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새천년에도 저희들 도시국에서 하는 모든 일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울산도시계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252호에 울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건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네개 안건에 관계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 도시개발과장 김병규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변경은 2016년을 목표연도 로 한 기본계획이 '9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오늘 일부 변경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가지 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변경내용은 우선 우리 관내에 두 개 국가공단 중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내에 있는 돌안산유원지를 폐지해서 공업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동구 일산유원지내에 기존 집단취락지를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남구 달동공원 일부를 축소해서 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기존 중소기업체가 기왕에 입지한 지역을 공업용지로 변경해 줌으로 해서 공업생산에 일익을 담당케 하기 위한 변경이 있고, 삼동과 삼남면 구간에 외곽순환도로 노선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공청회는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 안건을 결정받을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으로 한건 한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도면에 의해서 입안한 배경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금번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구일원 돌안산유원지를 폐지하여 녹지용지 0.194㎢를 공업용지로 하고, 동구 일산유원지 0.778㎢중 0.112㎢를 축소하여 0.666㎢로 함과 동시 기존 집단취락지인 녹지용지 0.066㎢를 주거용지로 하며, 남구 달동공원 0.096㎢중 0.046㎢를 축소하여 0.050㎢로 함과 동시 녹지용지 0.066㎢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의 녹지용지 0.418㎢를 공업용지로 하고 경부고속도로의 통도사 I.C 이전계획에 따라 광역순환도로 중 삼남가천공단 부근 일부 노선의 선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구일원 돌안산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변경은 세계적인 대형 콘테이너선 건조의 급증과 초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주력 건조도크작업장 추가 확보가 절실함에 돌안산유원지 0.194㎢중 일부를 절토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경관녹지로 보존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유원지는 국가 기간산업시설인 현대중공업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일대 해안의 공유수면이 기 매립 완료되어 산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돌안산유원지의 폐지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장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유지 여부와 산업시설 보강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감안 적극 검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구 일산유원지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은 일산유원지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집단취락지 약 622세대 중 547세대의 거주지역과 공유수면 일부를 제척하여 유원지시설을 축소 조정하고 제척된 취락지역은 토지이용의 현실성을 감안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와의 공동개발사업자인 한진건설(주)의 일방적인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에관한특별협약에 의한 한진건설(주)의 계약위반 책임과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지 않다가 제척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 및 유원지 축소개발에 따른 유원지로서의 제기능 발휘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남구 달동공원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내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도심내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마련을 위하여 공원면적의 일부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달동공원은 신시가지내 도시근린공원으로서 공원내 또는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KBS방송국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축소코자 하는 지역에 울산시민회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가용면적의 부족으로 공원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에 실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원면적의 축소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다중집합시설의 건립을 위한 일부 면적 축소 조정은 기 건립되어 있는 다중집합시설들을 연계한 향후 주변지역 교통문제와 도심내 녹지공간 부족현실을 감안하여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원 용도지역변경은 삼동면 조일리일대 기존 중소기업 입주지역에 산업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로 지역경제발전을 기하고자 녹지용지 0.418㎢를 공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지역은 현재 2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산업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개별 입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 자원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지역을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암댐 상류지역이고 인근에 암리마을이 있어 수질오염방지대책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중소기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순환도로 중 삼남가천공단 부근의 일부 노선변경은 국가계획인 경부고속도로의 통도사 I.C 기존계획을 수용하여 광역순환도로중 일부 노선을 국가계획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합시다.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 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되어 있고, 수립된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97년7월11일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고, '98년12월21일 울산대 제2캠퍼스 건립을 목적으로 한 방어진자연공원 일부 해제 등 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있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더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찰청이랄지 교육청부지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기본계획이 계속 변경될 경우에는 빈번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우선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하고 5년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97년7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이제 막 2, 3년 되었는데 그 간에 방어진에 공원을 해제해서 제2캠퍼스 들어가는 문제 등 해서 5년이내에 상당한 부분이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올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서, 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현실에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너무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간에 '97년도 기본계획승인을 받아놓고 사실은 5년이 채 되기 이전에 이렇게 변경되는 요인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을 해 두었다가 적당한 것에 따라서 재정비도 하고 이렇게 법적 지위를 형성은 합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사실은 현대 돌안산유원지라든지, 일산유원지라든지, 이것이 당초에 기본계획, 그러니까 '95년도에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었지만 사실 여건이 전체 건수를 놓고 보면 그 건이 상당한 부분 그 때 당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경찰서와 교육청사부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면 변경만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세세항을 좀더 여건을 분석을 못해보고 이렇게 2, 3년내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95년 당시에는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에 공장부지 확장문제, 또 일산유원지 가 그 간에 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1단계를 잘하고 있다가 2단계는 '98년도 IMF 등해서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사업이 진척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동 조일리일대 공업용지와 도로선형문제도 역시 '95년도 현지 조사할 때는 거기에 공장이 현재는 20여개이상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공장이 많이 입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로 계획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승인을 받고 그 간에 울주군에서 유지 관리한 것이 준농림지역에 많은 공장부분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위치가 35호국도 내지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산내지는 경주, 대구, 경북 쪽하고도 상당한 교통체계가 원활해지고 하는 등등의 문제때문에 아마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공장이 입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단지를 법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 때문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때 역시 도시기본계획할 때는 다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뜻도 모았지만 그것이 사회여건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함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도시입안은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맞춰서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부 변경에 대한 변명으로 들립니다만 주요골자 내용엔 돌안산유원지랄까, 일산유원지, 달동공원, 삼동 조일리, 이게 전부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이 변경안이 일산유원지 주민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가 싶어서 저는 그러면 큰 것 하나 가는데 작은 것 곁들여서 오는가 싶었는데 또 그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구역 기본계획때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거론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번 취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에게 넘기고 조금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기본계획변경이 '95년도 입안하고 '97년도, 또 재정비계획이 한 2년, 이 과정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변경안을 지금 다시 또 변경한다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만 일산유원지 사람들이 졸속적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안으로 올라온 네건 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과학대학이 이루어졌고, 지금 연구단지나 대학촌, 또 물류단지옆 등 이런 부분을 또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연구단지라는 부분을 기본계획에 60만평인가 80만평인가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또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울산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때 그때 생각 여지에 따라서, 단체장의 생각 여지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는 감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네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 승인받은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광역시장의 임기 중입니다. 이 도시계획업무를 순간 순간 생각나는 대로 밑에부터 집행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단체장의 생각이, 확고부동하게 '95년도 입안해 가지고 근 2년여 한 부분을 가지고 '97년도 승인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사실 의안상정해 가지고 의견청취할 하나의 요식행위에 처하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느냐, 또 시민들이 울산도시계획을 보고 있는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 4개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잡아 나가는 길로 가야지 또 그때 가서 앞으로, 또 1년안에 기본계획 변경하지 말라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장담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소신있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문제는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제척할 부분 도면, 주거지로 하는 외에 차단이 되는데 그럼 거기도 필요 없을 것이잖아요.

