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먼길 오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님은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이른 아침시간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헤치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하여 우리는 조금 더 수고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월요일 오전에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정하였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1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해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안하여 주신 덕분에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미흡하지만 올해부터 개선된 처우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의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회기협의의건은 부연설명을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다른 회기 때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3월달 회기는 제108회 임시회 협의의 건은 제2안으로 단축회기로 운영했으면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께서 제2안 3월 15일에서 3월 22일까지 8일간 회기를, 임시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 07분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 훈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원년이자 새천년의 원년인 금년도 첫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등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우리 강원도의회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의정구현과 의정발전의 기틀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전 직원이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정활동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 대로 지난 1월말 의총시 대부분이 말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생략을 하여 가면서 주요사항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의회구성 및 사무처 기구와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종전에서 금년에 3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1억 6,920만원이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금액과 회의수당이 또한 일인당 2만원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1억 1,280만원이 추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수요증가액수는 다가오는 1회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으로서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5대 도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출범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토의하는 의회 및 의원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강화로 지방자치 역량의 극대화, 그리고 홍보활동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실현이 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의정업무관리 사항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토의하는 의회상 확립입니다. 의원총회 및 연찬회 개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 대로 의총은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이미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금년에는 각 위원회별로 관련분야 자체테마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특별연수실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해서 정보이용과 예산심의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하도록 교육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면 3월 6일부터 3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사실상 관광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를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도록 계획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날짜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건설위원회 해외연수는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의원님들에 대한 정보이용교육기간을 이 날짜를 피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과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하반기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의원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 해외연수는 작년에 2개 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이미 교사위원회에서 지난 1월달에 이미 기 실시하였고, 관광건설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 4개국을 방문하도록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간내 실시하지 못한 의원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국제교류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대국에 가서 서로 관계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로서 일본 미야기현 의회 방문과 캐나다 앨버타주의회 방문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의회 방문은 작년에 관광엑스포시에 우리 도의회의 초청으로 이미 저쪽에서 한번 왔다갔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 미야기현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고, 캐나다 엘버타주의회 방문은 ´99년 6월에 장동희 의원님과 정철수 의원님께서 엘버타주의회를 지사님 해외일정에 따라서 같이 갔는데 그때에 엘버타주의회의 방문시에 교류희망에 따른 의장님 서한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초청의사를 표시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응답으로서 엘버타주의회를 방문코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로 오시고자 하는 계획은 3회로서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위원회의 대표단 내방은 지난 1월달에 이미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일본 토야마현의회 대표단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격년제로 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97년도에 한번 내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갔고 금년에는 우리 도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대표단 초청인데, 작년에 관광엑스포 때에 방문해 주도록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 쪽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 금년 5월중에 오겠다 하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5월 중에 계획이 그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은 일단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급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입니다. 이미 이것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미 제시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행동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회인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도의회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하고의 교류를 이미 작년에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하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렇게 하므로써 광역과 기초가 하나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의원님의 의뢰에 따라서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회관련 조직행사의 알찬 지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연구회운영 활성화는 의정연구회와 도정발전연구회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무처에서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한 의회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이미 1월달에는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다가오는 7월달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기타 의원님과 관련되는 행사개최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형식적이 아니고 알찬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와 같은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강화입니다. 