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서울시의 어느 부서보다 더 비중 있는 일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올 한 해 추진될 업무를 많은 관심속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본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안문제인 제2화장장 건립은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슬기롭게 마무리하여야 하겠으며,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제공과 노숙자 보호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보건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작년 12월 20일자로 부임한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전입한 신임간부와 공개채용에 의하여 지난 2월 1일자로 임용된 병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노숙자대책반장 한문철, 시립동부병원장 이세종, 시립은평병원장 최용성)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도 여러 현안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희망찬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임호식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새해부터는 더욱더 시민의 삶의 질과 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현대화 기능보강사업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동부병원하고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세 개를 새로 지금 개축을 하죠?

네.

그런데 시기가 한 6개월씩 연장이 되어서 동부병원은 2002년 2월, 서대문병원은 2003년 이것은 맞고, 은평병원도 역시 2002년 2월로 개원예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2001년 8월로 당초의 예정 그대로 되어 있네요? 다시 앞당겨서 하기로 되어 있나요? 공사가 6개월 지연 연장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작년에 수정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업무보고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23쪽에 98년 8월부터 2001년 8월로 현재 공정은 40%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시 공사를 앞당긴 것입니까? 아니, 조과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인데. 잘 모르세요?

작년도에 보고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2001년 8월로 현공정 40%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성억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임호식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편성상 예산이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그런데 지난번의 예산처럼 예산과에서 사정을 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공기가 그만큼 늘어가겠다는 보고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의 공정대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2002년 2월 준공예정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예정대로 2001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공기완료 시일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새로 수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시당초 옛날 계획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는 당초 계획이 저희가 공정이 늘어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향후 2001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투입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보고는 당초의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확실치가 않고 오락가락하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6개월 연장해서 보고했고, 금년 들어와서 또 단축해서 보고를 하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6개월씩 연장이 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금년 예산이 지금 동부병원에는 공사비가 80억, 또 서대문병원은 50억이고, 은평병원은 10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2001년이 될지 2002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무계획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물론 시공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공사지연이 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전혀 삭감이 안 되었잖아요?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150억을 요구를 했는데 80억으로 삭감을 해서 자체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2년 2월 완공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면서 예산과에서 저희 과하고 구두로 추경에 형편이 된다든지, 형편이 될 때는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 주겠다고 그래서…….

임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파악을 했는데 2001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정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발표를 해 주시고 차질 없이 꼭 그 공기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을 하셔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전산화시킨 다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00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고 24페이지에도…….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고요. 시험가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보완점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돼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장비를 보강하는…….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28억 8,300만원, 금년도 전산화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장비를 추가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인데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신축이 6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직업재활시설이 2개소가 늘어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 4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2개소는 동천보호작업장, 구로구립보호작업장 2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서부재활시설, 동천재활시설 체육센터, 그 다음에 마포, 양천장애인복지관 4군데가 되겠습니다.

동천이 어디예요?

노원구.

금년중으로 다 준공이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신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이 99년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시설이 내년도쯤 완공이 되는 데도 있고 더 늦어지는 데도 있고…….

2002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아까 보고말씀에서 이것은 국비지원과 거기에 대비한 시비지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보니까 국비지원이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비지원이. 특히, 장애인시설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많이 되면 더욱 좋지만 꼭 필요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전액 시비로라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평인지 500평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하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답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PC방 관리는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처음 상임위원회 출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그런 어물쩍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준상위원님께서 PC방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C방이 유해업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분류를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해업소로 분류해 놓은 것은 없는데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심야에 PC방 가는 것은 유해업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12시 이후까지 있는 것?

유해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PC방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분도 망각하고, 심지어는 거기가 집단으로 숙소가 되어버려서 가정의 집을 버리고 있고 그 속에서 담배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채팅, 거기에서 조장되는 청소년들의 유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또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해업소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터치를 받지 않는 것인가, 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 정서 다 버려놓는다고. 국장께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세요.

아까 보고서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 11월 29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 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을 시간 외에 출입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지금까지 점검업소가 게임(PC)방 해 가지고 1만 9,877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1만 9,877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1,629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행위 중에서 청소년 유해행위, 그러니까 청소년이 출입했다거나 또는 영업시간 위반한 것 이런 것 합쳐서 763건이 적발되어서 고발조치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들의 PC방의 폐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 시간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데 제가 심각성을 제시한 것은 심각성을 제시한 제가 잘못인가요?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음란물을 보는 것 그런 문제는 또 사실 어른들이 PC에서 볼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물을 보느냐 하는 것은 PC방에서도 상당히 교묘하게 뭐를 설치를 해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0시 이후에 출입시켰을 때 그것이 처벌대상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하는 풍속영업에 관한 미풍양속 해치는 것 그런 데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관련법령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청소년에 관련된 종합대책 이후에 유흥업소에 관련되어서의 청소년의 보호는 다소 실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쫓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게임방으로 갑니다. PC방에 가면 12시 이후에 얼마든지 은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쪽만 지금 단속을 몰고 있지 몰려서 다른 유해업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PC방에 관련되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영업시간 제한인가요? 그 외에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12시가 아니고 10시입니다.

지금 이것이 유해업소란 말이에요.

유해업소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심의할 적에는 유해업소 대상이란 말이에요. 학원을 허가 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PC방이 유해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PC방이 청소년한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네, 지금 유해업소를 딱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술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 예를 들어서 소주방, 호프집 이런 데하고 청소년들이 잘 가는 노래방이라든가 PC방도 청소년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업종을 저희들은 유해업소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규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술집 단란주점이나 소주방, 호프집 유흥업소들은 상당히 청소년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고드린 보고서 1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가장 많이 적발한 업소가 실은 PC방입니다. 지금 여기는 유인관계로 1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렸는데 청소년 유해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PC방으로 전체 유해업소 중에서 PC방이 54%로 그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PC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종은 아니고…….

