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되는 회기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은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정선군제출) 홍건표 정선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정선읍장 홍건표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바쁜 신 가운데도 성실한 자료작성으로 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정선 황기축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황기축제를 하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 과연 이 황기축제로 해서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이것을 아리랑제와 병행해서 하면 적자를 줄 일수 있지 않느냐, 그럼 황기축제를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 내년 계속해서 하게되면 누적됐을 때에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의장님이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사자체가 저희 읍단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어째든 주요 문화행사로 나와 있으니까 읍장님 견해가 어떻겠느냐?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의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마는 저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도 이 행사를 못하게 한다 든가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사를 하면 자꾸 적자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행사를 해서 계속 적자만 발생하면 과연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늘어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읍장님께서 말이요, 읍에서 하는 행사니까 이 축제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져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지휘보고라던가 기회가 있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다음에 8P를 보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적극 추진인데 요 지금정선군의 군 소재지 인구가 얼마지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13.530명 정도 됩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현재 주민등록 옮겨진 인구는 얼마입니까?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작년도에 주민등록 옮기기 해 가지고 520명 정도 옮긴 추진실적은 옮겼습니다마는 하반기 들어서 후에 주민등록 일제경신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을 관내에 놔두고 타지에 가서 거주하던 사람들 주민등록이 많이 나갔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인구는 110명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읍장님 파악하기에 얼마나 돼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금년도 와서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금년도에 각 기관별 주민등록 미전입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작년도 말에는 얼마나 안 옮겨 있었어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작년도에 510명 정도를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 주민등록 안 옮기고 와 있는 사람은 작년 연말 현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읍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읍장님 또 담당들이 고생하시는데 추궁하고 이러 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선인구가 자꾸 감소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감소가 되면 정선에 어려움이 많이 온다. 즉 말해서 교부 세라던가 인구 감소되면 어떤 지방자치 세라던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던 한 사람이라도 이전이 안돼 있으면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작년 말에 얼마가 안 옮겨졌는지를 모르신다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개설해 가지고 3개 코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등산로 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일부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개설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런 것은 군민의 체력단련에도 좋고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정선의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쪽에서도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당 11개소 노인회등 해 가지고 공산품, 짚신, 주루목, 수수빗자루 이런 것을 만들어서1품목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은 어떻게 재료구입이라던가 제작하는 것이라던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경로당별로 50만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의 담당과 하고 업무 협의중 입니다마는 14일날 경로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경비 예산이 있는 자치자금을 가지고 우선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경로당별 자치자금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월5만원씩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해 보고 14일날 회의해서 추경에 한 50만원씩 지원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데 쓰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경로당에 어떤 사실 혜택을 주어야 할 부분에 사실 혜택을 못 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 오늘 같은 날 예산이 어느 정도소요가 될 것 같으다 하는 얘기가 됐으면 의원님들 이해도 빠르고 좋은 일 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암동굴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스몰카지노도 개장을 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친절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읍민들보고 군민들보고 친절하자친절하자 해도 안 된다고 봐집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서 친절한 행동을 보이면서 또 군민들도 친절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고에서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요. 읍·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정선 읍이 정선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5일장 관광객이라 던가 또 동굴 관광객이라던가 스몰카지노 관광객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읍·면보다도 앞서가는 군소재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의원
읍민체육의 날 행사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음 개최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사항인데 우리 읍·면별로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되도록 행사를 통합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주요 문화예술행사에 황기대축제 행사가 있는데 황기축제 행사도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합해서 유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적자운영이 되고 행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읍민체육행사를 황기축제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1차로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에 정선관내의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JC에서 하는 조양강변축제라던가 황기축제라던가 이런 것을 겸해 가지고 하면 저희도 행사진행 하기도 좋고, 행사가 내용이 알차고 그래서 지금 의견의 수렴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행사를 하던 사람들이 읍단위 행사를 같이한다는 것은 좀 꺼리고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의원
