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소관과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이수만위원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시므로 며칠간 위원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지난 1월2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송칠등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안, 예산현안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시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시정 내지는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으로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시의회가 울산광역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개선 요구하고 있으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내용이 미비점은 건의, 촉구, 계획, 실시예정, 연구검토 등에 있음에도 완결처리하여 통보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제출시 건의, 촉구 등의 요구사항도 반드시 처리 완료 후 완결 통보토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제출시에 완결처리 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정액, 임의에 대한 보조금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울산광역시보조금조례지방자치단위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의 목적,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검토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보조사업실적보고 및 제14조 사업계획정산검사를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시 교육실시는 물론 정산철저이행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은 향후 보조금지급 및 사업완료후 즉시 정산서를 받도록 하고 지급목적에 적합한지 정산검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 자료작성입니다. 건의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각종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의 작성기준이 연도말이 아니고 10월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서 잔여기간 11월에서 12월 동안의 잔액이 많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다음 감사자료 작성시는 지출원인행위란을 넣어 작성하도록 개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내용은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실지 집행계획이 된 것이 모두 포함되도록 지출행위란을 넣어 작성, 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대시민홍보철저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내용은 우리시 관내 신문사, 방송사 등 홍보매체에서 울산광역시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이 10월 현재 8,794건으로 그 중 2,140건을 시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으나 보도자료의 대부분이 시정의 잘 된 부분만 제공하고 있어 언론매체에서는 비판의 내용으로 보도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도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내용은 앞으로 시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시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를 구하고 시정 협조를 당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향후 충분한 자료 검토 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잘못 됐거나 잘못 되지 않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제공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지역해소대책처리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TV난시청지역은 수신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방송국자료에 의하면 다운동 21개지역 2만9,000여세대가 TV난시청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수신료와 유선방송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KBS, 부산체신청 등 상호협조체제를 이루어 난시청해소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KBS울산방송국 및 부산체신청에 처리방안협조 조치를 2000년1월11일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협조조치를 취했으며, 한국방송공사 울산방송국에 의하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주민에게는 수신 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지형적인 난시청 주민을 위해서 수신자 부담으로 공시청시설 설치요청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 울산방송국에서는 미포, 언을, 언양, 웅상, 덕신 지역에 울산문화방송에서는 미포, 언을, 언양, 웅상지역에 울산방송에서는 미포, 언양, 문수산에 간이중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울산지역에 난시청해소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울산방송국에서도 난시청해소사업계획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 난시청 주민들에 대한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이 TV수신료 및 유선방송을 이중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에 대한 이미지개선홍보의 시정요구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것이 2년 반이 지났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울산광역시를 울산시로 보도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시민들도 울산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시가 울산광역시로 보도 및 호칭되도록 홍보안을 강화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내용은 언론에서는 간결, 함축보도 관행에 따라 울산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광역시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언론보도시 울산광역시로 호칭토록 협조당부토록 하였으며, 향후 시민들도 반드시 울산광역시로 호칭토록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언론협조및홍보활동적극 전개와 기존시책의 지속적 그리고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홍보대담방송에 따른 사후 점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100만시민의 방향 등 기관장 대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담 후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책도 있으므로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시정홍보, 대담방송효과 설문조사 실시를 2000년1월18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조사대상을 1월중에 시, 구·군을 찾는 민원인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대담방송청취현황 및 효과, 시정주요추진사항, 시정시책의 청취매체종류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개선의견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 의뢰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8일부터 2월 15일까지니까 앞으로 설문서가 접수될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홍보방법개선이나 시정홍보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저희 소관업무 중에 위원회설치 하라는 규정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는데 저희시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정기간행물등록이나 등록취소심의이기 때문에 취소는 본인들이 스스로 취소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보니까 우리위원회소관 각 실·국의 실태가 설치는 돼있으면서 활동, 즉 위원회가 회의를 거의 안한 것이 대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부서에서는 모니터화한 시정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라, 안하라는 것보다도 기 있는 각 부서의 위원회는 물론이고, 기 부서의 위원회도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홍보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할 일도 해결할 문제도 없는데 왜 소집을 해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느냐 하고 되묻는다면 말할 수 없으나 위원회 설치목적이 타부서하고 다른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 관심 있고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연대, 단체, 또 이제까지 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각종 관변단체장들을 초치해서 시정홍보를 위한, 또 근간의 어떤 문제를 알려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틀 아래서 크게 초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음에 대한 답이 기술적인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그것이 발생함으로써 소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와 다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90%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고 해서 더불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안을 잡아서 큰 틀 아래 홍보가 잘되고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시에 두루 경력을 갖춘 송칠등 공보관께서 공보관을 맡으셔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에서 신뢰받고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시정보도자료 내용하고 각 구·군의 보도자료 내용하고 그 내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말씀 중에 본청사업소에 대해서는 부서별 제공목표를 설정하고 월별평가를 하고, 또 우수부서에는 표창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라고 했습니다만 경고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중에 각 구·군에도 똑같은 언론사의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공하는 내용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내용하고 내용면에서 차이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이 잘 조화를 해 나가실 것인지 보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시의 전체결성이 된 주요시책과 또 우리 시장님의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추려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모든 시정운영 방향이 월간업무보고하는 것이 있고 주간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월간보고때는 구·군의 구청장, 군수가 참석을 하시고, 주간에는 구·군의 국장님들이 번갈아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월간업무때나 주간업무보고때에 모든 구·군에서도 시의 시정을 자기내들이 갖고 갑니다.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월간업무보고나 주간업무보고 그 내용과 수시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정책결정하는 내용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결정권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은 보도할 것이다, 안 할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공람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그 제도를 금년부터 마련했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빠지는 주요 시정 결정되는 시책도 사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것을 보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시정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월간업무보고나 주간업무내용을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 수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도를 해 주시면 되고, 또 구?군에도 구청장의 결심사안이 있고 구?군의 시책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보도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구?군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보도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5개 구·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가 조정교부금을 각 구·군에 58%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나 시의 정책투자사업이 각 구·군하고 조금 언밸런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군과 시와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론에 잘못 보도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광역시에는 17분의 광역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교부금이 65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광역의원들이 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비로 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각 구·군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지적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울신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간이 됐습니까?

지금 폐간은 아니고 휴간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간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지기자실하고 중앙기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문사가 창간이 됐을 때 언론시정 보고자료는 주겠지만 시청출관계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런데 기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기자실은 지방기자실대로 중앙기자실은 중앙기자실대로 자기들이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가령 어느 기자가 출입를 못하는데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투표를 했는데 은근히 안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경우하고 조례제정때문에 조례하고 규칙 가지고 송시상위원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은 제17조 경우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20세 이상 주민의 1000분의1이라고 하면 자치구에도 1000분의1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조례의 한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그런 사항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적용대상에서 울산광역시감사청구조례고 울산광역시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구·군에서 구·군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인수를 몇 명을 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로 법에서, 구·군조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1 범위를 넘거나 준다고 해서 상위조례에 위반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제17조를 보니까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위반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조금전에 상위법에 50분의1이 1000분의1로 해도 관계없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감사에 드는 비용은 주민이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비용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외국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정감사를 우리돈 가지고 하지만 영국 같은 곳은 감사비용을 수감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를 보니까 주민의 의무조항에「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우리나라도 이래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입니까?

예.

거기에 근거한 것이 현재 세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부담, 그게 이 사항이죠. 감사와 관련 없이 그 조항에 따라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 지방세법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민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그런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개념하고 이것하고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대경 감사관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위원들이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감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상당히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잡아서 세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과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15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