잠깐만요, 54%라는 것이…….

전체 적발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4%의 게임방이 적발된 유해건수에 의한 %인데 어떤 곳이 적발된 거예요?

주로 게임방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한 행위가 주로적발이 되었습니다. 실은 지금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게임물같은 것 상영할 때는 적발이 가능하기는 한 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컴퓨터는 바로 작동을 중지시키고 하면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 단속반하고 토의를 할 때 그런 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출입시간을 위반해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그런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도 같이 가셔야 되겠네요? PC를 조작할 수 있는…….

실은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참여한 시민단체들하고 업계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때 PC방업을 하는 협회 관계되시는 분이 오셔서 실은 그 분은 자기 업종을 옹호하려는 그런 발언인지는 몰라도 컴퓨터게임장이 애들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만을 하는 업소들은 아니다, 적극 권장을 해야 될 업소가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음란…….

발언을 했는데 발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애들이 컴퓨터에 친숙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음란물같은 것을 본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짓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프, 소주방, 카페, 노래방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청소년 유해에 관련된 것은 적발건수가 15% 이내입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여기가 증명되어 주고 있는데 반면에 게임(PC)방은 54%에요. 54%라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업소의 54%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692건인데…….

청소년 유해행위로 11월 29일 이후에 전체 적발된 업소 중에서 PC방이 54%를 점하더라.

아, 어쨌든 이쪽에서의 유해행위가 많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한 개 동에, 아니면 한 개 통에, 아니면 PC방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감시단이 계속 감시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뭔가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즉, 한 가정의 대부분이 컴퓨터가 학생들 있는 집은 다 있어요. 각 가정에 대부분이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여기를 왜 가느냐, 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서 청소년을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 소위 말해서 정비하고 실적하고 이런 계획하고 했던 것이 자칫 공염불이 되거나 소리만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결과는 없는 이런 용두사미격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 지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발된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돼요. 몰래 또 합니다. 묘한 수법과 방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해서 그러한 업소를 다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 청소년이 잘 되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해 왔어요. 지금에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터지고 사람이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 대책이 그야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서울시의 준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수급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텐데 이 보고자료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급자가 선정이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는 항상 전국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예산과, 그 다음에 조사요령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요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 개략적인 일정은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일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계획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도…….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사시점이 중요한 것이 거든요.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시점에 어떤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지역을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를 실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어요. 새로 실시되는 이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도 수급자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야 그것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저희들로서 예를 들면 조사할 수 있는 요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하는 것 기본적인 준비는 착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250명을 또 추가로 선발해서 동으로 배치를 일단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은 이미 확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양식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양식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만든 다고 할 때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기본적인 것은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그 분들이 약 80% 이상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분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5월부터 7월까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의 공공근로 관계는 상당히 선정기준이 오락가락 몇 번을 했거든요. 민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선정기준이 3개월 후에 다르고 6개월 후에 다르고 또 12개월 후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보자와 지금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되는 수급자가 숫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한 2만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는 숫자가 서울시 전체에서 2만명이다.

네, 2만명 내외.

그러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정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의 범위를 봐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소득의 범위가 웬만한 분들은 다 최저생계비에 미치도록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조사기간도 2개월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 한 2개월 정도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상하는 숫자가 2만명 정도가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수급자 선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관한 서울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요. 이 문제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법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아직까지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찾아나가면서 각 동에는 소득 수준별로 대상자 계층을 미리 예정이라도 대충 소득 우선순위가 가려지도록 어떤 통계치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다른 또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에서도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치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데가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한 반에 몇 명씩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상당히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도 역시 그런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노숙자대책반이 구성된 것이 언제죠, 서울시에서?

98년 3월입니다.

IMF 직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노숙자문제가 누차 언급이 됐고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또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그런 분야의 업무인데 초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시피 노숙자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숙자와 관련된 시설로서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시설이 법적지위가 어떤 것인지, 이 시설의 법적지위가 어떤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숙자가 지금 현재 4,150여 명, 4,200여 명 가까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3,500명선 내외의 노숙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노숙자시설을 이렇게 한시적인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숙자시설은 응급구호소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앞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뭔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수용보호시설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랑인 보호에 관한 규칙 그쪽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노숙자들을 부랑인으로 하는 규칙이 제대로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시설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노숙자대책반이 구성돼서 초기에 운영할 때의 시점과 지금의 판단이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이 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급히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는, 애매한 시설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을 받는 시설로서 되기 위해서 어떤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만이 그것이 운영에 있어서나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도 안정성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과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활대책이니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설의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다면.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희망의 집을 유형화하겠다. 우선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희망의 집을 유형화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개 희망의 집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200명, 300명 규모로 새로 짓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희망의 집이 약 105개소 서울시 전역에 깔려있는데 수용규모로 보면 15명도 있을 수 있고 30명, 50명, 많게는 100여 명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혼재되어 있는 것, 말하자면 알콜중독자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로 희망의 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별로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묶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희망의 집을 입소자의 특성별로 분류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1,000여 명 되어 있는 자유의 집,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유의 집을 200명 내지 300명 단위로 앞으로 몇 개 정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말하자면 정신지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알콜중독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모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위에 있는 자유의 집 규모 축소하고 노숙자쉼터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존의 희망의 집을 유형화하는 아까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희망의 집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은 일이라든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몇 개 모형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그 모형을 다른 희망의 집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집 규모를 축소해서 200명 내지 300명 단위의 노숙자쉼터를 시설입소자의 특성별로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등의 유형화된 입소자들로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명 내지 300명 규모의 상시적인 노숙자가 수용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응급보호적인 성격이 아니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알콜중독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다면 그야말로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니면 그 시설이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나 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 종사자도 상당수가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존의 희망의 집 내지는 자유의 집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산계획은 자유의 집에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030명 정도 입소해 있는데 그것을 200명 내지 300명 단위로 3개 정도로 나누다보면 결국은 현재 자유의 집에 있는 종사자, 제가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명도 거기에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몇 명 가고, 또 그것을 새로 만든 법인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법인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전에는 기존의 노숙자시설과 똑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라도 특성별 유형화 수용, 그리고 재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인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보건복지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과정에서 저질 부식납품 이것도 보건복지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쪽에…….