하여튼 묘안을 잘 찾아 가지고 꼭 통합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그 부분은 조금 전 답변도 하셨는데 강변축제, 황기축제, 체육대회의 유도를 해 보세요. 성격이 다르고 하시는 일들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성공을 해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대성공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읍장님이 짐을 지고 유도를 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산확보 하는데도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섭
권동섭의원
읍장님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청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어제 읍·면에 다 받고, 오늘 3개읍·면을 받았는데 보고서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정선읍사무소에서 업무보고서를 한 것이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차원에 근접한 보고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에서 보고를 받는 다는 것이 연례적인 행사라던가 예산집행이라 던 가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잘 지휘감독이 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잘 하지 않는 부분 특수시책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고 회를 개최를 했는데 읍장님 감지를 하셨는지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특수시책 위주로 본 청에서도 이런 것이 안 나왔거든요. 이랬는데 상당히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특수시책도 정말 가로등 표찰 제라던가 가로등이 얼마나 시설은 해 달라고 해서 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에너지를 그냥 소모시키는 게 많은데 참 방법은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 읍민 장학회 회원 되기 공직자 MC20가지 옛 생활소모품 만들어서 하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또 수도 읍이기 때문에 정선읍장님이 이것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확산해서 보급을 하면서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화암동굴개장 스몰카지노를 하는데 우리정선군민이 5일장에 왔다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선사람들은 불친절하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민간인까지 확산이 됩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기 위해서 MC20가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지만 친절운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뚜렷하게 친절운동을 심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더 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가 지고 하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친절운동을 하는데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친절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하루빨리 시급한 일이거든요. 정선군민이 누구 나가 다 나서서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뚜렷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업무보고를 다 받아봐도 본 청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읍·면에서도 읍·면장 님들이 노력하셔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읍·면들은 나오고 이러는데 환경정비도 시급하거든요. 이 사업이 2000년도 당면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읍·면보다는 특이하게 또 오히려 실과보다도 특이한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는 이것을 각 팀 담당자들도 계십니다마는 목표설정을 해서 꼭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라면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혹시 읍장님께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고한, 사북, 동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영월 댐이 만약에 백지화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의 보상 집단민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에도 그런 문제를 나열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 라는 주문이 있었고, 정선5일장에 한번 왔다간 사람은 다시 오고 싶어하는 충동을 못 느꼈다. 5일장 부분을 또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빨리 민간 화되지 못하고 또 서비스가 떨어졌다 먹거리가 없다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장 님께서도 아실 거에요. 읍 소재지에 있는 읍장 님으로서 민간 화돼야 된다 번영 회가 되던 시장조합이 되던 이러한 방향으로 문제점들을 나열했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때에 정선선 철도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오염이 많이 돼 있다, 쓰레기도 방치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조치를 해 달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선체육관이 방음이 안 되는 것 같다 방음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행사를 개최했던 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넘겼었는데 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읍에도 그런 사항들이 통보가 돼서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읍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절운동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친절운동 카지노도로 관광객의 증가, 정선5일장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화암동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친절운동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운동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각 사회단체장들의 회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읍장 님께서 주관을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읍에 있는 읍직원들 30-40명부터 웃는 얼굴로 대해지지 않을 때 얼굴모습이 바꾸어지지 않을 때 제아무리 친절 운동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읍에 있는 읍장 님부터 우리담당자들까지 밑에 말단직원들까지 웃는 얼굴 친절운동이 전개되면서 이것이 몇 년간 노하우가 됐을 때 군민들 읍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담당자들 얼굴이 꽉 다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친절 운동합시다 이거 안 된다 표정관리부터 하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역전 앞에 고수부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 정선하면 어떤 볼거리의 중요성보다는 휴양지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정선하면 시골스럽고 산골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고수 부지를 보면 삭막합니다. 깨끗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거닐면서 시골에 온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무도 좀 더 심고 어떤 조형물도 그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따른 어느 도시나 어느 강변을 가도 비슷한 고수부지가 지금의 형태 그대로 입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시골에 와서 시골냄새가 풍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닐면서 정선읍에 역전 앞에 고수부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강도 있고 거닐면서 빨래터도 만들어 놓고 옛날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특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읍장 님이 구상을 해서 한 다라면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거기에 똑같이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데 가면 그런 것 많습니다. 