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9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행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의정 활동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5분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11시 25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혼잡지역 개선사업 3개 지구를 실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3개소에 1억원을 교통안전공사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었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안전공단에 주는 것은 18페이지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그 용역을 1억원을 줘 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줄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연동화 사업을 위해서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 교통량도 조사하고 지체도도 조사해서 분석하고 주행속도같은 것도 조사해서 그에 맞게끔 신호체계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7월중에 발주해서, 대개 보면 9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동안 교통안전공사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해 왔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계속 해 왔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더라구요. 물론 지하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적하지 않은 곳에서도 굉장히 지체가 많아 가지고, 연동화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TSM사업 추진은 유관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광천사거리, 각화동 사거리, 송원여중 사거리, 이렇게 현재 는 3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거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이것은 개선해야겠다 판단이 되어서 3개소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산 1억원 이것도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교통기획과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확보하면 회계과로 의뢰하면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연구실이 주최로 해서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오. 교통기획과에서 설계를…….
성례
안성례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TMS사업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정보센터시스템이나 이것이나…….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산은 교통기획과 예산으로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교통정책연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 무엇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TSM사업, 구조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최종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시키면 과에서 그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기왕에 우리 시청내에 있는 정책연구실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런 뜻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전부 활용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서 모든 안이 나오고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주고 우리 시 자체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고 소위 교통정책에 관한 것은 정책연구실에서 주도하고 있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기획분야는 정책연구실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에서 담당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연구를 해서 …….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연구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경륜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럼요. 저도 교통문제가 보도화되었다든지 문제가 어디서 이야기되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내실화, 21페이지에 지원액이 2억 6,800만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상무로하고 남문로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용차선제가 실효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이유는…….
성례
안성례위원
실효 뿐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이 인력과 장비가 우리 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타 시ㆍ도는 단속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계 직원 세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전용차로제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봐 가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직원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 권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경찰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구청에 법이 위임이 안 되어 가지고 조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위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없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무인카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추경에 하라고 해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는 설치해 가지고 ― 5개 노선입니다만 ― 제일 많이 안 지켜지고 그런 2개 노선을 선택해서 설치해서 효과를 노려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정말 금년에 하세요.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선제가 없으니까 교통문화가 엉망이에요. 그래 가지고 버스 기사하고 택시 기사하고 시간은 바쁜데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만큼은 금년에는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금년에 택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택시 증차 계획은 작년에도 없다 해 가지고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택시 증차를 98년도에 하고, 96년도, 97년도 사항을 봐 가지고 98년도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택시 노조에서도 시내버스 노조에서도, 여자운전회니 뭐니 하는 각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일반택시들은 개인택시 면허 하나 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지금 증차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개 단체가 와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3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증차를 했어요, 타 시ㆍ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IMF 때문에 택시 빈차가 많고 해서 현재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미뤄왔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그에 불구하고 전부 증차를 해 왔습니다, 주로 개인택시 위주로 해서. 해 왔는데 광주시는 지금까지 미루다 보니까 작년에도 안 하다 보니까 일반법인택시 기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차를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해야 할 처지이고 해서 저희가 3월에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할 계획이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할 계획은 아니고 교통량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결과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만약 증차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 택시냐 개인택시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증차를 안하게 결론이 나면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한 대라도 증차를 해야 될 경우에 개인택시 증차 하느냐 회사택시 증차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개인택시를 위주로해서 증차를 해야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위주로 한다는 말은 회사 택시도 하시겠다 그말이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는 회사택시 일부를 조금씩 증차를 해왔거든요, 개인택시를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해 왔는데 지금 그 동안 법인택시도 조금씩은 증차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을 현재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요인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교통량 조사는 해 봤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3월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각 단체에 개인택시를 바라는 택시노조라든지 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이라든지 해서 8명이 와서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택시 증차를 안 해야지 광주만 유독 대도시 중에서 계속해서 택시 증차를 안 하느냐. 개인택시 증차를 안 하느냐. 법인택시 기사들의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면허 하나 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우리 광주시 자가용이나 모든 차들이 삼십몇만대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약 31만대 정도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1만대면 우리 광주시 인구 130만 잡고 차 한 대에 몇 사람씩…….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가구에 한 대꼴 되죠.
대영
노대영위원
하루에 우리 북구만 해서 신차가 나오는 것이 120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같은 경우 하루에 약 300대 나오겠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안 돼요. 저희가 1월에 보니까 120대 증차가 되었더만요. 저희가 1월에 작년 현재로는 하루에 62대가 증가했고 금년에는 1월에 하루에 81대가 증차를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 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봐서 아는데 정말 심각해요. 일본같은 데나 선진국들은 전부 개인택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회사택시는 증차를 안하고.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동차세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만…….