죄송한데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장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부정 육을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위생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역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조리과정에서의 위생관리, 급식에서의 위생관리 이것을 지난해 저희가 교육청에다 합동으로 하자, 우리 소비자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위생감시원들이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화되어 있고 인력도 많고 하니까 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구상단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산하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지난해부터 협의해서 현재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실태가 어떻고, 문제점이 뭐고,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다른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거기다가 맡겨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소비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간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라도 초등학교 정도는 우리 학부모회나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들 학교들만이라도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합동으로 위생점검하는 방안을 소비자단체, 저희, 교육청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쪽에서 사전적인 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하면서 이후에 확대됨으로써 뭔가,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적인 사전적 조치나, 또는 예방차원의 조사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제대로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급식과정에서 큰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청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측에서도 뭔가 합동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그 동안에 어떤 것이었어요?

학교보건원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수년간 위생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실은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단체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들이 인·허가도 없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시설기준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기를 단체급식소에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들은 최소한도 자치단체장들한테 신고를 갖추고 어떠한 시설기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의된 것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하여간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 또관행적인 문제 해서 일단 보건사회연구원 거기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냄과 동시에 우리가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학교하고 위생점검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예자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동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되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쪽방 현황이 2,462개소, 그리고 1일 이용자가 1,603명으로 나와 있는데 개소라는 말이 쪽방 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쪽방이 있는 것보다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쪽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데 쪽방은 제가 알기로는 허락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한테 들어온 것이 영등포지역에서 쪽방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예산도 다 확보가 되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민원이 제게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쪽방은 누구 허락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조그마하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한 두평 정도 될까요, 한 사람 누우면 돌아누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한 사람만 딱딱 들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여인숙시설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운영할 때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쪽방이라는 것은 행정용어도 아니고 법상으로 정해 놓은 용어도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인 용어인데 도심 인근지역이나 역근처 등에서 일일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 화장실도 없고, 또 부엌이나 목욕실을 갖추지 못한 한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유료숙박시설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가나 허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데 영등포구청이 허락을 안해서 그것을 못한다. 예산도 다 확보되었지만 특별히 영등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시설이 많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상담.

쪽방 지역에 대한 상담소는 저희 시에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로하고 중구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영등포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쪽방 잠자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소, 쪽방 지역의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소를 저희들이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상담소가 아니라 쪽방이용자들의 상담소입니다.

이용자 상담소입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 제 의문이 풀린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특별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쪽으로 특화시켜서 이용시설의 내용을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우리가 복지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 지역에 지어서 그런 것인지, 결국은 남아돌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의 내용을 바꾼다는 것인데 우리가 과잉으로 지어놓은 것인지, 왜 바꾸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자체가 숫자가 남는다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모든 복지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장애인복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수요가 종합복지 관에 비해서 수요욕구가 비교적으로 더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을 짓기에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새로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5개 이상종합복지관이 있는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차츰차츰 기능전환을 해 나가고 특화를 해 나가자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자체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한 106개 종합복지관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던 것인데 문제는 사회여건변동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요욕구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일반종합복지관 기능은 민간사설학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작년 언제까지 보고를 받았었나요? 각 복지관에서 특별히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자 그래서 몇 개의 복지관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현재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0년 서울시 여성정책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여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여성의 실태파악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중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00년 사업비는 국고보조 확보조건으로 1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국고가 확보되면 즉시 추진하겠으며, 시행계획은 각 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6개 복지관을 선정을 하여 운영코자 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사업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 장애여성의 시설이용 및 수혜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직업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하고, 장애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지체 등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문작,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기능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해서 장애여성의 복지증진을 실시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고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시비만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담당과장이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새로운 것이 지만 아마 장애쪽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작년에 실시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여성복지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한 실태를 정리해서 별도로 이예자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료를 받고 싶으냐 하면 일단 복지관들이 그것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의 책임하에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2000년도가 되고 국장님께서도 변화가 계시고 직원들의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상견례를 겸해서 올 한해의 업무를 보고 받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국의 업무 딱히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사업들의 연속,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계셔도 이제는 과거 보건복지국의 기능이 기피부서에서 좀더 인기부서로서의 도약,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사회의 변화를 느껴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격려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어떤 일의 진행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부분의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도 그렇고 향후 집행부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의회는 이제 정기회가 두 번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전반기 감사와 후반기 감사가 있고 진행의 내용이 과거처럼 후반기 12월까지 마무리의 그런 형태하에서는 적응이 굉장히 어려우실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각종 수립된 계획들이 거의 다 3개년계획들, 중장기계획들로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의약과쪽에서는 지역의료계획 같은 것이 실시가 되고 청소년대책프로그램이 서울시가 내놓았지만 5개년이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발효가 돼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조례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많은 부분의 일들이 새롭게 변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에서 한번 면밀하게 대처의 부분도 미리미리 국 내에서도 달라져야 된다. 사실 이동진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지만 예를 들면 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서울시교육청, 또 서울시의 업무 이런 것을 합해 보면 테마계획이라는 것이 집행부로부터 요구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실태조사소위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보건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강제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의 조사와 또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한번 테마로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연도별, 그리고 단위별 사업보다는 큰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변화되는 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죽 들어보는 업무보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울러 주문 삼아서 국장님께 무슨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답변보다는 오히려 격려와 이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2,3개월만 되면 세출이 발생을 하고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기회가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부분, 특히 복지업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내 내에서도 가장 복지업무가 단기간에 확충되었다는 강동구청에서의 부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 일선 자치단체가 협조해 주어야 될 일들이 지금 이 보고서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해서 될 일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일선기관의 수장 같은 경험을 통하고 예산을 집행해 본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 테마계획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전문요원 말이에요, 이것이 별정직이었었나요? 부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만.

