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한만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송탄 및 안중출장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만수 내무위원회 간사 님과 위원님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해 주심은 물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윤승만 세무과장입니다. 백한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남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이철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0년도 출장소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송탄출장소 중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새 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식경영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 사회 변화 추세는 시민본위의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시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 실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행정의 정착을 통해서 시민과 더불어 하는 선진 시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며 정성을 다하는 현장 확인 행정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문화, 체육, 편익시설의 완벽한 정비로 시민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49건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분석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 및 시민 관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정기적인 추진사항보고 개최로 부실요인 해소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지속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의시민정신과 생활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기 운동 등 5대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새 천년에도 생활문화 4대 개혁과제 추진으로 제2건국운동이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 매김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행정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교통, 청소분야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결함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현장행정 관찰의 날로 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현장확인 종합행정 관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시정 참여자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파트주민과 민간자생단체,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으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선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1일 점검 및 전 공무원 선거업무 지원으로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무관련 기밀누설, 행정누수 방지 등 공직기강을 또한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불법선거 감시반과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 2000년 정착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직장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친절강사로 하여금 기초예절 등을 매일 교육시키고 아침 인사하기 운동과 아침방송을 지속 실시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화 친절도 점검과 민원인 응대카드 운영으로 시민의 친절 만족도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전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안전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나의 친절점수 일일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부터 변화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루 일과 전.후로 개인이 스스로 다짐하는 일일 평가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자기 반성과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친절공무원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서 감동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공무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소를 방문한 민원인께 신속, 정확한 민 원안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관 안내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민 원안 내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월30일까지 장비구입 및 운영테스트를 실시하고 5월1일부터 민 원안 내 등 전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비상시 신속한 연락처 검색과 비상연락망 등 각종 공부 감축효과도 기대되며, 행정정보활용 극대화 및 봉사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먼저 호적신고서 처리 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호적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동봉함으로써 호적기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호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행정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연2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밝은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98년 생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하면서 항시 철저한 자원관리를 통한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병역의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7,7477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겠으며,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49,880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의 오류,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부합 정리추진을 위해서 토지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등기를 촉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복무 장병에게 평택소식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평택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 장병에게 평택소식 전하기를 실시하고자 군복무 장병의 근무부대를 파악하고 평택소식지를 발송하여 평택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시청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출장소의 지방세 목표는 작년보다도 11.4%가 증가된 445억9,600만원으로 도세가 191억2,900만원, 시세가 254억6,7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의 날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지방세의 감면분에 대한 현지확인을 매 분기 1회씩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과세실명제 실시와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일과 내내 반복 실시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아파트단지 등에 부과 세목 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고액납세자는 전화독려, 담당자 지정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세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미정리액 중 현년도분이 44억6백만원으로 정리율이 90.6%이며, 과년도분이 72억8백만원으로 정리율이 94%로 총 116억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징수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직원 징수명령을 년 4회 실시하고,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상.하반기별로 나눠 분석하여 능률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며,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연 2회 발송하여 반송 된 주소지는 전산조회 등으로 체납자를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차량 합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주 2회 정례적으로 단속하고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고와 청문절차 후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민세 납부 안내문 발송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626가구에 6,0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들에게 인간다운 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2,626가구 6,025명 전원에게 생계비와 자녀학생 768명에 대해 6억3,4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37명을 선정해서 2천만원의 자립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24가구에 1억8,800만원의 융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571명의 장애인 중에서 177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7천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19명의 자녀학생에게 8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노인 장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장소에서는 관내 노인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5월10일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각 경로당에서 선발된 노인회원 150분을 모시고 장기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호응도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장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도 전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범위를 넓히고 4, 5월중에 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내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9개 봉사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단체별로 주1회 이상 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수지침, 미용봉사, 밑반찬 제공, 간병인 봉사, 재가봉사, 시설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9개 단체로 2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눌 수 있고 활동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봉사활동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진정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5개 역점사업으로 첫째, 중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여 복학, 기술교육, 검정고시 등을 준비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계도를 주1회 실시하겠으며, 셋째,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 80명에게 한문,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선진 산업, 문화, 예술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모범 중고생 45명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다섯째, 청소년 어울마당에 고3학생 500명을 참여시켜서 생활예절 및 레크레이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진위면 무봉산의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3,326개소가 있습니다. 