대영
노대영위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증차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개인택시 몇 년간 무사고 운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고 소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또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엄격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일 뿐 아니라 시의 교통체계도 문제이고, 정말 심각해요. 정말 증차는 안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세 택시업자들 통합 정리가 선행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증차를 해야 됩니다. 지입차, 이런 상태에서 절대 증차해서는 안 됩니다. 택시 업체를 다섯 개면 다섯 개로 영세업체를 정리하고 그런 조건하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회사 택시 증차 해주면 그 사람들의 불법을 더 조장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노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중 3만 5천원 똑같네요. 그리고 면허세가 차이가 있네요. 지금 개인택시는 1대당 연중 1만 2천원인데 법인 택시회사는 20대 이상 연중 4만 5천원입니다. (직원에게) 한 대당 4만 5천원인가? (“예”하는 직원 있음) 조금 면허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세수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진
임형진위원장
택시 증차 문제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택시 운전사들이 목소리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해야 된다는 측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개인택시 업자는 반대를 하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돼야 할 것이고 안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증차 여부는 여기 이 자리에서 결론낼 문제는 아니고 정확한 교통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증차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여론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모아지면 해야 될 때 방금 말씀하신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전부 다 회사택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이 택시는 아직까지는 증차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줄기차게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증차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교통량은 3월중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답변도 했고 앞으로 시 계획도 그럴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월중에 교통량 조사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3월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보면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비교적 수요기가 3월이나 9월 아닙니까? 비수요기는 여름철이고 주로 겨울철인데 우리가 최대한 많은 수요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요기가 3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한번 해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월에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지금 건설부 방침은 실차율을 60%까지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98년도 할 때 62%를 기준으로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송 시장 계실 때 증차를 한 것이, 그때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많이 증차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송 시장님한테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그 때 잘못 되었어요. 그때 보니까 97년 3월 교통량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말에, 97년말에 IMF가 와버렸잖아요. 97년 3월까지는 IMF란 말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 3월에는 IMF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해 놓은 교통량 조사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11월인가 12월에 IMF체제로 들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IMF체제 거의 1년이나 지난 다음에 1년전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증차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때 98년 4월에 증차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97년 3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98년 4월에 증차를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랬잖아요. 그런데 97년 3월하고 98년 4월하고는 우리나라 교통수요라든지, 그때 자가용도 전부 안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신중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택시가 남고 부족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남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택시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변두리같은 곳은 한 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택시를 타려고 변두리 지역에서 있어 보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몰려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택시가 남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택시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교통량 조사는 3월에 해 보겠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 12월말로 실차율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지금 실차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실차율 조사를 62%로 마쳐가지고 98년 4월에 증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IMF 영향 때문에 97년 이후나 98년말에는 실차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왔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최근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빈차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3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택시업계에서 의회로 청원서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시에서도 알겁니다. 그것을 보면 작년 12월말 실차율 50%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택시업계에서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0%요? 그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자기들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개인택시를 무한정 묶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98년도에, 2년전에 했는데 개인택시 운전 경력 대상자가 13년에서 14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3년에서 14년은 평생을 운전에 종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7년～8년, 9년 되어 가지고 증차를 해주던 것이 IMF 왔다 해 가지고 느닷없이 지하철공사하고 실차율이 낮았다 해 가지고 13년, 14년 지나도 개인택시 증차를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사항입니다. 50%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소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 증차할 때 97년 교통량 조사를 할 때 62%를 기준으로 해서 증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방침은 60%까지 증차하는 방향으로 건설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시 증차 계획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 3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사해 가지고 62%보다도 떨어진 경우는 저희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2%를 기준으로 해서 증차를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62%보다 더 높을 때 예를 들자면 61%나 60% 이렇게 나올 때 그 때 그것은 증차 검토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차율이 떨어지기 알맞은 입장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차율이 떨어질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그 때 65%로 산정을 했다면 아무리 저쪽 택시업계에서 주장한 50%가 된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 60%가 안 나올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개인택시 증차 계획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지금 교통이 안 좋으니까 실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공사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관선
김관선위원
차가 막히는데 실차율이 떨어지지 실차율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차가 막히니까 실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차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빈 차로 많이 다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실차율이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빈차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쭉쭉 뚫려야 사람도 많이 타고 통행이 빈번하게 될 것 아닙니까? 주행거리로 하든 어쩌든 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실차율이 높게 나타나지 교통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빈차로도 시내 곳곳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실차율이 떨어지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 이론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차율은 주행거리 대 영업거리거든요. 예를 들면 10km를 주행 했는데 돈을 받는 것이 6km를 갔냐 7km를 갔냐 이것이 실차율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쪽이 공사중이니까 빈차가 많이 다닌다, 그것은 내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씀인데요.
