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에 동장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2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7조에는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에 여기서 단위기관내에서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슷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8조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는데 단서로다가 다만구청장은 비서실장, 비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해서 별정직에 보하는 비서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은 일반직과 같이 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과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를 보다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등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별정직 직원들이 일반직화 되고 나서 별정직이 남나요, 다른 별정직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직이에요? (아동상담원이라고 말하는 이 있음) 일반직화 되지 못하는 직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럼, 이젠 별정직이라는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그 사람들만 올 연말까지 인가요, 하고 나면?

별정직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겠구요 하여튼 현재로써는 별정직을 전부다 일반직화 하는 것이 추세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운영을 잘하면은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것도 국회나 별정직으로 해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상당 계급에 임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이때까지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인제 별정직 자체는 그냥 저기는 살아있는거에요, 그럼?

전문위원은 전부다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수익 목적은 직접 사용 또는 전대 사용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또한 재판이나 법에 의해서 귀속이 되는 그런 재산이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정시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산정방법과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마을회관 위탁관리는 삭제를 하고 신설되는 항목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시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영업에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종전에는 신고자의 인감증명서하고 각서를 받은 후에 제출하게 돼있는데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한 후에 등기가 난 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사항은 시행령 84조 3항에 보면은 법원 판결이라든지 무상 귀속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 행정재산이 관리 및 처분이 되는 사항으로써 제3항에 보면은 군지역에서 광역시 군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시행령 93조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으로써는 재산 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요거는 개정된 시행령 법 조항을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용어를 정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7호, 8호 9호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공업배치에 따라서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연5%의 이자부담율로 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연 8%의 이자를 한다는 내용이 되고 종전에 법개정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 시행령하고 이 조례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삽입된 내용이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연도를 그런 점에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에 종전에는 1000분의 8인데 종전 법은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1000분의 10으로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부담을 완화하는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벤처기업에 육성에 대해서 공유재산 지원 대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신설된 내용은 부동산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서 임대료 차이가 현저히 나거나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용어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에 건물대부료산출기준은 건물 전체의 대부하는 경우 건물의 31쪽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개정안이 되겠고 제3항에 대해서는 용어정의 및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가 되겠고 제4항은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제5항은 신설된 항목은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제6항은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에 특수한 사정으로 공유면적 산출이 심히 불리하다고 규정할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규정이라는 것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에 산정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하는 것은 특수한 건물에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 27조에 대부료등의 사용은 재산 유지 관리에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조2항은 신설된 항목으로써 신탁의 종류를 정리함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은 용어를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도 불합리한 용어 현실에 맞게끔 내용 일부를 문구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6쪽 4항, 5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유관 행정관서로 경찰관서, 48조에 보면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및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용어를 정의를 했고 49조도 필요없는 말을 삭제를 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용어정리등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감면범위 확대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등을 마련하고자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99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기타 현행 조례상 미비점등을 발췌하여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현행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할시 현행 규정보다 10%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며 또한 은닉재산이 자주 발생되는 것도 아닌 만큼 현행 규정을 적용 운영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7조제2항 제3호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모호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위에 회부토록 규정한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한계가 어느 부분까지인지 불분명하여 재산관리관의 판단적 여지에 따라 심의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부담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철저주민 또는 저소득층에게도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연5%의 이자율로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은 그간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부과시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부과함에 따라 대부료를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시가 표준액등을 근거한 대부료 산정방식에서 당해토지 평정가격에 의하여 일정요율을 적용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99년 4월 30일 삭제됨에 따라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및 사용하고자 할 때 대부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우리 구 실정에는 거리가 있는 조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사문화될 우려도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3조 제6항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1000분의 25의 대부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단서 규정을 두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000분의 10을 적용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의 2 제2항은 신설된 조문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부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유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철저한 사전검토 등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의 3 제1호 비목 및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지역내로에서 구지역내로의 개정사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제23조의3 제3호 마목에서도 지역내로의 조문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반적인 검토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 제6항은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 다른 기준을 적용 산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나 뚜렷하게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근거가 없어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31조의2는 신설조문으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8조의4 제6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함에 따라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1조는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간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한 사항이며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6조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부동산시가 표준액을 구조문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개정하는거가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서는 현행 규정보다 10% 정도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될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돼는데 왜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인제 토지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시행령 자체에서 통일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게 돼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서 여태까지 은닉된 재산의 신고는 합해보니까 한번도,

없었다?