식생활개선을 통한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항시 청결하고 친절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가 되도록 후보업소를 선정해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매 분기 평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추천 및 쓰레기봉투 등의 물품지원과 위생지도 등의 행정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건전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 식품 공중위생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혜시책 팜플렛 발간 교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혜시책으로 2,571명 장애인 전원에게 분기별로 수혜 내용을 담은 안내팜플렛 3천부를 제작 교부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내 저소득주민 중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10명, 결식아동 16명, 1급 시각장애자 65명, 홀로 사는 노인 200명에게 자립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평소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관심이 많은 자선단체와 독지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후원자 자매결연 사업을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력봉사 지원대상자는 여성봉사단체에서 주관하여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노인 여가생활 기회 확대와 3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력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가출아동 등 요보호여성을 상담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예방교육 강화와 66세대 182명의 편모, 부자가정에게 법정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요보호여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1일 총 발생량은 94톤으로 매입 46톤, 소각 2톤, 재활용 42톤, 기타 4톤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학교, 부녀회, 주부환경감시원, 상인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가로환경미화원을 쓰레기배출 주민 홍보요원화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장체험을 주부, 학생,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 아파트 부녀회원에게 소각로등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위탁처리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올해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8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유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병행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환경오염 배출로 인한 환경사고 및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고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시설 401개소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이행실태와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종 방류구 확인과 오염도 검사를 법규대로 실시하여 위법사항별로 위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정화조 시설은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기에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도모 및 지역정보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된 상권을 업소별로 차별화 된 경쟁력 강화로 외부손님을 유치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에 우리고장 상점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좋은 물건 싸게 팔기 운동전개, 우리업소 상품 자랑, 차별화 된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경제 향상에 최우선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 칠괴, 장당공단의 경기회복과 홍보노력으로 분양이 거의 완료돼서 인력수급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좋은 고용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해 고용 및 수급소요를 발굴하도록 하고 구인, 구직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지를 발행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기업체상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258개소 중 완제품 생산업체 11개소에 대한 제품의 홍보와 직거래를 알선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고장 기업체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전3사 등 4개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주로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서민아파트에서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을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농촌지역인 면 지역에도 학교에서 4회에 걸쳐 순회정비반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제고 및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풍년농사를 위해서 평당 포기수 확보와 총 면적 4,457㏊의 80%인 3,551㏊에 양 질의 다수성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병충해 방제, 1농가 1퇴비장갖기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서 풍년농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7쪽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주.정차질서확립과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시간대 및 지역을 선별, 탄력적인 지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예고제 등을 확행, 시민의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근절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전기설비 안전점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내 3개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720개 업소에 대해서 한국안전공사 평택지점과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합격 수용가에 대해서 재점검 수수료를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불만, 민원이 발생되므로 재점검 시 소요되는 점검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해서 행정서비스 극대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농지불법행위 신고센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연평균 압류 관외분 해제건수가 1,700여건이며, 압류 및 압류해제 시 일정금액의 해제수수료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시와 연계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조례 제정시 세수증대와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촌이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재해예방대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해 취약지역 및 재해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수방단조직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대책용 자재, 장비확보와 정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재해취약지역 및 재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월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5월30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해서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도로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여파로 신규 및 소규모 도로건설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단위사업 추진에 역점을 기하여 관내 광역도로 망 구축에 전력하겠으며, 또한 도심지역에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연계도로 건설로 농산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도농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0건에 100억4,600만원으로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17건, 마무리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30건에 대한 세부 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의 신설,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한 재산을 보호하며, 농촌발전을 위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수해예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천제방과 하 상정 비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주변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번에는 진위면 사후천 신규사업 1건에 5,1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무봉산 삼림욕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무봉산 삼림욕장 준공에 따라서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서 이용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천만원으로 시설물 3종 4개소를 보수하고 5종 7개소를 금년 5월까지 교체완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미 조성된 공원 및 녹지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녹음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완벽한 산불방지 추진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등 5가지종류의 다년생 꽃길 10㎞를 조성하고 가로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4㎞를 식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화단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공안지 등 4개소에 휴게시설 3종 4점, 수목 7종 834주에 대한 식재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실시해서 생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80여 공직자는 한만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행정으로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에 민 원안 내 전산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80만원을 확보해서 PC 586급하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민 원안 내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어느 과, 누구, 사무실은 몇 층인가 유인물을 뽑아서 본인한테 배부하고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물으면 몇 층 누구라고 말로 하면 민원인이 찾으러 오가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유인물로 뽑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PC로 쳐서 건축과를 가면 건축과의 지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몇 층 몇 호실에 있다?