옛날의 향수를 즐기면서 부부가 같이 팔짱을 끼고 거기를 논이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휴양개념의 관광지가 엄청 인기를 끌고있거든요. 휴양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계곡으로 들어가서 시골스러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바로 그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풍겨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장학사업을 1읍민 1만원씩 갖기를 한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시는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민아파트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차 유찰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민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카지노도 들어오고 공기 좋고 맑고 분양가도 비싸지 않고 한데도 미분양 사태가 2-3년을 거쳐오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아파트 입주 자들을 건설할 업자 들를 불러서 고한 사북에서 카지노도 들어오니까 아파트를 지어달라 그러면 전부 이야기가 정선에 지어놓은 환민아파트, 현대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고한 사북에다가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읍장님께서 파악하신 원인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지금 환민아파트는 경매가 유찰되는게 13평미만 69세대되는 사람들은 소액임차인우선보호법에 의해서 800만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에 주민등록 확정을 부여받은 세대들은 경매가 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다시 받게 되니까 집을 싸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차 경매쯤 가서 응찰하면 되는데 나머지 100여세 대되는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세대들 이 사람들이 1,3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띠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응찰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는 서울에 있는 모 건설업체에서 일괄 입찰을 응찰하겠다고 나왔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주민동의를 받아와라 해 가지고 응찰이 안됐는데 아마 3차경매도 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보증금을 받는 사람들 대항력이 없는 임대 자들 대항력이 있는 임대 자들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불안하고 하니까 입주를 안 한다, 분양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왜 그렇습니까?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현대는 지금 해결돼 가지고 다 주민하고 협의 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것은 기 입주 자들이 분양하러 오는 사람 들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 연말에 해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일부 가격도 다운되고 이래서 분양이 잘 될 겁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렇습니까?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1월달에 보고 드리고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이장회의를 해서 리·반장 별로 해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기부금품 모금운동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공직자들이라던가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해 보고 유관기관이라던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5P에 책임감과 소신 공동체의식 마인드콘트롤이 되겠습니다. 예스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라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그것은 상급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예하는 공직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 서노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정용
이정용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7개 읍·면이 끝나다 보니 타 읍·면과 비교되다 보니 너무나 성의 있고 새로운 좋은 안 들이 나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약해 가지고 7개 읍·면이 끝나는데 3가지를 함축시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친절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정선군 관내에 어디가 친절이 낮고 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정선읍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읍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 친절이 아니고, 전 읍민이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찾아 가지고 계획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가지를 하면 친절 그 다음에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이 3가지가 7개 읍·면을 마치면서 대두가 되었는데 인구감소 대책도 5만이 무너지면 2개과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액면 그대로 한다면 3-40명의 공무원이 줄게되고 주는 과가 과장서부터 사무관서부터 기능직까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많은 공무원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정선군을 위해서도 5만 유지를 해야 되고 5만이 아니라 10만 20만도 옛날처럼 14만까지도 육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은 어느 읍·면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상수도요원으로 군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바람직하다 좋다고 말씀하신 읍·면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실지 상수도요원이 군에 들어가면서 읍이 더 편한지 정선읍의 입장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정선읍장
우리 읍은 다른 읍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수도 업무가 군으로 넘어갔으니까 편한 면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불편하지 않느냐 굳이 읍·면에 있는 직원을 군에다 갖다 놓는 게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저희 읍으로서 별 그게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좋습니다. 친절과 인구감소 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에 따라서 특별히 의원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선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윤 사북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사북읍장 전주윤입니다. 2000년도 사북읍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업무보고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결국은 우리 군 전체의 인구감소를 막자는 뜻인데요. 앞으로 고한, 사북에는 폐광이 되고 카지노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좀 늘 것으로도 보겠지만 우선 현재 광산에 종사하는 인구감소율이 '98년과 '99년도 대비 4.6%가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폐광이 언제쯤 됩니까?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카지노개장과 더불어 광업소 수가 정리되지 않을까?