네.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게 되면은 인제 보상금을 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먼저 조례하고 지금 조례요?

네.

글쎄요 더 주는 거는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네, 모법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은,

몇쪽이요?

7조, 7조. 12쪽에 이게 맞나 거기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먼저 2조에 보면은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인제 삭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제3항에 대해서 신설이 3항에 대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거는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 심의에 회부토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다 심의를 다하는데 특히 우리가 법원 판결이라든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하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된다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거의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조그만 땅이라도 큰 땅이라도 좀 사안을 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 회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더 특별히 그걸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

그 2조가 종전에 2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3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3항을 놓고 3항에서 신설되는거가 그 밑에 또 가만있어 20쪽을 보시면은 3항밑에 작은 3항으로 2항의 심의사항중에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게 인제 영 84조 3항을 분석을 해보면요 그게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인제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단해서 이거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예를들면 제가 재산관리관이 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자기 고유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청소의 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러한 독단적인 거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대부분 우리 공유재산이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인지 7조 1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외에 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게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기타만 보시니까 그렇죠, 1조하고.

아니 1조 보고

네.

1항도 보고 지금 3항도 보는데 거기에다가 재산관리관이라는 거를 그렇게 꼭 넣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냐 그것이죠?

재산관리관은 분명히 이 조례상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전부다 1항이나 3항이나 다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건데 아니 제 생각에는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러면은 요분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죠.

아,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재산관리관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거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부 같은거는,

기타라고 앞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기타, 그래요.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요게 조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설된 항목중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항목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네. 공유면적을 산출하는 그러한 조항이 쭉 다 나와있는데,

네, 나와 있습니다. 지하라든지 지하 1층이라든지 지상 1층이라든지 해서 쭉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건물에 한해서 산출하기가 어려울 때에 한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구체적인 어떤 증빙서류하고 산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가 돼야되는데 그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면은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저희로써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라든 시유재산이라든지 모든게 특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없는데 다 앞에 조문에 의해서 모든 걸 산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그외에 특수한 건물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느냐하고 유보적인 사항에서 삽입이 된 사항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꼭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써먹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느 경우에 나타날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오늘 올린거는 중앙정부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또 시에서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 재량행위를 갖고 조례를 만든건 아닙니다. 다 모법하고 준칙안을 다 맞춰가지고 해서 이미 타구에서는 다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다 했습니다, 비교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 6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은 없다 이거야 지금 현재 앞에 조항에서 모든 거를 다 산출할 수가 다있습니다, 다 산출할 수 있는데.

네, 다 산출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한 경우가

행정을 하다 보면 나올지 모르니까 그 경우에 한해서 요건,

말그대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판단하기를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안 이유를 단 이유를 보면은 특수한 건물이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특수한 건물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건물이요.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나온다 이거죠. 방법 제시하는 거라든지.

근데 인제 쭉 25조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쭉 건물 전체를 일부 쭉 나와서 이거를 저희가 행정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모든거는 다 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 쭉 하다보면은 특수한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공용면적을 산출할 경우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 맞춰서,

네,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뜻은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근데 인제 모델 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어려움속에서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이귀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담당부서의 예비비 지출요구가 있어 총 2건에 7,588만5천원을 배정하여 5,68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집행한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는 1992년 1월 1일 개청이후 경기은행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계약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관리하던 중 개인에게 매각되어 청사를 현건물로 이전 설치하게 됨으로써 사무실 시설비로 예비비에서 2,117만3천원을 배정하여 1,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만수2동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로 예비비에서 5,471만2천원을 배정하여 3,70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예기치 못한 남동공단출장소 이전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만수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지출사안이 발생될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선집행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5억3,67만7천원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청사이전 및 99년 11월 10일 만수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로 7,588만5천원을 승인하여 5,685만3천원을 집행되어 예산현액은 34억5,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는 92년 1월 1일 개청이후 무상임대 계약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오다 구 경기은행 건물이 98년 6월 27일 경기은행 퇴출과 아울러 98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선고로 재산의 관리인등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인등과 접촉하여 계속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무상 임대가 불가능하여 현 사무실로 불가피하게 이전됨에 따라 사무실 시설비용으로 99년 8월 7일 예비비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필요경비를 2,117만3천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1,976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0일 실시한 만수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로 예비비에서 99년 10월 7일 5,472만2천원을 승인받아 선거인 명부등 구입경비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등으로 3,709만3천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