지도가지는 안 나오고 보고서의 예시물과 같이 건축과 담당 누구, 몇 층 그런 사항을 유인물로 뽑아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전산팀이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어요?

네.

전산과 나와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이 이번에 가로환경 일용직에 대한 봉급 급여대장을 그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PC로 제작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와서 워드를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해서 뽑아드리는 겁니다.

말로 해서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말로 몇 층에 누구를 찾아가라, 잠깐 써주시면 되는데 펜티엄급을 거기에다 비치하고. 제가 알기로 송출, 안출에는 행정장비 386, 48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준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기능직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본청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처음에는 홈페이지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에 용역을 줬어요. 처음에 평택시 홈페이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용역을 주서 이제 홈페이지가 뜨고, 이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뜨고 있는데 이것을...... 송출에서는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송출에서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송탄출장소로 해서요?

네.

저희 직원들이 해서 송탄에 대한 인사사항이나 시민들한테 제시할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넣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이런 페이지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네.

홍보가 덜 됐군요?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7시부터 17시30분까지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인 에버랜드 아카데미에서 각 과에 1명씩 친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매일 대화나 전화예절에 관한 것을 교육도 하고 그 날에 있었던 것을 서로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30분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근무시간이 6시까지 바뀌는 것 아닙니까?

3월1일부터는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공무원들이 과잉친절이 아닌가, 친절이라는 것이 시민의 수준하고 결부시켜야 하는데 교육만 가지고 친절효과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평소에 공무원들이 자각하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에는 제2건국과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정우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인사는 공무원들의 친화감을 조성하고 민원인들에게 그 기분으로 대하도록 아침인사를 하시죠?

네.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민원인한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민원을 가지고 상담할 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관청에 들어갔을 때 안내하는, 또는 인사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필요하지만 민원인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민원인들의 자세가 잘못 됐을 때 공무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처음에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안내했을 민원인의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공무원을 대하는 민원인의 자세도 바뀔 것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민원인한테 인사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공근로든지 민간인,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루에 2명 정도만 인사한다면 민원인들이 관청에 들어오는 기분도 전환되고 그런 기분이 전환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대하면 서로간에 친화감과 친밀감이 더욱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되고 가족 같은 기분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실 기회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미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복장이나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친절관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정규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전달하거나하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그 품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거기서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근무는 정확히 하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직원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규적인 직원의 자세에서 벗어나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것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그 자체에서부터 아무리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체의 친절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제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에서 움직여야 될 일이지만 송출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2명씩 나와서 안내를 해주고 대신 써 주기도하고 그러는데 송출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 계획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고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로비가 좁다보니까 책상 하나 놓을 곳이 없어서, 당초에 '97년도에 민원과로 와서 시행을 했었는데 로비가 좁아서 민원인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줘서 책상을 놓고 안내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지금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민원실에 민원인이 너무 많다보니까 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소도 같이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들어가서 몰라서 당황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바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솔직히 안중출장소는 너무 비좁아서 안되지만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송출은 제가 차량 등록하러 가서 채권 사는 것부터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하고 노인분들 오시면 지적도를 떼던가 토지대장을 떼던가할 때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를 봐주세요. 한일우 위원 입니다. 군 복무장병에게 평택소식 전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영장병 1,120명이 송탄지역만 입니까?

