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3개분야 36개사업에 1조573억원을 투자해서 민자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레저및 민자유치사업 선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선도사업 화전민속촌,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체험공원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개 조기 가시화 유도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서학레저단지, 산사슴방목단지, 버섯재배단지, 실버타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계획 변경을 작년 11월 18일날 올려서 지금 현재 환경부건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청부부분이 일정부분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 사항은 바로 협의가 되면 바로 모터스포츠단지를 4월달에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보면 공공개발사업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총5개사업에 국도비해서 211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11개사업에 696억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내역은 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시설부문 조기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11개사업에 1,695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관광레저사업이있고, 도로망확충이 있고, 생활환경개선으로 1,69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월달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4월달에 사업교부결정이 되면 착공이 되어서 12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6페이지는 2000년도 시에서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3개분야 21개사업이 민자유치추진사업인데, 여기 보면 총 7,99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7,562억이고 지방비324억, 국비 107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도로 민자유치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들이 3월 9일 예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을 빌려서 국내 300대 기업 및 관광개발관련업체 300여명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태백시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최기관이 강원도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데서 개별 개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개발프로젝트 홍보판이라든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PC통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메리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기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수고하신 사항 때문에 산자부에서 법령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고, 그래서 이 사항이 되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27일까지 정부부처에서 반영하였고, 반영안된 사항을 참고로 표기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는 특별법 개정사항중에서 아직까지 부처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21개업체중에서 현재 가동이 11개, 건축중인 것이 있고 미분양이 아직까지 3개 블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페업 같은 경우는 경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셨습니다만 작년 연말 4%이자 보전해 주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철암농공단지 법면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첨단식품 자리의 땅을 일괄 매각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을 받아서 우수기의 법면 토사유출을 방지공사를 5,600만원짜리를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광산에 폐석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시설과 공가철거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2월달에 공고가 되면 이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는 한 6억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터스포츠경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개발계획 변경건이 환경부건은 끝났고 산림청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계획변경하고 공고를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공고, 공고를 하면 민자유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모터스포츠는 KMF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해서, 공고기간을 생략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 지정을 한 3월경에 계획하고, 4월달에 실시계획을 해서 5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올 3월 28일까지 기본계획 용역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카지노 관련 부대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용보면 카지노 종사원 교육, 아파트 건립, 작은 일자리 용역사업 지역업체, 경견장 건설 이것은 특별법에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법에 반영이 되면 별도 태백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광열차 운행은 고한까지 된 것을 태백으로 연계하는 것이고, 관광레저 분야 분산 건설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타 시군에도 일정부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월8일날 다시 건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해달라고 조치했습니다.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지노 시설 공동이용 공간 확보, 그러니까 카지노 호텔안에 시군당 40평 규모 공간을 할애해 달라, 그 다음에 카지노와 연계한 Network화 추진사항 이러한 사항을 하는데 실지 정선에서 고한 사북쪽에서 그쪽에 들어서다보니까 전유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일정부분 이익이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온천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추진은 1월달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데를 추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액 지원해달라 했는데, 건물짓는 것 까지는 안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안, 그러니까 온천개발에 필요한 용역 및 기반시설사업비 전체 154억을 지원해 달라고 부처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는 공종별로 사업비 추정내역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태백시가 강원도에서는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개소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창업에 많이 임하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대출금리 이자중 4%정도를 시비로 보존해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총력추진하신다고 일반시책에 올라온 사항이지만, 우리 시로서는 한계를 느끼는 사업아니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마음대로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도시기반 환경정비사업은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타 관광레저, 지역특화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총규모에 99%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올해도 또 작년도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더 어려워 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은 놔두더라도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기반시설이 굉장히 타시군이나 공업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지 않게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법에다가 맞춰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모든 기초기반시설이 빈약하고 법도 한시법이고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깨놓고 이야기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과잉포장이 되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유치계획을 만들어서 투자설명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딱 깨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알아야지 지금 알고는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태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맨날 보고를 수시로 드리는 데 저도 답답해요. 와서 의원님앞에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되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실지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모터 스포츠장, 강원랜드에 올해 10월달 되면 개장을 하고 다시 2002년도 본 카지노를 대비해서 올해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그 붐조성관계도 있고, 일단은 고한지역에 700~ 800명 정도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인구가 넘어 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지금 서학레저나 이런데서도 일단 먼저 온천장이라든가 퍼프리코스를 계획하는 것도 있고, 3월달되면 그것을 만들어 오겠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실지 올해는 이런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미빛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도 얘기해놓고 될까, 안될까 걱정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이 꼭 광산진흥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민자유치라는 것이크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본이 투자되더라도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하겠다, 위락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붐조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계속 민자유치도 안되는데다가 소자본투자까지도 안된다면 우리는 오고 갈데 없는 도시가 될 거예요. 실지는 개인이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 한 사람이 오면 그것 안놓치려고 실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업무추진비라 해봐야 몇 푼없고 그렇습니다만 실지 점심한끼 안 얻어 먹고 우리돈으로 사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불쾌함을 절대로 안느끼게 안길헌 계장이나 직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무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니까 의원님들한테 죄송할 뿐입니다.

