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의 본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는 지난 '99년 1월에 막대한 우리 도의 출자금으로 설립한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그동안에 공사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충족시킬 만한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기업성이 강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공공성 및 기업성의 조화, 자금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인력배치의 적정성 등 전북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전북개발공사 관계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사무 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과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유봉영 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개발공사 2000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유철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유철갑위원장
유봉영 전북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현황도 보면 사장, 전무 이렇게 해서 특채, 공채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사장이나 전무이사, 업무부장, 개발부장께서 현재 여기에 타당하게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특채가 22명인데 조직의 연속성 유지, 공채가 15명인데 이 문제도 특채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북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런데 첫 업무보고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 보면 우리 사장이나 직원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 특위가 1월달에 구성되어서 이미 우리 개발공사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전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자세히 해서 위원들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답변도 드리고 자료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공사에 가서도 필요한 업무를 청취도 하고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럴 때는 좀더 세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들이 화산지구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입찰공고연기권고안을 저희들이, 그것 받으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공고안을 받고난 뒤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바로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일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린 일은 없고 업체에서도 자꾸 질문이 옵니다. 한 번 공고를 해서 현장설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이야기만 했는데 언론에 난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기자분들도 와서 묻는 분이 계셔요. 우리 입장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미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뒤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악하고 또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은 2백만 전라북도민의 표를 얻고 그래서 2백만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권고결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언론에 보도된 자체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 안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를 외부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에 특위가 구성된 상태에 있고 또 권고안도 낸 바가 있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언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발공사와 의회가 꼭 대치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보여졌고 또 이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이 아주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류를 해달라, 우리가 중단하라고 하려다가 보류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보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분양 토지도 많이 있지요, 개발을 해가지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유봉영 사장께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 해 1월 1일 공사가 발족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 1월 1일에 취임해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미분양 토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 정도 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61필지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미분양 아파트가 총 얼마였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671필지가 남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 161필지가 됐고, 그런데 161필지 중에 화산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한 이후에 주위에 분양이 좀 됐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가속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올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총 몇 세대나 되는지 압니까? 민간이나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한 데이터는 수시로 달라집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의 미분양이 3,500∼4,000세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재작년에는 한 7천 정도 됐지요, 그 정도 됐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6천이 좀 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6천 넘었다가 3천정도 분양이 되고 아직 3천 정도 남았다 이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꼭 이게 개발공사에서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671필지나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분양을 위해서 총력을 기해야 된다고, 또 개발목적이 원래 화산지구도 개발을 해서 분양하게끔 처음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계획에 아파트 건립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 당초 '97년 이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 도청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무슨 큰 노하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쪽에 도청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분양은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지어서 분양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토지에 묶였던 땅이, 현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나 택지개발, 공단부지조성사업은 참 하기가 어렵다, 10년 이상이 묶여있어 가지고 자금회수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해에 출범과 동시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 28개 사업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 확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첫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토지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있겠다,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10년 그렇게 걸릴 리는 없으니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하나도 해보자 이런 계획이 1차 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추진했다 이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전문지식이 있다거다 아파트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은 없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원래 주 목적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시행착오 한 것이 많아요. 어디입니까, 6억원 들여서 운장산 거기도 해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거기 부서지고 뭣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폐가되다시피 해버렸더만요. 6억원 그냥 그대로 날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되고 또 어려움 겪다보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지역에 모 기업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서 그쪽에서 전주시민에게 질좋고 양좋은 택지를 공급하게끔 해도 되는데 꼭 개발공사에서 지으려는 이유를 본위원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일자하고 조례안이 통과된 날짜하고 개정된 날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준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전신이 도의 사업소로 있었던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이 9개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공사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그래도 막둥이격으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1월 1일날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사회가 많이 변하고 경제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경쟁사회에 있어서 기업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북개발공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모든 자산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출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사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제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은 우리가 전부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을 위한 도민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택지개발과 공단부지조성에 구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되니까 우리 공사는 물론이지만 다른 공사에서는 전부다 사업목적을 확대를 하고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예컨데 강원도같은 데는 카지노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지만 가령 우리 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들 보면은 9개 공사가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공사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의 자금을 유지해 나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증식해서 도민에게 확대 보답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사원들로 결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걸 여쭤본게 아니고 간단한 연혁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언제 조례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완자