네.

평택시 전역이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는 3천명됩니다.

그럼 이 행사는 송출에서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지시가 이것은 좋은 창안이기 때문에 송출만 하지 말고 안출, 본청까지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협조를 본청에 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송탄만 하지 말고 평택시 전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본청에도 질의 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적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에 대해서는 계장이 하고 있습니까? 과장은 안 계시잖아요?

네. 지적과하고 민원과하고 통합됐죠.

그럼 과장님께서 최종결재를 하십니까?

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민원과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다만,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담당계장을 불러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의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적업무를 보면 크게 문제시 된 것이 없었거든요. 제가 2년째하고 있는데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의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정확히 지겠습니까?

네. 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받은 후 30일 이후에 통보가 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은 곤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려면 처음에 대서소에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먼저 신고합니다. 신고가 한달 전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12월에 했으면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1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월30일까지 납부가 되면 주민세를 한달 내에 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나중에 주민세 20%를 부담시켜서 내보내니까 몰랐다는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자꾸만 얘기가 되는 게 뭐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바로 냅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끝나고 한달 후에 통보를 해주니까 직원들이 가서 송출 관할에 있는 것을 낸 다음 15일전에 받아서 바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체납이 될 수가 없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나가니까 내야되겠다,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 주민세가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일반 납세자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납부하고 주민세는 납부하는 것을 몰라서 20%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원인이 되는데, 안내문도 발송하고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서 주민세 양도소득할을 납부안내 하려고 하는데 용갑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와 협조해서 과세자료를 사전에 발췌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11.4%를 증가해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한 것입니까?

준비된 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출 지방세 목표가 지난 '99년 대비 11.4%가 증가된 45억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세목 별로 크게 증가된 요인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도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24억, 14.8%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세법이 개정돼서 2000년도에 징수전망으로 토지과표가 10%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이 전년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차량등록이 증가가 예상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24억 증액해서 목표로 책정했고 시세 중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4억, 3억, 3억2천만원해서 늘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일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이 증가되고 있고, 재산세는 재산세 건물에 대한 과표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의 징수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도 도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등록이 약 2천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억 정도 증가로 목표를 잡았고, 과년도 세금 중에서 10억 정도를 체납액의 11%, 120억 중에서 21%가 징수예상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45억5,200만원을 지난해보다 증가된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질문 드리고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대민위주 봉사행정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과오납이 3,179건입니다. 착오부과나 이중부과가 된 사항인데, 일단 과오납으로 책정되면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민원인이 관청에 들러서 그 신청서를 첨부한 다음에 다시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통장에 넣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오납이나 이중부과는 공무원들이 전산오류나 세법 결여 등 부실에서 오는 경우죠?

대다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민원인들을 벌한다면 민원인들이 관청에 가서 그 서류를 접수하는 불편을 주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소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한다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전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오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을 줄이는 일을 민원인들이 관청에 가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니까 불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불편을 안주고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그런 행정절차는 없냐 이거죠.

민원인들이 꼭 서류를 신청을 안 해도 전화로 연락하면 예금계좌하고 주민등록을 통보를 해주면 신청을 서류로 안 해도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좌에다 입금하는 서류만 가지고도 신청서에 도장을 안찍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 신청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서면으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예금계좌를 통보 받으면 확인하고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환불해 주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로 해도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늘었죠?

일부 증가됐습니다.

왜 증가됐습니까?