카지노 배후도시 하면서 좀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랜드가 주체가 되어서 사무실도 사북에 있고 이러니까 전부 정선군에서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관에서 주도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관에서 하고 일반 투자가들, 소규모 투자가들도 우리지역에서 외지인들을 유치해서 소규모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게끔 대규모 기업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단계, 한단계 밑에서 기초시설을 좀 앞당겨 줘야 되겠다, 지금 고한 사북 정선쪽 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칠 때 보면은 우리지역 조금 경쟁력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관행상 보면 본카지노 1조 2,000억원, 정선군, 태백시에서 연 1,000억 정도씩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지하공사 4,700억 공사인가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자체를 부각을 시켜서라도 소규모 자본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다보면 큰 기업이 걸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의원님 말씀은 작은 것부터 해서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큰 기업이 시장성도 보고 들어오는데 맨날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는데...

광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올해는 발상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력추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들이 안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법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했을 경우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는 민간투자가들이 몰라서 안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에 투자했을 때 장사가 될 것이며 남는 것이 무엇이며,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민간투자가들이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다면 맨날 이런 의욕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 몰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 물류비용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봐서 태백에 투자해서 장사가 될 것인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조금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런 뜻에서 결론이 났다면 실패라고 보자는 것이지, 그러면 3월 9일날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다, 하면 설명회 취지를 분석해보자는 것이지, 어느 기업이 태백을 몰라서 못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안온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했을 때 누가 선뜻 대들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법으로 결정이 나고 법개정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3일날 정부와 합의된 사항중에서 대체산업 3,000명이상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기존 이 방법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들 확실한...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안하면 붐자체가 한번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한 자체가 홍보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전국에서 태백이라는 데를 주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돈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한번 하는 자체가 열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태백산 와보면 좋다 이거지, 안 온 사람은 홍보해서 올 수 있어, 이것은 내가 돈을 수백억, 수천억 투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안하고 는 안온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안온다니깐...미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카지노, 광산지역에 가면 카지노와 연계되어서 관광객도 몰려 들것이고, 뭘할까 이런 마음은 가지는데 전문가가 보는 카지노는 50대 50으로 봐요. 정확히 보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것을 50대 50으로 본다고, 틀림없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거기에 교통,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문가들 다 50대 50으로 본다고, 그러면 성공했을 때 두고 보자, 더 관망을 해보자 1억, 2억, 10억이면 투자하겠지만 많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더 지켜보자, 카지노가 성공했을 때와 카지노와 연관된 우리 특별법에 의한 법도 뚜렷한 매리트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외국인 투자법 결정나고 정부와 합의사항이 결정났을 때 다시 한번 재설명회를 하자 했을 때 득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가보니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떠들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300대 기업하고 했는데요, 매년 보면 소규모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작년에도 했을 때에 실지 대기업에다가 초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없고 실지 저희들 투자설명회 할 때는 소규모가 거의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자 이거야, 대기업인들 주판을 더 많이 놓는다고 대기업은 더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어 있다니까, 대기업은. 그렇다면 현재 이 제도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결정이 났을 때 또 할 것이냐, 또 해줄때는 이미지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요.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차피 이번에 했다가 나중에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매리트가 변했다는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미리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외국인 특별법에 4월 총선끝나고 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 정부와 합의사항은 3월달에 회의를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금년말에 결정이 날 지 어떨지 미지수이고, 현재 이 제도가지고 홍보만 해보겠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대그룹들이 정보가 그렇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태백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면 이런 매리트가 있다면 벌써 들어온다고...그런데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별로 투자한 만큼 결과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관계는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실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되던 안되던 간에 큰 액수투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매리트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실지 소자본들이 어차피를 그 매리트를 느끼고 와야 되는데, 일단 이 관계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봐요.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카지노 개장대비 조기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포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배후도시로서의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고, 보는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은 나와야 되요. 이것 맨날 두리뭉실해서 배후도시니, 배후도시에 관광하러 왔다, 태백에 가서 뭘 볼 것이고, 뭘 먹을 것이며, 태백에 뭔가 낫기 때문에 놀아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뭐가 배후도시냐는 거예요. 이제는 터널로 나가면 강릉까지 1시간 걸린다는데, 정선에서...

