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안을 마련한 것은 총 89건이었습니다. 그러나 89건 중에서 21건은 집행기관에서 정비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13건은 입법예고중에 있어 이번에 55건만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영동군의회증인등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7. 영동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영동군의회의정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9. 영동군의회장에관한규칙안 10. 영동군의회서류제출요구에관한규칙안 11. 영동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12. 영동군의회사무과의하부조직및사무분장에관한규정안 13. 영동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8. 영동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19.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 영동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영동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23.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영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영동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9. 영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0.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1.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2. 영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4.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7.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8. 영동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9. 영동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0.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1.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2.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3. 영동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4.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5. 영동군청결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7. 영동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8.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9. 영동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0. 영동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1.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2.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3.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4. 영동군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5.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6. 영동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7.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8. 영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9.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0. 영동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호의원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9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비롯한 주민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 과거 관치행정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들이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본행정이 되지 못하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주원인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상당수가 아직도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뜻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정기회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이 3개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정비안을 마련해서 지난 2월8일 본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특위에서 의결한 정비안은 총 55건으로써 조례가 49건이고 의회 관련 규칙과 훈령이 6건입니다. 그중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7건, 현행 규정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한 것이 44건, 현실성이 없거나 상위법령의 개폐와 관련하여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가 4건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별정비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협의 검토하신 바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조례정비 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 특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전체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또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특별회의를 통하여 정비안을 만들어 주셨으며 방금 특위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8일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자치법규 정비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일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0항까지 총 55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0항까지 55건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8일부터 집회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군정추진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비젼은 발전적인 영동군정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우리군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는 정확하고 발전적인 영동군 행정추진의 기반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