮기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주시 도심에서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몰려 있어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 이용면에서는. 그렇다면 도시외곽으로 빠져 나가는데 어느어느 지점 정도로 분산해서 하겠다는 것을 광주시에서 지도하고 계몽을 해줘야지 막연히 이렇게 하겠다, 마음대로 가라,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현재 가스충전소를 전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9개소인가, 프로판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것을 옮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옮기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말을 안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자원부에다 본사에 촉구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해 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본사의 오너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솔직히 업무보고서에 들어올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 것을 않고 막연히 옮기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그 분들하고 회의만 20번이 넘게 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옮길 수가 있다. 그런데 LG나 본사에서 NO입니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해야지요.

저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노력을 해주세요. 이것이 업무보고 들어올 사항이 아니에요.

업무로는 중요한 일이지요. 폭발성 있는 것을 외곽으로 옮기는 일인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항목에서 기 지금 경영안전자금은 260개 업체에 325억원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보고에 의하면.

예. 설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월에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는 뜻이지요?

예. 여기서 이자는 9.5%인데 업체에서 부담은 6.5%, 시에서 3%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인데 3%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차질없이 되었는데, 문제는 구조고도사업 자금 지원 아니겠어요? 중소기업을 바로 육성시키려면 정말 구조고도사업이라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비가 50이면 시비가 100억원으로 해서 매칭펀드식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55 대 45.

그래서 현재 280억원 중에서 겨우 50억원을 확보했고 미 확보액이 230억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비 상향조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자신이 있으신지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국가시책을 읽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업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국가경제가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에서는 천몇백억원씩 8천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방에다 매칭펀드로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찢어 나눠야 하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 가용재원을 이것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로도 뚫을 것은 뚫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에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울산이 73%인데 우리가 62%거든요, 이제 신생 울산이.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든지 율을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70 대 30이나 80 대 20으로 요율을 조정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마디로 광주가 62%, 그런데 광주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구조고도화 자금이, 이 절반만 같아도 제대로 씁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시가 정말로 2002년에는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도 중소기업 진흥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반 모든 비엔날레 외에는 문화, 기타 기반, 어떤 소비적인 것은 딱 동결을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금년 2000년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나 행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식으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5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앞으로 120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중앙에 올라가는 목적 자체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살 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야지 산발적으로 하다가 정말 물이 없어 말라죽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추경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21페이지에 작년부터 우리 광주는 IMF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고용창출에 있어서 현재 실질 실업자 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99년도말.

3만 3천입니다.

그러면 98년도하고 대비가 어떻습니까?

98년도와 대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98년도가 7.9%였고, 금년 12월말로 6%니까 약 1.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라도 부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실업률이.

그런데 이 높은 율이 상당히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정말 이 지역경제에 아주 많은 마이너스 요인의 가능성이 많아서 실업극복 대책을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실업을 해소하는데는 첫째, 지역내에서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규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업도 만들어내고 현재 앞으로 우리 광주에 평동산단이나 첨단산단이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지만 하더라도 SOL이라는 고분자 외국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2만평을 계약했습니다. 우선 20만달러가 외환은행 광주지점으로 들어오고, 여기가 지금 4월에 착공해서 10월부터 가동이 되면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만, 적어도 5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보고 있거든요.

고분자로 해서 500명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실업률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산업이 2005년 정도 되면 거기에 상당한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을 해서 재취업이나…….

재취업률은 좋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기술을 어느 정도 연마해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2004년, 5년 가면 상당히 이 지역의 실업률도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노력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구집중도 되고 도시발전의 지표도 되어 가는데 이렇게 상존 실업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각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적인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미에현과 구체적으로 노동문제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근로자 관계로, 거기의 기대효과가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방문하고 체육경기하고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기대효과라고는 꼭 말 할 수 없고 단지 일본에서부터 제의가 와 가지고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로자들만 갔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같이 합해서 가는데 이런 노사문제를 하나의 지역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참고로 하겠지만 미에현과 우리 광주가 교류를 하면서 노사문제를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광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미에현은 이렇게 해 나간다, 이렇게 상호 노사문제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고 주고 받고 또 간담회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해 나갔을 때 우호협력, 노사만 가지고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기는 그러한 노사협력, 우호, 그러한 방문을 통해서 광주가 노동운동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즉 노사갈등이나 극대화 되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 그렇게 자체내 갈등이 없이 잘되면 좋겠고, 광주가 이렇게 생산도시화 하려면 특별히 노동조합들이 정말 새로운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생산자의 왕으로서 어떻게 태도변신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상호 이렇게 방문하고, 하나의 기분전환하는 식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메주 관계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좋은 뜻인데 지금 이것은 음식이란 말입니다. 장맛, 된장맛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그분들에게 허락을 해 가지고 정말 장을 담가보고 된장을 먹어봐서 이 지방풍으로 하니까 맛이 다르다고 하는 시험과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래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그 메주를 가져다가 장, 된장을 담아서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먹어봐서 알 수 없고, 현재 만들면서 그 지역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먹어보고…….

저는 가을에 우리가 김치축제할 때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상품을 내서 시식을 해 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안 되는 것인지?

양념류가 전시가 돼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저기 팔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쪽 메주가 좋다, 맛이 좋다. 메주맛이 좋다는 것은 간장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화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에서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 내용에 유통업무 시설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지요?

예.

그것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이고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후 활성화, 육성화 방안 강구 및 추진해 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이 10년 전부터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지금 지역내의 대형백화점에서는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을 다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가격도 싸고 청결한 데 가서 사겠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로 몰리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하고의 직거래 방법을 통한 방법도 있거든요. 가령 배추라든가 아니면 어물 같은 것, 이런 물건을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방법, 아까 메주 같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특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다양화한, 특화사업을 통한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아까 재래시장 점포시설을 개선 한다고 했는데 점포개설을 해 가지고 청결도 유지를 보여주면 가까운 곳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든 어쨌든 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포는 일반 소매, 도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창고는 그대로 창고인데 여기 이것은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대화를 해 가지고는 돈만 들어가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로 전부 가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선진지라는 것은 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동시장, 동대문시장, 거기는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산수시장, 대인시장, 풍향시장 이런 시장은 지역별로 특화를 해야 한다. 고유 재래시장 그 맛을 가지고, 크게 2, 3층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 봤자 안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건물을 좋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직거래는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상품을 갖다가 바로 백화점보다 싸게 하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남광주시장 같으면 여기는 생선, 거기에 가야만이 싱싱한 생선을 살 수 있다, 백화점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별로 어떤 그 지역에 맞는 특화를 만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가면 동지죽을 아주 잘 쑤더라, 곰탕을 아주 맛있게 하더라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가져오면서 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을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세 번 회의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안동시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는 시장, 수원시장도 좋고 어디 한 번 가서 그것을 봐서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모델과 접목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결과가 잘못되었구만요.

아니,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쨌든 그 용역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재래시장 대표들이 각기 나름이에요. 거기에 노대영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작년도, 재작년 업무보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의원들이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국내선진지 비교시찰 육성 방안 강구 그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무한정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