이것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총괄 취합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취합해서 각 실과에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가시화 되면 의회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

강원도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배후도시에 대한 명목을 둘 필요가 없소...? 배후도시로서의 어떠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한 2,000만원 정도면 용역이 될텐데...

그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배후도시라고 한 것은 용역을 줘서 나오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판단해서는 배후도시라는 것은 쾌적한 숙박시설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환경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유치하는 것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지 그사항은 용역을 해서도 별도로 안되고 그것은...

용역을 안 줘도 좋은데, 그런 생각가지면 관광객을 유치 못해요. 그 안에 호텔, 콘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 잔다고 그 사람들 거기에 숙박하지, 태백에 그안에 지어놓은 콘도보다 화려하게 시설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만 쾌적하나, 거기도 공기좋고 여기도 좋고 그러나 가족단위로 왔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아버지는 카지노, 자식은 여기에 와서 스카이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놀고... 이런 식으로 가족단위 로 볼 수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태백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접근 방법을 달리 해볼까요? 민자유치가 꼭 이루어져야만 되잖아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령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것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어렵잖습니까? 주도를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 강원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첵크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에서 해서 산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산자부에 올려놓고...

산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조율한 뒤에 저희들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건 때문에 각 실무자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강원도안하고 태백시안하고 틀리니까 빠른 시간내로 조율을 해서 통합안을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장이 잘못 애기한 겁니다. 우리 안을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에다 얘기할 때 이 안을 우리시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안된다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되어야지 하지, 그 쪽 마음대로 우리가 A라고 올렸는데, B라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것이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난 산자부 과장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건설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건설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강원도하고 태백시하고 올려온 안들이 다 틀리냐고, 한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통합시켜달라고 건설부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단 말이예요.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강원도 공무원들 앉아서 우리가 도에다 올리면 우편배달부밖에 안합니다. 하는 짓들이 서학~만항간 돈 100억 모자라는 것 건교부에 달라하니까 이번에 가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우리 1,000억있는 것중에 돌려쓰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도하고 할 때는 딱 부러지게 안해놓으면 나중에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느꼈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결집해서 이룬 일에 대해서 강원도가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다시피 어떤 부처에서는 형평성을 내놓고 빠져나가려고 체스쳐를 쓰는 이런 경우가 다분히 보였는데, 그런 조정 부분도 광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바뀌었을 때에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는 작년에 12월 23일날 합의했던 사항은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다가 나머지 4개 시군도 같이 해줘야 된다, 산자부자체에서 장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도에서는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왕 할때에 산자부 의지가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도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우리 것은 불변이고 여타것도 좀 달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그 사항도 필요없다, 우리가 할 때는 강원도 끼지 마라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도에서도 어떤 방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광특별법에 대해서는 4개시군 실과장님이 자주 만나시죠?

