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세무과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논산최고 만들 기 프로그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0년 업무여건을 보고드리면 새천년은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주재원이라는 주민의 인식하에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지방세정 운영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운영으로 신뢰세정이 정착되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편의시책이 지속 발굴되어 한차원 높은 지방세정이 뿌리를 내릴 중요한 시기로써 금년도 세무업무의 역점과제로는 첫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과 발전, 둘째 전문 세무인력의 정예화, 셋째 지방세 통합 전산화 추진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넷째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적극 전개, 다섯째 부과자료의 완전정비로 공평과세ㆍ신뢰세정 정착, 여섯째 체납세금 총력징수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등 6개 종목에 118억 900만원이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종목에 188억 3,400만원으로써 총 306억 4,300만원으로써 지난 해 289억 2,100만원보다 17억 2,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7억 7,500만원, 등록세가 8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세인 자동차세가 4억 6,2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4,900만원이 감액되고 주행세가 신설되어 9억 5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목표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6개 종목에 76억 1,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등 6개 종목에 36억 9,800만원 등 총 113억 1,100만원으로써 지난 해 115억 1,200만원보다 2억 100만원이 감액된 주된 이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10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세 매각수입이 15억 2,300만원이 감액되고, 이월금이 2억 증액되는가 하면 잡수입이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발전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납세자를 수동적, 일반적 의무자에서 참여 및 권리의 주체로 세무행정을 징세 편의위주에서 납세자 권리보장 및 편익위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감을 목표를 삼고, 납세자 권리헌장내용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세무조사 개시전 또는 범칙사건 조사시에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를 확행하고, 세무조사시 사전 예고와 결과통지를 확행해 나가면서 과세정보의 관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청구대상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와 과세여부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신청토록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를 확행해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담당직원의 업무연찬에 노력하는 한편 과세적부심사 안내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운영내실화와 신속ㆍ공정한 권리구제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합목적성에 의한 심의강화로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청인의 의견개진 기회부여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면서 신청인에게 과다한 사실입증 자료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유도를 위해서 교육등을 통한 세무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자율 조회등을 통한 심사결정사례와 판례 등의 지속적인 연찬 독려를 실시해 나가고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기한이 그간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연장됨을 고지 서에 명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공무원 정예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교육으로 전문 세무직공무원 조기 확보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직으로 전직을 유도 하는 한편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지방세 해설집 발간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지방세 관련 법규 및 사례 또는 판례의 꾸준한 연찬을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세목별 전산실무 처리 능력제고를 위해서 전산교육 및 우수기관 견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통합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세무자료 전국망 통합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평ㆍ합리과세를 위한 지방세정 체계의 재구조화 및 세무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통하여 납세자 만족과 신뢰받는 세정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주 전산기로 메모리 능력이 324MB 한대와 보조기억장치 4GB 두개, 8GB 한개, 그리고 단말기 45대, 프린트기 34대를 보유하고 보유자료 건수는 94년부터 현재까지 146만 6,677건으로써 한개 용량의 80%에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운영장비로는 파일체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보강하여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운영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장비 보관설치내용은 메일러, 즉 자동접착기 한대와 OCR용 레이저 프린터 3대,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1식, 프린터기 보도교체 1식, 데이터변환기 1식 등에 1억 1,700만원을 투입지방세 통합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애향운동차원에서 홍보하고 관광여행 및 관외출타시 내고장 담배사가기 홍보강화와 각종 교육과 회의시 시민 정신계도에 힘쓰는 한편 기업체 홍보팜플렛 제작시에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내용을 게재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금연운동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날로 감소되는 추세로써 이에 대한 대처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되, 관내 소비량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출향인사 등 관외활동에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 보유자료를 활용 중점정비하되 재산세는 신ㆍ증축 및 멸실건축물 등에 종합토지세는 미상속토지와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합산 등에 자동차세는 신규차량과 말소차량 등을 정비토록 하고 지방세원 일제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분야별 전담반구성 운영과 월별 중점분야로 선정 집중 정비해 나가면서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및 감면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실시하고 주소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한 납세의무자의 거소파악을 통한 정확한 고지서 전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납세금 총력징수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체납액 총력징수 체제로 징수전담팀 2개반을 연중 구성 운영하고 납세자별 징수책임자 지정운영 및 목표관리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체납액 실질관리제 운영을 위한 징수가능분과 결손처분 대상분석을 철저히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홍보 및 체납세금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주민홍보 등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문과 시정소식지, 현수막,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체납세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2월과 5월, 8월, 11월 등 연 4회에 걸쳐서 일제히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는 6천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체납자 행정조치로 부동산 및 동산 압류와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 및 자체매각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로 조회결과 잔액이 있을 시에 즉시 압류하는 방안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ㆍ사학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 직장조사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재직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자와 연3회 이상 체납자 중 1천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조치 요구토록 하겠으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요구를 관허사업 운영자 중에 연3회 이상체납자에 대하여 예고문을 발송 소명기회를 부여후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체납자동차세 강제징수를 위해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자동차에 부동산압류도 병행해 나가겠으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 결손요건 구비시에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설명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고지서 송달의 위탁송달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통ㆍ리장에 대해서 정기분 면허세나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5개 종목을 그동안 배부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정식으로 지급치 않고 임의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했기 때문에 세금 고지서 전달이 책임성있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송달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건당 400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 9,6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토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 또한 체납세금 징수를 최대한도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개인포상과 단체포상 등을 추경예산에 추진해 나간다면은 소기의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허가 관련부서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협조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로 인허가 부서로 하여금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발췌를 해서 사전 통보를 해 주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관련자로 하여금 전화 또는 방문시에 체납고지 및 납부독려를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즉시 체납처분 실시 이 사업은 그동안 부동산이 없던 체납자가 발생시에 부동산 이전이나 차량등록시에 바로 세원확보를 위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최고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최고의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세무상담실이 지금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세무과 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앉은 책상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위주가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사무실 내에 안락한 분위기의 세무상담실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발굴의 과학화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세무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은 가능한 사업으로써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과세예고통지문을 발송하고 부서간 유사자료의 통합 및 연계 호환성 전산망을 구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체계로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강화를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료ㆍ수수료 요율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ㆍ수수료의 연차적 현실화 및 유료화 추진으로 지방자주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용료ㆍ수수료가 건전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제대로 그 세원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써 연중 시조례와 규칙을 개정토록 해서 최대한 세원확보에 노력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50억 중에서 2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해 징수실적 24% 보다 16%가 상회된 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1억 1,200만원을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요. 그 지방세 세수증대에서 보면 금년도에 시세로써 제일 첫째 항목에 있는 주민세가 0.8%가 감소하는 걸로 돼있는데 목표가. 제가 알고 있기 로는 99년도 후반기에 우리 주민세가 800원에서 4천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 그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 인상이 됐음에도 금년도에 목표가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 주민세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세대별 주민세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써 작년도 4천원은 작년도에도 같은 4천원으로 부과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4천원이 부과가 됐고 금년에도 4천원이 부과가 되는데 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리고 이 목표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잡는게 아니고 도로부터 시달이 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튼 이 경기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점점 IMF로부터 탈출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주민세를 그 목표치를 작년보다도 낮게 잡은 것은 이게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예, 이게 그 주민세는 세대별 또는 법인별 주민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침체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감 되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금년도 주민세가 약간 감 되는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도 말이죠. 10.8%나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는데 지금 자동차도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안있습니까?

예, 자동차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10% 정도 감이 되면서 주행세가 신설이 금년에 됩니다.

자동차세는 감소하고 거기에 주행세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세무직 공무원 즉 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세금을 거두는 부서가 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거론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되는 것 외에 좀 무엇 인가 사회적인 우리 통념상의 인센티브때문에 선호를 했던게 사실입니다. 이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잦은 감사와 여러가지 거기에 따르는 인사적인 불이익 이런것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는 부서가 됐다고요.

예.

실제가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뭐 이러다보면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기를 기피하고 되고 따라서 이 세무가 제대로 징수가 잘안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도 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고급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어떤 세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의 파악은 저는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세무직 부서에 아무 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잘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인사고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부서를 선호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그냥 말로 여기 참 우수하게 우리 잘하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 세무직공무원 조기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고는 행정경험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든지 세무분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우대를 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이 세무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예, 이런 점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인사책임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거기에 와서 새로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세무직공무원들이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의 조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고지서 송달의 위탁ㆍ송달제를 시행하면서 이장님들에게 이 고지서를 나누어 드리는 그 우편료에 상당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 번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거기에 거론이 돼서 거기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그 뒤에 징수포상제 실시와 함께 여기 또 앞으로 추경을 계상하겠다고 그랬는데 모자라서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고지서 위탁ㆍ송달제에 따른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된 그런 금액입니다.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안됐습니다. 이게 관련조례 제정부터 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지금은 초안중에 있습니다.