송출 관내 체납세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징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12월말현재 보고 드린 대로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송탄공단내에 입주업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중소업체가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IMF 이후에 부도 경락 된 업체가 83개 업체 20억이 체납되어 있고 주민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양도 후에 무재산자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약 15억, 부도법인 등 해서 주민세가 23억, 자동차세가 여러 가지 장기체납자 등 해서 24억해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6, 7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강력한 체납처분과 직원들이 징수를 했는데 체납세가 일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28일까지는 여러가지 압류부동산 공매예보 후에 공매를 한다든지, 결손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활동하신 게 있어요?

지난해에 전직원들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직원 징수명령을 해서 직원 1인당 5백만원 정도를 지금 출장소 270명에 대해서 징수명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전직원들이 징수명령을 해서 징수한 실적이 약 1만1천 건에 17억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체납에서 고질체납자들도 많죠?

많습니다.

채권확보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고액을 불문하고......

체납이 되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체납세를 일소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일단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먼저 합니다.

법적으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산압류를 지난해에 5,490건에 66억 채권확보를 했고....

징수한 것이 얼마예요?

징수를 747건에 7억7,100만원을 채권확보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장기대회 지난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계도를 주1회에 2,200개 업소를 계도 및 선도하신다고 했는데 선도 및 계도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 북부 노인장기대회는 각 노인정에서 두 분씩 참석을 했는데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에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계도는 주1회 하는 것인데 위생계 직원하고 사회과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주로 위생업소 쪽의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선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2,200개의 업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00%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선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업소에 직원들이 야간이나 오후에 업소에 가서 청소년들, 대개 학생들이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에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귀가시켰다던가 아니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가조치 시킨 내용만 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장기대회는 성황리에 이뤄졌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시상을 6명에 90만원인데 1인당 따지면 15만원씩이나 됩니다. 시상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7명인데요.

평균 14만원 정도의 시상품이 되는데.....

노인분들이라 대개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친목을 유지한다면 시상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참가상을 준다면 몰라도 시상품으로 1인당 1, 2, 3등해서 하면 과대한 것 같은데 참고해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팜플렛 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뭐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이 관내에 2,57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한테 시혜될 수 있는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송출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럼 3월중에 3천부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인물이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책자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약정에 보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소량의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5톤 이상이 넘는 것은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5톤 이하는 잘 가져갑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동에서 마대에 담아 놓으면 저희가 1종 장비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건축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약정서에 보면 틀림없이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고요. 틀림없이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전제품이 문제가 있는데 가전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가전제품은 재활용팀에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며칠씩 걸리는데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놓으면 수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스티커를 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가전제품을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수거해다 거기서 판별해서 재활용품 판매소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가전제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1차 적으로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마을에 보면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했어요. 일단 쓰레기수거자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그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어떤 때 보면 쓰레기차가 빈차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치워야 미관상 좋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관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축산농가들을 단속하셨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용갑중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발생돼서 산건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송탄출장소 청소과 직원이 가서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육계를 기르는 사람인데, 육계는 물똥 싸는 게 아니거든요. 산란이 목적인데, 그럼 전부 퇴비화되 돼서 나가는데 거기 가서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2천만원 벌금이 어쩌고, 잘못하면 구속영장 떨어진다고 농민들한테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공장폐수나 그런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을 해야지, 힘없는 농민들을 가지고 하면 안되죠.

저희가 지도나 계도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94톤이죠? 매립지 46톤, 소각 2톤, 재활용 42톤, 기타 4톤인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 4톤은 목재류입니다. 목재류를 파쇄를 해서 여기서는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미라든지 남부지역에 쓰는 사람들한테 배달합니다.

그리고 소각 2톤은 독곡동에서 처리하신다고 했죠? 처리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고장나서 소각이 안됐는데.

고장날 때도 있고 가동도 하고.....

매일 갈 때마다 잘 안되던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1월30일가지 하자보수를 그쪽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협의했고.....

그게 보수해서는 얼마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 내용대로 저쪽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소각장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는 평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칠괴리 소각장이 1일 30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청소과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력히 해야됩니다.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3억씩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운영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든 뭐를 받아놔야 됩니다. 안 받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엉터리 물건 팔아먹고 돈만 챙긴 격이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봐주세요. 단독정화조는 1년에 1회 수거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9,73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됩니까?