김완자위원
옆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연혁 날짜 그것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기선 부장이 공영개발사업단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요약해서 시기하고 큰 명칭하고 준비기간 이렇게 해 줘보세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개발공사의 설치근거는 지방공기업법 또 작년 '98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로부터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전북개발공사의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 11월 26일날 정관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서 '99년 1월 1일날 전북개발공사로 창립이 됐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조례안 개정은 뭡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당초의 조례는 '98년 5월 4일 전라북도의회로부터 설치조례를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작년도에 일부 사업내용 등 공기업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조례개정이 몇 월 몇 일날이었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1차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됐는데 작년 11월 26일날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용이 공기업법하고...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공기업법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현재 자료로는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사업내용이 당초에 9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을 임명하는데 전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누구 추천 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전북개발공사사장을 당초에는 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천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이를테면 운영에 관련된 것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상당히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에 우리 개발공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된 부분이 화산택지개발지역 내에 짓는 아파트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걸 기억하시냐고 여쭤 봤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이 그 아파트의 성공여부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우리 사장께 질의를 했고 사장께서도 거기에 상당히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도 많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추이를 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은 11월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업은 그에 앞서서 4월달에 이미 타당성 조사 나왔고 수개월 동안을 우리도 심려를 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8월달에 도의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 후에도 그것을 몇 달간 검토를 했습니다. 또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후에도 11월 9일날 공고안을 심의할 때에도, 그 심의를 마치고도 20일간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1월달에 들어서 제가 직접 보고는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고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저희 의회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도 저희 위원회 처리요구사항에 전북개발공사 화산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요구, 재검토 요구란 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한 겁니까? 11월 27일인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바로 12월 9일인가 29일날 공고를 냈고 그 이전에 몇 일자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때부터 서류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찰공고안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의회에서 저희 공사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어디다 했어요? 하신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까? 있는지 확실히 대답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부장님, 분명히 보냈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했는데 답변 요청이 온 공문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시가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질의도 신중해야겠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건 답변이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공사측에서도 답변에 대한 논리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난 것이 재검토를 하겠다 그것이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기만적인 태도를 갖고 갔던 거예요. 한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한 쪽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것은 의회를 아주 기만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 의회를 기만했다든가 그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납득이 안가면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납득이 안가는가. 제가 말씀한 요지는 알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지적 당시에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에 바로 12월 9일날 이튿날 공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해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불경을 하는 뜻은 없고 오직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겠다는 제 솔직한 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잠깐 양해를 해주세요. 사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나 그동안에 자료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의결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중지하고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지금 의회 정기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건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위원들을 설득을 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북개발공사는 의회하고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어떻게 하다가 진행했다, 의회는 설득을 안시켜도 사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답변한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장 마인드가 그 정도예요? 적어도 이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는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 경시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감히 어떻게 의회를 경시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 표현상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조그마한 전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태도없이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이 왔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충실히 해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성실한 답변을 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성실한 답변을 하신,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최기선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건하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관계하고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식적인 문서를 말씀하신 거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실은 공식적이기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명분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짓게 된 것이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미분양된 물량의 분양추이라든가 경제여건을 봐서 점진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 그랬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떤 형상이 벌어졌는고니 11월 29일날, 불과 이틀후입니다. 이틀후인 11월 29일날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11월 29일이 아니고 12월 9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1월 29일날 지사가 보낸거고만요,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통보. 그래서 12월 9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날 이러한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 상황으로. 그렇지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도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나름대로 한 쪽에서는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의회를 기만한 태도 아닙니까? 어때요, 사장님!
