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평소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두번째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2001년까지이며 사업면적은 18만5,400㎡로서 장수동 560번지의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8억원으로 현재 사업비확보에 2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42건 보상협의대상중 4건에 대하여 도로축조 및 택지조성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이며 서창동 3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2만7,415㎡이며 335억의 사업비중 현재 확보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70건의 보상협의 대상중 23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축조, 택지조성, 조경공사에 대하여 역시 일상감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49번지 일원의 대상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면적은 15만5,909㎡이며 사업비로는 1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동구획정리사업 보상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보상대상으로서는 먼저 장수지구는 148건에 65억1,200만원이며 서창지구는 241건에 114억6,300만원으로 현재 지구별 1단계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장수지구 44건 19억4,500만원중 4건 1억4,400만원과 서창지구 70건에 35억7,300만원중 23건에 7억4,200만원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장수지구의 2차 보상협의 재개통보와 서창지구 1차 보상협의의 통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원부지외 2개소에 대하여 수의계약대상 체비지매각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 체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예정가격 산정후 일반에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건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존 지구로서는 유신, 공원촌, 동부초등학교, 모래마을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지구로서는 만부, 향촌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구월동 349-350번지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지구계 변경에 따라 입안 공람공고 및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공람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개선계획수립고시 및 사업지정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추진하여 6월 30일 지가를 결정고시하여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허용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남동구 38,87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의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아 일정을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남동구 38,877필지에 대하여 99년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감정평가의 검증을 마쳤으며 5월 12일서부터 6월 4일까지는 산정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의견제출 288건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6월 4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7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는 결정고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99년 2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1,716필지에 대하여 총 3회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 당시 제척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한 지구별 필지별 경계를 조정하여 민원분쟁에 예방 및 해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에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의 기초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 2002년 12월 4개 연도간 남동구 3개지역 293필지를 95,612㎡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231명에 대하여 축척변경사업의 동의서를 제출 및 안내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축척변경 동의서를 231명 중 164명에게 받아 사업시행 충족요건 71%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축척변경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축척변경시행 가결처리하였으며 축척변경 측량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 2002년 12월 4개년도에 걸쳐 도로 1,024개 노선과 건물 22,424동에 대하여 도로망 체계구성, 도로명 부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를 하였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지도제작 및 주민홍보등의 단계를 거쳐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서 99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실시 22,424동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1,024개 노선에 대하여 주간선, 보조간선, 소로, 골목길의 도로, 기점과 종점을 설정하고 도로마다 예비도로명을 1차로 부여하였으며 건물명 및 상호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스티커 24,000매를 건물마다 부착하였으며 사업안내문 100,000매를 제작하여 남동구 전 세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현황에 대하여 99년 실적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서는 2월중 체비지 매각공고 후 일반에 매각토록 추진하겠으며 도로축조 및 택지조성공사, 조경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먼저 토지소유자 측면으로서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면으로서는 구 재정부담 경감과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2월 체비지매각공고 및 공사시행을 위한 조달청 계약후 3월중 공사를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3월 상세계획결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보상협의 실시,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하여 11월중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지구내의 추진계획으로서는 173페이지 사업비 착오로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석동 37-87번지 부근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향촌 및 만부지구의 사업계획으로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선계획 제출이 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계획수립고시 및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밀집 주거지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주변 교통량 해소에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은 유인물에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근토지와 균형유지 및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의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에 대하여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사업시행지역으로서는 남동구 3개지역 293필지에 대하여 해당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서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후 기대효과로는 필지중심의 정보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계분쟁 요인의 사전방지 및 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측량성과 정밀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제3차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 제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등 기초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도로망체계를 전산관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선진국형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우편배달등에 있어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도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맨 끝에요, 176쪽에 올 1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도로명 관계요?

네.

네,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요?

네.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먼저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각 동에다 지시를 해갖구요,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동장이 결과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

먼저도 결과보고 다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만수1동 같은 경우에 보면 두세 명이 해가지고 올린 거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공공근로하고 저희 다시 도로명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전역에 걸쳐서 다시 조사를 해갖구요, 2월중에 다시 동에다가 위임을 해갖고 도로명에 대한 거를 주민수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렴하는데 누구누구를 불러서 수렴을 했습니까, 그럼 동에서.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동에서 각 노선별로다 해갖구요, 저희가 각 노선에 대해서 도면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거를 회의를 해갖고 개최해서 동장이 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누구누구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했냐 이거에요.

주민한테 한 거죠.

주민 누구누구를 불렀냐구요.

그거는 뭐 각 동에 주민이 여러분이니까 여기서 누구라고는,

여기 올라온 거에 보면은 뭐 새마을 협의회장이나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니 일개 주민이니 뭐 이래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항상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고 할 때 왜 구의원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 동네에서 동장보다도 더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문 하나 어디 붙은 거 까지도 더 잘아는데 먼저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왜 그런 데 대해서 구의원들이 참여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회 구성할때 회의를 개최할때 구의원님들 참석토록 지시도 했습니다.