관선
김관선위원
서울도 실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실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택시가 빈차로 다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빈차로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거에요, 가령 여기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송정리를 빈 택시로 갔는데 10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30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간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거리하고 관계된다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차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향이 있지, 없겠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간으로 한다면 그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거리로 하기 때문에 거리 대 실지 사람이 탔느냐 안 탔느냐 그것 가지고 실차율을 따지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미터기에 시간병산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남
민정남대중교통과장
미터기에 시간병산제가 들어 있는데요. 가다가 택시가 서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택시 증차 계획을 실차율 기준으로 해서 62%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증차를 못하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62%가 안 될 확률이 높다 이거에요. 그러면 13년, 14년 운전했는데도 개인택시를 발급받지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의 개인택시 증차 계획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검토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IMF벗어나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빈차로 다니는 택시가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차율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 편에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택시, 업자들한테도 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광주시의 택시 정책이 8, 9년이면 받을 수 있는 택시 개인면허를 해 줬는데 지금은 14년, 15년 걸린다 이거에요. 앞으로 16년 걸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장기적인 택시 증차 계획은 잘못되었지 않냐 이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실차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근시안적이고, 뭔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증차 계획도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0%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건설부에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60% 기준을 내놨거든요. 최소한 60% 정도는 해줘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합승제도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60%를 내놨을 것이고 또 현재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60% 정도 되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전 경력이 몇 년 정도 걸린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딸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양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60% 기준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자꾸 핵심을 비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실차율이 60%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년, 15년 기다린 사람들은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이 과거에 2, 3년전만 해도 8, 9년만에 면허를 발급해 주던 것이 느닷없이 배로 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계획에 대한 충분한 수요 계획을 못잡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만, 올 봄에 와 가지고 3월에 교통량 평가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시청 앞에서 데모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분신자살까지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지금까지 16년, 17년 고생을 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행정이 잘못한 것은 없죠.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죠.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2년전만 해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풀어 버렸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풀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장기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많이 풀면 수요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때는 기한이 짧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60%라는 기준은 최소한 60% 정도 탑승이 있어야 운영의 수지가 어느 정도 맞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60%의 실차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운전자만 풀어준다고 해서 55%나 되는데 개인택시를 풀어준다고 하면, 실차율이 약 50%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50%된다면 그 사람들 운영을 못한다는 소리에요. 절반을 빈차로 다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무작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빈차로 많이 다니게 놔둬서는 그것도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IMF 이전의 경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육박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차율이 어떻게 나타날는지 모릅니다만, 실차율이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실차율이 올라 갈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자가용을 소유해 버려요. 추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택시 증차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이거에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여기 와서 악을 쓰고 분신자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 점에 착안을 하셔서 실차율도 물론 높아야 되지만 실차율도 생각하시고 개인택시 대기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생각을 하셔서 뭔가 절충점을 찾아야지 실차율만 비교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실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에 300대 풀 것을 100대만 풀어준다든가 이런 절충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실차율이 60%가 안 되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몇 년 전에 8, 9년 만에 나왔던 것이 14년, 15년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거기에 준해서요. 어떻습니까? 개인택시를 5년마다 시에 반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반납 안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내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정남
민정남대중교통과장
양도ㆍ양수제도가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도ㆍ양수 된다고 그러면 무작정 풀어 준다고 그러면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에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아니면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 됩니까?
정남
민정남대중교통과장
건교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할 사항은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건교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저희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광주시내 택시가 많이 나왔다 이거에요. 영업용 택시한테 물어봐도 영업용 택시는 풀어주면 안 된다. 개인택시한테 물어보면 개인택시는 풀어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 지입차량을 지난번에도 누차 말했습니다만, 지입차량 실태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행정이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공식석상이라 말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파악이 쉬운 것을 애써 외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외면하는 자체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시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2,500만원～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내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한 대당 지입차가 얼마인데 어떤 특정회사는 몇 대 주면 얼마씩 주는 모양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행정이 그런 불신을 받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택시 대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한번 받아 가지고 팔고 본인이 다시 영업용 택시 들어 와서 10년이나 지나서 다시 받고, 두 번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입차량도 시에서는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왜 영업용 택시는 제한을 해야 하고 개인택시는 내줘야 되는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해야지 김관선 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운전 기사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ITS 문제 가지고, 인텔리전트교통정보시스템 그것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나 도로공사 기획실장 말로는 그 당시, 98년 10월에 법 개정 관계를 화상으로 추적한 도로 과속차량이나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법 근거가 없어서, 화물 차량은 법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10월에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시설물을 해 놓고 그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기획실장이.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문제가 저는 ITS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들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왜 회의를 느끼냐면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과천시로 알고 제 사비를 들여서 제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제일 잘 되었다는 것은 GIS입니까? GPS입니까?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엄두도 못냅니다. 왜 엄두를 못내냐 하면 위에 상위법부터 바뀌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용역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상위법부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용역 주고 아무리 해 봤자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위법을 먼저 개정하라 하든지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용역비같은 것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작년 2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ITS사업에 대한. 그래 가지고 작년 8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중장기 교통대책은 선진국의 예로 보면 ITS,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내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시설이 되고 그러면 기채 감소도 2, 30%, 속도 증가도 3, 40%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을 끝내가지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있고 미미한 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을 해 가지고 대도시의 선진화된 그런 시설들, 계획들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 문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민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이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 자제를 하셔서 실효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대도시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제일 늦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대전도 끝나버리고 울산까지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타 시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중앙지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매칭펀드방식이나 중앙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50% 확보하라 하는데 차라리 사안을 봐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국비 있으니까 시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 아니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예산들입니까? 