먼저 사무처직원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연찬과 의원님들의 연구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거기에 부응하고 따라가고 수준높은 의원님의 뜻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확대해서 각 관계 교육기관에 교육계획에 있는대로 가능하면 서로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를 비교견학을 2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3월 임시회와 그 사이에 실시할 예정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 시도의회사무처를 방문해서 보다 더 업무처리내용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우리가 본받고 또한 타 시도의회사무처 직원과의 유대관계도 형성하는 등의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내부결속을 위한 각종 체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 위로격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의장님께서 지난 1월 7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청사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 의총때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용 전산장비 구입은 지난 번에 의총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현재 컴퓨터, 프린터기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컴퓨터 보다는 노트북을 우선 선호해서 구입하시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노트북으로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알아 보니까 금년부터 PC의 경우에는 퍼스널컴퓨터의 경우에는 국민PC가 100만원 이하대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노트북의 경우에는 210만원에서 한 250만원 정도에 가격의 편차가 지금 회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의원님께서 할당배분계획에 적용해 주시는대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조속하게 전산장비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교체에 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버스에 관해서는 버스 안에서 다소의 사무도 볼 수 있고 또 안에서 통신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말씀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대로 저희들은 지금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측시계는 이미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은 작년에 이미 1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7월 13일 개원기념일 행사시에 제2회 봉사대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매우 관심이 깊으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의회출입 언론사와 원활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의회방청객을 통한 홍보 그리고 의정활동 특집홍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등도 금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그리고 홍보물과 그 다음에 홍보지를 아울러 금년에 이미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또한 금년에는 보다 더 세련되고 보다 더 비교적 활용가치가 높도록 보완해서 발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신바 대로 작년에 의원님께서 현관에 계시되어 있는 의정활동상 사진게첨이 시기적으로 늦고 이것이 제때제때 제대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아 생동감이 없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수시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체를 해 가면서 시기에 맞도록 그와 같은 사진내용이 게첨이 되도록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하는 일 리후렛이 작년에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자료 발간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또 새로 제작배부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수첩이라든가 의회안내제작 같은 것은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5대 전반기 의정백서를 금년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미 시연회를 가지신 바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직도 널리 홍보가 미약하다하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보다 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이미 물론 사전에 공문서를 통해서 다 우리 주소를 이미 다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나 도내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시군 게시판에도 도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하고 주소하고 그 내용을 각 게시판에 다 올려 놓으므로서 각 시군에서도 보다 더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좀더 홍보에 그리고 알려주는데 앞으로 많은 영향을 쏟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에 의정자료수집의 확대는 자료실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의정활동에 참고되거나 그외 여러 가지 필요하신 서적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요구를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의원님께서 선호하는 책자 위주로 우선 선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사진첩과 신문기사 스크랩, 해당 사진관리 게첨 등 여러 가지를 이미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자료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또한 이와 같은 필요한 서적을 구입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구입된 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널리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의원님께 수시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실에 서적은 약 1만여권에 이르고 있음을 추가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진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현대화에 발빠르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언론기관 및 도내 도민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과거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화해서 나눠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은 이미 재래식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첨단화된 사진전송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록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예산요구를 했고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했고 해서 필요한 기재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입된 장비가 능숙하게 조작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진을 수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사용법에 대해서 숙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달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운영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회기운영은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회발언의 규정준수도 이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법적규정까지 합리적으로 해 놓으신 상태에 있고 직무는 현재 의원님께서 이미 협의하신 바대로 연 3회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정례회 때 질문하도록 연 3회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 5월, 9월, 11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으로 ‘4분’을 ‘5분’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발언시간의 준수에 관한 계측시계는 이미 부착완료했고 이것은 카운트다운식으로 되어서 제로로 다운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중단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기 이미 지난번에 설치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정보고의 정례화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연 3회 이상 보고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보고회는 2월, 6월, 12월을 정기로 하고 그 외에 현안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수시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회 때에는 주요업무계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6월달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느냐 하는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추적관리 확인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주요업무추진이 그만큼 연초에 되어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실적보고를 받는 위주로 구분을 지어서 3회 받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2쪽 의안업무 관리입니다. 의안업무 관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안형식의 표준화라든가 처리, 그 다음에 공포절차관리, 의안처리결과의 전산화, 의안처리결과도 이것이 새로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전산화 입력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모든 도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쪽입니다. 의회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관해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가지 보다 더 우리가 신경쓰고자 하는 것은 꼭 서면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제도 운영을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게 하고 또 여기에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도 전화상담도 하나의 정식문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체계도 추적관리해서 끝까지 이것이 종결이 될 때까지 민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특위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영월댐대책특위와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위 두 가지 특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 의정전산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메인에 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사이트가 보다 조회한 횟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서 내용은 어느 시도보다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완전히 전부 입력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회의록도 과거에 1대, 2대 안된 이런 부분도 새로이 다시 계속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 것은 기록방식이 지금하고,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전산화가 