그럼 도시지적과장 말을 안듣는 거네, 각 동장들이. 무시하는 겁니까, 안듣는 겁니까. 뭐 그런 거는 더이상 질의할 저기는 못되고 2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서 택도 안되는 도로명을 붙인 데도 허다합니다. 그리도 도로명을 붙일 때에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미사여구가 들어가야 되는거지 그 뭐 거칠은 말 그대로 쓴 데도 허다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을 물론 여기 청에서 봤을 때는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올라온 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겠지만 먼저도 자료를 쭉 보셨겠지만, 두세 명이 결정한 게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2월달에 개정협의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왕 하실려면은 잘했다 소리 듣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꼭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팀장이 누군지 각 동마다 사무장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회의록을 다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지적할지도 모르니까 잘못되면 괜히 서로 문제만 생기니까 이왕 하시는 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잘했다 소리 좀 듣게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동 111-183번지 도로부근 나와있죠, 173쪽에.

네.

두 군데죠, 만수동 111-140번지 도로개설공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있고 이분들이 시간을 여유를 두고 우리 도로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또 계획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공백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공사란 거는 모든 공사가 12월달이면 우리가 중단하죠. 하지않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올 금년 2월달부터라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 이 분들도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사비 5,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하고 시비 1억4,000만원 해서 저희가 구에서,

3억700만원이니까.

2억8,000만원입니다. 그거 추정,

2억8,000만원. 여기 두 군데 합쳐서 3억8천이죠, 두 군데 합쳐서.

네,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한 시간내에 어디 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겨울 닥치기 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

향촌지구, 아직은 뭐 지적과에서 이거 뭐 관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택공사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향촌지구가 지금 먼저번에 97년 1월 13일날 지구지정을 향촌 1지구하고 향촌 2지구 했습니다. 근데 향촌지구로다가 1, 2차를 병행해 갖고 99년도 10월 22날 통합이 돼갖고 향촌지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공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올 금년내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체결이 되겠어요? 보상은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신속히 말이죠, 어차피 주공에서 사업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빨리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 어느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 금년에 한 50개소 신설하기로 돼있죠?

네.

더 또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요,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필요로 한다는 주민의 민원과 동사무소의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할 때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시로 말이죠, 우리가 50개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우리가 수시로 도로 새로 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됐을 때는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구요.

네.

방지턱 도색 말이죠, 이거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거 몇 개월도 안돼가지고 도색이 자꾸 벗겨지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길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왜 도색한 것이 금방 퇴색이 되냐면은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후 야간도색을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완료 완전히 굳은 다음에 차량이 운행을 해야 될텐데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이 되니까 그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업자들 기술적인 면이 있겠지마는 우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및 이번에 몇 개 설치하게끔 돼있죠, 우리가. 20개소.

네.

약 1개에 300만원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승강대를 하는데 전체적인 규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는요, 도시형이 있었고 농촌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형이 있고 C형이 있고. 근데 지금 저희는 앞으로 저희 남동구에 버스승강장을 일률적으로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정거장인데 승강대가 말이죠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좁고 말이죠 이렇게 돼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자까지도 설치하게끔 돼있죠, 승강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돼있죠, 우리 관내. 안돼있죠.

네.

올 금년도부터 할 겁니까.

네, 네.

네, 그거를 하시겠다니까 일률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서 의자도 뭐 농촌지역에는 보면은 의자같은 거 있는데 지금 도회지에서는 그런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자까지 설치한다니까 여기에도 그냥 일시적으로 보기좋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자재라든가 설치를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 의자를 받침을 철로 합니다, 스틸이요. 그리고 위에는 각목으로 하고. 그러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렇죠, 각목같은 거 의자는 보수할 때 뜯어내고 다시 하고 밑에는,

네, 밑은 철로다 할 겁니다.

네, 우리가 1, 2년하고 치우는 거 보다도 10년 20년을 정말 앞을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없잖습니까, 천상 버스승강대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이나 인도같은 거 신청했을 때 그거가 다 됐을 기간은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동 별로다가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속방지턱이 시급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는 건 뭡니까, 차량들이 그냥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정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순위로다가요. 예를 들어서 삼환아파트 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구요, 우선 만수1동, 그 다음에 덜 심각한 데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수2동에 12월달에 한 건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연락은 받았는데 되지를 않아가지고 인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인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는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갖고 상반기에 과속방지턱 신청 들어온 걸 상반기에 신설 예정입니다.