유철갑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세요. 부장님이 답변하고 사장이 보조역할 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한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데 대해서 충분하게 왜 해야겠다는 타당성을 제시를 못했던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검토를 했지요? '99년 6월 7일날 화산택지공동주택건립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교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측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수지분석을 했어요.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아파트 택지를 그냥 분양받을 사람 있으면 이걸 팔아서 이익이 남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수지분석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 건립시에는 2004년에 6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토지매각시 일시납의 경우에는 82억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3년 분할시 66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 기억 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완전한 검토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분양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초기에 40% 이상 분양이 되고 또 15개월만에 전체가 분양이 된다는 가정 하에, 그것도 평당 공사비가 165만원, 사실은 그보다 훨씬 호가할 위험성이 많은데 공사비만 165만원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러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아도 지금 파는게 20몇 억원이 크게는 이익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아보신 적 있지요? 그런데도 이 아파트를 진행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단가를 165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여러 차례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도 내렸고 또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른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금융비용에 치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금융비용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금융비용은 최소한 적게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분양이 40%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그 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을 기성불로 하지 말고 분양불로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그것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여기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왜냐면은 용역을 한 사람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담을 피하려면 분양되는 그러한 율대로 기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했어요. 이번에 입찰추진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업무보고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성실하게 질의를 하고 우리 공사측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생각이 있을 걸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개발공사사장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 또는 우리 조사특위를 생각하기를 제가 지적한대로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조사특위까지 의결하고 또 일시 중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나 위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도 그런 식으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절대 버리셔야 되고 앞으로 정말 그런 태도의 어떤 답변과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조사특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요.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은 전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일원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겠으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사의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창립된 지는 '99년 1월 1일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재무제표라는 게 있지요. 재무제표에는 '97년부터 결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택지분양현황 이것도 개발공사 창립이 1월 1일에 됐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잔여 분양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인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업무를 인수받아서 분양실적이라고 작성을 한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택지를 130만평 분양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업에서 만들어낸 것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재무제표를 보면은 '97년부터 결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법인으로 설립해서 출발을 하면서 법인에 대한 공개를 '97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3년간의 자료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설립은 '99년 1월 1일에 됐는데 3년 전에 그러면 어떤 자료를, 그것은 공사 자료가 아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영개발사업단부터 우리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업무를 인수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인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이 공영개발단에서 추구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이 다르고 공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다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목적은 그 후에 많이 확대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포괄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든가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저희가...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는 어떤 공영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 개발공사는 기업으로 출범한 겁니다.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기업성도 있고...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공공성도 있겠지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공성하고 합쳐진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우선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니까. 안그래요? 지금 전라북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려고 공사 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기업성하고 공익성을 같이 겸비한 공기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사장께서는 기업성과 공익성에 어떤 배율을 준다면 어디에다가 배율을 주시겠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러니까 사기업과 같이 엉뚱한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되고...
충국
이충국위원
엉뚱한 이익은 안남겨도 소위 얘기하는 밑가는 장사는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주시내 미분양 아파트의 수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대체적으로 3,500∼4,000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주시 금년도에 건설계획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아파트 계획을 승인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6천세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미분양 아파트가...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이 발언을 함부로 하실 게 아니에요. 옆의 조력을 받더라도 생각하고 하세요. 제 자료에도 있어요. 왜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 하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저희 이한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한 자료에도 약간 있는 것으로 저도 조사를 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3,499로 나타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화산지구 992세대 포함해서 한 4,500세대 되겠고만요. 그러면 적어도 공사가 공익성에 앞서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는 쪽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관련한 시장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가격이야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면 우리 사장님 기업이라면 적어도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 아파트를 내가 몇 세대 정도를 어떻게 지어서 얼마에 분양을 해야만이 좀 장사가 되겠다라는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추정 이익치를 산출할 게 아니라 어느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내 사업 같으면 지금 한 3,500세대가 잔여세대로 있는데 내가 992세대 이것 더 지어서 앞으로 아파트 업체의 분양에 대해서 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는가, 또 내가 이걸 제대로 지어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어느 정도 검토를...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자료도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아파트가 과연 추진해서 수익성이 가능한가 이 문제도 연중 계속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3월달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3월달에 입찰을 강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권고안도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걱정할 게 아니라 하실 거냐 안하실 거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배해 가지고 할 때에는...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법령과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과정이나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장님의 소신을 좀 알고 싶고 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검토를 했을지 그런 부분들도 의심이 되고 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를 해 왔던 것이고 또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3월 21일날 그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강행을 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느냐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처럼 그런 모든 타당성과 수익성 또 공익성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가 된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실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고의나 과실이 현저하게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공직이라기보다도, 지금 사장님이 무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공직에 계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까 공익성을 우선 얘기하실 수 있는 공직 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한데 지금은 전라북도가 세수가 적고 세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재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사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자로서 변신을 할 때가 된 것이지 지금도 공익성 따지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가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공사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서로 거쳐서 하고 계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화산지구 아파트사업도 이사회의 결의 절차를 밟으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 전체 이사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좌우간 공사가 사명감을 갖고 완전히 성공시켜라 이런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주관적인 그러한 의견이 혹시 사장님의 의견은 아니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생각도 내가 공사의 사장을 한 이상 어떻게든지 공사를 유익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거기에서 그런 표현은 안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시장수요분석이랄지 이런 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모험을 수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어느 사업이고 다소 불확실한 점은 있다고 저도 긍정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 사업에 국한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도내에 아파트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있지요. 이 업체들 중에서 사업신청을 한 데가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 신청을요?