(도면설명) 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에리어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저 끝에…….

(도면설명) 이것은 그냥 유원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기능을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그런…….

(도면설명) 이 앞에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이 뒤에도 이 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로 만든 이 앞에는 유원지입니까, 그 도로 부분…….

(도면설명) 이것은 유원지에서 제척은 되지만 이것은 지금 공유수면이고 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서 연결이 되고…….

결국 그러니까 저 쪽에 차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것은 현대중공업끝이니까, 이 쪽 끝에…….

이 쪽 유원지하고 이 쪽 유원지는 주거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유원지 기능이 양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단된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야, 지금 기본계획입니다. 아예 기본계획에서 그 쪽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쪽에 유원지 기능에서 벗어나 주거지로 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연결이 되니까 저런 부분도 앞부분 정도는 주거지로 제척시키는데, 그 앞부분 정도는 도시설계구역으로 하든지, 도시상세구역으로 하든지 해야 이 쪽하고 맞춰질 것이 아니냐…….

이 부분…….

그 부분말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제척하는 부분을,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앞에 유원지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느냐…….

상세구역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그 사항까지 안나오고…….

그러니까 향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앞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면 저 쪽 유원지 부분하고 현재 앞부분하고 연계가 안될 것이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푸는 부분을…….

(도면설명)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한 울기공원과 유원지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도 사실 집단 형성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지 않으면 사업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12만평을 조성을 다해 놓고, 그 다음 이것이 주거지역이고 이것이 중간에 차단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에는 필지별로 면적도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업종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에 호텔도 있겠지만 상가시설, 여관, 이렇게 필지별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00평, 300평에 건폐율 2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역이 되고 나면 건폐율이 6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로 봐서는 건폐율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는 층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층 해라, 3층 해라 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여기에는 대지가 크다고 해 가지고 6층, 10층 올라갈 수있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만되고 나면 나머지 이 부분은 이 유원지와 이 주거지역이 외지 사람이 봤을 때는 구분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이 되고 나면 이 개발계획안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유원지하고 벨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유원지로 다 하는 것은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민자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 주되 나머지는 최대한 유원지로 확보를 하고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을 보면 그렇지만 나머지 토탄못하고 울기공원, 울기공원은 조성계획이 현재 입장으로 서 조성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진 유원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울기공원하고 개발하는 토탄못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당초 유원지에서 계획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70몇 년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정확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자, 재수립해서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 유원지가 개발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매리트있는 사업을 주고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이 7,000평도 가능하면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집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유원지 연계성이나 앞에 일산해수욕장에 빈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은 시에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이것은 유원지로 계속 개발하고 집단취락지구 부분만 빼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할 때는 상세히 도시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외지인이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위치가 엄청나게 틀리겠죠. 주거지역하고 이 쪽하고는, 그래서 전체 이 부분도 우리가 제척을 못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울기공원에서 여기에 섬하나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 쪽하고 계획하도록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매리트있게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케이블카는 계속 존치를 하고 유원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도상에 볼것 같으면 유원지와 주거지역 중간에 있으니까 단절되는 기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여기에 7,000평 우리가 시에서 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기반산업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도로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변가를 떠나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주택지를 만들어 달라 그것도 여기에서 논제로 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탄못 쪽에 이주택지도 마련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토탄못과 울기공원, 공원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 땅에 11만평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권 이전문제가 당초에는 한진에서 2월말까지 했는데 2월이나 3월에는 개인에게 전부다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가시설은 다 들어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원지 집단취락지를 토지소유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용지를 바꿔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사실 일산유원지사업은…….

바꿔주는 것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조성계획을 다시 잡는단 말이예요?

이것은 유원지에서…….

그것말고 아까 얘기한 조성계획을, 기본계획이 아니고 조성계획이죠?

예.

국장님 기본, 조성 두개다 해야죠.

조성계획을 다시 못한 것이 이주택지를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토탄못하고 이 부분은 당초에 유원지계획에서 시설물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는 나중에 어렵다, 그렇게 '70년대니까 벌써 한 30년 지나버렸으니까…….

집단이주를 시킬, 주거지가 아니라도 공원지역내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야죠.