네,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치했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각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까?

313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사회복지직 일반직이 됐습니다. 복지전문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일반직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그 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하고 새로 임명하고 새로 채용해서…….

철수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25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그래서 250명을 2월 1일자로 추가로 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630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예산은 국비 50%, 자치구비로 50%.

시비는 부담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313명을 현재까지 증원했다는 얘기입니까? 634명 중에서 지금 25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증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명만 해도 벌써…….

아니죠, 각 동에 1명씩 하면 지금 현재 526개 동이고, 또 복지수요가 큰 동 거기에는 한 2명씩 나가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시설문제, 아까 임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립병원관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본 예산에 아마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기획예산실하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확실히 들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관계로 저희들이 요구한 병원 신축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예산부서에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상으로 확약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중 추가로 예산운용에 여유가 생길 때 병원자금을 추가해 주어서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실무적인 선에서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길종합복지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했었고 그래서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올해 예산은 5억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추경에 추가확보 여부는 추경 반영시에 저희들이 적극 추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추경시점의 시 전체예산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관부서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큼을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추경 규모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10억원이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5억원밖에 안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유의 집 지금 1,030명이 수용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자유의 집 1,030명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부서로 해서 300명 단위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동진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상당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집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다고 했죠? 150개요?

아닙니다. 105개 정도가…….

그러면 105개에 분산시키면 안되는가요?

지금 현재 105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노숙자 전체가 한 4,1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3,920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 중에서 1,000여 명이 자유의 집에 있고 나머지 2,900여 명이 서울 105개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또 저 나름대로 얘기들은 바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300명 단위라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0명 단위도 집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300명 단위라는 것은 상당히 여론화되기 쉽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명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300명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은 앞으로도 죽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3개 반을 만든다고 하면 300명이 다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일 하러 나가고 남는 인력 가지고 알콜 치료도 하고 정신질환 치료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또 직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1개반이 한 3·40명은 되어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한 100명 단위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50명은 어디 일하러 가고, 한 50명 정도 남아서 25명 내지 30명 치료나 재활교육 받고 나머지 갖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 단위가 되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언제부터라고는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종교단체하고 또 협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종교재단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종교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내년 겨울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자유의 집이 기한이 6월말까지인가요?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6월말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6월말 전에 된다는 보장이 이것이 우리가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4월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땅을 사고 뭐를 하고 하더라도 또 못 들어갈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6월까지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노숙자 쉼터 시설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비로 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매입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임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의문점이 있고 걱정도 되고 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책을 세워 나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숙자 문제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역시 이 문제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느 나라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노숙자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와서 아직까지 선진국의 노숙자 대책 관계를 각 나라별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노숙자 보호를 하는 곳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예를 들면 노숙자가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은 여기 못있고 또 이동을 하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노숙자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보호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것 잘못하게 되면 노숙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노숙자 문제와 자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연계되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놀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식사 제공해 주고, 병들면 치료해 주고 이 문제는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을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노숙자 문제로 인해서 경험을 했던 나라들의 그런 선례를 한번쯤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잘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 유해업소 정비활동 추진 해서 보니까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청소년 유해환경정비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말은 그럴 듯 한데 이것이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데 이 시민단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청소년 유해 환경정비를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제가 볼 적에는 그렇네요. 무슨 뜻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금년도 예산도 일부 반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에 청소년한테 해를 끼치는 업소가 서울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 서울시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서울경찰청장, 교육청장, 시민단체 대표가 모여서 지난해 11월 24일 청소년 유해업소정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금년 1월 1일, 그 다음에 설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하루에 1,00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50%는 우리 시나 자치구공무원, 교육청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참여를 했고 그 중의 약 50%는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유해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유해환경정비하는 단속문제를 주관국으로서 주관해 가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저희 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교대로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국은 청소년의 시설확충하는 문제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보건복지국은 유해업소정비를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다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아닙니다. 유해행위가 없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업주들을 계도하고, 또 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으면 벌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8,400만원이 의회에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월 29일까지 시민단체 및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점검했던 점검업소가 13만 9,337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 전체 대상업소는 16만 1,776개소 약 그 정도 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400만원 가지고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뜻이라고 할까 목표가 있는데 8,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2월 29일까지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단계 기간 작년 11월 29일부터 2월 29일 하는데 금년도 예산분 8,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고, 과연 그러면 2월 29일 이후에는 이것을 그만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또 단속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또 업주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점형태의 영업 식품접객업에 있어서의 청소년 유해행위는 상당 부분 격감을 했는데 일부 PC방이라 든가 노래방에서는 아직도 그런 유해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 또 시민단체의 의견은 단속을 중단했을 때 종전과 같이 11월 29일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힘이 들다 하더라도 3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시와 각 자치구에 지금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다소 축소를 해서라도 그 동안에 유해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시민감시망에 신고 들어온 업소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인력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허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허가사항을 위반한 내용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반하는 행위자체를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11월 29일 이후에 우리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36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행위 뿐만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각종 시설기준위반이라든가 음반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등에 시설기준 위반까지 아울러서 위반행위까지 다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 법적근거는 있겠죠?

당연합니다.