인구
박인구위원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신청을 한 업체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토지를 사서 하겠다 그런 것이지...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금년도에 없다고 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내에 없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오히려 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수요를 분석했을 때 분양이랄지 이런 게 원만치 못할 것 같아서 신청을 안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아파트업이 전문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난 7월 9일날 이사회 내용을 보면은 사장께서도 분명히 이 사업은 상당히 모험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줄기차게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길래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요. 그런데 우리 유봉영 사장께서는 평소에 소신을 보더라도 한 번 마음 먹으면 밀어부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2백만 도민의 혈세로 출범한 공사이기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은 도내 업자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이 없다면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98년부터 개방을 했어요, 누구든지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야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판단도 그런 수익성을 생각할 것이고 더구나 도민들도...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특히 전주 시내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지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잉 공급이라고 봐야 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미분양상태 중에서 한 5백여세대만 중·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반 후를 예상할 때에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이 됐으면 최소한 오늘 동료위원들한테 이러한 질의는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러한 질의에 대한 사전 분석은 해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현 시점으로 해가지고 전주 시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지도, 약 3,500∼4,000세대, 5백세대 정도가 그냥 장난감으로 집 짓는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을 금방 답변하는 자세로 봐가지고는 견주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KNK인가 여기서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아주 치밀한 수요예측을 분석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기간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구성이 된 그런 근본적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데 나는 이것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에다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보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를 찾아 주세요. 담당 간부 중에서 이것 누가 분석했어요? 이것 어떤 페이지에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분석이 나와있는가 찾아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사장님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타당성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화산지구의 아파트 건설에 관련해서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보고에도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98년도, '99년도 지난 2년 동안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사장님 아십니까? 전주 시내에 '98년도, '99년도 평당 분양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치만 얘기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대형일 경우에 28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연도별로 '98년도, '99년도로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화산지구 평당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땅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을 할 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안정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양 예정가격? 수지분석한 것 보면 나와 있던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한 325∼326만원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평당 분양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저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평당 분양가가 28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파트 경기가 안좋은 걸로 인해서 '99년도에 평당 분양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정된 가격이 32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의 분양가가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위험부담은 있긴 하지만 성공 가능성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게 납득이 안가요.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실거래 가격이 평당 분양가에 비해서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80여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지 거래가는 255만원 정도, 그러기 때문에 분양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실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 내지는 수지분석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99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셔 가지고 임기가 2년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3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지금 분양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장님 임기가 2002년까지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001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임기때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 안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책임을 어떤 걸로 지실 겁니까? 지금 임기가 끝난 뒤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선 분양 활동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완공 전에 40%는 분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 30%는 되어야 된다고 해야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공사의 아파트 공사 추진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실제 분양거래가하고 여기서 예상하는 320만원과의 그 차이 때문에 30% 이상 분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걸 어떤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시겠냐 이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예정은 326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많이 책정됐냐면은 거기가 평당 163만원씩입니다. 이 땅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십만원씩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그 대신 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평당 대지비가 16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왕에 다른 타 공사, 다른 시·도의 공사 아파트 평당 가격 아십니까? 예를 들면 광주의 금호 2지구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인데요. 평당 대지비가 125만원입니다. 우리 도보다 쌉니다. 우리 도가 훨씬 비싸요. 그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대지가격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84만원이고요. 상대적으로 대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타 시·도 개발공사에 비해서 우리 도가 땅 값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것 이것도 타당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공사비도 아까 165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땅 값에 비해서 우리 도가 평당 공사비가 그렇게 싼게 아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4개 동에 992세대를 건축하신다고 그랬는데 타 시·도를 보면 평수가 대개 서민아파트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32평, 38평, 49평입니다. 어느 시·도를 보아도 30평이 넘질 않습니다. 그렇게 30평 넘는 타 시·도 개발공사 아파트공사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경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기의 권선 3지구가 253세대를 건립하는데 33평형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후에 또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38평, 44평...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는 40평 넘는 데가 아직 없어요. 그 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광주같은 경우는 20평, 24평, 경기 권선지구는 33평, 경북 옥계지구는 12평, 24평, 경남지역의 상계지구는 27평, 29평인데 우리 도만 이렇게 굳이 공기업이면서 도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로 공기업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평수를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큰 평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가 보급형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주택문화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이 주위에 도청이라든가 중심 시가권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며칠 전에 중앙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평수 높은 게 나가질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보면 큰 평수가 과거에 프리미엄이 6,000∼7,000만원씩 붙었던 게 전부 1,000∼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프리미엄 없이도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발주방식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턴키대상공사선정심의운영지침을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우에는 21층 이상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여기는 몇 층으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0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1층 이상인데 21층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피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사를 확대했다는 느낌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 면적이 5만1천평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턴키대상공사 선정심의지침을 보면 12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5만1천㎡란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으로? 평으로 계산했을 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만5,623평.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대지면적이지요. 아니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아니지요. 옆 면적이 12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화산지구 대지면적이 5만1천㎡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대지면적을 뜻하는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옆 면적이 12만㎡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4만㎡ 되는 걸로...