회의할 때나 만납니다.

이 네 분 실과장님들이 협심을 해서 강원도로 하여금 이 특별법이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해줘야 되요. 보다시피 강원도 우편배달부 역할밖에 안한다면, 이것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한달에 될 것 두달이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산자부에서 강원도에서 그 법령이 올라가고, 의원님들하고 장차관 회의할 때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쉽게 안먹힙니다. 그 때 한번 짚어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별도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짚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짚어보기 전에 김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우리 요구했던 사항하고 틀려진 부분 다시금 그 사람들 입에서 왜 강원도 의견하고 태백시 의견이 틀리냐라는 그런 것을 더 이상 고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강원도의 보고서라든가 기타등등을 입수를 해서 우리 것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구가 맞으면 저쪽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요. 지난번 처럼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고 또 제가 그때도 양쪽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특별법내에서도 우리가 더강화된 것을 요구한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더라구요. 강원도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중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김진만 과장님이 만든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에서는 특별법개정에 대해서 건들지 않은 부분까지 건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이 이미 상대방에게 올라가서 접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몇 가지 요구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

그 때 작업을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의원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아니다, 의원님들이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A라는 것이 B가 되면 책임소재는 당신들한테 따르니까 일단 올려라, 올리고 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산자부 장차관들 모이면 거기서 하는 사항이지 강원도에서는 간섭하지 마라, 올리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2월말경에 또 한번 실무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인데, 그 때 모였을 때 양쪽 강원도와 태백시가 의견이 틀린 그런 면은 안보이겠죠?

예.

김진만 과장 작년에 산자부 몇 번 갔다왔죠? 실무자들하고 통털어서...

작년에 열 몇번갔는데...

혼자 갔는가? 계장들하고 갔는가?

제가 간 것은 부시장과 같이 갔었던 적도 있고, 계장하고 같이 간 경우도 있고, 저 혼자 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야, 김과장보고 자꾸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김과장선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윗선에서 해야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서류 접수같은 것은 계장이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부분에 관해서 이해시키고 설명은 김과장이 가야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은 누가 가야되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니, 정선군하고 다른 점이 이것이예요. 정선군은 군수가 매달려 있고, 우리는 담당과장이 거기가서 매달려 있으니 되나, 이것 안된다고... 그런 것을 김과장하고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김과장도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김과장선에서 할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으면 시장이 안가면 우리 의회에서 갈테니까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하자고...

강원도에서 민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개정은 거의 카지노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카지노에 초점맞출 것이 아니라 이왕 정부의 장차관들하고 정례모임이 있으니까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헤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거의 강원랜드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는 안 넣었단 말이예요.