60%정도밖에......

그럼 미실시 되는 40%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계속 계도차원에서, 또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의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큰 업체도 한번도 정화조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작은 가정은 놔두고 큰 데는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미 수거는 과태료가 비쌉니까?

1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주시고, '98년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설치농가에서 설치독려 72개소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말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폭적인 배출시설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72개소를 하신다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서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제 경문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시켰는데 그게 어제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이 어제 같은 경우 단속만 잘 해줬으면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청사 내에 보면 앞에 상가에서 와서 여기에서 주차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도 차를 댈 곳이 없고, 가끔 보면 차량등록하러 오신 분들도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뺑뺑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문대학교 졸업생이 1,001명이었는데 북부문예회관에서 대관료를 받고 허락한 사항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월10일, 11일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 벼룩시장과 같이 연계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은 주.정차의 위반에 대한 단속이지, 어제 같은 사항은 경찰관서에서 당연히 나와서 경찰관이 차량 지도, 계도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파출소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가 전부 졸업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은 전부 평택시내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희 관내에도 7개교가 졸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파출소에서 못 나오면 우리 단속요원들이라도 가서 단속을 해 줬으면, 어제 두 시간 정도를 휴게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로 손짓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정차단속보다 이 안에 내부적인 것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한달 평균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달에 520건 정도 됩니다.

일요일은 합니까?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요일날은 주.정차 단속 렉카차가 3대가 있고 단속요원이 4명이 단속하고 공익요원이 16명인데 3명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견인사무소에 일직, 숙직 근무만 하지, 렉카차 요원이 같이 병행해서, 단속은 연락이 왔을 경우 나와서 정상적인 근무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단속은 못 하시겠네요?

야간단속은 월1회,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관내 불법 주.정차 집중지역에 대해서 월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에 일요일에 단속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보고가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가장 차가 밀리는 것이 야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에 중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5일 전에 188신고로 감사원에 신장육교에 차량이 편도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어제 소장님이 나가셔서 순찰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오면 불과 5분도 안돼서 바로 다음 차가 진입해서 주차를 또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근본적으로 신장1, 2동 지역에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유도하는 것 외에는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지면 공지를 많이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여기에 불합격 수용가에 대한 수수료를 시 자체로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씨랜드, 인천 호프집 사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기안전설비 부족 원인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전기 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할 경우 3회까지는 무료입니다. 3회가 지나서 다음번 점검료는 당초 정기점검료의 1/2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 했을 때는 1차까지는 무료고 다음 2 회부 터 1/2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 송북, 서정, 중앙시장, 청과물시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밀집시설 같은 데를 포함해서 56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 100개소를 본 것입니다. 1가구당 2만원 정도의 재검이 우려돼서, 사실 그것은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화재가 났을 때는 2백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비 2백만원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업소가 그렇다면 일반가정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다중 밀집시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다중 밀집지역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해서 권유를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차는 부담하는데 그 다음에 재검해서 부담을 시키면 불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2백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그런데 2백만원이라는 금액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금년 특수시책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고 시 부담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 상정 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문 을 드릴께요. 이것은 평택시 전체를 하셔야 됩니다. 평택시 전체를 해서 해야될 것으로 믿고, 안전협회라는 데가 국고지원사업체 입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체입니까?

안전협회는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벌금을 받는 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 업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규정을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송출에서 설계하고 예산은 본청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요?

네.

그럼 영천호텔 앞 하수구사업이 설계는 송출에서 하고 하수구는 본청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수도 부분만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까지 포함돼서 설계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면, 도로는 개설을 안하고 하수도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지만, 설계를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한 것이지 하수구를 뚫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하수도 문제니까 금년도에는 하수도를 먼저 시행하고 도로개설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서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가로화단 꽃길조성 말씀이십니까?

네.

가로화단 꽃길 조성은 1,700만원 서있습니다.