유철갑위원장
유봉영 사장! 지금 우리 김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보고에 옆 면적 5만1,648㎡라고 써있잖아요, 1만5,623평.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대지면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그렇고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분양이 현실적으로 미분양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런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수지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를 중단해야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진행되는 동안에 땅 값에 대한 이자 또 건축비에 대한 이자 이런 3년 후의 금융비용을 감안할 때 보면은 나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난 후에는 책임질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걸 다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것까지 분석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비용이 증대되는 면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본인의 의견으로 삼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타당성 보고서 어디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지 찾아주세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96페이지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종합제안 말입니까?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종합제안의 수익성 분석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데도 나와있고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수익성이 있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까? 이것 보고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셨냐고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타당성 검토를 한 보고서의 결론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무님, 그 항을 보세요. 이 내용이 이 용역보고서에 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런 수익성 검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런 말은 여기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뭐예요? 이 용역서의 뭣 보고 이 사업을 계획했냐고요? 그것 사장한테 주세요. 사장이 말이지요, 이 용역보고서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걸 보고 아 사업을 해도 되겠다 판단하셨는가 답변하세요. 나 이 사업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론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이건 아파트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몇 평형을 지으면 좋겠느냐 이것 검토서예요. 여러분들 이것 호도하고 있어요. 이 검토서 용역보고서가 여기에 도대체 몇 평 몇 평을 지어야 전주 추세에 맞겠느냐 이 검토보고서지 개발공사가 재정여건이 이렇고 금융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아파트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사업성 분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제일 앞에 보면은 과업에 대한 요약을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실증분석을 하고 개발전략이라고 하는 5번란에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 뒤에 공급평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선호도를 감안해서 32평과 38평을 집중 배치를 하고 고급 이미지의 상승 효과를 고려해서 전략형으로 49평형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추세로 봐서 확정적으로는 답할 수가, 제안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고급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할 적에는 가격은 조금 높아지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해주었고 또...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답변 할게요. 그것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몇 평이 좋겠나, 아파트사업을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몇 평형이 좋겠느냐 이 분석이고 개발공사가 이걸 지어서 수지타산을 맞추겠느냐, 지금 우리 재정형태가 이렇고 3백억원이라는 차입금을 쓰고 있고 여기에 금융비용이 얼마 보태지는데 과연 수익성이 맞겠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장사가 되겠냐 안되겠냐 그 분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저희가 분석한 것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들...
유철갑위원장
이 용역서가 그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그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장님이 업무라든가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지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자체를 명령하달식으로 이걸 해라 그런식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결과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을 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에 대답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 업무스타일이...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부들 또 이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맞지요. 이번 건도 그렇게 하셨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번 건의 경우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타당성 용역할 때 거기에서 분명히 1브럭 보다는 2브럭이 낫다, 1브럭을 하면 28억원이 남고, 그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에도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회라든가 검토보고서 그런걸 심도있게 절차를 거쳐서 하셨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6월 7일날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를 안짓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리고 끝에 검토자 의견에 건립시기를 여러가지 조건이 안정성도 없고 분양도 잘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분양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는 검토자 의견이 있어요. 이것 들으셨지요? 그후에 7월 9일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6월 7일날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사회에서도 많은 이사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것 정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김천종 이사님입니다. 화산지구 아파트는 경기회복세를 보며 착수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 이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양·임대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사장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아파트는 모험사업으로 주택경기추세 검토 후 실시 예정이며 공동주택지가 결정되어야 주변택지분양이 잘되며 네 군데 중 두 군데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전체를 무시하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사장님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러한 것이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큰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 되면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것 아십니까? 그건 사장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 돈이에요. 그런 일을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들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검진절차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를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이고 그 후에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장님 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좋은데 검토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지금 사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김천종 이사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 시각에서 검토가 아니라 계속 용역보고서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그 뒤부터 절차를 이행한 것뿐이에요. 그 뒤부터는 입찰 제안서를 만드는데 이사회를 열고 또 입찰공고문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 감정 사나우니까.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사장님,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주택사업은 모험사업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개발공사 망하게 하려고 왔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공사를 좀 더 낫게 하려고 왔지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모험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어떤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요구한 거지 여기에는 몇 평형으로 짓겠냐 아파트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아파트 땅에다는 전주는 몇 평을 하면 좋겠냐 이 검토지, 이건 주택사업자들한테 필요한 검토지 이것은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수지타산에 맞추어서 개발공사에서 지으면 여러 가지 아파트사업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융여건이나 재정여건을 주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걸 해도 되겠느냐, 금융부담을 안고도... 이런 타당성검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사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공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아파트가 모험사업입니까? 이사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모험사업이라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 토론과정에서...