맨 처음에는 안 올렸죠. 이번에 실지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시니까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되죠. 경견장이나 개발계획 변경해서 사후통보 이런 얘기 같은 것은 얘기 꺼내면 조직구조상 말도 안 되니까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에 빨리 하려니까 이런 것을 집어 넣고 이 사항이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의원님들한테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건들지 마라, 법이 되고 안되고 하는 판단은 중앙부처에서 할테니까 강원도에서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수치로 해보면 여기 지금 획기적인 것이 꽤 있는데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기타 등등을 검토중인데, 이것 개발하는데 부담이 사당히 되겠네요. 50만평 개발하려면 부담금으로 내야 될 돈이 약 50억내지 75억 정도들어가요. 우리 같은 경우 염소 몇 백마리 키우려고 농지전용하는데 부담금 75억 들여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16억 밖에 안되는데, 부담금이 70억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관광레저가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70억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사업비 1,000억이 넘는 경우는 70억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농정,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말이예요. 지역특화사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면제를 안 시켜주면 지역특화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도 그렇고 면적이 많이 필요한 산사슴방목단지, 산양방목단지, 그 다음에 수렵장 그런 부분은 부담금만 75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기껏해봐야 16억, 17억가지고 전용부담금 75억을 넣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부 가서 주장했던 바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협의회는 도지사로 넘어왔네요. 완전히 승낙이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되야 문제인데, 이런 부담금 문제를 하더라도 세분화시켜서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역특화사업은 엄연한 차별을 줘야 된다고, 지역특화사업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래야지 지역특화사업이 따라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지방에 있는 우리는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강원도는 실지 피부로 못느낀다고. 그리고 이 법 개정자체가 카지노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보니까 이렇게 졸작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태백시에서 건들어서 강원도로 하여금 가슴이 뜨끔하도록 만들어서 철저하게 챙겨서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3월말에 가서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이 사항을 검토해서 3월달에 회의할 때 집어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총력추진 화훼재배단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보니 오래전부터 화훼했는데, 실패라고 하더구만, 왜 안되느냐 물었더니 종자값이 비싸서 안됩니다하고 농정과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화훼재배를 민자유치사업에 넣었는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초대 의원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화훼를...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장진용 의원한테 물어 봤더니 안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에 올라왔으니까...

특히 황연동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복년씨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런 것 말고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는 당신들이 전문가이니까 한번 챙겨봐라, 그래서 오면 우리가 변경가능하면 변경해주고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더라구요. 그것을 만들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해봐요.

그런데 화훼도 보니까 태백시가 정보가 많이 늦어서 한 건 또 놓쳤던데, 보니까 백합이 뿌리로 해서 모종이 나가잖습니까? 전국에 백합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강원도에 2곳을 정해서 1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어제인가 발표나더라고, 그런데 이미 벌써 어디가 정해진 것 같더라구요. 대관령쪽에 하나하고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정보란 말이예요. 우리가 그런 정보를 빨리 알았더라면 폐광대책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온실이고 뭐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역특화나 이런 것이 저희 사업안에 들어와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지 이 업무는 농정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은 다른 것 하기 바빠서 못 챙깁니다.

그거야 농정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각 과장들 만나서 얘기할 때 마다 각 부서간에 정보교환이 안 이루어져서 허구헌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터스포츠장은 2월달에 확실히 지정고시가 됩니까?

산림청 빼놓고는 다 끝났습니다. 산림청은 다음주에 가볼까...

그런데 계획중에 산림청 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총 면적은 46만평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14만평 정도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고 나머지 것은 산림청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넘어오는 것이 한군데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긴 것이 5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내고 넘어갑시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공·기업유치 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있잖습니까? 사실상 태백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얼마 됩니까? 이자 4%보전해 주는 것.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말입니다. 과연 태백시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번에 하면 도립공원이나 이런 곳에다 건물짓는 것 까지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리고 공장이나 태백시안에 제조업하는 것은 다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상당히 쓸 것입니다. 이 돈 자체가 이렇게 해주면 합리화사업단 돈 보다 쓰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생산품 홍보활동, 지역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 지시가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총괄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물품 수급할 때는 중소업체와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인터넷에다가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관내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는 지도 모르는데, 자기 부서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수시로 연계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역점시책사업으로 콩나물 공장이나 세탁용역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지역에도 김치공장이나 작은 공장이 많지만 그런 곳을 시에서 보조해줘서, 그런 대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조관계는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실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는 나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4%보조해 주는데 그런 쪽에 공장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해서 의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출받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좀 어려운데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의문점이고요, 하여튼 지역의 작은 공장도 좀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하던 산림청문제에서 걸리는 부분이 5개 사업중에 1~2개만 걸리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단지를 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송림보호 때문에 그런거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채재배단지, 소롯골 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다음주에 저희들이 가 봐야 됩니다.

가보시고 5개가 일괄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가서 만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최고 급한 것이 모터스포츠장입니다.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복안입니다.