어떤…….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위반이라든가 이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반 유형에 따라서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처분이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위반유형에 따라서 그것은 행정처분…….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소들의 법규위반이 지적되고 민원도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지난 12월 이후부터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자 그래서 현재는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단속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차원, 즉 복지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는 문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문제라든지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경찰업무같은 일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어른들도 술, 담배 끊으려고 하면 술, 담배와 버금가는 또 다른 취미활동을 통해서 술,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문화가 정착을 못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답답하고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로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데 전부 이런 데 못가게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 애들 놀 수 있는 시설확보는 그쪽 파트에서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걸맞지 않아요. 단속이라고 하는 문제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문제,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잘못하면 이것이 지금 검찰이다, 경찰이다 교육청이다, 문화관광국이다, 보건복지국이다 여러 군데 기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중복이 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전체업소의 4.8% 점검업소의 5.6% 이렇게 위반업소가 나왔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가 물론 정확하리라고 보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5군데, 6군데에서 중복단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이 통계를 보면서 그래요. 또는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된다 말이에요. 물론 청소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문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침해를 받아서 짜증이 난다 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정책을 그런 사례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련하고 준비해 주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하시고, 관계기관과 잘 의논해서 어느 한 곳에서 주관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단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시립병원 현대화라고 하셨는데 시립병원간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금년도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병원간에 사회적으로나 또는 의료적으로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의 전산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요? 간단하게.

어떤 뜻의 질문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 노인, 치매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은평병원은 정신병원, 물론 일반병원도 있지만 이렇게 병원마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의료적 역할, 또는 사회적 역할이.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2003년 정도가 되어야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산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지금 같으면 은평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은평병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의 질병이 났을 때 그 질병의 경중을 불문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가벼운 것은 영상망을 통해서 보라매나 강남병원에 진단을 의뢰해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데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동부병원에 없는 진료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환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 시립 다른 병원과 연계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늘 이것을 주장해 왔고, 또 공공의료서비스의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시한 바 있는데, 또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의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우리 서울시립병원만은 일반병원화하지 말고 특수병원화해라, 공공의료의 정책적 배려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개인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진료하기를 또는 환자를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진료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컨대 행려환자라든지 결핵, 치매, 노인병, 정신병 이런 서울시립병원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누차 그것을 제의를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공공의료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런 것이 2000년도에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네요. 뭔가 바꾸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병원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과에서도 지금 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대문병원은 결핵을 중심으로 하는 전염성질환의 치료, 또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의 치료, 이런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병원으로의 육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결핵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모든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거의 상당부분이 은평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은평구의 의견이 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의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반드시 구청장의 건축협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서 그분들의 지역정서를 영 무시할 수 없어서 극히 일부분에 걸쳐서 기능조정을 한 것이지 이 병원들의 본래 목적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에는 그런 특수부문의 진료과목이 없죠?

네.

강남병원도 그러나요? 예를 들자면 일반진료와는 분류해서 결핵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진료과목이 없잖아요.

동부병원에도 정신과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남은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보라매는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신병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부병원이 있습니까?

치매는 향후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시립병원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다 없다, 늘렸다 줄었다가 아니라 공공의료정책의 방향이 우리 서울시립병원은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병동은 없애야 된다 이거죠.

물론 최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동부병원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려환자 병상 50병상을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의료쪽으로 다 간다는 것이 옳은 말씀인 줄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동부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수록, 어려운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꼭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부병원이나 시립강남병원은 지역종합병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한 은평병원에는 말하자면, 그 지역주민도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특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말하자면 치매하고 정신질환, 결핵 이런 전염병 가진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금 부유층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일반병원에 다 갑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다른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입원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결국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일반병원에서 그것은 개인병원이 됐든 아무튼 일반병원에서 진료하기를 다소 꺼려하는 진료과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립병원에서 준비를 해 가야 될 것이다,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잘 되어 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대문병원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서대문병원이 결핵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90병상의 치매노인 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노인들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동도 따로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평병원의 경우에 정신질환 치료가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00병상 정도의 병상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도 50병상 정도는 행려환자를 위해서 별도의 병상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으로 봐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강화해서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제가 동부병원도 가보고 강남병원도 가보고 보라매도 가보았습니다만 서비스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연관된 질의이십니까?

네, 병원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돼죠? 이것은 국가적인 정부시책입니다만 과거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 7월부터 하기로 한 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준비가 미처 덜 되었다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서 이제 금년 7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 물론 약국이나 병·의원들이 경영상에 타격이 심하다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들이 17일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병원이 전체적으로 폐문을 하고 진료거부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나 혼란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서울시의사회 회장하고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의약과장이 만났습니다만 만나서 전체적으로 17일에 진료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물어보니까, 실제로 여의도에 집결하겠다는 의원은 대충 5,000여 명이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병·의원이…….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KBS앞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의협소속 회원들이 의권쟁취결의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여러 차례 서울시의사회 자제요청과 더불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진료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 달라는 협조를 했습니다만 전국의협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협에 일방적인 협조는 저희가 구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 시달한 대응대책은 일단은 16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17일 자정까지 보건소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도록 했고요. 시립병원이 16일부터 17일까지 또 야간근무인력을 보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의사회별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로 하여금 당직·당번의원을 정해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 12시에 의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한 결과, 서울시의 의사회원 1만 5,000명 중에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4,50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진료거부를 강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서울시 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의 독자적인 대책은 세울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매일 매일 대응책이 지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조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일반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진료에는 종합병원이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병원은 정상근무를 한다.

병원급 이상은 정상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만…….

일반 의원만 거부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이 작년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협의해서 결론낸 것을 정부에서 수용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의약분업에 대해서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일종의 관행이죠. 마음대로 약국이나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무조건 의사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료비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더구나 주사같은 것은 의사 처방 받아서 주사약을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불편 등등 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확실하죠? 선진국은 다들 하고 있고, 지금 당위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약품의 오·남용,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년 전부터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다가 비로소 시행이 되는 것인데. 물론 정착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의약분업이 된 나라보다도 약제비가 무려 3배에 가까운 그러한 낭비를 하고 있다. 연간 우리 나라의 의약품이 한 7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약품을 남용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에서 그렇게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불편도 생각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행한다기보다도 서울시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정서를 반영을 해서 상부기관에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수렴 과정은 정부에서 그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여론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한 후에 시책이 발표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여론이나 의·약사 여론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조과장님도 의사이시고 또 병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질문을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공직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사 입장의 견해를 발표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장애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답변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에 이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몰랐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보고서 이외에 그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뭐뭐뭐뭐 이런 것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나왔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죠?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2000년 서울시 여성정책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여성에 대해,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모든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 3개년계획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넣어 놓은 장애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헷갈리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쪽에서 한다는 것인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일 추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면서 3개년계획에 대한 실적 수합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장애인복지과의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합니다.