외지에서 사오는 거죠? 팬지 같은 것.

네.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했는데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사오는데, 저희한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본청에 2억2천만원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타에 한 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보셔서 만약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고 계신 한만수 내무위원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상현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고건형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먼저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는 4개과 17개 팀과 관할 5개 면의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출장소 68명, 관할 면은 93명 총 161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 천년에 걸 맞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며 창의적이고 신축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발로 뛰며 정성을 다하는 최상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팀별 과제선정 중점추진하고 단합된 분위기 조성과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하기 등, 전 공무원이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선거업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출장소 및 관할 면에 6개소의 선거상황실 설치와 전 공무원의 선거 업무지원으로 법적 사무를 완벽하게 단계별로 실시하여 선거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 임야도의 오류정비는 금년 4월까지, 등록상 정정 토지조사 정비는 10월까지, 행정구역 경계 접합 조사 정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전산화를 위한 임야도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야도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으로 도면의 마모 및 신축이 많아 경계 측량시 인접 필지간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 관할 임야 임야도 총 14,232필지, 86도곽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신규 및 변동 사항의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전수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오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 정보의 종합관리는 물론 부동산 정보센타 구축 및 정보의 공동 활용기반 조성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공시 지가는 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 특정조사 및 산정으로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유인물에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활에 따른 이익 환수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년여간 유보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금년부터 부활되어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불만 발생의 요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월1일 이후 인가, 허가, 면허, 신고등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통보서와 안내문을 빠짐없어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개발부담에 따른 대민 불만을 예방하는 동시에 탈루 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년도에는 민방위대 197개대, 8,352명으로 그 중에 지역민방위대가 187개 대에 6,268명, 직장민방위대 10개대 2,084명에 대하여 재난관련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진대비 행동 대처 요령 등의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목표 달성 및 맑은 세정구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지방세 목표액이 본청에서 뒤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정정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2000년도에도 부동산 거래 침체 및 법인의 영업수익 감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배가로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풍토조성, 친절하고 공평한 세무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의 목표는 182억2백만원으로 99년 목표액대비 198억3천7백만원 보다 16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91.7%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75억4천6백만원이고, 시세는 106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친절하고 성실한 세무상담 및 과세투명성 확보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00년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38억9천1백63만원으로 현년도 19억1천3백61만원이고, 과년도는 19억7천8백1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팀을 확대 운영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4회 전직원에게 징수 명령을 실시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력한 행정제도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기본자료 상호대사로 세수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각종 공부 대조로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 연관 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과세 사전 예고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탈루세원 색출로 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납세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072세대 2,450명으로 전년에는 저소득층 생계비등 13억6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능력 기회를 부여해서 목욕업, 이.미용업, 요식업 협회와 협조하여 업소 이용료 50%를 감면 카드발급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욕업은 50%, 이.미용업은 20%, 음식업은 7개 업소에 대해서 20%를 감면하도록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61개소에 2,435명의 회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부자가정이 29가구 43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1천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소외된 노인분들과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결손가정과 관내 경로당과 결연을 추진하고 결손가정 어린이와 노인분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서함양을 높이고 경로당별 주변 휴경지 경작등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감 해소와 삶의 보람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9개 경로당에 5,170평의 주변 휴경지 경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87농가 8.92㏊에 6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과수, 화훼, 채소, 유통분야등 4개분야 17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신 생산시설 및 장비를 농가에 중점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590명의 공공근로인력과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7개소의 공원과 20개 시설 74,930본의 수목을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잔디 및 화단 잡초제거, 수목관리등 공공근로 2,590명에 8천3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사함양과 시민대화 및 문화행사 장소를 제공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3,75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등의 관리상태 확인 및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신규 설치된 51인용 단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분뇨 정화조 시설 대상자에게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를 연 1회 발송하여 정화조 청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업체를 전산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호는 안성천 등 4개 하천이 유입되어 24.3㎢의 담수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36㏊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는 중요 지역으로써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별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면 단위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변 쓰레기를 월 1회 수거하겠으며, 기업체 및 1산, 1하천 가꾸기 공한문을 