그러면 주거지역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안해도 주거지역은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안가도 주거지역의 용지가 수만평이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이주할 택지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만들면 되는데 공원지역내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분 얼마만 바꾸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다 이해가 가고 지금 제척시키는 부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상세구역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저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또 누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유원지개념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주거지역을 제척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로 봐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처음에 한진에서 했던 주민들이 지금 수십년간을 기다리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30년 기다려서 주거지역으로 안만들어 주고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진에서 주민들에게 해 주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을 지금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해봤지만 거기의 골격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생각으로서도 제일 좋은 땅, 7, 8천평은 시에서 해야 되고 자기네들 대책은 안서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진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만이 이 문제해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경우에 또 다음 후속 대처가 눈에 보기에 뻔합니다. 상세구역이나 아니면 풍치지구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릴께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풍치지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풍치지 구로 왜 합니까?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면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다만 개발방법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변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이나 기본도시설계를 하든지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풍치지 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여러 주민들 요구조건이 저희들에게 건의가 요약하면 아홉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제일 처음에 기반시설은 전액 시에서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전체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로도 20m이하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 맡기지 말고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도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새로 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적어도 돈이 2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보상해 주고 상·하수도 하는 것이,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250억원 정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이주대책수립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수립해 주겠다고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불가한 잔여부지는 매수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특법상에 잔여부지가 본래의 기능을 하자면 종전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는 매수가 가능하도록 공특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마을 전체가 공원지역에 포함해서 아까 공원지역하는 것이 저쪽에 케이블카 놔서 한다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제척해 달라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업지역을 계속 유원지로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해상권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 어업을 하던 것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법상에는 손실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 장기간 미개발때는 주민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생계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냐 하면 회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융자알선이나 임대주택사업, 그 다음 보상금 미지급할 때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로금 지급은 현실 법상에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은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현실 법상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증개축 신축시 지원책강구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해서 2,000만원 정도는 융자알선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유원지구에서 제척되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할 때 편입물건을 현실 보상을 해 달라,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음대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특법상에 의해서 두 개 감정사가 감정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올렸습니다. 다만 이 일산유원지가 왜 이렇게 우리가 주거지역을 해제해 가면서까지 유원지기능을 해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2, 3십년 동안 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전혀 투자할 의사가 없고 열악한 사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사는데 사실은 그 집이 허물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보상해서 면적을 만드는 것이 제일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이것을 구제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그래도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할 수가 없고 등등 이렇다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안나타나고 하면 지금 시에서 사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도 7,000평 개발하고 나머지 기반산업 시설하는데 돈이 몇 백억원이 드는 이런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아홉 가지를 되고 안되고를 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생계대책부분에 대해서도 불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한진에서 1단계사업만 완료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땅장사입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사업의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냈는데, 현재 한진에서 10% 대물을 주겠다고 시에 요청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10% 대물이 자기네들이 평당가격이 150에서 200여만원 잡았는데 한진의 10% 땅같으면 2,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향후에 특별회계로 하든지 공영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봤고, 또한 향후에 살아갈 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계수단으로 회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할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부분은 고르게 주민들이 주거지역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본위원이 된다 안된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에서 과학적으로 학술적인 바탕위에서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면설명) 지금 현재 여기에는 색칠을 녹색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현재 현대중공업 공장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현재 용연이고 매암이고 지금도 이주사업을 해 왔어요. 