아,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조례적인 뒷받침이 관련규정이 없어서 삭감이 됐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선 수고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우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7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도세하고 시세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서는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금년도 목표 잡은 거에 대해서 도세나 시세에 차질이, 또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될런지 그 예견되는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목표액이 30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가 납기내 징수, 또 체납액 작년도 체납액에 대한 정리등 해서 연말가면은 95% 수준 징수실적이 됩니다. 그럼 한 체납액이 5%면 한 총액적으로 15억 정도체납액이 생길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한해 동안 시세야 우리가 시에서 거둬서 우리가 하지만은 도세는 도로다가 이 돈을 사실 납부를 걷어가지고 납부를 해서, 또 도 교부세로 다시 우리가 또 환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세를 지난 한해에 우리가 도에다가 납부해야 할 것을 전액 납부를 다 하셨습니까?

예, 도세의 그 징수된 금액 전액은 그때그때 바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세교부금은 익월에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 분에 대해서 지난 한해 우리가 계룡출장소 분을 징수를 해서 도에 다 이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분 관계는 10월분까지 해서 청구돼있는 금액 전액이 송금이 됐고, 11월, 12월 분은 아직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신청되는대로 바로 송금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일반회계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이월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해에 23억을 당초 목표를 했었고, 또 금년에는 25억을 이월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매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높이 책정을 해서 이것을 매년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삭감조치를 냈습니다. 어느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60% 정도해서 몇 십억을 이렇게 삭감한 예가 있는데 금년도 추측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25억 중에서 이게 이월금으로 25억이 전액 넘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도 폐쇄기가 2월말로 잡혀 있기 때문에 폐쇄기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측으로 해서는 목표액 25억은 도달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부담금이 본예산에는 3억 1,500으로 돼있는데 이건 1천만원씩만 이렇게 잡은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죠?

…….

본예산에는 3억 1,500 정도의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이 8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담금은 1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본예산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숫자가 틀린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난 업무보고하고 비교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본예산 2000년도에 세입세출 본예산에는 3억 1,5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1천만원으로 부담금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약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담금 관계는요. 예산계상은 계룡것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저희 자체 것만.

자체 것만 나온거고요?

예,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에 잡아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세입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세출을 또 과다하게 또 편성했다는 그런 과오가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 세외수입이 가공팽창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힘을 써주시고, 세외수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 자금지원 같은 것이 국도비,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렇게 예견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는 보조내시, 보조결정이 되므로해서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별 보조내시 결정관계는 해당분야별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사업은 난망된다! 이렇게 아직 추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됐던 거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도출이 돼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시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 여유자금 320억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8억 8천만원이 예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1월부터 장기는 1년까지로 해서 그때그때 자금 여유분을 놀리지 않고 예치를 해서 연간 20억 이상 금년도에는 목표는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0억 정도 저희가 내부적인 목표로 삼고 예치를 그때그때 실시를 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지금 세무과장으로 오신지가 한달이 조금 넘으셨죠?

예.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시에 지정된 금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여유자금을 축협에 이렇게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축협에 예치된 것이 25억 중 5억은 인출이 됐었고, 또 2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협에 예치된 20억은 IMF금리 이후에 금리인하로 해서 현재 8.1% 수준에 현재 계약이 된 상태로 예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8.1%는 저희 시금고에 예치하는 그런 이자율 5∼7% 보다 약간 상회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금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없이 즉시 인출이 가능한 상태로 예치되어 있어서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금고의 이자가 5∼8% 정도 금리로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자율화가 돼있어 가지고 시금고 농협중앙회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다보면은 지금 축협에서 이자를 주는 8.1% 보다는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여유자금을 관리운영을 해서 1년에 이자수입으로 100억 이상 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고작해야 이거 얼마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시에 이자수입으로 1년에 어느 정도나 세금이 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자수입 금년도 목표액은 16억이고 지난 해에 15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16억 목표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연말까지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면은 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시여유자금 그것만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각 금고 내지는 그 은행하고 제1금융권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이자를 이렇게 수입을 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시여유자금을 많은 이자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금이자율은 은행 예치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에서는 금액이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책정이 되되, 어느 기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예금이자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최효율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장기-장기가 1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장기이자가 높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축협에 20억을 예치한 거에 대해서는 시금고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제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가급적이 아니고 우리 시금고에서는 우리 시청에 3층 건물을 지어 주면서까지 시금고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여유자금을 축협에다가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계속 하는 이유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당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 비과세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토지 조사와 병행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조사 마무리와 함께 전수대사를 통해서 2000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오류자료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류제협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장님들에게 그 고지서를 대신 돌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드린다는 것과 그 징수포상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99년도와 2000년도 계획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아마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 집행이 어려워서 아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다만 이 징수포상제는요 여기 예산서에 120만원이 읍면 것은 이미 반영이 돼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요.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15페이지에 이미 120만원이 서있거든요? 예산이!

예,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20페이지 징수포상제 실시에 읍면분 120만원 실은 추경에 또 세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또 세워서는 안되는 거지요 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주사가 인사이동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챙기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있는 120만원 말고 여기 120만원 또 세우신다는 건지, 안그러면 여기 있는 120만원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건지? 포함돼서 380만원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징수포상제 계획 내용은 38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70만원, 단체에 310만원으로 해서 본청에 190만원, 읍면에 12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 읍면 120만원은 기 예산이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울 때는 그러면 26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요.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 적극 추진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적극 추진을 안한다고 하면 얼마의 세수입이 오를 수 있습니까?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68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 적극 추진을 함으로써 세수증대가 최소한 2, 3억 이상 상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게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담배사피우기 운동까지 전개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청공무원이 이게 할짓이 못되요! 이게 68억이 됐든, 73억이 됐든 간에 이게 태워서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건강에 헤로우니까 안태워가지고 시민이 그 보유할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게끄럼 해야지 이것을 태워서 내버리게끄럼 그것을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이건 아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전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사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걸 시청공무원들이 공무에 바쁜데도 이런 운동까지 벌여가며 담배소비세를 올린다는 건 이건 마땅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세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안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연 안세우라는 건 아니고, 한계선에서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할 짓이 따로 있지 담배까지 사피우는데까지 운동까지 전개하는 공무원이다 하면 이건 마땅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왕에 피시는 분들이 관광이나 아니면 관외출타를 하실 때가 있으면은 기왕이면 거기 나가서 피울 담배를 고향에서 가져가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다음 여운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하는 중에 꼭 여유자금 20억에 대한 이자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까?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운전자금을 여유자금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20억 정도 저희가 올리겠다는 그러한 내용보고를 드렸는데.

그러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전자금을 가지고서나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20억 이지요?

예, 예. 연간 평균 한 3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300억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요!

예.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요?

예, 예.

그것뿐이 안됩니까?

예, 최고는 인제 한 4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최하로 떨어질 때는 200억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30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이 들쭉날쭉이 약 200억 정도의 차이점이 생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면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이자수입이 16억이니 20억 소리는 상회할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에요.

예,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세입계에 이걸 전담에 대한 직원이 있어 가지고 매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장기예치 건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만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거의 계속 해 온.

계속 해 온 상태에서 이정도의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유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아울러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이에요. 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딴 시군에서 움직이는 이자수입하고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금징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요. 인허가 관련부서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서 인허가 시 발주해서 그 관련부서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 미만으로 체납이 돼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인허가!

시청에서는 10만원 이상만 저희가 관리를 주로 해 나가고요.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부서가 읍면이 아니고 시청.

예,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전체를 관리할 것 같으면 건수관리가 어려움이 있고 각 실과에서 작은 것까지 챙겨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하짜리는 세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10만원 미만짜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인허가 내 줄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경우에는 꼭 세무과에 전화라도 이 사람이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체납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그 세금을 받아들이고 허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 인허가 신규 또는 변경등록시에는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은 거기서 세무담당공무원이 다만 만원이라도 있으면은 체납세금이 있는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됩니다. 그런 체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이 온다거나 아니면 인허가 서류때문에 오는게 아니고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로 독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서류를 받고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서 목적은 세금을 받는게 목적이지! 인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반려시키면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세금을 내겠어요? 안내지!

그래 인허가 시에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시에는 체납세금 유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접수토록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조그만 금액은 그 자리에서 받고 인허가 처리해 주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29페이지요. 체납액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보면 금년도가 50억 인데 20억을 정리목표액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개 어떤 방식으로 해서 20억을 정리할 계획인가 좀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일도 해 나가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확행해 나가면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조기 압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토록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강제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을 병행토록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정리토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체납액 정리할려면은 5년이 경과돼야 이게 결손되는게 많잖아요 지금?

