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평택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나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평택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조정안 유인물에 의거 제안 이유, 조정배경, 조정사유 및 주요골자 등을 자세히 보고 드린 후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조정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마련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금 상수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절수요금 체계를 골격으로 2001년까지 현실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ꡑ99년 2 회에걸쳐 정수요금을 약 67% 정도 대폭적인 인상을 한데 이어 2001년까지 정수대금을 현실화할 계획으로 우리시의 수도요금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박용 급수 업종구분은 타 시군의 경우 영업용 최종단계로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계량기 교체비용 등을 충당하는 급수장치 손료는 '97년 이후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타 시군의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타 시군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ꡑ99년 우리시 상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656.8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429.9원으로 현실화율은 65.5%입니다. 2000년에는 톤당 원가는 713.5원에 이를 것이 예상되며, 현행 요율을 차별화하는 현실화 요율이 60.3% 수준에 머물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정조례안처럼 30.5%를 인상하면 판매단가는 톤당 561원으로 현실화율의 78.6%에 이르게 됩니다. 요금인상 실시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 등의 연이은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커 질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 정수구입 예상단가 314원보다 낮은 톤당 300원을 가정용 1단계에 적용하였으며, 가정용 1단계에 10톤까지의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하여 한 달에 종전 3,620원에서 4,620원으로 가구당 매달 1천원씩 추가 부담되고, 2단계 20톤까지의 경우는 종전 한 달에 8,150원에서 9,850원으로 가구당 매달 1,700원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수도사업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표에서와 같이 년간 46억 정도의 요금수입 증대를 가져와 수도사업 재정운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및 전용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10톤 단위로 6단계로 되어 있으며 종전 톤당 220원에서 570원까지 하던 것을 평균 28.1% 인상하여 300원에서 75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용은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종전에 톤당 460원에서부터 700원까지 했던 것을 평균 31% 인상하여 620원에서부터 9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영업용은 종전 4단계였던 것을 최종단계를 3단계로 나눠 6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균 34.6%를 인상하여 종전 톤당 560원에서부터 810원하던 것을 700원에서부터 1,250원까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욕탕 1종은 4단계로 되어 있으며, 톤당 평균 33.6%를 인상하여 종전 톤당 480원부터 600원까지 하던 것을 550원부터, 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따로 드렸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550원부터 1,150원하던 것을 900원부터 1,500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은 종전 톤당 460원하던 것을 39.1% 인상하여 톤당 64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을 보고 업무구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구분내용에서 최종단계 요율적용이 수도관 파열에 의한 누수를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해서 수도관 파열에 의한 누수 및 별도 설치된 급.배수관에 의한 선박용 급수로 변경하여 선박용 급수의 업종을 영업용 최종단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별표4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의 구경은 종전 13㎜를 비롯하여 250㎜까지 11단계까지 구성하였으나 급수관 구경 및 계량기의 구경이 다양화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서 65㎜를 비롯하여 80, 125, 300, 350, 400㎜를 신설하였으며, 종전 4백원에서부터 1만8천원까지 하던 것을 평균 92% 인상하여 6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97년 이후 인상하지 아니하여 타시군 보다 현격히 낮아 이번에 92%를 인상하여 타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에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에 연구 노력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 상정 한 2000년도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도시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의 융자규모는 102세대에 10억1,600만원으로서 세대당 융자금이 1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미주택세대주 세입자로서 융자금을 포함하는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3%로 매월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한국주택은행 평택지점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의 연기명이 체결하는 계약서 및 전세금 반환특약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융자계약의 체결대상자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은 가옥주가 우선 보증인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2만원 미만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수령한 전세입자가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 불이행한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기간보증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56세대에 4억1천만원을 처음으로 융자를 실시한 후 ꡑ99년도에는 66세대에 4억6,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임시회 에서 보증채무 승인안이 확정되면 3월중에 해당 대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우리시 도시저소득 영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을 상정 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2월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1999년4월17일 정부에서 마련한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 구분 및 손료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규정이며,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8조 별표2에서 상수도요금 요율을 톤당 평균 30.5% 인상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사항과 안 제29조 제1항 별표3에서 선박 급수용 업종 구분을 전용 공업용에서 영업용 최종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35조 제2항 별표4를 개정하여 급수장치 손료요율을 타 시군 평균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수도요금은 1999년1월에 평균 19.8% 인상한바 있으나, '99년2월1일 정수대금이 25% 인상한바 있고, 같은 해 7월25일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40.9% 추가 인상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ꡑ99년12월20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번에 30.5%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부담이 우려되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누적된 적자폭을 줄이고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번에 인상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인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수장치 손료 수입은 계량기 교체와 급수관 교체, 급수장치 수선 등 급수장치 손실분의 2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0년2월8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평택시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지원규모는 10억1,600만원이고 융자대상은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세대로서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이며, 지급보증한도액 세대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에 이율은 연 3%입니다. 융자기한은 2000년3월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이며,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시장이 총체적 보증을 서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을 검토한바,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융자받은 본인이나 보증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서 공익적인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물을 두 군데에서 먹고 있습니다.

광역이 78%이고 자체가 22%입니다.

방금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체생산이 22%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지산, 유천 두 군데죠?

네.

두 군데인데, 거기에 무슨 보수 내지는 정비하는 운영비가 엄청 들던데요?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팔당댐 물을 그냥 받아 오는 것이 더 싸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당댐에서 받아 오는 것은 톤당 물 값은 비싸지만 그것을 받아와서 유지하는데는 돈 드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팔당댐에서 원수대를 톤당 221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보면 시설비에 대한 원가는 여러 가지 경영차원에서 분석해야 되지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톤당 100원 정도 됩니다.

