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최춘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만을 심의 의결하는 별도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자동차 관련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의 면허세 세율 인상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또한 조례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와 대구광역시[세정13400-1163호] 99년12월15일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심의위원회의 규정 개정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의 설치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둘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른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2004년까지는 현행 세율 즉, 현재 1만8,000원입니다.로 하고 2005년부터는 현행 세율의 차액의 33%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33%로 하면 2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현행 세율의 차액의 66%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2만9,88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인 3만6,000원으로 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 이전시 지방세를 감면함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감면조례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 및 대구광역시[세정 13430-1050] 99년11월10일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 개정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에 사용하는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2세대이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둘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수도권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와 수도권내에 본사와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난 2월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구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번에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개정된 것으로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밖에 없고 개정 전에는 전체 인원을 보면 10인이 감소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는 오히려 20-30인으로 증가 됐는데, 심의위원회 수를 전에와 같이 두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세조례가 면허세 세율인상에 관한 개정조례인데, 지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가 우리 구에 등록된 대수는 지금 세무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대상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면허세가 구세의 수입으로는 다소 증액이 되는 걸로 보는데 연간 어느 정도 구세수입이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증액될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인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면 개정된 조례로 면허세가 적게 부과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저가형이라는 얘깁니까? 저가형이 아니면 왜 이미 등록된 중형분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는 제외되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과세특례의 2005년도에는 100분의33을 합산한 세액, 2006년도는 100분의66을 합산한 세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세 부과 경감 및 조세저항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개정 2000년1월1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계산 방법은 현행 1만8,000원하고 각종 올랐을 때의 그 세액을 합한 것을 계산하는 그 식에 불과합니다. 33%, 66%라는 것은. 조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번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문제는 위원회에서 연장자 순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5인 이유는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위원은 15인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이의신청 과표분과위원회가 20인 이내로 인 것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각각 15인 이내로 함으로써 종전보다 위원수가 사실상 늘어난 것입니다.

10인 이내 해가지고 잘 안된 게 있습니까? 아직 한번 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안하고 올리는 것은 좀 그렇고.....

준칙이 1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15인 이내로 해 놓고, 그러면 조례는 전국에 통일이 안 됩니까? 저희가 구성할 적에 10인도 할 수 있고 15인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처음에 는 3개 위원회가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세심의위원회 밑에 하부 조직으로 두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원이 구세심의위원회에 15-20명이고 그 밑에 하부에서 각 6-10인 사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

그리고 두번째,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하는 이유는 법령, 조례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소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시킨 겁니다. 세번째,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등록된 차량대수, 기종, 연간 구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99년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약 3,276대 정도 됩니다. 기종은 [산타모], [카렌스], [스타렉스] 등이 있는데, 그 기종은 전체는 뽑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상세한 걸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가지고 전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구 수입 예상액은 면허세는 3,276대에서 이건 연간입니다. 연간이고, 이건 연차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최종 연도를 계상했습니다. 면허세가 6,100만원정도 징수되고, 자동차세는 1회에 6억4,000만원 정도 징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2회입니다. 그래서 약 12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자동차세는 면허세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자동차세는 이것도 똑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면허세하고 동일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액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자동차가 홍보가 미리돼서 그랬는지 등록이 구입을 서로 할려고 그러다가......

금년부터 할려고 했는데 혼란이 생기니까 늦췄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이게 수도권내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공장 및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과밀억제권역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러면 이게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광역시나 이런 곳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종전에는 5세대에서 2세대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감면을 할 예정인데, 2세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당이 있는 2세대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상가와 주택이 같이 되어 있고 2세대이상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2002년12월31일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산업단지로 이전해 가지고 사업을 개시했고, 땅은 1998년 취득해서 이때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계속 납세하였을 경우에 그때까지 냈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반환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년만에 90% 정도를 분할해서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년만에는 90%정도 분할 매각하고 3년까지 한 1년반 정도까지 만약에 계속 공장을 10%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공장을 가동했을 때 공장폐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감면한 세액을 추징을 안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와서 옮기면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속기중단)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바로 오는 것에 해당이 되고, 광역시에서 왔을 때 타구로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수도권 억제지역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대구 서구로 와가지고 세혜택을 봤는데 1년 하다가 달서구로 갔다고 해서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추징하고 달서구에서는 혜택을 전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종전 5세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면허세 면제 및 경감을 하였으나 2세대로 요건을 개정하였을 뿐이지 딴 것은 종전하고 동일합니다.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로 옮겨와 가지고 3년 정도 그걸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2년만에 90%정도 그러니까 혜택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2년만에 그 공장대지의 90%정도는 매각을 해버리고 10%정도는 계속 운영을 3년 채우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면받은 것은 추징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유했던 공장용지를 2년 동안 90%를 매각하고 3년째는 10%만 가동했을 때는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0%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10%는 면제를 해주고 90%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