그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이 되는 것이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요건 구비시에 수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징수불가능분 5년이 안됐어도 한 1년이나 2년 됐어도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큰 금액은 모르지만 10만원 소액은 말이에요. 수시로 좀 많이 결손처분을 해야만 되지 받지도 못하는 세금 막 목표만 50억, 100억 해 놓고 징수해 봤자 징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금액을 엄밀히 분석해서 5년이 경과 안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많이 과감하게 좀 결손처분을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건과 과제, 2000년도 시정여건과 방향, 실운영방향과 의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0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종합 조정ㆍ통제ㆍ통합 기능강화,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구현,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정종합 조정ㆍ통제ㆍ통합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 개혁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시정종합 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적관리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별 업무의 개량화 된 목표를 설정 관리하여 공직사회내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5급 이상 공무원 46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살아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가고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시정방향과 7개 역점시책을 구분해서 시정계획을 유인하여 배부한 바 있고,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다음 주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시정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토론하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부서와의 합의 통보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0억 이상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를 적극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ㆍ계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주요 현안사업을 카드화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및 실과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주요 업무시행계획의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현장위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평가에서 추진단계별 평가로 전환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발견과 치유방안을 제시하고 기획, 예산, 감사부서와의 팀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시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시민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제도를 통한 아이디어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우수경영사례 기법을 수집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국제교류추진에 있어서는 도와 협력해서 남호주-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머레이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제통상분야는 농산품인 방울토마토, 밤호박, 배 등 미주와 일본에 수출을 추진하며 공산품의 수출확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머리로 비젼을 정립하고 시정의 원숙한 수행을 위한 선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와 발상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과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신규정책을 구상해서 선이 굵은 정책과 손에 잡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의 산실이자 싱크탱크의 부서로써 21세기 논산의 미래를 향한 정책의 창의적 발굴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정보자료, 도서, 연구개발지 등을 폭넓게 섭렵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 모임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감각을 익히면서 벤치마킹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의 수립입니다. 시민에게 미래예측이 가능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비젼 2020의 수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1차 5개년 실천계획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중앙, 도, 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해 나가겠으며, 2000년대추진해야 할 7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은 공동묘지 이전을 지속 추진하여 주요 관공서등 복합단지의 개발을 검토하고 도시계획변경 진입도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관광열차운행 등 이벤트 행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차원의 소도읍개발 모형화와 주민주도의 강경되살리기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로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하고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신규사업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과 개선대책, 우수사업장 운영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여 우리시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예산확보 총체적 노력입니다. 시 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의존재원 확보가 과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확보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순기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경향우회, 공직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도비를 확대해 지원받는데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조성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능률성 확보로 달라진 공직자상과 지휘권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 개선감사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상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하며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8개 읍면동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회계분야 부분감사, 취약분야 부분감사, 민원사무 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확인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 4회 평가해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시책 침투 및 주민반응을 검점하고 우수 읍면동에 대하여는 포상과 부진읍면동에 대하여는 기관경고를 해서 경쟁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문제점은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54명에 대한 재산등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산등록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불성실 신고자는 사항에 따라 출석, 진술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와의 관련업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로 협조, 동반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과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시 정례적 자료제공과 시정설명으로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며 의원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증진을 위해서는 감사장, 현지답사 안내, 각종 특위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행정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신속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우선이 아닌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함께 신뢰행정, 민본행정 구현과 소송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추진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 검토와 신속한 준비를 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매주 1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규운용과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령 제ㆍ개정사항의 신속한 전파로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연1회 이상 법무교육 실시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13건입니다. 보고서에는 16건으로 돼있는데요. 보고서 작성 이후에 두건이 승소되고 한건은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 총 센서스라고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총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한국도시연감 자료도 시기에 맞춰서 작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시정 시책개발기획단 운영, 예산배정 프로그램운영, 가장 밝고 가장 깨끗한 공무원만들기 추진, 전국최고의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전국최고의 행정자료실 운영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최고의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지식기반 향상에 기여하고 열람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시청사 뒷편 서고 옆에 약 14평에 3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시 자체 생산하는 각종 자료와 타 자치단체에서 보내오는 백서, 통계연보가 대부분이고 직원들이 관심있는 소설류, 또 각종 법서등은 1천여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용사항으로는 외진곳에 행정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어 열람과 대출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사뒷편에 위치해 가지고서 불편을 초래하고 냉ㆍ난방시설이 없어서 장시간 열람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접착실과 겸용하고 있어서 자료도서의 분실우려와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없는 자료가 지금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고 도서의 질 측면에서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자료실을 본관으로 이전해 가지고서 서가 및 자료비치대 등을 정비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해 가지고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예산서라든가 지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통계자료 같은 걸 볼 때 어려움을 사실은 많이 겪고 있거든요? 원래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그런 자료를 분류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이렇다 보니까 타의회에서 보내오는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우리시에도 똑같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어떤 걸 예컨대 기안 하다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볼려고 하더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래야 되고, 아 뭐 요새 인터넷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시의 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DB화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이건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구상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좋은 장소에다가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회계과의 보고를 들으니까 뒤에 주차장 그 위에 2층으로 청사를 다시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데, 그런 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모든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고 열람이 되고 우리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약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대략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심지어 주민등록접착실과 같이 있어 가지고 잘 출입도 곤란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좀더 자세한 그런 어떤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거기에 계상이 안된 것은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때 가서 인제 예산도 계상을 해 봐야 되고, 만약 그게 된다면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거 세울 적에 우리 의회만 별도로 어떤 직원을 배치해서 또 이걸 근무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의회자료도 함께 그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 노력을 딴 부서보다도 특히 많이 해 주셔야 할 관련실로써 사실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심장부분에 이렇게 속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이 정책개발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 읍면동 내지는 본청에 전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들도 사실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정책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논산시에서 정책개발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지 이걸 사실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애석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지금 한달이 넘었지만은 앞으로 5개년 장기계획도 세워져 있고, 비젼 2020도 우리가 세워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금년도에 정책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 우선 담당관의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심장부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식위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서-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논산의 미래를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지만은 미래와 비젼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가 되고 풍요와 활력이 있고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논산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특히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주민의 많은 욕구를 해결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일시상환 채무부담을 약 한 104억을 했고 지난 해에는 약 한 50억 정도의 일시상환 채무부담을 해서 각종 사업들을 펼쳐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지방채 85억원을 차입을 해서 단기성 악질채권인 일시상환 채무부담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큰 사업들을 해결함에 따라서 지방채를 더 유입을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일시상환 채무부담을 또 해야 된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양여금 사업은 지방비를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5백 한 4억원에 가까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한 200억 정도가 지방비가 논산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서 50억 정도 지금 지방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금년도 현재까지는 채무부담 없이 예산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 논산시가지로 흐르는 지금 현재 중교천에서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그 전에 펌프장으로 해 가지고서는 인제 금강 논산천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흐르는 하수를 관로를 또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세울건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집행은 하지만은 그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크게 앞으로 지원이 되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이 된다고 해서 이게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하수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오수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수에서 나오는 논산에서 생활하수를 또 유입하는 그 관로를 또 매설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방법이 없고 어떻게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 관로부설사업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사업비는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밖에도 논산에는 각종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산 오거리에서 부여방면, 공주방면으로 가는 그 중앙로는 이미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돼있고, 또 오거리에서 대전방면, 또 오거리에서 시청방면으로 오는 중앙로도 역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거리에서 강경방면으로 가는 계백로는 사실 지난 해에 도에서 사업이 유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백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백로에 대해서는 확포장공사가 281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81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된다하면은 거기에 따른 지방비, 시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약 100억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국비확보대책 관계로 저희 금년 1월달이죠? 청와대도 부시장님이 예산담당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국비확보도 문제지만 국비를 확보를 한다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4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비부담 그 재원자체는 지금 현재 지금 자체재원이 없어서 빚을 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은 재정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때 검토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논산에서 공주 또 연무 이어지는 그 국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각종 논산을 통과하는 직행버스라든가 차량들이 논산 오거리로 해서 외곽도로 논산농조 가기 전에 그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급속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반이 또 열악하고 인근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선적으로 논산 오거리에서 외곽도로 연결되는 그 구간만이라도 일단은 사업추진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좀 많은 사업예산이 들지만은 우선 급한 도로개설이 그 계백로 일부 구간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 김선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6쪽에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으로 계백장군 동상건립 범시민 성금운동을 추진한다 하는데 언제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0년대 추진 7대 과제중에 지금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라면 지금 금년도부터 되는게 아니고 2000년대 중에서 이런 사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그때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