인호
이인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광산종사자들이 그 지역에 정주를 한다고 하는 보장은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현실적으로는 대체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체산업의 유치가 가장 시급한 시점입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주의식고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광산종사자 인구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해서 광산종사자들에 대한 설문 같은 것을 당신들이 여기 다시 살 수 있는 광산외에 소득부분 이라든지 또 지역에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봐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게끔 해야지 홍보는 잔뜩 해서 아파트 지어 줄 테니 있어라 이것으로는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님!
주용
정주용의원
읍장님 말이죠. 곧 사북에는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되는데 물론 손님맞이에 대해서 청결 운동이 보고서가 있는데 현재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량광고물, 노상적치물, 터미널, 공공시설, 화장실 또 시가지 도로변 아주 상당히 청결히 이 자료 가지고는 스몰카지노를 개장함과 동시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결 운동을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거 고속도로변에 가면 상당히 요즘 잘해 놨지요. 사진을 붙인다던가 꽃을 갖다 놓고 또 향을 내서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우리 사북에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실 거고 해서 그런데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주민등록 옮기기 말이죠. 우리 정선군의 인구가 머지 않아서 5만 미만으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특히 사북에는 인구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98년도 12월31일 대비 '99년도 한해 동안 근500명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99년 12월30일 해서 지금 현재 불과 한 두달 사이에 60명 가까이 감소가 됐고, 이래서 읍장 님이 보고서에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단계는 공무원, 2단계는 관내직장인, 3단계는 전 주민 이렇게 해서 담당 내지는 직원들이 같이 합세해서 2000년도에는 확산을 해서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 2번 3번 찾아가서 직원들이 같이 합세해 가지고 인구감소율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주민등록법 상에도 벌금을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사북지역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예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고원관광 카지노 또 동면화암동굴 그리고 농촌을 병행하는 것인데 지금가장 고한, 사북읍장님이 방대하고 막중한 위치에 와 있다. 9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해서 동료의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친절운동 또 청결 그 다음에 고한, 사북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밤이 되면 너무 침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내 나와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선입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면화암동굴 스몰카지노 개장하게 되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가로등을 군에다 건의해서 좀 특색 있게 조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읍장님 역점을 두시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종준 의원님!
종준
최종준의원
보상협의에 보면 보상가구가 67가구나 되는데 지금 보상평가액의 현저한 입장차이로 보상이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보상가 하고 이것은 원주국도관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사현황입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상가격하고 차이가 아마 10에서 20% 정도 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원주국도관리 청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실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국도관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저희 지역 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다 보상에 편입하는 관계로 그러한 갭이 있는 관계로 똑같은 현장에 10% 정도 갭이 생기니까 그게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준
최종준의원
스몰카지노가 개장되고 하면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러한 문제를 읍장님이 나서 가지고 서로 중재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예, 부의장님
대춘
이대춘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전도 말이죠.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읍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읍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한, 사북뿐만 아니라 정선군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내 집을 손을 볼 수 있는 즉 말해서 도색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돼야지 10월에 개장을 했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열차로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미지가 나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다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선읍을 하면서 그랬고, 8개 읍·면을 하면서 중점적인 사항이 친절과 인구감소 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북읍장님한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민원발생 문제와 구조조정 차원과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요원들이 군으로 다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저희들도 구정전에 상수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5일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부분 같은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군으로 상수도요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원들을 앞으로 파견형식이라도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정용
이정용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본 청에 계시는 실·과장님한테 사실대로 건의를 하세요. 저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읍·면에 직원이 주는 만큼 읍면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더 적게 받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친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북읍장님께서는 카지노가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는 친절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이고 정선군 사북읍에서 친절이 확산이 되도록 의지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우리 팀을 구성해서 남쪽에 친절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하던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백화점을 한번 찾아가서 부장이나 관계자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거나 지침을 받던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친절 하나만은 꼭 정착이 되도록 한번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사북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사북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중 고한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고한읍장