그럼 만수2동에서 저기 한 거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수동에서 들어온 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교통과로 넘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오면은 좀 의논을 하셔갖고 만수2동에 신동아 입구에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춘애 위원님 신동아 앞이라고 그랬죠. 그 신동아 앞에서 내려오는 사거리에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애서 본 위원이 대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건축준공을 잘못했는지 어느 한쪽은 넓고 어느 한쪽은 좁아서 거기가 계속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 방지턱 팀장이 한 번 좀 나가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각도에서 건설과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가드레일이나 육교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그러면 방지턱을 두세 개 만들어서 차 운행을 속도를 늦추는 게 좋지않겠나 해서 방지턱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장이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속도를 줄여서라도 신동아에서 전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돼서 좋을 거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해줬다는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거기에 본 위원 생각에도 방지턱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50개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설보다는 정비하고 포함해서 50개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퇴색된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상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하신다고 하시는데,

신설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신설이나 퇴색된 부분을 도색을 해라, 분명히 연초부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개 동에만 집중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2, 3개동에 막 30개 이상씩 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두세 개도 안하는 이유가 뭔지. 그때도 지적하다 말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때 끝냈지만 올해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주 1년 내내 지켜보지만 어떤 동에 치중해서 한다든가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형평성을 잃는다든가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들 깊이 명심하셔 가지고 특히 과장께서 중립을 지키시면서 형평성을 갖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보다는 도색을 해서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 보이고 우울한 마음도 좀 산뜻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게, 이왕 하는 일 좀 생색 좀 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마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결행, 무정차통과, 제복미착용, 엽서 미비치 했을때 무슨 행정처분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무정차통과라든가 제복미착용은요, 지금 단속공무원이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결행이라든가 즉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뭘 합니까?

네, 저희가 과징금을 매기는 거죠.

과징금 매겨요?

네. 그리고 엽서 미비치등은 이거는 저희가 민원인으로 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했다든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던가 이랬을때 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든가 했을때 엽서가 날아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일단 어느 업체의 기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무개 기사 청문회를 해가지고 청문회를 할테니 언제까지 사무실로 와라 해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상으로다가 본인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신고자와 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추적을 해서 거기서 사실은 엽서신고 한 사람들은 사실상으로다 부당하게 그런 짓을 안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사와 과거에 감정이 안좋았다든가 개인적으로다 감정이 안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 6, 70%는 그 민원인이 제기한 엽서가 저기 돼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구청에 또는 의회에 올때 보면 우리 당장 구청 앞에서도 위반사항이 허다합니다. 신호가 신호체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회전 떨어지고 직진이 한참 있다 떨어집니다. 직진신호 나고서 바로 또 앞에 3지구 들어가는 길에서 다시 좌회전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도 허다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우리 김석우 위원님한테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시내버스 삼환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지나가는게, 아니 이건 일반 시내버스니까요 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그네들이 늘 위반합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벌써 수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성을 갖구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그 다음에 또 간단간단하게 묻는다 그러고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버스 승강대에 관내도를 설치한다는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 돈을 안들이고 굉장히 광고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한번 협의해보신 적 없습니까? 광고를 넣어서 하는 방법.

네, 저희가 승강대 설치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장 설치비가요, 새로 설치비가 600만원이 듭니다, 설치비가.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는 승강장 설치가 지금처럼 견고하지 않고 저기할때는 예전의 광고물 코카콜라라든가 베지밀이라든가 제일제당이라든가 넣어서 사실상 유지관리를 한 거지 스폰서에서 승강장을 제작한 건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운수계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좋은 말씀인데 당연히 스폰서에서 그 승강대를 제작을 해주면 예산 절감이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강대는 약 600만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지도제작 같은 것은 실지 돈이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그 지도 밑에라도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지도 밑에라도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폰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지정 은행을 섭외를 한다든가 또 지역적인 새마을금고를 운영한다든가 충분히 그네들이 이 정도 1,700만원 정도의 투자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게 안들어가서 못하는 거지, 저도 새마을금고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고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합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좋지만 어차피 교통과장이 되신 이상 남보다 나은게 있어야지 똑같이 할 거라면 누구는 못합니까?

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그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을 올해 시작하시는데 동시에 그 당시에 구월1동에도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다 그래서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그 부지가 길병원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민들에게는 다 알려졌던 사실인데 이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우리 남동구청의 신뢰라든가 남동구의회의 신뢰를 생각해볼때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좀 우리가 더 득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께서는 구월1동 내에 이미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좀 우리 간사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에요, 추경이고 언제고.

네.

그러니까 전력투구를 하셔서 그쪽에 구월1동내에 우선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버스승강대 10대 분이 맨 처음에 올라왔었다가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20개소로 늘렸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뭐 막 9월 10월 11월달에 설치가 돼요.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기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3, 4월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버스승강대가 도시중심이 아닌 농촌동에도 배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3, 4월경에 배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돈 갖고 있어봤자 소용 없는 거에요, 그거. 3, 4월달에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복장이 엉망이에요, 용모가. 그리고 떼지어 다녀요, 몰려서들 다닌다구.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컨대 복장이 좀 청결토록 지도를 해주시고 단정하게 모자착용하고 단정하게 다니면서 2인 1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니던 곳만 다니지 말고 보면은 꼭 다니던 곳만 다녀. 스티커가 발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돼서 하지말고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도로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거 자꾸 말씀들 나오시는데 그 시설이나 어떠한 정비를 할때 규정에 맞게 너무 어떤 데는 너무 높고 폭이 좁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이.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아주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과에서 참 일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심혈과 열정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9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김석흥 도시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