예, 그런 사항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논산 최고만들기 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0년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과 5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2000년 논산의 발전상 홍보입니다. 시정의 발전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관내 관광유적지, 특산품 등의 보도자료를 각 TV 방송사와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의 보도자료로 수시 제공하여 폭넓은 대주민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향토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사라져 가는 향토고유문화를 발굴 보급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문화창달과 함께 향토문화예술인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열린음악회,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 등 총 14건에 1억 2,26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과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입니다. 2000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관련사업을 진흥 촉진시켜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놀이 공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현재 270개소의 유통관련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업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관내에서 단속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업소는 16개소로 과징금 1,470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현재 10개소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으며 이 과징금은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새천년맞이 논산딸기축제 개최로써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5일 의원님 간담회시 행사개요를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모두 반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사명칭은 여러 방향으로 시민축제의 뜻을 살리면서 논산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인식시킬 수 있는 명칭을 찾아보았으나 논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과거 개최되었던 2회의 행사명칭과 연계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새천년맞이 논산딸기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당초 4월 15, 16일을 잠정 결정하였으나 4ㆍ13 국회의원 선거의 행정지원업무와 축제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 후 10여일 후인 4월 22, 23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하되 행사내용은 그동안 개최해 온 축제의 일부종목이 장기간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주민동원과 행정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던 딸기아가씨 선발, 농악대회, 줄다리기, 육상경기 등은 제외하고 다수 시민과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즉석 노래자랑, 훌라후프 경기, 널뛰기, 고무신 멀리던지기, 청소년 댄싱, 프로축구ㆍ야구 싸인볼 증정의 종목을 추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축제와 별도로 개최했던 읍면대항 축구대회와 춘추로 연중 2회에 걸쳐 개최해 온 게이트볼 대회를 한번으로 하여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고 주민에부담을 주었던 경비거출은 일절하지 않고 모든 경비는 예산지원만으로 치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사종목으로 육군의장대 및 군악대 시범과 함께 특공무술 시범도 추가하여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개최하는 축제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집중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향토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지역주민이 서로 대화합하는 시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사종목은 24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지정 유원지정비입니다. 관내 11개소의 시지정 유원지에 대하여 주변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7∼8월 2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600만원은 논산천내 부적, 은진면 경계지역에 설치된 성신 유원지 하상정비와 함께 벌곡면 사정리에 새로이유원지를 지정 지하수개발과 음수대 설치등 편의시설을 사전에 설치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하천오염 방지와 자연환경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논산 8경과 수락 8경에 대한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관광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주요 고속버스 휴게실과 역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쌍계사에 이어서 올해는 개태사 관광지 안내 표지판을 5개소에 걸쳐 설치하겠습니다. 논산관광 그림엽서 제작홍보는 논산 우체국을 통해 논산 8경을 인쇄한 그림엽서를 제작 배부 및 판매하여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편엽서에 이렇게 논산 8경 사진을 인쇄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유관기관ㆍ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또 우체국으로 하여금은 이 그림을 이대로 해서 판매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위안 국악순회 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국악협회 논산지부가 주최하여 매년 연말에 읍ㆍ면ㆍ동을 순회하여 공연을 해 왔는데 지난해 16개 읍ㆍ면ㆍ동중 10개 읍ㆍ면ㆍ동을 완료하고 6개면을 미개최한 상태인 12월 17일 가야곡면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 중단한 바 있습니다. 행사 주관부서로서 노인들에 대한 음식접대시 조리등의 과정을 안전하게 지도 감독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중단 후 미개최 지역 노인회 등에서는 순회공연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혹한기를 맞이하고 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경에 1,700여만원이 확보되면 지역주민의 부담없이 전액지원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겠으며, 행사시기도 혹한기를 피해 앞당기고 음식물의 조리ㆍ접대시 관련공무원을 입회시켜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코자 합니다.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은 14쪽 강경 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제4회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기간을 전후한 김장철에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열차운행 횟수와 운행구간이 확대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관광명소의 홍보를 통해 점진적인 관광수입 증가의 효과를 거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 중에는 8개 역에서 9회에 걸쳐 연 4,332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1,250명은 대둔산을 관광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중 8억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번기에는 도시지역주민, 농한기는 농촌지역 주민, 방학기간에는 학생 및 교사를 중심으로 역사탐방을 운영하되 4ㆍ13선거 이후에 시행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의 고취와 함께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로 지역내의 유적과 명소를 대내외에 홍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인 계백장군 사당건립, 관촉사 정비 2건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 쌍계사 보수 외 4건, 지방문화재 보수로 송불암 법당보수 외 2건을 비롯하여 유물 전시관 건립과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등을 합하여 총 12건입니다.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유적지를 완벽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으로 본예산에 계상에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1회 추경에 반영한 후 설계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우리실의 올해 특수시책인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9월 초순경 논산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관내 중ㆍ고등학생과 근로 청소년, 기타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울마당인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시지역이면서 소외되었던 관내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정서함양과 함께 문화향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화목한 가족사랑의 즐거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큰 행사이므로 타 지역의 개최사례를 참고하고 이벤트사와 협의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실의 논산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중 2001년 시정홍보 VTR 테이프 제작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성과와 의정활동을 비롯한 역점시책과 농ㆍ특산물, 문화ㆍ관광분야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 연중 촬영하여 2001년도의 새해 영농설계 각종 교육ㆍ회의시 홍보하고 관내 유선방송과 종합민원실에서 시정홍보용으로 활용계획이며, VTR테이프 제작시 타 시ㆍ군과 대기업의 홍보영상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모든 계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활기찬 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산과 하천 등 자연공간을 활용한 문화이벤트를 개발하여 사진촬영과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 문화공간과 생활속의 문화행사를 활성화하며, 향토축제와 논산 8경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비롯하여 문화공간의 지속확충을 위해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과 청사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행사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나 문화공간과 문화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관광코스 개발 홍보를 위한 소요예산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계백장군 묘역에 대한 성역화 사업의 추진은 89년부터 99년까지 국ㆍ도비 등 28억 5,7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그중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편익시설 설치와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산책로 2개소에 238m, 파고라 4개소, 잔디광장 4,263평, 조경 4,800여주, 하수구 설치 415m로써 이 사업은 업자 도급방식으로 시공했을때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지원 4억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에 전파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견학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00년 사업계획은 국비지원 사업인 사당건립 외 2건과 도비지원사업인 주변 사유지매입과 묘지 이전사업을 비롯해서 공공근로 1단계 사업으로 사당건립 예정지 정지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년도 사업비 총액은 24억 2천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백장군의 충절을 기릴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집중하여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서 3대 논산정신의 하나인 충효정신의 발양으로 역사가 있는 도시로서 논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요. 논산의 발전상 홍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우리집에서 유선방송을 보게 되면 요즘도 우리시에서 펼치는 홍보물이 정규방송이 안 나오는 그 채널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죽 흘러가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전혀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식이라면. 왜냐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벙어리! 벙어리 방송으로 자막만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싹 지워지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제가 요즘 보는 걸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논산 세무서, 그 다음에 논산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흥미있게 볼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의원이니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같은 걸 이렇게 관심있게 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재미없는 걸 사실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은 연속극 방송, 남자들은 뭐 뉴스라든가 스포츠 게임이니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40개 채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특색없는 그런 걸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는가 싶고 우리가 그 방송을 시키면서 유선방송사에다가 어떤 방송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협조를 한다?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정당한 방송료를 주고 거기다가 우리시에 하다못해 논산 8경이라도 경치가 나오면서 뭐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뭐 그걸 좀 보지 누가 그걸 보겠는가 싶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 같은 사람도 읽기가 다 끝까지 못 읽어요. 그 화면이 바뀔 때에. 그런데 보통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농사지시고 이러는 노인양반들이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논산시정 홍보 테이프도 또 뭐 지금 앞으로 촬영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이게 홍보가 될려면 제대로 되게 해야지 그냥 이것 좀 하나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의 우리 행정홍보 방법은 자막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VTR테이프 같은 경우는 배부가 그 테입이 방송이 나갔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유선방송사는 그 제작기능이라든가 기술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를 못하고 중앙에서 나오는 방송을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작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제작은 못 하도록 돼 있고 중앙방송만 중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간외에 우리 홍보용 제작 테이프 같은 건 방영할 수가 있고 그 자막은 가능한데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자막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좀 느린 시간에 이렇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VTR테이프를 제작하고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테니까 그동안이라도 뭐 하다 못해 보통 시민들이 그냥 선호하는,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흘러야지 이게 뭐 벙어리로 그냥 자막 지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잘 안보겠더라! 그것 좀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13페이지에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사는 지역인 가야곡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우리 지역 분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사고와 연관해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었거든요.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1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 1,700만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면에 대략적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든 지금이든 국악협회에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시행은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됐던 게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야곡 같은 경우는 부녀회원들이 분개해서 나중에는 방송이라든가 이런데서 결국 부녀회원들이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고를 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녀회원들이 굉장히 분개를 해서 난리법석이 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되지 않고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이게 책임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국악협회에다가 그냥 경상경비를 보조해 준 거고, 국악협회는 좋은 일 할려고 이렇게 가서 음악했는데 돼지 대가리하고 내장은 축협에서 희사를 했고 또 부녀회원들은 우리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노신다니까 나가서 노력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게 그럼 이거 우리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고기를 정말 정육점에서 딱 사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라도 뭐 이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돌고 돌다가 가장 그야말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는 단체인 그야말로 부녀회원들이 이게 조리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걸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할려면 제대로 경비를 줘서 정말 좋은 음식을 잡수시면서 깨끗하게 제대로 조리된 그런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라 !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이게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국악협회가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제가 이 의지를 보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때 충분한 논의를 했던 그 사항이 1,700만원이면 약 한 100만원, 그때그때 약 30만원 추가되는 거예요, 인제. 전에보다. 한 면당으로 따지면! 이거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 음식을 일일이 갔다가 이거 샘플 채취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대략적으로 깨끗하게 조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래 가지고는 그런 지난 번에 있었던 그런 식중독 사고같은 거 이런 거 발생을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광석면장이라든가 강경읍장 시절에요 이런 행사를 제가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악협회에서 자기들이 떡도 만들어 오고 과일도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만 읍면에 협조를 해서 저희 읍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부녀회에서 상같은 걸 준비해서 접대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 해를 거듭하다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부씩을 보조하다보니까 작년도에 1천만원까지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래 작년까지 그런 행사를 하다가 참 예기치 못하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므로 해서 무리를 야기하게 되고 행사를 중단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음식물을 제공했던 돼지의 머리라든가 내장같은 것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단체에서 희사받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비를 조금 더 배부를 해서, 그런 내장같은 것을 희사받지를 말고 직접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정육점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서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런 우려는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했던 거고요. 제가 읍면에서 일선 경험으로 봐서는 1개면에 1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배부를 해 주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사가지고 따뜻하게 대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 가지면은 지역주민들 부담없이 행사치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은 주최가 지금 우리시가 아니고 그렇죠? 