고한읍장 김기중입니다. 2000년도 고한읍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김기중 고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옹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죠. 현재 서울 일부분이나 일부 시에서 그림을 그린데를 이따금씩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 봐서 조잡하다는 평을 다 받고 있어요. 해서 지금 홍익대학 서양학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생각으로는 이러지 말고, 어떤 그림을 축소해서라도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은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중을 기해서 한번 그려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졸작이 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니까 어떤 공모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읍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종준 의원님
종준
최종준의원
지금 각 읍·면별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된 것이 많은 데 사실 불필요한 것이 있고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도 지금 새로한 것은 불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괜찮은데 전에 시설이 된 것은 스위치로 끄게 돼 있으니까 날이 밝아도 훤하게 켜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읍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로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고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동섭
권동섭의원
이제 9개 읍·면 업무보고가 마지막 같은데 지금 읍·면보다 기획계장님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한 같은 데가 카지노가 직접 들어오니까 카지노대비해서 이런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고, 사북 같은데는 청결, 동면도 관광객유치 인접한 읍·면장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동굴개장이라던가 카지노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들은 카지노는 우리 읍·면과는 해당이 없다 하는 무관 심속에 일체 카지노대비라던가, 친절운동이라던가 또 동면 화암동굴 개장에 손님맞이라던가 이런 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읍장님들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획계장님 이런 것을 촉구를 시켜서 정선군을 화암동굴도 정선군에 대한 사업이고 카지노도 정선군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정선군 9개 읍면장님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친절운동을 읍·면에서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강력하게 전 분야로 다 밀어야 됩니다. 접객업소면 접객업소,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일반주민이면 주민, 금년 한해에 친절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군민이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 에요. 어떠한 모임에 가도 서두에 친절에 대한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저는 어떤 이벤트행사라도 한다 할 때에 그앞에 친절을 가미한 친절운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행정역점 시책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친절운동을 겸비할 수 있는 연극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웅변대회라던가 또 유선방송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카지노를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은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전군민을 촉구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기획실에서 파급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갑자기 하자고 하면 칭찬하기 이런게 있듯이 반드시 시상이 따라야 됩니다. 평가에 따라 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친절운동을 월별로 하던지 주에 하던지 각 읍·면을 돌면서 친절도를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시상을 하면서 잘못된 데는 촉구를 시키고 이래서 이것이 1년동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음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여서 금년 한해는 정말 그전에 새마을운동 조기청소 하던 식으로 않나 오면 나가서 끌어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해야지 되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정선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몇 사람 늘어 가지고 인구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별다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읍·면에서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팀을 짜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라도 빨리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태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이미 저희들이3대 밀레니엄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친절운동, 카지노 접근도로변 정비, 그 다음에 저희들 환경에 청결 3가지를 중점적으로 작년도 12월부터 이 계획이 서서 각부 서마다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전부 다 계획을 전달받고 각부서 읍·면까지 계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섭
권동섭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나와 주어야 되고 그 동안 행정을 1-2년해 본 사람들도 아니고 하지만 과연 기획실에서 지금처럼 세워놓은 것 가지고 10월까지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그 동안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장시간이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정말 알고 보니까 친절운동이 우리 정선군에서는 시급한 것이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의식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면 뭡니까? 이북에 빨갱이들이 회의를 자주 한다고 뭔 회의를 자주 하면 빨갱이나 회의를 자주 하게 그랬는데 우리정선군에서 그런 나쁜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친절을 정착 시킬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도 해소해 나가면서 한번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마가편 격으로 좀더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개 읍·면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말 새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보고가 나온 데도 있고 정말 군수님 업무보고 때보다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형식적인 현황만 가지고 나온 읍·면도 있고 비교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한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 취합을 위하여 2000년 2월14일부터 2월15일까지 2일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15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이대춘.정주용)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대춘 부의장님과 정주용 의원님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9개 읍·면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1년동안 계획되어 있는 군정들이 계획에 그치지 말고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제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