안된 시절에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이것은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자체 내에도 현재 개인당 PC가 일부 성능이 뒤떨어진 486급 이하가 있는 것도 금년부터는 최소한 586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무능률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정자료 및 의정동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편람이 ´98년도에 이것이 제작되어서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참고서적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어느 도 보다도 훌륭하게 편람이 잘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98년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동안에 시간이 좀 흐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용을 보다 더 바뀌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 보완하고 또 체제도 좀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내용도 보다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금년에 손질을 가해서 7월중까지는 완성하고자 지금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요법령 개정사항도 이것은 관보에 실리고 있습니다만 관보에 실리는 사항만 가지고는 이것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관한 것도 보다 더 선별적으로 이것을 추록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이 무엇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림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회의록 발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록이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자체도 바꾸고 그 다음에 책자도 종전에 비해서 하드커버로 새로 좀더 품위가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발간하는 부수가 작년까지는 16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전산화 되어서 전부다 홈페이지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간수량을 좀 감소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부 정도를 줄여서 100부 정도만 금년에 발간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각 시도에 갈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산화로 인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책자로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감방안으로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회의록의 편집내용도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보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좀 보시기에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단을 없애고 통털어서 1단으로 한줄로 전부다 통합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보다 더 보기가 쉽고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교정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산절감에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점위주로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 자신도 이미 부임한지 1년이 되면서 느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한 발빠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저 자신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보다 더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의회사무처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께서는 평소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습지하셔서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를 짧은 시간안에 요점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한 의회 의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처장님으로 자리매김되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 모두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업무보고는 우리 연초 2000년도 의원총회에서 야간 회의까지 하면서 분임토의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했던 사항들이 주로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후 보충답변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인 저에게 발언허락을 받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첫 업무보고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본 위원이 의정에 좀 숙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회와의 교류 중 의장단 간담회는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상임위원별 교류는 점진적으로 확대추진보다는 자체테마 연찬회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실상 작년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을 뒤따라가기 상당히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가 있고 또 없는데가 있고 그리고 도는 있고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시스템이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초의회하고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기왕에 자체연찬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 테마를 설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같이 흡수해서 소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도 저도 당초의 얘기를 그러한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을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실무적인 안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이 보다 더 좋은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장단점을 피력하는 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와 의장단의 간담회는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별의 교류의 확대는 앞서 연구토의하는 의회상 확립에 의원 개인별 연찬회나 상임위원회 연찬회 등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자체테마 선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목과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렸고 이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상보다는 위원님들의 운영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언급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의원의 행사지원으로 졸업식 때 졸업식 표창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사용 표창장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우리 교사위원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세사람이 안 가지고 가셨어요. 일인당 20부씩 주었거든요. 졸업장은 2000년도가 찍혀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써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졸업장을 꽂는 그것을 케이스라고 합니까, 표지라고 하나요? 그 표지와 상장을 만드는데도 꽤 액수가 들어갈텐데 일개 의원이 20매이면 5명만 해도 100매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니까 안가져간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쓰고 남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반납을 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표창장 표지 이것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얼마든지…….

그런데 어떠한 알림장이 있어야 의원들이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관처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알아서 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되고. 상장은 계속 남아돌아갈 겁니다. 회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타 시도 비교견학은 의원의 변동에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앞서가는 의정에 도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행계획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요.

저희들 계획은 이번 2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에 각 시도별로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의회사무처를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 직원을 팀을 편성해서 4개조 내지 3개조로, 한 4개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해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서로가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 모두를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지확인해서 장단점을 뽑아서 특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우리보다 능률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항을 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주로 도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한 각 시도하고 사무처 직원간의 유대관계도 너무나 없었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강원도에서 좀 앞서가게 그런 것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요, 그 직원이 각 시도를 한번씩 가게 해 보느냐, 아니면 팀별로 어느 분은 어느 도로 갔다가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각 시도의 장단점들을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느냐, 예산절감 차원하에서는 분담력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후자입니다.