국악협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 있는 단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참 예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때 쓰시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주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국악협회는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하니까 좀 와서 이런 연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악협회에서는 자기들 기능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해 주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저희시에서 그쪽에 주는 돈 가지고 대접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내 앞으로도 금년도도 예산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내내 방법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공연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나와서 이렇게 공연해 주고 거기에 오신분들한테 식사대접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배부를 해 주든,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던 하여튼 책임있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요 새천년 맞이 논산딸기 축제개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딸기축제때문에 의회내에서 여러가지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뭔가 1년에 한 가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놀뫼축제하고 금년도는 병합해서 종합적인 축제를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먼저 설명할 적에 들으니까 주로 딸기가 주로 많고 다른 행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이라든지 축제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오늘 보고에 명시를 못해 드린 거는요 제가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24개 종목으로 한다고 하는 그림은 그렸는데 이 그림이 저희 주관부서에서 책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협조라든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만 돼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제가 설명드린 외에 추가된 것이 먼저 고기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구대회를 그동안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그 축구대회를 이번 축제기간에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결승전을 1, 2일전에 예선은 이틀전부터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 경기외에 게이트볼 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그동안에 춘추 두번에 걸쳐서 개최하다보니까 읍면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준비하는 저희 행정력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번에 걸쳐 개최된 게이트볼 대회를 1년에 한번만 개최를 하고 그 하는 행사도 이번 기간중에 같이 개최를 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논산지역이 군부대가 3군 본부도 있고 연관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군 의장대시범 외에 특수부대 시범종목을 넣어서 현재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놓을 수가 없어서 세부내역은 첨부를 못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축제종목이 많으면 이틀동안에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가로 해 주시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와 게이트볼도 들어갔는데 육상이 전혀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공설운동장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육상라인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 예를 들어서 100m를 이것을 읍면대항으로 한다든가 또는 400m 계주 이런 것은 큰 부담이 안 들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지금 어제도 이봉주가 일본가서 뭐 2등을 했다고 하는데 단축 마라톤해서 10km 정도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들고 읍면 주민들이 우리면에서는 누가 육상선수로 나갔다! 누가 마라톤 선수로 나갔다해서 인원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한 개 팀이라든지 원 2개팀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그 행사에 추가를 하면은 더 행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써의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선수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이름만 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의 개최 수일전부터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연습하다보면은 운동에 따라서 유니폼이라든가 또 식비 또 뭐 목욕하고 이런 경비가 부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기간중에는 읍면에서 연습을 한다든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그동안 먼저 개최했던 농악대회라든가 이거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경기를 하다보면은 아주 읍면간에 과열이 돼 가지고 행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과열되는 정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줄다리기 경기를 하다가 읍면간에 뭐 심판에 불복종해 가지고 줄을 가지고 감춰 놓고서는 도저히 줄을 안내놔 가지고 그날 경기를 못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간에 경기과열되는 경쟁의식이 붙는 경기종목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연습않고 그냥 바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부터 배제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게 참 준비하는데는 다 있지만 읍면마다 선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커다란 준비없이 될 걸로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요. 15페이지에 내고장 역사탐방이 있는데 지난해에 30회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사람이 도시사람보다 관광을 무지하게 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벌곡같은 데도 금년 보면은 지금 몇 십건의 관광이 있는데 이게 다른데 우리나라내에서 다른데는 다 관광을 갔어도 우리 논산시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전연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걸 2년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지난해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서 싹 가버려요.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서 한 마을을 지정하는 건 좋은데 그 면내에서도 여러 사람을 모여서 같은 계층, 부녀층, 노인층, 청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을 모여서 그런 사람이 가야는데 마을로 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부터 노인네까지 있고 단체행동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런 계층을 주로 삼아서 같이 좀 해 주고 또한가지는 읍면에 어떤 면은 말이에요. 열 번을 가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한번 내지 두번 가고 안 가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갈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면 모르되 가급적이면 안간 읍면에서도 다음에 두서너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34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경이나 연산, 벌곡, 양촌, 은진면은 한번씩 밖에 운영을 안 했고요. 연무가 세 번, 성동이 세 번, 노성이 네 번, 그리고 취암동이 여덟 번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읍면간에 횟수가 균형이 안맞아서 제가 이 통계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횟수를 균형에 맞게 조정도 해 가면서 각계각층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별로 또 같은 횟수를 맞춘다면은 인구가 많은 면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더라도 많은 데는 더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도록 해 주시고, 이 홍보물 책자가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안 탔단 말이에요. 그게 뭐 큰 건 아닌데 그걸 또 못 받은 사람은 아이 나는 선전 좀 나도 가서 홍보 좀 할려고 하는데 아, 책자를 주다 말았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에 하게 되면 가는 사람에게 홍보책자를 조그만한 거라도 주게 되면은 전원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위안 국악 순회공연 이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1,700만원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것을 2000년 11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10월달에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이라 뭔 또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또 이거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향토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 또 시민위안 뭐 국악공연이라고 해서 1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한데 이게 노인들을 하필이면 11월, 12월 추운때 나오라고 하고 환절기 더군다나 감기라도 걸려서 병이라도 나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노인의 날로 한 가지로 귀착을 시켜 가지고 뭐 시민위안국악공연이 따로 있고 또 뭐 순회국악공연이 따로 있고 노인의 날 행사에도 아마 뭐가 또 따로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산만하게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너무 잦으니까 이거 사람을 동원시키는 것이 이게 주관이 논산국악협회 논산시지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류제협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디서 책임을 지냐 하면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국악협회에 넘겨줬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축구대회만 딱 열었어! 그래 부적 청년이 축구하다 인대가 확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보조도 안해주고 협조도 안해주고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할려면 일시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해 주고 면민들이 이걸 걷어서 한 200만원 해 주고만 결과가 돼 버리고 시에서는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이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시장기 축구대회 시에서 한거예요.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도 가급적이면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로 합쳐서 시민의 날에 국악공연이나 노인의 날에 국악공연 한번만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시민의 날 은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서요. 그러면 노인의 날로 행사 같이 해 버리면 어떠냐 그런 연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향토문화예술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죽 논산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3,800만원서부터 죽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전부 문화사업이란 말이에요. 문화사업인데 시민위안 국악공연은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냐 이거요? 이건 어디서 하고 독서의 달 행사보조는 그냥 어따 주는 모양인데 이거 주고, 전통농악대 육성한다면 농악대에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려워서 거기다가 맡기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줬으면 공보담당관이 이 결산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 봤느냐! 어따 써서 밥을 몇 그릇먹고 깨끗하게 잘 썼는데 돈이 모자란다 하고 하는 경우에 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또 증액도 시켜야 되고 안되는 데는 깎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3페이지 노인 국악순회공연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이게 읍면에서 순회를 해 가면서 11월달에 했던 원인을 제가 알아봤더니 읍면 노인들을 송년잔치 비슷하게 행사를 주관해 주기 위해서 연말에 개최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행사를 한번에 하게 되면은 논산시민회관이나 이런데에서 한번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을단위에서는 한 개 읍면에서 한 200명씩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을 순회하게 되면은 읍면단위에서 개최하게 되면은 오시는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런 뜻에서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뜻에서 행사를 했던 건데 노인의 날 행사 때 같이 시라든가 한번에 공연이 끝났다고 하면은 저희가 행사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노인들 편의를 제공하다보니까 읍면을 순회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또 행사 주최관계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시에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에 행사를 하던지 아니면은 종전의 행사방식으로 읍면을 순회하되 저희가 국악협회에 공연만 협조를 받고 음식조리라든가 준비는 저희가 읍면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준비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8쪽 향토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은 저희가 사업이 14건이 됩니다마는 이 외에도 더 사업은 더러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이만큼의 지원이 돼야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을 했던 건데요.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보고가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산보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과감히 분석을 저희가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저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비 지원 이렇게 했으면 여기 항목비 보면요. 뭐 내고장 소식지발간 이건 문화원서 발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별도 활동을 지원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되지 자기가 그냥 별도로 만들어 놓고,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 이거에요. 향토회지 발간이라든가 예술단체육성지원은 예술단체에 했으면 되는 거지만 내고장소식지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시민위안국악공연을 하는데 100만원하고 시민위안국악공연을 뭐 예식장에서 하는 건지, 시민회관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나서 100만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각 지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뭐가 생기고 이게 문제거리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100만원가지고 논산시민위안국악공연을 하냐 얘기예요? 이런 것은 10월 2일 어차피 노인의 날이나, 추운 때에 이렇게 노인들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로 생각하면 불손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모여놓고 나중에 무슨 표라도 많이 얻든지 할려고 떠드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나올 사람은, 여기에 못 올 노인들은 말해도 못 나와요. 어디에 가보면 노인회관이라는 곳이 불도 안때 가지고 말여 방바닥이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보일러 조금 돌려 가지고 거죽만 데우다 말아 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도 하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앞으로는 생각하셔 가지고 그냥 나열되어 있는 사업계획, 전시효과적인 효과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노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문이 되게끔 행사를 한다고 하는 뜻에서 주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은 활기찬 문화ㆍ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광관련 분야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인들의 차원에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 관광발전이 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작년 한해 또한 98년, 99년도에 민간투자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못지 않게 관광관련 분야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작년 한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629억원의 관광기금이 운영되지만 우리시에서는 한푼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보아도 우리 논산시 관광발전에는 전연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정부로 주는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먼저 우리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논산관광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사날 경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종목을 넣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거리나 이런 거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동원시키거나 마을단위로 연습을 시킨다고 보면은 사실 유니폼도 통일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에서 돈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날 경기만은 그날 행사만은 학생들이 주로 아니고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0대 이후 연세 드신 분들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단거리, 예를 들어서 한 5,000m라든가 아까 1,000m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종목에서 본인들이 참가하고 싶은 분들 참가하라고 한다면 경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것을 담당관님께서 견해가 있다면 있는 대로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관광분야의 민간유치 실적은 아주 전무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 사업을 전개했을 때 소득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유치를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민자유치 협조가 들어올 걸로 보고있는데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는 관광에 대한 관광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지를 못하고 또 그분들이 아직 선뜻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민간기업하고 협의를 하다가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이익이 안된다고 해서 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대둔산 주변에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이 확충되고 하면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일부 기업에서도 그런 쪽에 민간투자의 유치가 제의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도 그렇고 관광사업만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발시설이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다가 민간유치를 선뜻 제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축제때 육상경기 이야기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주민중에서 약 5,000m 뛰실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경기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연습도 필요없고 잘 뛰는 우리 시민중에서 자기가 건강하고 자신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와서 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준비도 필요없고 경비도 필요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경기는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10페이지 논산 시민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악경연대회라든가 읍ㆍ면ㆍ동 출전선수가 연습을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배제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동네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뜀박질을 한다든지 농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속에서 참여하는 식이 더 투자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시고 시에서 그냥 주관하는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한다면은 거기 투자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여러 행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따르는 것이 경비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할 때도 읍ㆍ면ㆍ동에 300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면은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시는 어른들 따뜻하게 밥 대접해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섰는데요. 지금 별도로 농악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당일 나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며칠전서부터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가고 경비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지역유지분들이 거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마지막 축제때 제가 광석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읍면장에게 이 행사개최를 하는데 700만원씩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어림턱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금액을 지역유지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행사를 치뤘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치루는데 지금 그동안 지역유지분들이 거출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지분들한테 거출없이 다만 예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행사를 치룰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경비 들어가는 행사를 줄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아가씨 선발만 하더라도 좀 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다 보면은 도회지에 있는 읍면장은 어느 정도 선발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시골은 없고, 없는 사람들 면장이 나가서 해 보라고 하니까 한복 해 줘야 되지, 화장비 해 줘야지, 모시고 위안다녀야지 여러가지 경비가 들어 가더라고요. 선발을 해 놓고 나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육성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고 경비를 줄이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 300정도에서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줄이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는 종목은 사전에 배제했던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담당관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축제가 보편적으로 이런 축제나 기타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를 발굴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발굴했고 그때에 또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내 지역에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에 참여하는 참여의욕도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서 같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13페이지에 죽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주관은 안하셨지만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행사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중에서 말입니다. 예총이라든가 국악협회에서 참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쪽 회원들이 20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참석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산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시에서 2∼3명 행사협조때문에 가고요.