경안
김경안위원
토론과정도 그렇지 사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아파트사업이 모험사업입니까? 그러면 투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주택건설계획현황도 아까 사장님께서 올해는 전라북도에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여기 보면 전주만 분양·임대해 가지고 약 1,250세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대형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이게 중·대형이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우리 사장님 큰일 났네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타당하다 어쩌다 긍정적인 답변도 하고 부정적인 답변도 하는데 아까 근본적으로 3월달에 사업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또 사장이 여기 오시면서 이 아파트사업은 어떻게든지 해야되겠다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뭔 일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일시 중단도 할 수 있고 공사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3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사업은 그대로 밀어부치겠다 하고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3월에 이것 계속 추진하겠다고.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5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유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좋은 합의점을 찾든지 해야지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니까 뭔 일이 잘 안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장
개발공사사장이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자리이고...
경안
김경안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고정부채수입이 218억원이고 세출부분에서 고정부채상환이 237억원이에요. 그래서 총 고정부채가 약 455억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아파트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전부 우선 차입해서 자금을 충당할 거지요?분양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험사업이라고 한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3년후에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떠나버리면 이 감당을 밑에 계시는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다 수요를 충당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장께서 재산이 많아서 그걸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자금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립해 놓은 것이 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나중에 그 공사가 완료할 무렵에 선입주 하겠다는 사람들은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험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외상으로 하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현재도 고정부채자산에서 고정부채가 약 455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공사는 일시 연기를 하든지 중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사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감사에 따르는 포인트가 될만한 것들을 착안하기 위한 그런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쪽의 오늘 의사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수위가 깊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남으신 분들 질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장께서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중지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좋으신데요, 일단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발공사측으로부터 중지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자꾸 시간을 때우면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지요. 여기에 나오는 평형 결정을 해서 A안으로 할 때는 수익성이 어떻고 B안으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어떻고 C안으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어떻다 이것을 지금 분석한 자료입니다. 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검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인정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앞에 브럭별로 해서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이 사업타당성 검토가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도 좋냐 안좋냐 하는 사업성 검토 용역이냐 그 말이에요. 핵심을 자꾸 피해가지 말고 맞아요, 안맞아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이 용역보고서에 개발공사가 이렇게 수익분석이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고 하는 글귀를 쓴 그런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안 저 안을 비교해서 자체판단 하도록...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비교분석한 안이지요, 아파트를 짓는데. 개발공사가 이 아파트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안이 아니잖아요.
병구
이병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무님, 이 용역보고서 동감하십니까?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몇 평 몇 평형으로 1안, 2안, 3안으로 하는 것 보다 몇 안이 좋겠다, 그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용역보고서이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용역보고서가 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는다 안맞는다 이런 보고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겁니까?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거기에 평형별로 했을 때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치가 나왔더라도 이것이 개발공사에 적용되는 그런 용역보고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발공사의 여러가지 경영상태나 재정상태, 금융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파트사업을 해도 좋다 안좋다 하는 그런 용역보고서는 아니잖아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런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아파트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명수
고명수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사업을 해볼 것이냐 안해볼 것이냐 가능성이 있냐 이것을 타당성을 맡긴 것이지 저기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또 다시 이야기가 되는데 아파트를 해도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개발공사에서 이 아파트 사업을 해도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의 타당성검토가 아니고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 전제를 해놓고 몇 평 몇 평형 1안, 2안, 3안 어떤 것이 좋겠냐 그 검토라 그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는 이 용역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 아파트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자체가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것이지요. 타당성 검토는 진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위원장님 뜻하고 저하고 상반되는 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개발공사의 입맛에 맞는 사업검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발공사를 대입해서 개발공사가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업무부장님,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이 맞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저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결론은...
유철갑위원장
못봤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봤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봤는데?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결과가 추정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이자와 금융비용까지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있고 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타당성용역 검사를 미끼로 해서 그 동안에 답변을 쭉 했어요. 타당성 용역검토까지 다 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지만 아파트사업이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고 안하고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삼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사비만 783억원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제 기억으로 한 252억원 정도가 되요. 주변에서 아파트업체들 부도나는 것 보셨지요? 잘못해서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큰 손해가 미치는 걸 아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생각대로 뜻대로 안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건 자명한 일이지요.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건 사장님이 절대 책임을 못 지십니다. 아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랬지요? 책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요. 책임질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지요.