엄청난 시비, 국비를 들여 가지고, 향후에도 울산에서 공해가 오염된다든지 이주사업이 될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주거지역이 되고 유원지를 어떻게 조성계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음, 거기에 대한 대기공해, 수질공해, 기타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공원조성계획을 하든지 주거지역을 하든지 옆에 공장의 담이 있다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 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청회때 일산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일부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은 유원지로 제척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은 제척은 바람직하다는 분도 있었고, 또 유원지 제척에 대해서 기반시설, 이러한 부분은 시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그 이외 울기공원, 토탄못, 일산해수욕장과 연계한 53만평 전체를 한 틀속에서 이 부분의 개발 방안을 처음부터 재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주단지와 생계수단 기반시설 말씀하셨는데 이주단지를 앞에 지적하셨는데 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향후에 53만평 전체 울기공원을 비롯한 유원지가 53만평입니다. 이 안에 보는 것 같으면 현재 7,000평에 들어가는 141세대와 그 다음에 2만평에 들어가는 454세대와 그 다음에 토탄못에 130세대 있어요. 또한 울기공원에도 130세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청회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같이 이 부분만 보지 말고 53만평 전체에 7,000평이 있는 부분과 2만평이 있는 부분과 토탄못이 있는 부분과 울기공원이 있는 부분을, 전체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이주단지를 복합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앞에 위원들이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근시안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이 부분은 잘 과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향후에 200이 될런지 300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평은 울산시 공영개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향후 얼마가 들런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우리 시에서 재원을 투자한다 손치지만 향후에는 입찰 봐가지고 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을런지 적자가 될런지 몰라요. 그러면 7,000평에 대한 사업부분의 개발비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빼고 단지 2만평이 된다고 가정하면 2만평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 이 부분이 지금 당장도 확실한 확정측량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대충 금액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국장이 부풀려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30년 동안 속아 왔기 때문에 이제 못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20m이하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확실히 해 주겠다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 이주단지가 현재 이 사람들 어업권과 연계한, 생존권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주단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지금까지 생계수단은 법적으로 보상은 안된다 손치지만 본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한 한진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10%의 금액도 이 사람들이 영유할 수 있는 회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30년 동안 불신해 온 바탕위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울산시에서는 발뺌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본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신을 안하겠 끔 정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짚어 보는 것 같으면 이주단지도 국장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생계수단도 10% 보상금과 울산광역시에서 앞으로 지 위권 산정 고통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정말로 냉철히 판단해서 고 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확실한 기반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장기가 5년이 될런지 10년이 될런지 15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몰라요. 그러면 이 부분도 2년내에 딱 하겠다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다시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53만평 전체 틀속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진에서 10% 대물 등에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회센터나 복지시설 등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과 고늘지역 옆에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 또 여러 가지 문제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전체 공원을 포함한 전체 이주대책수립도 함께 해야 안되겠나 이 세가지가 요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10%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준비를 해 놓았는데 1단계 11만평 중에서 자기들 한진중공업이 가져가야 될 전체 면적이 2만3,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 하면 2,300평, 100만원씩잡으면 23억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은 것도 의회 위원님들과 상세하게의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좋은 안대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늘지역 옆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늘지역을 계속 유원지로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고늘지역 옆에는 현대중공업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 다음에 공장이 있지만 가능 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원지가 전체 유원지가 되는게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마지못해서 어느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생각했지만 연수원이 있고, 다음 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주문제도 거론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방어진공원 앞에 있는 집들이 상당한 집들이 많이 있고, 공원안에도 상당한 집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울기공원과 토탄못을 비롯해서 섬끝마을을 포함한 전체 기본계획을수립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부분에 이주지가 꼭 토탄못이 아니라도 가능한 부분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만평 해제하는 부분, 또 7,000평 유원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이주택지는 개략적으로 토탄못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지만 나머지 공원기본계획과 나머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어차피 이주계획도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꼭 토탄못으로 간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용역때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 7,000평과 2만평 중에서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체계획은 공원과 나머지 2단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이주택지가 토탄못 쪽에만 상당 부분을 제척하기는 어렵다 싶고, 그 외 적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앞으로 개발할 때 시기적으로 그런 등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향후에 민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개발 을 위해서 현재 2만평을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고늘개 쪽에서 절벽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확정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2만평을 제외하고 나면 30집이 절벽쪽에 남는데요. 30세대가 남고, 그러면 향후에 30세대의 민원은 어떻게 할런지 그 부분도…….