차라리 GIS사업 안 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 지원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속개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광산구에 70번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를 가지고 광산구청과 시내버스조합이 법정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리고 마을버스가 다시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70번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첨단에서 평동까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적자가 나는 지역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34㎞입니다만, 평동공단에서 첨단까지. 그 노선을 뛰면서 수지가 맞으려면 최소한도 18만원 내지 19만원 정도는 올라야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해 보면 그러는데, 처음 운행을 하면서 수입이 한 9만원 내지 10만원밖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면 그대로 놔두지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운행하겠다고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기 노선을 침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자기 노선을 침범하지 않게 하려면 오지노선을 하면 될 것인데 그 노선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중복되니까요. 당초에 마을버스를 97년도에 운행하다가 자기들이 적자를 이유로 해서 운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만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 뒤로 첨단지구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주택이 많이 입주되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연장시켜 주고 했습니다. 전갑길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장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산구청하고 연결하는 것이 송정리하고 첨단하고 연장을 시켜가지고 운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시에도 전혀 통보도 없고 시내버스조합에 통보도 없이 광산구청에서 마을버스 10대를 노선면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중복된 노선에 대해서는 면허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청에서 그것을 어겨가면서 면허를 내주니까 시내버스업자들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면허권장이 광산구청장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행정소송이, 현재 회사가 시내버스가 9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9개 회사 사장 개별명의로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임성락 씨 명의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흑자노선은 말이 없고 적자노선은 안 되겠다, 자기들이 3천여 세대나 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그런데 마을버스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다니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시의 대의명분으로 중재를 해서 이런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면허를 내줬다고 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시에서도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조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에 전혀 협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광산구청에서 면허를 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시내버스도 자기들 생존권 문제가 있고 자기 노선을 계속 침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이것이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회사 사장 9명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장 명의로 해가지고 각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에서 자진해서 취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다시 9명 명의로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다시 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동안에 시장님이 직접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회의도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양쪽을 절충해가지고 현재 예비 차까지해서 10대가 면허가 났습니다만, 8대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하는 8대가 굉장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광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광산구청 관내에 분산시켜서 두 대나 세 대씩 노선별로 면허를 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시내버스도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고 광산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면허를 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3,3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해소 방법은 있습니다. 해소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첨단지구에서 광산으로 나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300여명이나…….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물론 다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시내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실지 광산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첨단에서 송정까지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또 39번이 공항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120번이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첨단지구는 그렇게 교통불편이 없습니다. 현재 언론 플레이를 묘하게 광산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첨단지구가 아주 교통이 불편한 양 해가지고 계속 120번만 7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9번, 또 광산구청에서 면허를 내줘가지고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내버스가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는데 흑자노선을 가지고 적자노선을 메워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 줘야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시교통국에서 가서 중재를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기각까지 당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기각된 것은 법적구속요건이 잘못되어서 각하를 시킨 것이라니까요. 시내버스 소송한 것이 잘못되어서 각하된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사장 9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사장 명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각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주민들이 법정에까지 서류를 만들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주민들이 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송을 주민들이 낸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업자들이 면허 내준 자체를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마을버스 내 준 것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대영
노대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말썽이 없이 도시교통국에서 정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도심속의 공원용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장기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린벨트 문제만 있지 도심속의 작은 공원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수십년간, 많게는 3, 40년간 묶여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린벨트보다는 도심속의 공원용지개발계획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설명이 없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결정 미집행시설이 2,037건입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1,554건입니다. 도로가 1,495건, 광장이 10건, 공원이 44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녹지, 기타 5건입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사실상 대지나 지목상 대지인 것. 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매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앞으로 2년 후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2년내 매수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후 2년내 매수가 안 되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공원이라든지 사실상 도로라든지 공공목적으로 해서 지정된, 지목이 대지가 아닌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주라는 것은 아직 법이 뒷받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사줘야지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주기가 사실상 명분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대지는 얼마 없습니다. 대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대지 분야는 그렇게 크게 민원이 안 생기고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월산동에서 백운동에 걸쳐 있는 공원용지, 도심공원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 곳이 각 구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이 3, 40년간 묶여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매매행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개인의 사유재산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시에서도 장기미집행된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상위법에서 무슨 조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위에 건의하고 뭔가 행정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비쳐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만 좋으면 다 사들여야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는 것은 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지 사들이든지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기는 해 놨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는데 그런다고 해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풀어놓은 것을 다시 지정하려면 지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소유자와 관과의 민원의 소지는 항시 안고 있습니다만,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사들일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 관계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들여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산수공원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도심속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곳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산수공원 같은 데는 도서관을 일부 짓고 공원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북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은 도심속의 우범지역으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그러니까 홍수가 지면 피해라도 없어야 되는데 홍수가 지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곳은 피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석축이라도 쌓아주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하면 개인들한테, 소유자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개발시키는 방법,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린공원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인이 직접 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에도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설명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또 마찬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이것이 도심속에 굉장히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놔둘 것이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 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국장님이 관계 부처에 가서 억지를 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떼를 써서라도 예산확보가 되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케이스로 신기하 의원님이 살아계실 때 산수공원은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줄 알았는데 거기만 되고 나머지는 전혀 손을 안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 거기에서 난리고 석축도 안 쌓아주고 담벼락이 무너져가고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고 민원은 발생되고 올해도 전혀 이것을 건들지를 못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재정여건으로 봐서 당분간은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공원들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다고 풀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뭔가 석축이라도 쌓고 모양새는 갖춰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둬버린다는 것입니다. 