그렇죠. 일의 실시는 우리 복지과에서 한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2000년부터 하겠다든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의 내용이 없잖아요? 타이틀만 뭐뭐뭐 이것만 있잖아요?

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3개년계획이 금년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장애인업무는 국비보조가 전제가 되는 그런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전제로 해서 1억 2,900만원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비보조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서울시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 언제까지 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들 복지관내에서의 프로그램 그것은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의 계획도 거기에 준한 계획들은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예산으로 확보한 1억 2,900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이 국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에 우리가 여성장애인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물론 그 명목은 아니지만 쉼터니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많이 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성환위원님. 예산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그것이 모자라서 이 프로그램 못한다 그런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말씀하시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제가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획을 일단 세우시고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못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축소해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니까…….

시비 부분만이라도.

시비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세부적으로 빨리 세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세우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국비를 왜 못 땄나요?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것을 못해서 그 프로그램을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2월 3일 국비보조부분 1억 2,000만원을 예산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2월 3일에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단시간내에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국비지원 못해 주겠다 그러는 대로 우리는 시비 부분만으로라도 하고 국비지원 해 준다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플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복지분야가 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여러모로 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올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만들어서 아마 회람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올린 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공람을 못했는데 1주일 전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모양입니다. 내려와서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이 우리 복지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복지분야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리만큼 주요한 법이 여하튼 꼴은 갖추어진 것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바가 사실은 큽니다. 이 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실제 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고를 덜 할 텐데 그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냐,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검토하는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말하자면 선정대상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내려온 내용이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가 대충 얼마나 될지 집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계가 된다면 추가소요되는 재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됐을 때 집행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 실무자들 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각 동장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 심지어는 통장들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도 그런 내용을 준비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릴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안하고는 달라서 대체로 법안이,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대체로 형식적으로 보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만큼은 파급력이나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니만큼 그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 치더라도 현장에서 생길 문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가정도우미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예산을 소요하는 사안이 아니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정도우미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노동조합화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우리가 당면현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우선 수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도우미제도는 작년에 무척 진통을 겪어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사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금년에도 어떤 쟁점이 됐더라면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 보고서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정도우미가 노사협상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금년도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고 작년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가정도우미들에 대한 처우가 인정이 됐고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과 동일하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가정도우미들은 중증,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분들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니만큼 제 기억으로는 가정도우미가 노사합의 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당시에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은 차제에 사회복지의 수혜자들, 권리자들에게 이것을 행정기관의 공급자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정도우미제도를 예로 들면 가정도우미가 초기에는 잘 가다가 자기가 바쁘거나 혹은 좀 친해지면 대충 도장만 찍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것이 직업화돼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별 만족스럽지 못하고 가정도우미가 하나의 직업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는 문제를 공급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 하나 가정도우미제도로만 놓고 보면 가정도우미제도를 유급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부족 때문에 기왕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급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직업화하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급 자원봉사자와 유급 자원봉사자간의 역할분담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까닭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빠져있죠. 맞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있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셨던 분이 노인복지과장이셨죠?

가정도우미와의 단체교섭은 초반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셨고 중반 이후에는 제가 담당을 해서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수요자들과의 친밀도가 쌓이면서 서비스가 저하되고 직업화가 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왔다 이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또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지침을 내렸던 것이 도화선이 돼서 가정도우미 노조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조탄생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가정도우미 노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교섭을 끌어냈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섭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봉사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의식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교섭과정에서 계속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도우미는 자원봉사자라기보다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제공받고 근로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인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업인인 이상 보수에 상응하는 그러한 노동을 제공하도록 우리도 제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또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미 결성돼서 이것을 일시에 제도를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세운 원칙은 가정도우미가 매년 수십명씩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퇴직도 하고, 또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신규충원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러한 가정도우미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들을 양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잠정적인 복안이고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때 속기록을 한번 뒤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당시 금재종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요자 중심이란 뭐냐, 지금 가정도우미가 각 자치구에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 구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각 구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얼만큼 배치되어 있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맞는지,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으로 계셨던 때인가요?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복사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금 여하튼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새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현행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인지, 제도를 근원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인지는 그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노사협의가 대충 되었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숫자 줄이듯이 가정봉사원 숫자 줄여서 문제 해결하겠다, 이것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하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의원은 백날 여기서 떠들고, 답변은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고, 국장 바뀌면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과장 바뀌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뭐 하러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속기록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답변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지 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3월 의회가 되었든 그 전이 되었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가지고 유사하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작년까지 5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요긴한 시설입니다만 이것을 신청할 때만 되면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을 3대 더 늘려준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지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지, 이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 몇 대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정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수혜자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당시 금재종 국장이 이번 기회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정책방향에 보면, 수요자인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정책방향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합니다만 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구현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가 아마 표현컨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뜻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예를 몇 가지 만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관 그것은 비교적 서비스를 잘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문제도 작년도 5월부터 해서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 그 다음에 거기 전문가들 해 가지고 아마 토론회를 작년에 5회 정도 했고, 금년 2월 8일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수혜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지난해 말 장애인 94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수요자 중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것인지 포함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할 때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도 바뀌셨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물론 예결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 차례 논란 끝에 막판에 시장 방침사항이니 꼭 살려주시오라고 해서 살아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관리실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수요자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다니느냐, 예를 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디 어디를 거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교통수요조사 결과가 차량 선호도가 우선 대상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습니다. 조사대상은 942명, 그래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는 500명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당 20명,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대상방문조사 이것은 442명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28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조사내용은 통행목적, 통행수단 등 통행관련 설문, 주요이용시설 현황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설문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한 부만 보여 주실래요?