예, 후자쪽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교류친선 방문하다 보면 때로는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갔을 때 경비, 왔을 때의 경비문제도 차제에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타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왔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대대접이 있어야 할 방책이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갔을 때도 그런게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면 좀더 서로 상호의 교류가 보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여쭈어 봤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확보에 있어서 지금 각종 세미나를 상당히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세미나를 하고 있는 자료도 수집이 되고 있나요, 자료실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도내라든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상당히 전문성과 신지식이랄지 새로운 정보들이 각종 세미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그 숱한 자료집에서 발췌해 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세미나를 했다 하면 그 세미나의 책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게 제시가 되어요. 그것 하나만 딱 갖다가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간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세미나의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자료실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원에게 우송되고 있는 도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후에 이것을 재고를 하는 방안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도보를 상임위별로 비치를 해서 필요한 의원만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제가 지금 도보를 가지고 와 봤어요. 고시, 공고, 시군행정, 기타 그런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조례안 정도 그리고 건설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은 입찰공고 등등 전혀 해당이 없어요. 제가 지금 초선인데 이만큼 됩니다. 자료실 같은 것이랄지 상임위원 책장을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의원이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자꾸 도서실이나 자료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는 차원하에서 이 도보에 대한 우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론조사 후 제 의견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을테니까 한번 재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방의회 운영편람을 전면 다시 재수정하여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전자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회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수를 해서 폐지를 하든 뭘하든 좀.

그 내용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때는 회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 교체하도록 하겠고 도보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직송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도보는 도로 따지면 관보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에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물론 해도 된다 안된다 이전에 기본적으로 의원님께는 이것은 배부가 되어야 될 자료가 아닌가.

내부상 주는 것 같아요, 알림 식으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정개념을 조금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목록있죠, 목록만 보내줘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료실에 가서나 상임위원회실에 가서 찾아보면 될 것 아니예요. 해당도 안되는 것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행정개선 아니겠는가, 우리부터 고쳐나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배부가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배부하여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 비치했다가 필요한 의원님들은 보시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저는 시정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자격박탈이 된 사람은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에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 했는데 여기에 박탈된 사람과 보궐선거를 한 사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혼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사람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우리 1층 현관에 게시되어 있는 의원님들 사진하고 명단 그것부터가 작년에 설정할 때 그때 개념정립을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은 빼고, 그러면 전․현직의원 간담회를 할 때에도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종전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그냥 하던대로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지금 느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재정립을 그때 당시에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사무처에서 그것은 분명히 간과를 했다, 미스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그때 당시에 다 하자 하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짚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의원들 모임에 전․현직 모임에 그런 사람들은 초청 안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의 강원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2000년도 강원도의회사무처에 우리 실력이 아주 출중한 분들이 사무처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것을 살려 가지고 2000년도에는 위원들이 받아보는 검토보고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전문위원님이 직접 충분하고 좋은 검토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좀 어느 때 보다도 폭이 넓은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보다 더 정례화된 공무원으로서 오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일수록 앉아서 일을 안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고 상위공무원일수록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종결짓는다는 최종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저 자신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겨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테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희숙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직원까지라도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다니면서 직원들을 한번 순회하면서 해 주시면 우리 의정총회때 그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오면서 인사를 하려니까 인사를 안하고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상임위 전문위원께서 다른 시간대에 위원들이 많이 상임위에 계실 때 쭉 다니면서 여직원까지도 같이 인사하고 해야지 친교가 되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문이 났으니까 몇 가지 말씀 주문올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47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분이 지금 의원직을 그만두셨는데 신문에 보면 6월 8일 보궐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정식 통보가 있었는지, 신문은 6월 8일날 보궐선거 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장님, 다른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서 날짜를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그 때 신문에 난 것 못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궐원 시에는 저희들이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선거구, 저희들이 선거구에 여쭤보니까 원주하고 홍천 이 지역이 관할선거구입니다. 거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5일 이내에 같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80일 이내에 선거날짜를 선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된 날짜는 법정날짜를 계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얘기가 4․13총선에 같이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5일하고 180일 계산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초선 27명, 재선 16명, 삼선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2명이 초선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초선이 22명, 재선이 21명에서 지금 19명이 되었죠.

선수별 구분이 잘못되었네요.

“아, 참”하고 나오셔야지 이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주문사항 비슷한 겁니다만 도의원 국제교류협력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런 안을 한번 제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일, 한중, 한러, 한카, 한미 이렇게 있습니다만 한일이나 한중은 빈번히 오고가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갈때에는 항공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마 자부담을 하고 가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가기보다 항공료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을 한번 제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우리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또 해외연수를 통한 이러한 일로 해서 여행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녀오고난 이후에 상당히 큰 우리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어오는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또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다섯 개 위원회로 나누어 있는 이 차제에 지금 한러나 한카나 이런데는 카는 있었습니다만 한러 같은데는 가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리 협회별로 가는 일이 스스로 자부담해 갈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만들어만 놓았지 실제 실행하거나 이러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광역의회와의 교류와 기초의회와의 교류에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광역․기초의회교류를 격년제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안을 말씀올려 봅니다.