방치해 놔둬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뭔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일이 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서류로만 한 장 해가지고 장기적인 미집행사항이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 답변하고 재작년 답변하고 계속 유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명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뭔가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도로를 가령 하나 안 한다든지 치수사업 같은 것이라도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촌 같은 데 치수사업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도 얼마 안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로 조금 늦춘다고 해가지고, 그 치수사업 수십억원 들여가지고 하고 그런 데는 왜 급하게 하고 수십년간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공원용지는 그대로 놔두느냐,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대촌 같은 데는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또 치수대책사업도 전부 그러는데, 도심속에서 수십년 기다려 왔는데 공원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계획으로 올려만 놨지 전혀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는 내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을 만나면 건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선 완급을 가려야 할 것인데, 인구수가 전부 다 해 봐야 7, 8천밖에 안 되고 수만명 있는 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쪽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광주시내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뭔가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성격상 중앙정부에서 도시그린공원을 개발해라, 매입하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보조하거나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도로시설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광산, 북구, 동구, 남구 할 것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사항을 보면. 그런데 남구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이 대촌 출신이니까 대촌을 상대적으로 발전시킨다,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 붓는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언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뭔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에 보면 구ㆍ동간 경계조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위해서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해서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각 구에서 동과 동이 통합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면 또 다시 등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동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차후에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틀린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현재 행정동끼리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법정동끼리의 경계조정입니다. 지금 거기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지장이 없다면, 가령 월산1동하고 1, 2, 3동이 통합된다 그러면 등기는 월산동 몇 번지로만 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행정동으로 안 하니까 1동, 2동, 3동을 안 붙이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치동 같은 데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를 보십시오.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통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법정동도 방림동, 양림동으로 되어 있지 양림동으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등기가 양림…….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행정동이 통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동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방림동으로 하든 양림동으로 하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 있다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가령 양림동 몇 번지인데 양림동을 일부 구간을 떼어서 방림동하고 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 봄에 이뤄진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동이 양림동은 양림동으로 되어 있고 방림동은 방림동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동이 방림동이 양림동으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양림동하고 방림동하고 행정동이 통합된 다음에 이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정동은 안 바꿔진다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행정동이 통합되더라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통합이 되더라도 법정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그런데 법정동은 그대로 있는데 행정동이 통합이 되더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동을 거기로 떼어서 붙이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법정동이 그렇게 안 바뀐다 해도 행정동이 바꿔지면 법정동도 따라서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동이 통합이 되면 법정동도 그와 유사하게 같이 가줘야지 법정동 따로, 행정동 따로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치동 있지 않습니까? 우치동 보면 법정동도 우치동 비슷한 말을 따서 몇 번지로 해야 할텐데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로 전부 법정동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와우리 몇 번지, 용전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법정동은 번지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은 방림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양림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동이 먼저 통합된 다음에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한꺼번에 전부 다 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당장 경계조정하는 곳이 83개 지구로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작년도에 34개 지구…….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83개 지구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하고 의견을 내놓은 전체 지구이고 작년에 34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거에요. 행정동이 먼저 통합된 다음에 우리가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해가지고 법정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선 그런 조정대상이 없는 데는 우리가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고집해서 법정동으로 해서 방림동, 양림동 이렇게 해서 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법정명을 바꿀 계획은 시가 없다니까요. 법정명은 안 바꾸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동은 그대로 옛날 고유 번지 법정명을 따라 가면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동을 바꿔주면 법정동도 같이 해서 바꿔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행정동이 바꿔지면 따라서 연차적으로 바꿔야지 무엇 때문에 먼저 바꿔놓고 행정동이 바꿔지면 또 …….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정동은 안 바꿔지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개별적으로 보다는 여기에서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생각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령 방림동이 양림동으로 행정동이 통합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가 경계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먼저 법정동을 해 버리느냐 이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순서를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하고 끝내시지 말고 뭔가 여기에서는 토론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알았습니다”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리면 무엇이 틀리고, 이러이러한 데에서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은 행정동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을 우선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도 그렇고 한데,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할 때 충분히 참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법정동을 우선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동이 전부 바꿔지기 때문에 구ㆍ동간 경계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아닙니다. 행정동을 통합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법정동 경계가 도로나 하천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형태가 도로를 내고 하천을 다시 내고 하다 보니까 생활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풍향동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를 우리가 조정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구태여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어떻게 별개로 봐집니까? 월산 1, 2, 3, 4동 하면, 그냥 월산동 몇 번지 하면 법정동으로써 큰 문제가 없잖아요. 행정동이 아무리 바꿔져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림동 몇 번지, 양림동 몇 번지 하면 행정동이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나눠지는데 어떻게 법정동만 고집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정동 여러 행정동으로 나눠지는 데가 있고 법정동이 여러 개 동이 하나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행정동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동과 구간 경계조정은 연차별로 해도 늦지 않다 이거지요. 그리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9년 39개 지구, 2000년 20개 지구, 2001년 18개 지구인데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식
신길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대영 위원님!
