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조례에 있던 것을 법으로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좀더 강한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해야겠다는 의미로 법률에서 흡수를 해 버렸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해도…….

구조례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규입니다. 이번 조례는 부분개정이 아니고 완전히 전면개정 형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을 대조할 수는 없고요. 법령, 그러니까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옛날에 조례로 되어 있던 내용이 전부 법에서, 그리고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조례는 중요한 내용은 이미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2000년도에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제117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정책추진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정책목표은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 두번째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세번째는 고품질 행정의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조직을 활성화하고 인사개혁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력을 높여나가면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재무행정의 선진화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전의 행정편의주의에서 시민본위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개설한 새서울민원봉사실에서 다루고 있는 23종의 창구민원을 27종으로 확대를 하고, 7종의 증명민원을 새롭게 전산으로 발급을 하면서 세무종합상담센터를 신설하는 등 금년 상반기중에 그 기능을 확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서울민원봉사실을 찾는 시민들이 자기 집 응접실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보시면서 법률·주택상담은 물론이고 별도로 설치된 인터넷방에서 민원정보와 각종 생활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 취미교실 등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계속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선 60개 동사무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 6월까지는 서울시 522개 전체 동사무소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는 그 동안 건의된 민원의 80%를 해소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원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우리 서울을 성숙한 선진문화의 수준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휴지, 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과제 5개를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의 주소제도는 1910년도에 만든 토지지번을 지금껏 그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역개발로 인해 지번을 불규칙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주소 찾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또한 정보화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께서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를 만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개발 완료된 서울시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세무행정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지방세 과징업무의 투명성과 세입증대는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실 때 불편했던 점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납부와 홈뱅킹에 의한 계좌이체로도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호응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여성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전체 단체계약 물량의 20%를 목표로 여성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녹지공간과 휴식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쓸모없는 소규모 시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나대지에 종자목 식재와 간이의자를 설치를 하고 시민들의 출생, 졸업, 결혼 등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에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해서 지난 1월에 실시한 4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직원들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감사, 인사, 시립대, 시의회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과에 있던 사람이 인맥을 타고 그 다음은 인사과, 또 그 다음은 시립대, 또 그 다음은 시의회 순으로 독점하는 데에서 오는 불만이 오랫 동안 쌓인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번 인사에서는 이 4개 부서간에는 단 한 명도 상호교류를 할 수 없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단 한번이라도 감사·인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인사부서 배치에서 100% 완전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인사부서 근무자 중 3년 이상 근무자는 전원 사업부서로 전출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희망자를 모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의 방법도 인사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과장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고 올립니다. 셋째, 모든 전보인사는 5급의 경우에는 5급 스스로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이 스스로 인사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전보를 실시하였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가 35년간 경험해 왔던 모든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인사개혁 토대를 마련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심껏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