유철갑위원장
답변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관자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말입니다. 왜 말을 자꾸 돌리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당연히 책임질 수 없지요? 책임을 지기에는 짐이 너무나 커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파트공사가 잘못되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사재라도 털어서 다 갚아내겠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 내서 갚을 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법적효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또 확신이 있어야 시작할 사업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확신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역검토에서도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 귀 공사측의 실무자 검토의견도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유보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검토의견도 있고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근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검토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수없는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6월 7일날 수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해놓은 게 이겁니다. 실무자가 이건 분양이 확보해질 때까지 일시 유보함이 타당하다. 이것 있었지요? 그런 일 있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토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토의과정이 아니라 서류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서류도 기록은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업무과정이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수지분석도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용지를 파는 것이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아파트 질 계획이 없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6월 7일날 아파트를 짓겠다고 1월달부터 용역검토 하고 나서 용역검토가 끝난 그 자료와 지금 현재의 분위기와 여건을 포함해서 6월 7일날 결론이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때 여러가지 검토를 신중히 끝낸 가장 최종 결론이에요. 결론에 실무자 검토의견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택지로 파는게 낫다, 이익이 더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 검토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건립시기도 유보해야함이 맞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분명히 맞지요? 어떠십니까? 6월 7일자 현재로...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턴키방식으로 결정된 이유도 3개월간을 연기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 제 말씀만 들어보세요. 6월 7일날 이런 일이 있는건 맞지 않습니까?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시기도 유보함이 타당하고 이 사업이 안정성도 없고 돈도 파는 것보다 이익이 없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토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7월 9일날 이사회에서도 그게 사장님도 그렇고, 내가 또 사장님의 입장을 다른 말씀 하실란가 모르니까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김천종 이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일이 있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그후에 새롭게 이 사업을 해야 할 타당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한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 이상의 변화도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기록들을 명시를 안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후에 아파트분양 추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후에 사장님은 하신 일이라는 것은 입찰 하나에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그 과정, 절차만 밟아오신 거예요. 검토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이를테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아파트사업을 강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온당한 일이에요? 사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정말로 외적인 이야기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 하나 드려야 겠네요. 전북개발공사라는 조직이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916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출범할 수 있는 단체가 극히 없어요. 대기업도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장래가 총망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들의 그 조직원들이 보호되어야 겠습니까, 안되어야 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직업의식 속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 도한테 이익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혹시 엉뚱한 사업을 벌이다가 만약에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요. 사장님은 임기제이지만 나머지 직원들 다 신입사원들, 특채·공채 그 문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기 현재 문제점이 다면적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루만 봤어도. 이것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감으로써 조직에 상처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정말 모양새있게 사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정하게 끝내야 하는 것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여쭙겠는데 이것이 새롭게 계속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무조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전화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것은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공기업이지만 사장님 지금 현재는 어쨌든간에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을 회사이익을 남기려는 기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공익적인 측면을 나타냄으로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손해가 났을망정 우리 도민들이 오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공익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요. 사기업과 같이 엉뚱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고, 이게 지금 엉뚱한 이익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앞에 것 3, 4브럭 왜 안파세요? 공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파는 겁니다. 팜과 동시에 경쟁에서 이미 뒤지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답변을 하시지요.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쟁력이 일단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또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사업 중단 하셔야 하고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사업하는 것보다 20∼30억원이 더 생깁니다. 그 돈으로 경상적 경비 쓰시면서 그 사이에 더 좋은 아이템의 사업을 찾으셔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루 봤는데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세요. 이것은 개발공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 개발공사가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업성검토는 없었다.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자가 있으니까 그 땅을 팔았을 때 지금 300억원에 가까운, 수치는 좀 틀리는가 모릅니다만 부채비용이 있는데 금융비용이 나가는데 앞으로 1년, 2년, 3년 해가 갈수록 이 땅을 못 팔았을 때 그 부채비용, 금융비용의 부담이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공사비를 투입했을 때 분양이 안되었을 때 오는 금융비용 부담이 있고 그것을 플러스 알파해서 320만원에 팔아도 과연 땅으로 판 것보다 이익이겠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지금 땅으로 팔았을 때와 공사를 강행해서 분양을 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걸로 봐서도 이건 중단해야 된다. 왜,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10:1 씩의 어떤 분양이 경쟁을 하고 있을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민간기업하고 경쟁력이 우선 뒤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첫날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중단하세요. 일단 유보를 하세요. 이 사업성이 충분히 우리 도의회에 됐다 그런 판단이 나올 때 재개를 하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이번 특위가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5개월을 해야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다음 차기에 열릴 때 이런 분석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하세요. 중단하시고 우리 특위가 끝난 후에 그 결론에 의해서 지속을 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미워서 누구를 흠잡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억지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나중에 큰 책임이 돌아올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도민 혈세를 우리도 걱정해야 되고 도의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건 다 고사하고라도 정치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이걸 중지해라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중지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논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현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은 우리 도의원의 정치적인 지적사항, 발언 이것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중지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일단은 유보를 해주세요. 지금 입찰참가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 헛돈 들이지 않도록, 그 민간기업들 괜히 여러가지 복잡 주지 마시고 중지를 해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그렇게 중지가 되어야지 안그러면 조직도 상처가 깊다는 걸 아세요. 제가 협박 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유보하시고 다음에 회의를 해 가지고...
