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간사에 김명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을 보면 각종 전염병, 여러 가지 역학조사ㆍ연구, 의약품의 검증 및 조사 용역, 식품의 품질검사 및 조사용역, 이러한 조사 내지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꾸 검사ㆍ조사만 실시하지 연구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별로, 금년에도 아홉가지, 주요업무보고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나 조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방향이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측가능한 검사를 실시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조사만해서 발표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후약방문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업무라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검사와 조사 기능보다는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을 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혀 그런 분야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부도 드리고, 답변은 이따 해주세요. 지금 거의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감사때 확인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조사 몇 건, 검사 몇 건, 이런 것이 자체적 조사가 아니고 타 기관에 의해서, 위탁 내지는 의뢰한 내용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토양오염도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은 타 기관에서 의뢰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배출시설대상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순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의뢰했던 조사나 검사 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뢰에 의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검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그런데 기능 자체가 타 기관이 의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분야에서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물론 배출업소나 대기오염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의뢰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3페이지를 보면 세출난에 있어서 인건비는 2억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지만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320만원이 감액이된 상태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검사쪽만 대충되어 있고 연구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좀더 확보해서 그 쪽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원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상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322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연구개발비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기능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시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시약이나 기구, 초자 사는 그런 소모품비지요. 그런 소모품 비용이 이런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순수 저희들 연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천년, 새천년 하지요. 새천년이라면 새롭게 변화해서 잘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연구개발비쪽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초자나 기구사용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말고도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비쪽으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새천년에는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를 새천년에는 하는 것으로, 몇 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요구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예정대로, 당초에 저희들 구상은 주에 1회씩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본청하고 협의해서 매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서 연초부터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가 대충 나와 있지요?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10페이지를 보면 향등마을 위생매립장 환경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생매립장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 내용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복될 것 같은데,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실제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의 환경하고 설치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주에 속하지 않는 현재 실태를 조사해 놓고 이것을 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 이 이후에 변화되는 추세를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변화된 추이를 검토해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이 자료는 대외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 내부자료로만 확보를 하고, 외부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혼돈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조성 전의 환경은 어땠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을 해가면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지하수는 얼마나 오염되고, 토양은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가 일정 기간별로 검사를 계속해 나갈 부분입니다. 2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어떻게 환경이 달라졌는가 해서, 평가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데이터는 나중에 가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원장님 말대로 보이는 것 같구만요.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해서 원장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운정동매립장이나 동구 매립장은 기초자료조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반명환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기능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식품부장님?

식품과장입니다.

과장님, 틀에 박힌 대기오염, 소음,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수질검사 이런 분야를 매년 되풀이 하지 말고,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께요.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 조사에 보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생선에서 얻는 특유한 질병 아닙니까? 거의가 생선류를 수족관에서, 도시민들은 직접 바다에서 못 잡고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수족관에 며칠간 보존했다가 먹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다에서 막 잡았을 때의 고기의 영양가하고 수족관에 며칠 놔두면 영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이 알면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분야를 금년에 검사조사를 실시해서 영양분석을 해 보세요. 수족관에 하루 보존되었을 때 영양분석 결과 이틀, 3일, 4일, 5일, 이래가지고 수족관에 오래된 고기는 시민이 안 먹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영양관리를 한다든지 또 소비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를 우리가 막아주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저희들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가는…….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다에서 막 잡을 당시 생선의 영양가…….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는 활어를 안 먹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같은 경우는 선어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활어를 먹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기가 완전히 살아 있는 것이어야만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기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어라는 것은 막 잡아가지고 그대로 영양가를 보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연구해서, 여기서 오래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제로 드리니까 금년에 우리 시민한테 검사를 실시해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영양가 비교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리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능력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보다도 유능한, 시설이 좋은 기관에서도…….

타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해 보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능여부를…….

육류 섭취를 기피하고 거의 어패류를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 놓으면 시민한테 대단히 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신있게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은 것이, 소위 바다에서 막 잡은 고기의 그 신선도 유지도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기능이나 능력이 없다고하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보란 말입니다.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기관의 능력까지 빌려서라도 이것을 조사로 할 수 있겠는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간담회 때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해야지, 맨날 배출가스, 위생, 불량음식, 식품단속 이것으로만, 2천년이니까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조금더 욕심을 내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까지 거기다 추가하세요.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검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기능이나 활동을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적인 검사조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도 모기 밀도 밤낮 조사해서 해가지고 일본뇌염 안 걸리게 하려고 소독도 강화를 하고 할 기회 이런 타이밍도 제공해 드리고, 또 대장균검사도 병원균내 0-157도 그렇고 비브리오 패혈증도 발병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닷물부터 가져다, 일식집 가서 바닷물을, 수족관수 검사를 다 해가지고 비브리오균이 검출되면 검출된다, 그래가지고 예보도 해서 주의하시오 하고 저희들이 그런 예방적인 검사사업을 많이 합니다. 유행성 독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쓸 때는 냉각수 탑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해 가지고 어디 냉각수 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많이 나오니까 소독을 잘해서 냉각수를 쓰시오 하고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자체적으로 지금 주택가 단지내에 유리 가공업들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유리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독성이 굉장히 사람한테 해롭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데이터나 그러한 근거가 시민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위에 업소를 놔두고도 그런 업소들에 이전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독성 물질에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주택가내에 유리 가공업이 많습니다. 실시해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리 가공업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십니까?

일반,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대리점 형식으로, 직매점 형식으로 유리를 공장에서 8톤 트럭이나 6톤 트럭으로 한차를 싣고 옵니다, 판유리를. 거기에서 맞게 제조하고 절단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리를 절단하고 할 때 유리에서 나오는 독성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가루같은 것, 절단하면 아무래도 가루가 발생하지요.

확실하게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시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대기ㆍ소음ㆍ진동 검사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위원님께서 오염도 검사를 하는 지정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중이용시설, 즉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개략적인 부분만 업무보고서에 넣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 검사항목이나 대상 기관 선정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실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염주체육관이나 하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서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답변하실 때 본청이나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후약방문식으로 계속 검사분석하고 조사하는 업무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동료 위원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업무계획서에 넣어 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하고 검사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업무계획보고에 넣어 놓으시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8페이지 잔류농약검사인데, 나는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많이 목격을 합니다만, 채소나 이런 종류들이 출하직전 하루나 이틀 전에 농약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약검사대상으로 채소류, 콩나물, 곡류 등이 있는데 금년에는 검사횟수를 늘리더라도 이 부분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환경 수준 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은 물론 검사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전예방차원의 검사체계 전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에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