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주민대표 의견을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513번지 김해원 등 검토보고서 15명 되어 있습니다만 날인 내용을 보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은 차현철의원님이시고 접수일자 는 2000년1월4일입니다. 회부일자는 2000년1월6일, 상정일자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회야댐 주변마을 2차 보상은 1992년부터 1998년에 걸쳐 보상종결하고 보상분에 대해서는 1999년말까지 과수 및 전답 경작금지, 가옥철거 이주토록 독촉을 받아 왔습니다. 1차 보상시는 보상완료후 이주 및 과수이식기간을 4년간 준 선례가 있으므로 통천, 중리, 신리, 신천지역 총 148세대에 대한 주택건립 기간과 과수이식 및 주민 이주기간을 2003년12월31일까지 연기하여 줄 것과 2차 이주택지분양에서 제외된 66세대에 대하여 이주택지 지급 및 2차 보상공고( '91. 11. 19) 이후 일시보상을 완료하지 않아 농협으로부터 영농에 필요한 구입 농기계에 대하여도 보상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0년1월4일 청원서 접수후에 2000년1월5일부터 회야정수사업소에서 실시한 회야댐 주변마을 보상가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2000년1월8일 철거담당공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등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차만원 외 3명이 구속되자 해당마을 주민대표들은 2000년2월29일까지 자진철거하고 차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일체하지 않을 조건으로 2000년1월8일 상호합의하고 석방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구속자를 조기석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청원요구사항에 대하여 관철되도록 2000년1월27일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민철거 이해 건」을 최덕한 외 92명이 추가제출한 바 있습니다. 2차 보상은 간접보상으로 수몰지역 인근지역 중 '86년6월25일 셀마태풍시 댐만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 및 주민이주 요구자중 보상계획에 동의하는 자로서 희망자에 한하여 1991～1998년 보상을 완료하고 '98년12월31일 회야댐 주변마을 보상업무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2차 보상지역 이주대책대상자심의위원회 위원 17명 중 주민대표 7명이 위촉되어 이주택지 공급협약체결 및 이주대책대상자 결정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높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무원칙적 보상('92년도부터 5년간 4회 분할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불가피성은 있었겠지만 일시보상이 아닌 연차보상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농기구 보상요구는 이유있다고 생각되나 보상규정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한 불만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을 두었고, 심의결과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사항을 권유하였음에도 주민들은 활용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3～5년간 계속 거주 및 농작물 경작 연기 요구사항은 대부분 '94년도에 95%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이후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 이주기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주기간 연장 및 농작물 경작 연기요구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항의 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각종 진정 등의 회신을 통해 수용할 수 없음을 주지한 바 있어 이미 알았을 것임에도 최종수단으로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모든 보상은 '94년에 이미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과수원 등의 경작을 위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과수원의 농약살포 등 상수원오염이 우려 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보상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대곡댐건설 등 타사업에도 동일사안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인바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로 이것은 청원이 아니고 진정으로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424-1번지 김정기 외 23명이 제출한 진정내용인데 청원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통천소재 못산들과 광터들에 대해서 '92년도 및 '93년도에 각각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을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이야기가 이것은 간접보상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고 해서 보상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경작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 김효원 청원대표 오셨습니까?

그러면 최덕한, 철거에 대한 주민대표도 참석 안했습니까?

오신 청원인 대표 존함이 …….

김명화 주민대표께서 청원에 차현철 청원소개 의원이 줄거리를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대표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의원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상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단감이 1,000주이고, 저희들은 대규모로 하는 11세대를 파악한 결과 단감이 1,000주가 되고 배나무가 4,260주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차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시가 막무가내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그런 표현을 한 부분은 안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다 마찬가지로 물론 주민들은 흡족하지 못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시도 그만큼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했든지 간에 보상비를 확보 못했든, 보상비를 확보해도 주민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찔끔찔끔 나간 상태가 되어졌는데 또, 지금까지 우리시가 근 5년, 6년 동안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했잖습니까? 그 분들이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원인 차현철의원께서 청원에 대한 요지설명과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주 해당되는 주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부분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소관위원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기철거와 상수원 오염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극단의 조치를 하라는 주문도 사실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청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의회 입장도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원의원인 차현철의원이 있었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도 컸다고 생각하고 비록 행정에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적절한 처분을 다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주민 뜻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생계유지에 관련되는 주민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일단 전체 울산시민에게 상수원이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크게 보면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고통도 한편 헤아려서 심사숙고해서 주민피해를 극소화시켜 주시고 다음에 소관위원들이 질의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감각이 현장에 직접 안나가 보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오후에 현장에 가서 추가 주문을 하도록 하면서 추가 주문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관위원의 뜻과 함께 전하면서 질의, 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을 다루면서 저희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 까 싶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쳐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는 심정의 어려움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되겠고 회야댐 주변마을 보상에 대한 건물철거, 영농금지는 시의 확고한 방침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변마을 보상이 100만시민의 식수원으로서 왜 보상을 했으며, 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왜 영농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당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보상을 수령하시고 더 거주하고 더 농사를 짓겠다는 요구사항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대곡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전례를 남겼을 때는 정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더 크게는 시민의 피해를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최종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청원에 대한 요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추가 주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