그것을 우선 카피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선호도가 장애인용 대형버스 42%, 소형버스 30%, 소형승용차 24% 이렇게…….

설문지를 갖다 달라니까요?

설문지 자체는 지금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지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갤럽에서 설문지 하는데 설문문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설문지는 가져오면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지금 여기 편의시설 설치하는 계획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통행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장애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계획으로 운행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각 자치구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죠. 저는 문화일보 지난주 금요일자에 난 신문을 보고 사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당시에 조금 흥분해서 죄송한 마음이 한 가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원을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가 운영될 경우에 실제로 제가 노원구의 의원을 하면서 노원구에서 그 셔틀버스가 다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역을 넓힌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와 관련한 회의를 한 것을 봤더니 시공무원들은 하자고 주장을 했고, 다수의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연구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렸더군요. 이 문제 역시 정말로 생각이 전시행정적이거나 공급자 중심적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당시 국장 왈 "예산은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안 사더라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살려주면 반드시 이와 같이 갈 테니까 나중에 살려주겠다, 대신 그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지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버스를 사든지 혹은 택시를 이용하든지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못 미더워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하튼 예결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검토했던 정신까지를 죽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의 국장, 과장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의 실무자들이 그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딱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산증액사업 추진계획 4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고 그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장님, 이것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연구용역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장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때의 부정적인 요인과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혜자들 즉, 장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보니까 휠체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와 거리가 있어서 정류장까지 나오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동목적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보다는 무료콜서비스나 이동권 편의지원 차원에서 교통쿠폰제, 택시쿠폰제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이러한 무료셔틀버스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은 일단 시험실시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개선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확대하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부합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사항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을 아직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게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한 보완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중심의 이동권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복지전문가가 아니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어떤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느냐 하면 경증장애인에게 특혜는 아니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셔틀버스 이용 못합니다. 거기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데려다주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 하면 사실은 현재 지하철에 장애인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찹니다. 거기에다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장애인들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구나 이것은 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될 것인지는 뻔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데 버스를 간혹 이용하세요. 이분은 일반버스도 탈 수 있는 분이에요. 정류장까지 나와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은 예를 들면 손가락을 다친 지체장애인이거나 발이 약간 불편한 장애인이거나 이런 장애인들이 공짜로 탈 수는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할인해 주거나 버스차량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주면 그만이에요. 정작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문전연결성이 부족해서 집앞까지 와서 태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 데려다 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료 셔틀버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그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것이 시 재정부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난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과장님, 국장님 바뀌셨지만 다른 과장님들 다 얘기 들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 그냥 이렇게 막 나갑니까? 국장이 당시 예산 살려 달라고, 당장 버스운행 안하고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실태조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었군요. 보건복지국은 뭐 합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해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데입니까? 교통관리실로 예산편성해 주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이 교통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로 복지국에서 그렇게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작 이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어야 될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료 셔틀버스는 그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권 문제는 또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콜택시로 대충 때운다 이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금위원님께서 과장, 국장이 복지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 자체가 시 독단으로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독단으로 결정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내렸는지 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장애자가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뀌어 지금까지 5종이다가 금년도에 10종으로 늘어나고, 또 그 이후에 2002년까지 15종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 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만큼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콜기능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도 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부름센터 같은. 심부름센터 같은 그런 기능이 시각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돈을 주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우리 금위원님 말씀대로 경증장애인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경증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 경우에도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2월 8일 장애인 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교통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릴 때 그때 틀림없이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반대를 했고 누군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으고, 또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거기 거주하는 분들 교통노선까지, 통행노선까지 전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겠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운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집행권 없어요. 의회가 독단적으로 뭐 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도 보세요. 서울시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예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셔틀버스 운영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라고요. 설문조사 결과도 콜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선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교통관리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정책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속기록을 제가 낱낱이 살펴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것?

네,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 보고 요약된 것만 봤습니다.