대영
방대영위원
별도로 준 유인물에 보면, 영산강, 광주천, 황룡강 등이 나왔는데, 지금 수질을 개선 안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광주천에도 4억원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물막이 공사하고 옆에를 돌로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친수공간을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사업들이 개별사업들이라서 한꺼번에 해 나가지를 못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할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또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 수질보전도 곁들여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풍영정천이 어디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신가리 가는 광천대교 밑 하천…….
대영
방대영위원
담양하고 연접된 부분에 풍광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를 2억원 주고 했다는데, 거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2억원 들여가지고 하천정비한 것치고는 상당히 부실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 같은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거기에서 솔직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정자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시에서 간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인이 먹고 쓰고 자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반인을 통제하고 관리인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을 담당 직원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보조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눠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천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어느 지역에다 어느 것을 배치를 해서 친수공간을, 정취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수와 녹과 선의 정취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용역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앞으로 도시미를 살리는데나 휴식공간의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좋은 미래지향적인 연구자료로 굉장히 담당자들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오는 의견이나 용역에서 오는 의견을 실제로 행정행위를 하시는 실ㆍ국에서 그렇게 탐탁하게 “아, 이것이면 되겠다”하고 지금까지 합의되지가 않았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줬고 그것에 의해서 참고에 불고해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용역비보다도 좀 더 계속해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체내에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풀 한 포기라도 더 심는 방향으로 하지 쓸데없이 용역비를 그렇게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자료를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면에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공무원들에게 연구비를 줘요. 그러면…….
대영
방대영위원
그 한계가 시민의 한계입니다. 공무원의 한계가 시민의 한계입니다. 그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용역은 될 수 있으면 금년에는 배제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알아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 주시는데 일반시민들은 객관성이나 그런 면에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시민들도 몰라요. 차라리 행정부서에서 하시는 공무원들 수준이 시민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맨날 용역비만 탕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시면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만 10부제를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7년 가깝게, 왜냐하면 시청에 차량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은 그래도 잘 협조를 하시는군요.