왜 시에서 2∼3명만 갔습니까? 시장님 한 분 출발하시면 벌써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시는 분만해도 몇 분이신데?

그렇게 따지면 더 많죠. 지금 행사 협조로 나가는 인원을 저는 생각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을 치루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도 많이 투입이 되지요?

예, 그날 당일은 많이 협조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인원도 20명은 될 것 같으네요. 뭐 읍면직원, 시청직원 따진다면 관계공무원 20여명 될 걸로 압니다. 한 20여명 되겠죠?

예.

한 40여명이 보편적으로 같이 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는 보통 큰 면같은데는 많겠습니다마는 작은 면도 있고 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200명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그간 얘기를 했는데 200도 넘는 경우도 있겠죠?

더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10개 1,950명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끝난 상태가 190∼200명 정도…….

200명 꼴로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작년같은 상황속에서 우리 성동면에서 참 사실은 국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재심씨가 돌아 가셨습니다. 참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 양반이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 기여한 국악인으로서의 하나는 기립니다. 저도 그 양반이 여러모로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백제병원에 계실 때 제가 한 세 번 정도 거기를 방문을 했고,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악인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디다. 명이 다해서 죽었다! 그 전서부터 어디 어디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비로소 오늘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튿날 양촌인가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 성동면민의 장구치시는 분들하고 돼지 대가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아마 일찍 가신 모양인데 발생일 네방 구석을 헤맬 정도로 참으셨다가 그 양반이 그답 대전에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 하셨고 백제병원에 오셨는데 다들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다 떠넘기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쪽 초상집에서 상주되시는 분들이 고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그런데 어떻게 회유가 들어갔는지 고발이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꼭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뭘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어쨌건 사실규명을 제대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소재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200명 정도, 협조해 주신 분이 40명 정도해서 240명 정도가 어떻게 점심한끼는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240명이 100만원 가지고 잡수실 수 있는 것을 할려면 결론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뜻은 좋고 참여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를 즐기는 모든 것은 좀더 결론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론은 누가 만들어 놓느냐 이 예산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시에서 발상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상이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하루 즐겁게 놀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편해 쉬십시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700만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1,700만원 돈은 상당히 미흡한 돈이다! 이왕에 담당관께서 할려면은 머리고기 잡숫게 돈만 쓸려했다면 정말로 충분하다 소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갖고는 시행한다 그런 결과가 조례제정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인원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들 쓰십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님들 통해서라든지 가세요, 가세요. 며칠전서부터 방송을 하고 동네 차량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장님들이 모시고 노인양반들 모시고 거기서 즐겁게 놀고 오신 양반도 계시겠습니다마는“나, 뒷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나도 모르겠어”라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시에 들어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만 들어옵니다. 그것을 자평을 합니다. 몇 명이 왔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소리만 하지 뒤에서 낙오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한 소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불평을 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담당관께서 노인위안국악공연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싶다면은 충분한 예산확보와 충분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25페이지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10여년 동안 우리시에서 약 28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백장군묘역을 성역화 하는데 많은 사업을 했지만은 10여년 동안 약 28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내용이 사실적으로는 보여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00년 사업계획에 24억을 들여가지고서는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각종 시설들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조금 이 본 사업이 조금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의 주요시설로는 민속 박물관이라든가 군사 박물관, 계백장군 동상, 또 계백장군 기념관 뭐 2005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그랬고 또 백제권개발 사업에 논산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백제권개발 사업이 언제까지인데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은데 이게 포함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인지 백제권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이 다 끝난 뒤에 논산이 포함돼야 되는 건지! 포함되지 못할 바에는 이걸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도 개발을 해야지 이거 백제권 개발사업에 논산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에서 해 주지도 않는 것을 계속 이거 건의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일이 제대로 안되는데 백제권개발 사업이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어요. 백제권개발 사업 대상지는 옛날 왕도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가 배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배제는 돼 있으면서도 계백장군관련 사업이라든가 관촉사 관련사업은 백제권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이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시에서도 중앙단위 또 뭐 재경 각 인사들 모임때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을 백제권개발 사업 권역에 직접 넣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의 얘기는 왕도 중심이기 때문에 논산시 포함은 하지 않았다! 백제권개발 사업의 사업비지만은 예를 들어서 관촉사 정비사업이라든가 계백장군 성역화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사업의 지원의 여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시급한 부분까지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앙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어쨌거나 권역사업에 들어가야 지원되는 사업비가 올 걸로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가 직접 권역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동상, 특히 5천 결사대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5천 결사대 위령탑은 부여에다가 질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에 연장코자 투자계획을 시에서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전시설로써 4개 시설이 있는데 계백장군 동상해서(5천 결사대 위령탑) 이 예산이 7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투자해 가지고 수립할 때 순기를 2001년, 2002년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저희는 순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계백장군 7억원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부여에는 5천 결사대 위령탑을 이미 세웠습니다, 부여에는. 사실 5천 결사대 위령탑을 세워야 할 데가 바로 우리 계백장군 묘소있는 이 근방에다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좀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신경을 덜 써가지고 5천 결사대 위령탑이 부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 우리시로서는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내년에 계백장군 동상을 세우게 하는 것도 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업비가 또 내년에도 좀 순조롭게 세워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은 89년도에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그때부터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었죠?

…….

명칭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으로 명칭이 또 바뀐것 같은데 애당초에 몇 번 명칭이 또 바뀌고 획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칭도, 좋습니다. 계백장군이 우리 지역에서 산화했고 또 5천 결사대가 우리 부적면 그쪽에서 황산벌에서 숨져갔기 때문에 계백장군 묘역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우리시의 부적면 신풍리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를 성역화 사업하여 명칭은 바꾸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24페이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참 아까 보고하신 대로 문화유적지가 사실은 많고 또 우리시에서 논산 8경이라고 이렇게 세운데도 있고 또 관광지가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됐고 또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광루트를 개발하자는 사실 업무보고나 지금까지 여러번 했지만은 이 관광지에 대해서 전국 관광협회와 이런 데에다가 홍보책자니 이런 것을 좀 보낼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이건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홍보책자 발간하는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간이 되면은 제가 관광협회라든가 관련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매년 작년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경기쪽에서 관광객이 호남이나 이쪽으로 관광을 왔을 때 사실 부여나 이쪽에서 1박을 하고 논산은 관촉사 한 군데만 들려 가지고 그냥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스쳐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논산 8경을 더 좀 개발을 하고 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황산벌이라는 계백장군 묘소부터 연결되는 황산벌을 사실 이것을 관광지화 해 가지고 벌곡 넘어가는 재에다가 전망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내지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좀 개발을 할 소지가 있는지 있으면은 담당관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에 관련해서요. 제가 현재 충남대학교 백제 연구소에다가 학술용역비를 줘서 용역결과가 금년 3월초에 납품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우선 문화재 사적지 지정을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사적지 지정을 받고 사적지 지정을 받은 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약 2001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라든가 전적지 주변 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시지정 유원지 정비사업의 예산에 벌곡 사정리 위쪽에다가 투입되는 게 약 2,6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신다고 했죠?

예.

우리시 전체 시지정 유원지에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됩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올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신유원지가 하상정비를 일부를 하고 나머지 정비를 하고 남는 돈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벌곡 사정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유원지에다가 음수대라든가 화장실, 관리사무소 분리 이런 사항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조금 정비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또 개장하기 전에는 많이 투입이 됐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사업이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아까 저희가 계백장군 묘역관리사업에다 1단계, 2단계 예산을 4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1단계는 저희가 사업을 현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불분명한데요 2단계 사업이 제때 지원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유원지 11개소 주변을 되도록이면은 인력을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지정 유원지에 1년에 수입되는 것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보니까 500∼700만원 정도 우리 세외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7월 1일날 개장할 때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보니까 신문에 유원지 개장공고를 7월 1일자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거기서 세외수입이 약 한 700만원서 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신문광고까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11개 유원지에 대해서 2만 1천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수입이 934만 6천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40%인 말씀하신 바와 같이 373만 7천원 시수입으로 돼 있고, 나머지 60%인 560만원은 마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신문공고료 관계는 저희가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가능하면은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각종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광고와 홍보를 활용을 해야는데 사실 시지정유원지를 개장한다고 그래서 신문공고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사실 우리 하천이 오염이 되는 거지 꼭 이걸 해서 신문공고를 내고 특히 우리 주민 내지는 뭐 충남ㆍ대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면은 그만큼 이게 오염이 된다는 거지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있는 많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지정 유원지 개장한다는 걸로 해 가지고서는 신문광고를 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홍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는 각 지방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뭐 주간지라든가 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신문광고 나가는 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광고비가. 