속기록을 자세히 보세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산이 많으면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콜도 운행하고 그러면 좋죠. 예산이 적을 때 어느 것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는 것이 정책결정 기능자들의 주요한 판단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용역비를 5,000만원 넣은 것입니다. 용역비는 따로 쓰고 애초에 했던 것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정작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신문에 한 줄 나서 시가 장애인 셔틀버스 권역별로 운행한다 기사 한 줄 내는 것 외에 정작 장애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용하겠죠, 아예 이용이야 안하겠습니까만. 이것이 권역별로 확대된다고 볼 때 정작 이 시설을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더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용역부터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예요.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당시 국장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통관리실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셨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2월 8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하고 여기 복지협회에 속해 있는 회장님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분이 있고 찬성하는 분이 있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차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보완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보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단위에서 셔틀버스 한두 대씩 운행을 해 봤습니다. 구청단위에서 해 봤는데 구청단위에서 계획해서 지금 운행하는 실태하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신문에 나겠죠. 나중에 그것이 시에서 했는데도 안 됐다 할 때는 그것 정책결정한 사람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셔틀버스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운행되도록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신경을 쓴다면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거쳐서 시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통관리실에서 운영한 조사결과 요약본에도 운행방식은 콜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박물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박물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수백억원을 들인 박물관에 대한 용역설계과정이 잘못돼서 그것을 뜯어고치는 데 또 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편익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제 주장을 끝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이미 정책결정이 된 사안이니까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 그 이후에 이것 방침 결정받을 때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며칠 전에 회의하셨다고 했죠? 그때까지 회의 속기록 주시고요. 지난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장과 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검토를 하셨는지, 교통관리실하고는 어떻게 협의 검토를 하셨는지 오간 공문하고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바람은 지금에라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회의에 갔었느냐 하면 보사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예산위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런 셔틀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대체로 오늘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다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도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입을 맞추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의 경우에도 제가 차를 갖고 다니지만 지방을 가야 될 경우에 제가 공항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차를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제주도를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할 때에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택시 타는 데까지 제가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집 앞에서 콜택시를 부를 수 있지만 아파트 앞에 나가면 택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내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택시가 와서 내 짐을 실어다가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콜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버스정거장까지 나오는 것이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버스정거장까지 가는 택시를 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타는 데까지 나오는 것이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의 불편을 거쳐서 제가 결국은 공항버스를 타는 것인데 현재의 우리 이 시스템 갖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앞까지 낑낑거리고 짐을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또 공항버스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가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버스정거장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셔틀이든 일반버스든 웬만한 것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물론 어떤 편안한 버스가 있으면 무료고 돈이 안 든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버스뭐를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는 그런 표면적으로 어떤 일반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줄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풀어 나가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후딱 뭐를 해서 만들고 후딱 이것 또 잘못되었다 해서 서울시예산을 그만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닿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금년에 교통관리실 주관으로 복지택시라고 400대가 운영이 됩니다. 복지택시가 뭐냐 하면 돈 없는 분들은 못 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복지택시 400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것은 돈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택시가 바로 콜기능을 갖춘 말하자면 재정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택시고 그것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심부름센터 이것은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분들은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에서 나가는 택시있지 않습니까 무료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은 지금 기본택시요금의 35% 수준의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해 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지택시도 결국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심부름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죠.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운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증장애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부름센터를더 확대를 할 계획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가 확대가 되는 것은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노약자들, 임산부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수요가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에서 하루 차가 9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대가 하루에 110명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대개 11명 내지 12명씩을 태우고 왔다 갔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빡빡한 일정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콜기능만 가지고는 도저히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양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료셔틀버스라 그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결론이 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의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을 하겠느냐, 물론 장애인 중심의 의견수렴을 해야죠. 우리가 정책 세웠으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면 전혀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한 얘기라 또 하기가 겸연쩍은데 이미 이 방침에 따르면 3월말까지 운행노선을 확정한 뒤에 운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통관리실 주관이 되었든 우리가 주관이 되었든…….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하면 안 돼죠. 근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지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복지택시로 할 것이냐, 셔틀버스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서비스대상자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요. 예산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관리실에서 주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나요? 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실제로 정말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심부름센터 문제로 예산을 다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보완해야 될 것이 자원봉사시스템이에요. 지금 여하튼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거의 각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한 통합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다른 나라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혹은 스스로의 정신적 만족감 이런 것을 얻어 나가는 것이 우리 나라는 굉장히 약한데 그것을 지난해에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자원봉사센터에서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통합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기능하고 여성발전센터의 자원봉사기능하고 행정관리국에 가 있는 자원봉사기능을 통합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월드컵 이후에도 그 기능을 온전하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가서 업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기능이 빠져 버렸어요. 혹시 그것 확인하셨던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복지쪽의 자원봉사는 연결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뺐어요. 자원봉사가 복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떼어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한데다가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떼어냈다고 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부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원봉사 일감이 없어서 몇 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찬밥 대접받고 마음이 있으나 할 데가 없구나 이러고 돌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급한 것은 쿠폰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체계만 잘 갖추어 주면 얼마든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에 유료서비스와 자원봉사시스템을 잘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세기가 시민참여의 시대이고 주민자치의 시대인데 시민들을 참여의 주체로 어떻게든 돌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늘 뒷전입니다. 유급자원봉사자 운영하면서 무급자원봉사자 돈 안 줘서 그 사람들 더 봉사를 못하게 하고 봉사에 자괴감만 갖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금 힘들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시간 걸리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될 때아닙니까? 한 가지만 다른 문제인데요, 의약과 소관입니다만 정책방향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대체로 보면 작년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라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전히 예방의학과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의학 말고 실제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예방의학하고는 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재작년까지 IMF 이전까지 일부 시행하다가 만 주민체력검진센터 운영은 병들기 전에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졌는데 그것이 일시 중단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올해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력검진센터를 추가증설하는 문제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 단위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는 꽤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보면 사전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체력검진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올해에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이미 대여섯 개 구는 예산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안 해 주셔도 되고, 그것이 주민들 만족도나 이용도면에서 높다고 하면 올해 재검토하셔서 미설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더 밀도 있게 해서 내년 예산 상정할 때 보완자료로 삼아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하실 의향도 있으시다고요?

네,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감사 때에 시립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에 15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정리되었나요?

제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해결 못했고 병원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사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하나요?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인사과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원대복귀를 즉각 시켜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조정할 일은 아니죠, 당장 시정해야 할 일이지.

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직제상의 직렬하고 맞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시립병원이.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갖고 인사과하고 그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렬상에 맞지가 않다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숫자가 부족하면 기능직이 그 일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을 채용하면 되잖습니까?

그 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직을 다른 직으로 바꿔서 시에서 채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 전체 인사조직에 관해서 분포를 달리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사부서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시립병원이 기능직에 관해서 외부용역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아마 내년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좌우간 인사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보건복지국 관련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서비스 받아야 할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긴장감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파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문제에 관한 부분은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시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 형식으로 형식적인 형태로 한다면 예산낭비이고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외감을 더욱더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겉치레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도우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가정도우미 노조분들이 서울시의회 위원회하고 면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분들을 이 위원회에 모셔다가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면서 의견개진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출발한 가정도우미가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부분은 존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김성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원봉사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력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회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의회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와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당사자간에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무사안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행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긴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방침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에 관한 꼼꼼한 준비 부분들과 노숙자시설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문제 등등 오늘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지적들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를 적극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PC방 게임방을 중심으로 장기간 동안 감시·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일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장시간 동안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PC방 게임방에 있어서 10시 이후에 하는 문제그 다음에 옳지 못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태도를 견지하시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과도한 감독 내지 간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 일선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해 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간섭 내지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권위적으로 해 왔던 업무감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좀 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