관선
김관선위원
10부제에 걸리면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세차, 주차료, 경정비 등 이것이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부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기관들은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도 보면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시청 직원들도 가지고 와서 시청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기관에서 조사해 보기로 IMF이후로는 그런대로 광주시에서 5, 60%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엔날레도 있고 해서 몇 %라도 올려보자 해가지고, 이 앞에 시장님이 2월에 기관장님들한테도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각 기관단체, 직장부터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이 직접 협조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으로 하여금 우선 구청장 서안문을 기관단체, 직장에 전부 내도록 조치를 1월달 구청장 회의 때 저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하히 참여를 하느냐, 관심을 가지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전략을 짜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관 기관단체와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율참여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10부제를 없앴다가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2002년 월드컵 기간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모정의 혜택을 준다거나, 가령 약간의 교통위반을 했어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없이 10부제에 자율참여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울며겨자먹기로 10부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오늘 10부제입니다. 안 됩니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세차나 주차료,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것으로, 그리고 유인물 값만 아깝다니까요. 인쇄해서 유인물 돌려봐야 유인물 값만 아까워요. 뭔가 실효성 있는, 행사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10부제의 자율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데, 이제까지 쭉 시행을 해 가는데도 시민들의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사람들 감각이 무뎌져 버린 상태거든요, 10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강제성도 없고 순수한 자율성인데, 그런다고 해서 광주시만 10부제를 해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해라, 더군다나 최근에 유류값이 비싸지고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러다 보니까 무뎌져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명목을 비엔날레가 3월에 있으니까 그 시점을 기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에서는 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주차장에서도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차장이 유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줘요. 의원 차는 안 해 준다니까요. 의원 차도 분명히 10부제를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관에서도 안 해 주는데, 그리고 다른 데도 도로에 시설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공을 하려면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은 몇 %다 하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10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구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10부제 문제는 당장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결론을 말씀 안 하셨는데, 용역을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취지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영
방대영위원
용역은 안 해도 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국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국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첫해를 맞아 그 동안 건설국 분야의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생활편익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추진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 대표회사가 충일건설하고 중흥건설 이 두 군데에서 몇 대 몇 지분으로 입찰이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9 대 51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시공은 각자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9 대 51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건설은 어떻게 보면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맡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맞거든요, 골재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철근까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두 업체가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각 건설회사에서 49 대 51로 지분만큼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월드컵 경기장도 가 봤습니다만, 문제가 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형편 없는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어디를요? 5ㆍ18문화회관 말입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이 미쳐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 대해 업자들이 큰 불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각 회사마다 소장이 두 명이나 되고, 철근 수급이라든가 레미콘 수급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두 동, 세 동 떨어져 있다면 나눠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한 개 업체가 책임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이 5ㆍ18기념관은 굉장히 중요 사업 아닙니까? 아마 충일하고 중흥하고 갈등이 당초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흥은 자기들이 상당한 우수업체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잘 해 보려고 하고 충일은 충일대로 잘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분율로 하는데 지분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동으로 해라, 또 아주 중요한 5ㆍ18문화회관이라서 하자가 난다든지 했을 때 말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어차피 하자나고 하면 시에서 중재를 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직까지 중재요청이 안 들어 왔거든요.
대영
방대영위원
한 건물을 가지고 두 업체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대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64억원을 금호산업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교통개선사업으로 3개소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원래 터미널 조건 사항이 광천터미널 바로 앞에 지하도를 하나 하는 것하고 사거리에 지하도를 하는 것하고 두 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작년 5월에 착공 설계가 끝나고 전부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직전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사거리는 할 필요없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교통개선사업으로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한 것이 광천지하보도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사거리 하는 돈만큼을 주변개선사업으로 해라 해서 하나는 광천1교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우회도로이고…….
대영
방대영위원
도로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방직공장에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방직공장에서 터미널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무진 확ㆍ포장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터미널 앞에 광목 80m 도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천변좌로 개ㆍ보수 및 광천2교 접속램프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광천1교에서부터 광천2교까지, 접속도로가 무엇이냐 하면 광천 천변좌로 확장이 일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안 되어가지고 통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광천2교까지 연결하면 일부라도, 16m 전폭은 못합니다. 그래서 10m 정도로만 돈 범위내에서 하게 되면 광천터미널 교통이 분산된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원래 그 부분에서 지하보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 개 구간으로 나눠졌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연관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진로하고 이쪽 천변좌로 확장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금호가 터미널 하면서 위약금 형식으로 받아낸 돈인데 현재 이런 도로에 금호 돈이 투입되게 만들고 금호산업이 하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연계된 도로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진로 80m는 도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양 옆에 연계가 없고, 연계되더라도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연계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있으려니와 양 옆에 도로가 끊어지니까 시점, 종점이 끝나버리고, 천변좌로는 16m 중에서 10m만 확장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비를 금호에다 넣어가지고 이번에 16m를 다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만약 우리 시비를 더 넣어가지고 금호한테 줘가지고 한다면 마치 금호를 감싼 것 같이 되고 도와준 것 같이 되니까 금호는 금호이고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 시비는 다음에 별개로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을 국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일군 업체들끼리 합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애당초 한 연고이니까 양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일군 업체에 해당도 안 됩니다. 돈이 나오더라도 지방업체에 해당되어가지고 이것은 합의가 안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부도관계 미준공 아파트 민원해소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완화시켜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라인아파트의 경우에 민원은 없거든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주변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해서. 애당초 층고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층고를 낮춰가지고 현재 있는 층고를 2, 3층 짜리 빌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어디 것을요?