나머지 2만평 주거지역외에 유원지로서의 개발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유원지개발 단계 별 계획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개발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개괄적으로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 30세대하고, 고늘개 지금 20세대와 본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울기등대 130세대, 그 다음에 땅주인인지 건물주인인지 파악되지 않지만 토탄못에 120세대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밀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주단지를 좀 포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원지구내에 기반시설과 7,000평에 대한 부분만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손댈 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7,000평 유원지 개발하는 부분과 2만평 해제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 나머지 공원쪽이나 토탄못쪽에 사실 이주택지 주는 것은 토지소유자외는 세입자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면 토지소유자외에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처리하고 토지소유자는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적당한 곳에 그것도 역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향후에 해 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약 100억원 단위 넘어 되는데 기반시설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하셔서 되겠지만 지금 2만평에 대한 주거지역 풀린다고 가상할 때 기반시설 을 1, 2년차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향후에 그 지역이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두번째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집은 보상을 해 주고, 어느 집은 보상을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더라도 방안을 잘 강구해서 민원이 최고 적게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지 이주대책에 있어서 이주택지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여천지구라든지 부곡, 용연 그쪽에서의 이주대책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도 삼호임대아파트라든지 모든게 민원이 아직도 가실 날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자라든지 그 다음에 무주택, 그 다음에 허가안나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그런게 아주기초자료가 충분히 되어야만이 앞으로 생길 이주문제가 좀 원활히 되지, 지금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의원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역시 철거문제라든지 이주문제, 보상문제가 민원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택지를 해도 과연 몇 평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아파트 를 지어서 가야 될지, 단독주택을 줘야 될지 등등은 앞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하는 것은 좀더 현실에 가깝도록 계획을 하도록 두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