사안별로 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되는 사업도 자꾸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광해방지사업, 이것 우리시가 하는 것은 잘했는데, 합리화사업단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부실, 하자가 많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이 사람들 생존권 차원에서 일거리가 없어지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벗고 산림청에서 한 것은 예전에 ha당 사업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복토는 못하고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 심어놓고 흙도 안 덮고 해놓으니까 조금 올라오다 죽어버리고 산돌쌓기만 해놓고 끝났거든요.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올해 그것을 추진과제로 삼고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해체될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올해 분명하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다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아, 다시하겠다고...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말이예요. 안이 획기적이고 좋은 데 쉽게말해서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창업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지금 센터를 철암 농공단지 사무실을 쓴다고요?

예.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태백시에도 벤처를 할 수 있는 일부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광산진흥과장님은 관심이 적어서 그러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려다가 2003년까지 매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융자받은 것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해서 임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 것 빨리 알았으면 보건소를 보육센터로 활용했으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남한테 임대주도록 합니까? 그런것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늦고 각 과들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농공단지로 보내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창업센터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인터넷 관련해서 많이 들어 갈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작업시간 24시간 풀입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나면 밤에도 작업하고 새벽에도 작업하고,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끌어내줘야 된다고, 농공단지 그 구석에다가 한밤중에 작업하다가 나오고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교통편의라든가 기타등등 문제가 많다고...

그 사항은 제가 생각못했습니다. 가능성을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카지노관련 부대사업 유치추진, 여기 보면 석공훈련원 입찰이 되었는지 몰라, 빨리 알아보라고...석공훈련원이 15억 자산평가가 나와서 누군가 며칠전에 석공하고 연락이 되어서 매입을 한다는 소리 들었거든, 이것 한번 알아보고 우리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정선하고 우리하고 카지노로 인해서 거의 다 설계나 계획이 정선에다 다 떨어진 것을 당겨올려면 힘들거든, 그러나 정선이 자꾸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삼척, 영월은 불만이 많다고, 정선에서 100% 다 소유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싸움에서 안되면 4개시군 의회, 행정, 상공회의소 해서 공청회 한번 하자고, 그래서 어차피 3개시군이 정선군을 압박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정선군을 압박을 해야되, 압박해서 우리 3개 시군은 엎어버린다, 이런 것이라도 지금쯤은 카드를 내놔야 되지, 계속 독주하는데 끌려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효과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바에는 오픈시켜서 퍼트리자는 거예요.

그 사항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일단해서 안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온천은 앞으로 관주도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 할 그런 계획이구만...

현재로는 온천이 우리 관에서 해서 만일 가능하다면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야죠. 관에서 직접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때 까지만 관에서 개입을 해서 행정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절차를, 공사를 만든다던가 어떤 안이 나올 겁니다.

온천개발계획에 보면 7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0m가지고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삼척이나 동해에서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300m정도 내려가더라구요.

800m로 보던데...

700~800m로...

그것이 왜 안되냐면 금광골만 해도 600정도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표고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줄때에... 그렇다고 해서 지질학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숫자가 아니예요.