국제협력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되어서 가시는 것은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되도록, 강원도의회 부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되었어요. 작년에 한중에서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자부담으로 가려고 했다가 바로 시기적으로 회기와 맞물려서 가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절감해서 깍아버렸던 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는 게 무한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그것은 개인의 자부담으로 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대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영월댐특위와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위 2개가 아직 6월말일까지 잔존해 있습니다만 물론 1월달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어떤 특별위원회의 효율성이 좀 독점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좀 지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다 전부 이 문제 긴급사안에서 다 떠들고 이 문제를 현안을 다루고 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행정이 정치의 시녀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시녀처럼 의결기관이 그렇게 비춰보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해당 시군에서 또 도에서, 시군의회에서, 해당시군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특위에서 활동해서 성과도 거양했고 해서 제가 특위에 대해서 운영자체라든가 그 내용에 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었고 행정경륜이 높으신 처장님께 의견개진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어쩌면 이 얘기는 운영위원장님께 주문을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과 또 주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PC 컴퓨터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노트북으로 빨리 구입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각 위원회 여섯명씩 할당해서 명단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합하는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요즘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 확보한 예산으로 과반수 조금 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섯명씩을 추천받았습니다만 한 두개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정전산화 운영체계에 관련해서 아직은 우리 참여마당에 들어가 봐도 우리가 도민들한테 도정홈페이지에 대한 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어차피 시민사회로 가고 열린의회 시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61명이나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있지만 지금 참여마당이 홈페이지에 개설되고 한달되어서 전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운영위원장인 저 혼자서 다섯 번 글을 올렸어요. 한번 올리는데 200여명씩 지금 조회가 들어오는데 정말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우리 도정과 지방자치와 관련된 도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막소식 같은 것을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용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될 것 같고 둘째는 안내시그널도 제가 그것을 전산팀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제일 첫 번 머리에다 올려놓았는데, 이게 세번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사무처에서 좀 해야지 만들기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또 세번째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알차야 되고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신속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신회의록이 잘 안올라가 있고 물론 올라가 있겠지만 의원들 순차별 회의록 내용을 찾아 볼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 전담공무원이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 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배치를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합리적 조정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돈들여서 만든 의정전산화가 또 잘 만들었는데 내용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 속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지금 시군의회도 속기를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지금 계획을 세웠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 신문이라든지 타 시도 소식을 의원들한테 연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업무보고는 잘 만들고 성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의정시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안 외에는 독자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개발한 것들이 없어요, 거의. 지금 열린의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모니터제 같은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도민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 예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상장표지 수거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내지는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니까, 그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류협력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벤치마킹 차원의 직원의 타 시도 의정자료조사의 내실화를 이천규 위원님이 주문하셨으니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도보문제는 그것은 강원도보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우송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천규 위원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도보가 매일 도착하는데 우표요금이 지금 한 600만원씩 나갑니다, 연간.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회기에 모아 가지고 왔을 때 차라리 주든지, 그러면 필요한 의원이 가지고 내려가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의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융길 위원께서 제시했던 문제에 답변은 통상적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되었던 의원이 전직의원으로서 경력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동호회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사실여부를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원기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문위원님 책임하에 우리 전문위원실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통상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이고 천희숙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절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고, 대신 명찰 패용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보면 잘 안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김진동 위원께서 특위문제는 특위가 지금 현재 법체제 때문에 앞서서 발전하지 못하고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수습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문제들,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원들 쪽에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가는데 여비를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해외연수는 임기중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의회간에 공식으로 의장단 이상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도지사가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여비주는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외여비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최고의 법적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대외활동을 하시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회운영의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와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결정될 때 문제의 소지도 없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눈이 오는 어려운 길을 헤치고 참석하셔서 긴 시간 동안 성실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는 새천년을 맞아서 의회에 대외적으로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 우리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새천년 강원의정사에 주춧돌을 우리가 놓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매진한다면 더욱더 진전된 지방자치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기대와 사명을 모두 함께 공유하기로 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강원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훈 김원기 김진동 박융길 이천규 천희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