신문사의 구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충남에 있는 대전일보라든가 대전매일, 충남일보 이런데는 신문발행 부수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을 그동안에 방송 참 또 서울이나 지방간 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많이 하고 발행부수가 사실은 많은데 충북신문이나 이런데 하고 광고료를 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딴 시ㆍ군을 알아본 결과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시만은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건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 중도, 대전매일 3사에 더 많이 지원하는 일부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시ㆍ군은 똑같이 지급하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추진할려다가 못하는 ABC제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시에서도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3사 예우차원이라든가 또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여러가지 좀 참작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여건입니다.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그 의미가 큰 해이며, 지식ㆍ정보중심의 흐름속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이 일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는 논산시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과제로 지식ㆍ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공무원 육성, 친절강화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족하는 행정구현, 기초행정 실무능력 향상으로 최고의 공무원 육성, 시민안보의식 고취와 전시대비 민방위 기능강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7쪽 친절강화로 시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친절은 최고의 경쟁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더 친절하고 상냥하여 시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감동할 때까지 부단한 자기성찰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항은 전화예절, 민원응대, 자기성찰표 작성 실천 다짐 등 친절 서비스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치행정과에서 친절ㆍ불친절사례를 접수받아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대 질서 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물가와 교통질서ㆍ환경보전의 3대 질서 운동정착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현장중심 지도점검과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추석 및 연말연시 물가감시 특별대책추진과 물가안정 분위기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 함양과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도로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를 지키고 매월별 환경사랑 추진을 설정실천하고 쓰레기의 적정처리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4월 13일 실시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부행위 등 금지행위 실천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법정선거 업무를 엄격히 관리하며, 공직비리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ㆍ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건국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워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활기찬 새논산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할 사항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 이룩해 내는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해 자체선정한 4개 과제실천에 만전을 기하여 정의롭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매월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단계 구조조정의 확실한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추진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에 16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등 6개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12명을 감축하고 4명은 정원조정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모두 20명을 감축하게 되며 연무ㆍ강경도서관의 민간위탁으로 2명을 감축하고 정원조정으로 18명을 감축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2000년 6월까지 유보된 환경사업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복합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명예퇴직을 연중 시행하며 비정규인력을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근무여건 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중ㆍ하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자금 알선, 취미활동 지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과 학비대부알선, 사망ㆍ재해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입니다. 우수공무원 양성으로 경쟁력 우위확보와 자기개발에 임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 등 소양교육 3개 과정 10회에 447명, 직무교육 4개 과정 5회에 236명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중앙단위 최고 교육자를 선발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성 및 철저한 관리와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 시민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독면 확충보급과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자원관리, 상ㆍ하반기에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 추진, 비상소집 훈련 및 방재ㆍ사태수습훈련 등 모두 17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의 정착으로 재난대비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여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민ㆍ군ㆍ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697개망을 연 2회 이상정비를 하고 주민신고요령 홍보와 우수신고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며, 방범 비상벨 65개소를 매월 반상회 날 점검하여 신고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음성 자동통보장치 구축입니다. 관내 모든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안내를 요하는 해당 번호만을 호출, 공지사항을 송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민편익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전화 20회선 동시 전화통보 및 실패후 3회 이상 재시도를 함으로써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의 전달여부를 확인해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ㆍ시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출장회의에 따른 이동경비와 시간을 절약시켜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효과 및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 도에서 일괄계약 추진사항으로 장소는 시청 회의실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발생시 영상지휘통신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처와 원격지의 민원인과도 협의를 할 수 있어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뿐만 아니라 서류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사무자동화장비 확대보급입니다. 전자문서 결재ㆍ유통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1인 1컴퓨터 보급이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20대, 프린터 서버 20대를 조기에 구입 사무자동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518대를 보유하게 되어 정원 794명중 제외자 158명을 제외한 636명중 81.4%가 컴퓨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인 1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자결재ㆍ유통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99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가 유통됩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업무가능토록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버도입 시설비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소와 창구에 관계없이 원 스톱, 논 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 정부를 구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2개 분야 131개 업무와 주민등록ㆍ자동차ㆍ토지관리 등 행정전산망을 자체수용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부분에 주전산기 2대와 자동 백업장치, 보조기억장치, 무인증명 발급기를 시설하고, 소프트웨어부분에는 필수적으로 자료관리 시스템과 미들웨어 개발도구가 필요하며, 시스템운영 소프트 웨어는 자체선택사항입니다. 국비 6,600만원과 도비 6,6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7,5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23쪽 정보화 도우미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능력 중급자를 부서별로 선발하여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우미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시켜 부서별 운영 소프트웨어 및 전산정보관리와 직원 및 시민교육강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네토피아 논산구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해서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체, 기관을 업종ㆍ성격별로 분류해서 정보제공하여 자체인력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직원 정보활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으뜸 논산을 만들고자 문서편집 전직원 활용가능토록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1인 한 가지 이상 활용토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보활용 경진대회 및 정보활용 능력평가 카드작성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 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추경에 1,850만원을 추가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13페이지하고 연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받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이 개발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좀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논산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좀 명찰을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주민들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아서 일반 민간인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예의나 친절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도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명찰을 달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명찰패용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명찰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을 할 것인가 별도로 제작한 명찰을 패용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 사무실 출입문에 직원들 명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좀 바꿔서 거기에 사진까지 좀 게첨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 사무실에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려는지요. 그 사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있고, 그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말씀만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정장차림으로 사실 의회가 열리면은 또 정장차림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정장차림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계속해 주셔야만이 사실 옷부터 서로 정장차림으로 우리 의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열리든가 또 많은 의회하고 연결돼서 참석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 복장이든 정장차림이든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복장이 몇 년전까지는 정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장이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인 그러한 복장차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복장을 자율복장으로 유도가 중앙단위에서부터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복장문제 가지고는 큰 규제사항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단정한 복장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장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의회에 출입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끝으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3일은 우리 전국적으로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로써 우리시에서도 이 선거를 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돼 있고 엄정한 중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에도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장이 읍면순방을 하면서 선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 또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을 한 입장에서 선거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지금 우려를 하시는 그런 사항은 선거후보자 등록일전 30일까지는 단체장이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순방하는 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다니는 사항이고, 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도 우리 행정의 추진되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주민들이 통상 궁금해 했던 그런 시정의 질문이라든가 또 바람이라든가 이걸 수렴을 또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 보다도 저희들은 더 보고에서 저희들이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듯이 시장의 읍면순방은 정상적인 행정수행으로써 이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간담회나 여러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강경과 성동을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마는 선거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한 사실이 없고 우리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도 한 사실이 없고, 직접 주관하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요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라는 항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방독면 보급확충이 있거든요. 1,518개가 필요하다가 그랬는데 이 숫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급하는데 1,518개가 필요합니까?