이것이 보통 700~800m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통 추상치, 기본치가 700~800m라고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고산지대인데 700~800m... 이것이 왜냐하면 지하수개발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지하수 온도차이는 m당, 지금 석공같은 경우에는 m당 0.2도인가 상승논리가 있다고요. 지금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휴화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발1,800m인가 거기서도 온천이 나옵디다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방적인 생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군데 자문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개인서비스요금을 3%까지 동결하는 안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0개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 소비자대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시책으로서 시 인증제 또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기조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근로자 포상, 노사화합 행사라든가 근로자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개직종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촉진기관은 6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3월중에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풍물시장 정비 및 민간자본 투자유인이 되겠습니다. 2월 2일날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12억중에서 6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안에 착공되어야지만 도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5일장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전략은 철암장터도 신경을 쓰고 통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스업체 중점 대상업체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체적거래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업무용은 12월말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도 12월말까지, 그 다음은 단독주택은 2003년도 12월말까지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자율점검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연 4회 자율점검의 달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땅한 작품이 없기 때문에 참신하고 서민적인 관광상품화 가능한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인이라든가 또는 태성대학, 초중교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고싶은 시내버스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버스운전기사의 친절도 및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이미지에 맞는 운수종사자의 복장을 지정해서 상반기에 운영토록 하고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년 2회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영체계개선을 통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노선조정과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외부 디자인 도색 시행은 매년 5대 이상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하고 활력있는 운수사업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은 3, 6, 9, 12해서 4개월동안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수시 필요할 때는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태백시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부당요금등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운송체계 관리를 위해서 복합할증 요율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비수익 손실 노선등을 조정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이 558명입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시행이 되면 70명이 더 확대시행되겠는데, 그 예산은 2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금년1단계 사업 추진하는 것은 3월 31일까지해서 1일 투입인원 658명에 16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은 13억정도 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황지지역과 철암지역의 2개소 70면을 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분야에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및 정비 75개소, 시설유도시설 설치, 교통신호, 경보등을 43개소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친절 경영 대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실시해서 12월에 시상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로서는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홍보전단을 2만7,000매유인을 했습니다. 일간지를 통해서 태백시만의 상징 화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점점 확대시키고 여기에 따른 우수기관이라든가 단체부서에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1일날 회의도 다녀왔는데, 1시군 1특색사업으로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용소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대단위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문제가 식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식으로 과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식품접객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생필품은 경제교통과에서, 농수산물은 농정산림과에서 3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특별대책반이 물론 구성되어 있겠지만 1개과에서 전담했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전담해놓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하는 바람에 실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표시도 안된 농산물이 다량으로 적발되었는데, 단속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마 물가 대책반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소비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곡류라든가 육류, 과일, 채소, 수산물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라든가 냉면, 이미용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과별로 별도로 해놓으면 안될 것 같더라구요.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물가안정은 어차피 소비자들이 속고 산다면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길이 아니냐...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추진에 카지노딜러는 어디서 교육받는 거예요?

태성대학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택시할증제 문제 이것은 작년 한해 의회가 얘기해도 말 안듣던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할증제 구간을 여러구간 만들었는데 소도당골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거기가 검문소에서 거기까지가 1km되는데 거기 가는 것 때문에 할증료를 내는데, 보통 황지에서 거기까지 가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도 없애주는 것이 좋다, 개인택시지부장도 없었으면 한다, 소비자들도 아우성이고 그런데도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택시할증제는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착시키겠다는 뜻에서 도지침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도 싫다, 운전기사도 그것 할 필요가 없다, 한보아파트는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안탄다 그러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굳이 그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장성에서 소도당골까지 타 보면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나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택시지부장님과도 얘기해보고 법인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대성은 있습니다. 개인택시쪽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쪽에서는 부당요금징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얘기하신 전액관리제 문제, 사실상 전액관리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착을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주민들 의견들어보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만 3월중에 운수업체, 법인과 개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은 이것 싫어합니다. 왜냐면 인상된 부분만 생각하니까 기사들이 부담을 덜 갈것이라고 하겠지만 기사들 얘기들어보면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입장은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봐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의견조절해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은 자율권을 줘서 아예 안받겠다라고 하면 안 받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보면 결과적으로 승부수가 날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들어서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택시가 300여대 가까이 되지만, 200대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더라고.... 종사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틀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자율권을 발동해보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보고 의견에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차선도색할 때 연구를 더 하셔서, 올해 차선도색할 때는 예방의 일환으로 큰 효과가 있는데 단순논리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문곡세차장인가 철담밑으로 내려가는데, 차선표시가 없어서 가다가 정체현상이 일어나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데, 그것은 한차선만 해서 150m전방부터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해봐요. 거기에는 사고다발지역이니까... 하여튼 이번에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이 없게끔 연구 좀 하시면서 차선도색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