유철갑위원장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는 해보셔야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몇 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것이 나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다 했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의 타당성검토는 없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의 혈세를 지켜야 됩니다. 또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문책하고 씨름하고 욕하고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만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 말을 여러분들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거부를 하신다면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우리 개발공사사장님이 유보하겠다. 우리 뜻을 받들어서 또 좀더 구체적인 타당성검토를 설득력있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킨 후에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십시오. 중지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그런 내용은 저도 오늘 와서 새삼스럽게 잘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문제는 제가 여기서 바로 중지를 하겠다, 유보를 하겠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말을 듣고 가서 더 알아보고 더 챙겨보고 이러한 절차를 밟고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가 중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절차, 지금 그동안에 수많은 입찰과정들이 바로 중지도 하고 연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들 아니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바로 중지 결정하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유보라는 것은 지금 입찰진행과정 아닙니까. 일단 입찰을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 현재 오늘 시점으로 아니면 내일 시점으로 일단 연기 아니면 유보 그렇게 하는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모양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를 끌고 나가시는 수장으로서 현재 취해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현재 여러가지가 합리적이고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대안을 저희한테 그동안에 만들어서 제시하셔 가지고 그것이 맞다 하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일단 유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회의도 길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것을 모든 전국의 업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유보되었다 할 경우에 나중에 자기들이 추진한 것 가지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시민에 대한...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시민에 대한 약속과 공신력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유보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사장님, 시민에 대한 신뢰는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면 되고 이것이 더 지루하게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는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노력의 부담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건 더 큰 책임을 동반해야 되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사장께서 하시는 말이 타당성이 없어요. 시민에 대한 신뢰는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들에게 약속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여기서 길게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하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자 해서 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어떤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채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하든지 중지하든지 하는 부분도 어느 과정이나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될 그렇게 아까 제 동의안을 채택을 해주시지요.
유철갑위원장
그 말씀도 옳은데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답변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정회하기 전에 개발공사 측의 입찰사안의 유보를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그런 것도 우리 장기개발계획서에 다 검토가 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가지 가냐 부냐 가지고도 검토도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사장!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본론만 대답해요. 지금 사장이 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궁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에 사장이 한 이야기가 다 옳다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답변하고 질의하고 추궁할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결론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유철갑위원장
입찰을 유보할거냐, 유보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기대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유보 않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진행하겠다 그 말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되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지난 2000년 1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 건립에대한유보권고문을 채택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본 사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마는 이를 수용치 않은 것은 이는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결의안을 채택하여서 강력히 촉구하도록 긴급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을 상정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을 상정하는 걸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위원회의전문가위촉의건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전문가위촉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위원회의전문가위촉의건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강도높고 심도있는 철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위원회의 전문가 위촉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경영평가에서부터 전주 화산지구 아파트건립 합목적성 및 타당성 진단분석까지 심사할 전문가 2명을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건과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심사토록 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위촉 및 기간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반적인 경영평가에서 부터 전주화산지구 아파트건립 합목적성 및 타당성 진단분석까지 심사할 전문가 2명을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필요한 시기에 조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전문가 위촉 및 기간 등에 관한 권한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전문가위촉의건은 전문가 2명을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필요한 시기에 조사에 관련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전문가 위촉기간 및 기간 등에 관한 권한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활용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현지확인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현지확인 장소와 일정 등을 정하는 권한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께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 일정 및 장소 등을 정하는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현지확인의건은 필요한 시기에 일정과 장소 등을 정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난 2000년 1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유보권고문을 채택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유보에 대한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우리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용환 위원께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에 대해서 강력히 중지하도록 결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국
이충국위원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거기에 "개발공사사장과 지사에게"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는...
유철갑위원장
좋습니다. 동의 받아들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에대한입찰중지의건은 개발공사사장과 전라북도지사에 입찰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