민방위대원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 민방위대원이 1,518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절대 부족하지요 그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1,518개가 산출한 그 근거가 왜 1,518개가 필요하냐 이말이죠! 전체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약 한 900여개가 확보가 돼 있는데 금년에 818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565개를 공급을 금년에 하게 되면은 1,518개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느냐고요?

민방위대원이지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을 그러면 한 면에서부터 차곡차곡 줘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나이많은 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아! 읍ㆍ면ㆍ동별로 균분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민방위대원에게 이걸 보급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장차는 그러한 계획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서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 현재 민방위대원이 총 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714명입니다.

그러면 5개년 동안에 보급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은!

그래서 이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없이?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시청공무원들에게는 소개를 해서 본인이 방독면을 구입한 적이 있었죠?

그 사항은 각자 공무원들이 개별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인제 권장을 했겠죠?

예, 예.

그런데요, 그럼 현재 우리 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방독면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럼 몇 %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에 앞서서 도착하는 동안에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군대를 갔다 오셨을 거고, 저도 군을 갔다 오고 또 직접 전투를 한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방독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군대라는 어떤 특수집단에서 항상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스탠바이 상태에 있을 때 그 방독면의 효용은 100% 발휘되는 것이지, 이렇게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집에 갖다 놓고 이거 10년이나 20년만에 한번 쓸지도 안쓸지도 평생 쓸지 안쓸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냥 차타고 다니고 이러다가 자! 가령 논산시 내동지역에 어떤 신경가스가 살포가 됐다! 이 화생방전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이랬을 때 그 방독면을 찾아 쓰고 그 어떤 전쟁상황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어떤 전쟁이 나서 차에도 방독면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놔두고 사무실에도 놔두고 이랬다면 또 혹시 모를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물론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분단국가라는 이런 상황을 참조를 하더라도 저는 가정마다 이런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효용성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못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있는 겁니까?

…….

자, 이 사항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관련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하고 우리 전체의 민방위대원 자원, 그 다음에 거기에 방독면 지급돼 있는 현황, 활용 예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자료를 갖다가 이걸 찾고 하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전자결재ㆍ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인데요. 이 앞과 뒤에도 우리시의 정보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기자재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또는 공무원들 여기 지금 정보도우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이 거론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요 지금 우리시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장님들께서 요즘 컴퓨터연습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들에게 E-mail 결재를 대비해서 지금 그런 교육을 우리시에서 지금 시키고 있었죠?

예.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제 적어도 이게 사무관들은 그야말로 어떤 문서의 편집이라든가 E-mail의 결재라든가 통신, 예컨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 것 정도는 아주 숙달은 본인의 연습에 달려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건 인제 거의 뭐 끝났다고 봐도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인제 컴퓨터내에 있는 것을 찾아서 볼 정도, 또 전자문서에 대한 결재를 할 정도 그 수준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적에 앞으로 말이지 그거 컴퓨터 장식품으로 놔둔 거는 정말 필요한 오퍼레이터한테 줘라! 그거 괜히 책상에다만 그야말로 장식으로 놓고, 그리고 또 높은 분이 또 컴퓨터는 제일 좋은 것 갖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저 직원들 지금 저 뒤에 다 있는데 사실 예컨대 높은 사람들이 좋은 건 가지고 있는데 실은 이게 활용도는 거의 뭐 제로다시피 했단 말이에요,과거에. 그리고 진짜 이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은 헌 거 그거 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난 번에 좀 약간 과하다할 정도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나는 사무관들이 그런 컴퓨터를 그야말로 다룰 수 있게 될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계장도 있고-전산담당 주사죠, 지금은.- 통신담당 주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정보화의 추진을 저런 실무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계장급에서 지금 거의 관장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고급간부 중에 이런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저 중앙이나 이런데서 그런 부서에 근무를 했고 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시에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고급간부들도 이런 정보화에 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정말 예컨대 전산계장이나 통신담당 주사 이런 분들이 자!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아주 하는 길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예, 뭐 이거 제가 책임짓고 하겠습니다.”그러면은 싸인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 정도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에게 지금 그런 참 뭐 책을 보시고 하라는 건 좀 무리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또는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국장, 또는 총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거 안하면 안된다는 거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차제에 E-mail 결재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단계더 올라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적절하게 저희 업무 또 전산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아픈 구석구석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 전산부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확산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또 앞으로 그것이 과제로 가지고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더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해서 정보화라는 것은 일개 한 특정부서의 관심과 열의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확산과 또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담당관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담당관을 총책임자지요. 그 사항을 부시장님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주무부서 또 예산부서, 또는 실행부서 전부 다같이 망라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러한 확산이나 정착의 속도보다는 더 가속이 붙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류제협 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금년 한해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