대영
방대영위원
라인아파트를.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대영
방대영위원
처음에 11층인가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층수를 낮춰서 한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현재 지하하고 지상 1, 2층올라가다가 중단되었거든요.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층입니다. 원래 4층으로 났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시켜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마 곧 착수한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옹벽이 안 되어가지고 해빙기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아마 라인에서도 상당히 반가워 할 거에요. 그 동안에 분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씩 개선해서 없애 주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각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행정적인 지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업자들한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빨리 하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대촌천 개수사업 보고하실 때 국비지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4억 8,700만원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수해 상습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국비가 당연히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작년에는 14억원이 왔고 금년도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7억 8,700만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년도.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도 사업비는 단 한 푼도 안 왔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마 내시가 올 것입니다. 100% 안 오더라도 다소 얼마, 연차사업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시가 이번 주말이나 내주에 온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광주천 유수사업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5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건의를 하셨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환경부에도 하시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진 가능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세로써 연차사업으로 주기로 했고,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지역 해당 도시에 이런 오염하천 정비를 하라고 돈을 160억원 정도 준다고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건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청에 올리니까 예산청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이 왔고 금년에 약 6억원 정도 더, 일시에 돈이 많이 안 오고 몇 억원 정도만 조금씩 도와 줄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에 5억원 왔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자연하천 다 했지요.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60억원 중에서 겨우 5억원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에는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년에는 한 5, 6억원 올 것입니다. 그 계획이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월드컵 전에 이런 중요 하천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다 해 버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청에서 캔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으로 다소 조금씩…….
성례
안성례위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국가가 되어가지고 공신력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행정적인 획일성 없이 그렇게 해요. 무산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다만 5, 6억원씩 곧 올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타 낼 수 있는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여성문화회관 말입니다. 정말 2000년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의 개관인데, 지금 금년도에 10억원 책정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미확보가 16억원이란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단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거의 마감이 되었거든요. 3월 30일 준공되도록 건설 자체는 전부 되어 가는데,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왜 하반기에 개관을 하지요? 그리고 16억원 투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대시설, 집기 그런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부대시설이지요? 분명하시지요? 건축 자체에 대한 기조나 모든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 부족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마감공사 도장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 그런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 때문에 3월 30일에 해 놓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준공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부실하다는 증거인데 집을 못 지어서 개관을 못하지 지어놓고도 개관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개관하려면 모든 시설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이 끝나야 하거든요. 설계상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준공을 못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복지국에 따질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부도관련 미준공 아파트,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민이 노력하여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신촌힐탑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땅도 완전히 저당이 잡혀 있고 건물등기라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행정 노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법정사항이라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입주민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소송을 해서 아파트만 자기들이 권리를 받는다든지 해야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촌동 신촌힐탑에 대해서 서구청의 경우는 자기들이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입주민이 해야 할 일부 설정된 것에 대한 해제를 위해서 돈을 걷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평 이하 주택양성화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5평 이하?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25평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청에 그것과 별개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촌은 나름대로 추진하면 준공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도 조건부로 했는데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서구청에서. 도로는 개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면 수일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청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굉장히 민원사항인데, 그러면 현재 그 토지가 완전히 담보로 잡혀 있어도…….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건물은 완전히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직 등기가 개인 앞으로 안 되었어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토지만 해제를 하면 자체에서 돈을 분담해서 개인들에게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법원경매를 부쳐서 싸게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방법을 알려 줬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요. 100만원 할 것 두 번, 세 번 경납해 버리면 40만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2순환도로, 곧 1, 2, 3 개통한다고 했는데 28년간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씩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천원 예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천원 예상해서 28년 동안?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28년간 1천원은 아니지요? 시작할 때 1천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처음 시작할 때 1천원입니다. 당초 이 사업할 때는 한 680원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에 물가가 상승하고 내년 1월 1일에 개통을 하면 한 1천원 될 것이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가지요. 매년 물가 오르듯이 올라가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1천원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우리 수도요금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28년 동안 그때 그때 물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염주체육관 앞에서 지원동간 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98년하고 99년 초에 현장방문까지 마쳤거든요. 그것도 일부 보상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35m 미만 도로가 되어가지고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갔거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입찰공고까지.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지금 시장님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건설국 소관에는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백운고가도로에서 신우아파트까지 연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업무계획이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용역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설계합니다. 금년에 설계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해가지고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남구 당사에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백운고가도로를 추가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백운주유소 넘어가는 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운고가도로는 뭉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도로를 해 놓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철로가 금년 6월에 이설이 되니까 이것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다 하지 말고 일부라도 해서 거기로 소통을 시켜놓고 하자 해서 금년 추경에 거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회에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하나만 더, 32페이지 보면 충금지하상가 인수준비 해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민원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비 문제,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간에는 개인 관리사한테 자기들이 쭉 20년간 있다가 시에서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바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선진시도 인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 대표, 우리 대표, 또 도시개발공사 대표, 관리사 대표 해서 현지합동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호 합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한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선진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입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민원이 저한테 왔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 도시에서는 지하상가가 영업이 좀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하상가가 전혀 수입을 내지 못했다, 이제까지 적자 운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한다구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익 없으면 안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간에 고생했고 수입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반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때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우선권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우선하도록 줘야지요. 다 쫓아내고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 말썽은 없겠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시에서 인계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얼마나 집단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겠군요. 현재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그대로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조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우리시와 합의점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다 잘라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나가면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나가는 것은 공개로 하든지, 어차피 공개로 해야지 누구를 불러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16시 20분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