직수하고 부대관리비 다해서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득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하는데 몇 천만원씩, 청소하는데 몇 천만원, 슬럿지 제거하는데 몇 천만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광역상수도에서 받아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상당히 이익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차원도 있고, 현재 우리가 운영 차원에서도 자체생산 해야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50%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30.5%를 인상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같아지려면 얼마가 되어야 해요?

원가에 미치려면 70% 정도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 인상해서 원가의 100%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하반기에 또 인상계획이 있고 내년에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려면 저희도 그 비례에 따라서 내년까지 현실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39.5%의 인상요인이 있네요? 30.5%를 올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또 올리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급수장치 손실료 있죠?

네.

이게 공무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공사 주고 할 때 공무소에 내잖아요.

공무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만약에 공무소에서 사고가 생겨서 수리할 때도 공무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이것은 공무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손료를 해 드린 것은 월정액 입니다. 600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13㎜를 가지고 있는 계량기 일전에 대해서 600원씩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무소에서도 고장난다든가 했을 때 고치고 개정하는데 이것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수리는 우리가 정하지, 그 사람들이 정하지 못합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수리비를 다 줍니다. 계량기 이외에는 수용가가 수리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만 그렇죠. 나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동파가 났을 때는 공무소에 의뢰해서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인상을 시켜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량기동파는 공무소에다 의뢰를 안하고 저희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13㎜라든지, 20㎜라든지......

그러니까 급수관이 계량기 전에서 파열이 나면 전부 우리 돈으로 해주고......

아니, 일반인들이 가서 봤는데 일반인들이 공사한다든지 동파나면 거의다 그 사람들이 공무소로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계량기 동파가 난 것은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고......

계량기 말고 예를 들어서 계량기 이외의 그런 사항들.

내부적으로 동파가 났거나....

외부적.

외부는 전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던데.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해도 비용은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비용은 주는데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500%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서 150㎜라든지 200㎜면 500%가 인상됐다고요. 평균은 92%라고 하지만 많이 오르면 500%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13㎜나 20㎜는 92%가 맞는데 다른 것은 500%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손료에 대한 조정을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시군 것을 전부 취합을 해봐서 타시군의 평균정도 수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우리 평균은 92%지만 일부분을 보면 500%가 인상됩니다. 만약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몇 ㎜를 따집니까?

13㎜. 조금 더 큰 것이 20㎜.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은 계량기 대금하고, 계량기를 6년마다 갈아주거든요. 그때 그 계량기에 대한 비용, 급수관이나 자기네 관로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비용을 평균 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 1만8천원이라는 것은 많이 인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계량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런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500%가 되냐고요. 한꺼번에 500%까지 인상돼냐고요.

150㎜ 쓰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주로 공장, 학교, 학교도 150㎜ 쓰는 데는 별로 없어요.

150㎜는 우리 관내에서는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공장들이........

사실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그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보니까 저희가 너무 낙후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매년 잘못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올리고 또 올리는데 그런 내년도에 또 해야돼요?

내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데 이번에 30.5%다?

네.

그럼 이 30.5%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먹구구예요? 타시군에 비해서 30.5%예요?

전체적인 원가대비도 했고요. 수용가에 미치는 물가의 인상폭도 생각을 했고, 타시군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

아니, 19.8% 올릴 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또 배위원님 말처럼 어디는 공제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면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에서 몇 % 똑같이 올리면 기준도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개정을 해서라도 30% 내지 35%로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광역특별회계 상수도 채무가 얼마예요?

440억 정도.

그럼 5단계, 6단계를 맞추려면 얼마나 들어요?

지금 5단계는 거의다 마쳤고, 5단계는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송탄지역만 60억 정도 투자되면 되고, 6단계는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관성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지난번에 잘못돼서, 대충 보면 몇% 내시해서 절감해서 해야되는데..... 이 문제도 440억씩 들여가면서 인상폭이 30%다, 지금 이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까지 가려면 70%를 인상해야 되는데, 처음에 거기에 대한 절반인 35%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인상폭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30% 전후에서 인상을 하는데, 많이 하는데도 40%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인상폭을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도 내년까지 현실화될 목표기 때문에 30.5%를 상정 한 것입니다.

그럼 30.5%를 전년대비 몇%로 하는 게 좋으냐, 전년이 잘못되어 있으니 원안 대로 해주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현행요금 대비 30.5% 인상한 것입니다.

현행대로 한 것인데 가정용이나 뭘로 거기에 대해서 몇%로 보느냐, 지금이 잘못 됐으니까 원안 대로 올리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가정용이라든지 업종별 요율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0.5%라는 것은 평균을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김현승 이예요. 업종별로 차이가 많은데 가정용이 가정 많이 오른 것 같네요.

가정용은 평균적으로 20%에서 27%고 다른 것이 더 많이 올라갔죠.

가정용은 평균 28.1% 올렸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가정용 10톤이 220원인데...... 이게 제일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라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 전체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 저소득세대라고 나와있는데, 평택시 전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거냐.

전체 시민.

그런데 왜 도시저소득자예요?

융자금 이름이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채무보증을 선다하더라도 세대주나 전세자금 보증금 2천만원 이하는 2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보증인이 또 들어가는 거죠?

집주인이 안 서주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타인이?

네. 집주인이 안 서줄 경우에만.

그럼 예를 들어 조건에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명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줄 때 등기부등본에 전세계약을 가등기를 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세입자가 돈을 받기위한 방법인데, 이 사람이 나갈 때는 대신 동장하고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장한테 직접 납부합니다.

동장한테 직접 납부한다? 그럼 동장이 주는 거예요?

받아서 저희가 챙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