발송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하천정화 활동을 동참하게 하고 평택호 맑게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새천년 서해안 시대에 따른 업소의 명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서해대교 및 평택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등 인상깊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현재 획일적인 건축양식 업소 보다 개성을 갖춘 업소가 되도록 하고자 현재 평택호 및 서해대교 주변 150개 업소 중 금년 3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중점 관리하여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평택시와 어우러져 만든 굴탕등 자연 특산물 식단을 개발하여 한번 찾은 고객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업소의 명소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로 26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민자체 정신을 총력방제 체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철저한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동절기와 우기 전에 실시하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수방자재 확인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재해취약지 일제 조사와 수방단 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99년도 47동을 개량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27 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60평 이하는 신고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개량에 대한 실효성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자연과 어우려지는 주택개량을 하고자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비치해서 농촌 고유의 멋을 가미한 건축물로 유도 개량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는 3,088개의 광고물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99년도 한해동안 378건이 허가신고 처리된 바 있고, 이에 우리는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5개 면을 포함한 6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상설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무분별한 프랭카드의 난립은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절대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광고의 무질서를 일소하기 위하여 출장소 입고의 게시대 1개소를 행정광고물 전용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행정관서에서 먼저 솔선 수범하는 인식을 전파하고 깨끗한 도심조성 및 시민들로 하여금 준법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도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 취약지 구간을 설정,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순찰하도록 하여 신규발생을 최대 억제하도록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65일 퀵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에 대하여 99년도에는 민원불편 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격주 순찰 실시 및 분야별 기동반을 투입하여 민원불편을 89건을 처리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 도로, 교통, 건축, 상.하수도 분야의 주민생활 불편 사항에 대하여 4개반 15명으로 퀵서비스반을 구성하여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 해결할 수 있는 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질 높은 위민봉사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획일적인 지도 단속을 탈피,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정차 교통질서 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주.정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확행하고 주.정차의 취약시기인 안중 장날 1일, 6일에는 단속 책임제를 실시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기 1회씩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정차 지도단속 1일 현장체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주야간에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의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이 어려워 통행하는 차량 및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단위 이장협의회등 사회지도층과 단체 임원진으로 하여금 1일 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행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를 시민이 자율적인 참여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속 시기는 교통소통 취약지인 장날, 1일, 6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동안 단속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사회단체 임원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내문과 5분 예고제의 경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단속 공무원이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1일 헌장 체험은 총 25회에 걸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 정착에 효과가 있을 시에는 전 사회단체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내실 있는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건설사업은 관의 일방적인 설계 시공 감독이 아닌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건에 20억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26㎞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월말까지 합동 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는 공직상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지식 기반을 갖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그리고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 안중출장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중출장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가 다른 곳에는 증가가 되었는데 안출에는 8.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저장탱크를 가설해 가지고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한 재산세 25억3천8백만원을 환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을 환불했고 금년에 18억6천2백만원을 환불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환불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을 환불하니까 과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금년부터는 가스공사에 지방세를 징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 부분만 징수를 하는데 1억2천2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개발부담금이 부활이 되었죠. 개발을 하고 준공처리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 1년동안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부터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토질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 시행 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준공검사 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부과가 안 됩니다. 준공이 된 날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인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총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은 43%가 되면서 인원은 적고, 지적계 업무는 과중하고 하니까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양개 출장소가 되면서 지적에 대한 전문직이 없어지면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직 분포가 본청에 5명, 송탄출장소 5명, 안중출장소 5명입니다. 단지 인원이 적은 것은 송탄하고 본청에는 지적 정보팀이 있어서 행정직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는 그 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4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행정직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적인원만 5명이 있으니까 어제 국장도 한명 정도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해도 정원에도 없는 지적직 7급 1명을 본청 정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체 면적에 인구는 적다고 하더라도 안중출장소가 47%가 해당이 됩니다. 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