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한원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으로 되어 있던 여비관련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각종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법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되어 있던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내용중 국내여비규정의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38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용어의 변경이 있어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용어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본조례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표기하고, 제2조의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을 “월 550,000원”으로 하고, 제3조에서 회기수당 지급방법 개선과 수당금액은 일액 “50,000원”을 “70,000원”으로 개정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숙박비와 일비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며,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 및 일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상위법률과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14조중 단서조항의 “여비지급기준에는”을 “여비지급기준외”로 하고, 별표의 위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의 여비내용중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되어 있던 여비관련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안의 14조중 단서조항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른 내용으로 정정함은 옳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를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로 하고, 제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제5조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 진술등을 함으로써 비용지급을 종전의 “국내여비규정”에 따르던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비용지급의 종류도 위와 같은 단어로 변경되었기에 그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