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기 확정된 민간위탁사무 적극 추진과 신규위탁 가능사무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주차장 관리하고 여성회관, 위생처리장, 광주공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징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시ㆍ도의 사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측도 있고, 또 정원관리상 뒤로 이걸 미루었습니다, 충분한 연구검토도 해야 할 분야가 있고 해서. 어쨌든 구조조정계획이 끝나는 2002년까지는 예시된 사무위임외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해 나갈 그런 자세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간내에, 중앙에서 정해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는 끝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기간이 2002년입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해서 민간위탁을 2002년까지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한 사무가 본청의 경우 37건, 직속기관이 3건, 사업소 7건 해서 47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계획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 3건입니다, 확실히 계획된 것은. 본청에 청소 업무, 예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무등산 주차장관리,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검침,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이 다소 지정해 놓고 미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금년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건은 금년까지 마치고, 내년 2001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여성회관, 광주공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승용차 운영을 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용역을 하든지 대체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발굴해서 추가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부서에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예.

구조조정 의미 중에 한 분야는 행정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행정이 가지고 조직이나 인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민간에게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조조정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부분은 구조조정의 일부분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구조조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시민만족도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정에 대한 홍보입니까, 평가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홍보와 평가를 일부 홍보, 대체적으로 평가,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의 목적이 일부 홍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곁들이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다소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이 만족도 조사가 광주시민의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고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8년도 만족도 조사와 99년도 만족도 조사를 볼 때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객관성의 문제,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대표성의 문제는 저조한 회수율 문제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회수율이 31.8%에 불과했고, 작년 99년 12월에 실시된 설문조사도 37.13%, 40%를 넘지 못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광주시민의 광주시정에 대한 체감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말에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볼 때 이것은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광주시정에 대한 소개를, 다시 말하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부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시민 만족도 조사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결과를 가지고 시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성이 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을 할 때 시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판단에서 상당히 고도의 행정적인 문제,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작년 12월에 조사한 항목이 33항목입니다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홍보성이 있다라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항목은 8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문항은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수율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바는 기회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회 답변에서 저는 그렇게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회수율이 50% 이상은 되어야 이 자리에서 회수율에 대한 떳떳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37.1% 이것은 저조하다는데 일부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회수율만 보면 그러는데 설문답변에 응했던 사람들은 천명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회수율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왜 광주시가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는가의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관은 답변을 설문 항목 가운데 시정에 대한 홍보가 8개 항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정에 대한 홍보를 11개 항목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차라리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시정을 홍보하고 싶으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왜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의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문조사의 목적에도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광주시정에 대한 주요시정, 시책을 평가받는다 하는 취지로 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 왜 시민 홍보를 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정을 “매우 잘 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의 답변을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광주시정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솔직한 반응을, 가장 솔직한 체감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만족도조사는 말 그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지역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의 목적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틀리잖아요. 왜 솔직해지지 못하냐 그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 자체가 시정에 대한 과대포장을 해서 마치 시정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결코 시정에 대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시정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가 솔직하지 못한 자세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금년 12월 중에 또 한 차례의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만족도 조사야말로 정말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또 다시 종래의 이러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만족도 조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시정에 대한 홍보조사,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솔직한 광주시의 입장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누차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설문조사의 본 목적에 부응하도록, 그리고 우리 시정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하세요. 시정에 대한 홍보하고 평가하고는 다른 것이라니까요. 홍보를 할 때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이 조사의 목적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이 용역의 조사ㆍ발주ㆍ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시민들의 광주시정에 대한 체감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겠다는 홍보를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로, 저희들 욕심같으면 136만 시민이 모두다 존경하고 앞으로 역사에 잘못된 기록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절차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적 생각으로는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거기에 기록할 인물들을 빨리 선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신 분부터 차근차근 모셔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단순히 시정정책자문단 등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시 해킹 당한적 없지요? (방청석에서“아직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행히 우리시는 그 해킹을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나름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별도로 저희들 계획이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9년말 추진실적을 보면 81건에 189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189억원 계획 중에서 실적이 100건에 228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부분에서 65건 86억원 계획 중에서 83건에 128억원의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이쪽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고 실적도 거기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민간부분하고 경합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지적재산권 향유문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곁들여서 소위 경영마인드라든지 성취동기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꼭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선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강화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발굴도 더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이 실용신안권 2건, 상표권 13건해서 총 15건이 출원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기하셨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지난 94년도에 제정된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국장 등 5인을 지정하고 위원회 간사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회의록 기재사항과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조항의 시행일(3월 2일)에 맞추어 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안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표준안하고 맞췄구요.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희도 그 검토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환경관련 국장을 넣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 환경은 보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분쟁보다는 더 구체적이지 않고 환경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이를테면 구간의 분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시민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대체할 경우에 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우리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위원으로 해서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경분쟁을 별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국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중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민복지국장을 빼고 환경녹지국장을 넣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만, 표준안과 관계없이. 기왕에 우리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그 기능이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이 호선을 해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가 있다면 민간이 맡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기왕에 또 저희가 제출한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분쟁조정위원회 우리시의 개정안이 행자부가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시 명칭만 집어 넣은 것이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1조에만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현행 조례안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다시말해 현행 조례안보다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당연직 위원에 시민복지국장보다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특성상 환경녹지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제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ㆍ과의 공무원 등 6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과연 향후 발생될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담당할 그러한 당연직 위원으로 적합한 선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현행처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굳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면 더 특화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나가겠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현안을 가지고 자치구간의 분쟁, 또는 자치단체장의 분쟁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낫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이 환경분쟁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이 되었고.

아닙니다.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능이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의결로 바꿔졌다고 하잖아요. 당연직 위원 위촉에 있어서 이야기에요. 지금 위원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꼭 당연직을 각 국장으로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그때 분쟁이 발생될 현안에 의해서 담당국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관련되는 우리 당연직 공무원은 국장이 맡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아마 어떤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경녹지국장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민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직 위원을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이렇게 정해 놓고, 환경하고 복지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는데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정해 놓고 그때가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는지…….

그러니까 행자부의 이 표준조례안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보건복지국하고 괄호안에 환경국장, 경제국장도 통상이나 농수산, 건설도 교통, 도시 이렇게 세분화 시켰잖아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우려한 나머지 행자부의 표준안도 이런 식으로 마련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국명이 바꿔지면 다 바꿔진단 말입니다, 업무편제하고 국명이 바꿔지면. 그래서 이런식으로 우리도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표준안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어떠한 현안의 분쟁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제가 잠시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환경하고 시민복지하고 도시계획, 도시하고 교통하고 저희들 구조로 봐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하고 복지는 다행히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도 무방하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건설쪽하고 도시, 교통 이 부분이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더 부합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별도로 당연직을 변경하는, 분쟁은 시간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건설, 도시, 교통 이쪽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시의 실정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취지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다고 하면 여기에 빠지는 부분, 도시와 교통이 부분이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넣는 것은 행자부 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그 위원회에 가령 지금 건설국장이 들어가는데 도시나 교통에 문제가 있다할 때는 도시나 교통을 맡은 관련국장이 충분하게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보완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완하는 것을 조례안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냥 운영상의…….

위원회에 출석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조례 조문을 한번 보셔서 검토가 가능하면…….

제5조 운영 세칙에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명문화 되는 것이 좋고, 어차피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운영세칙에 따라서, 이 조례가 위임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의 취지를 우리 기획관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정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운영세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자치구 위임사무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장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의 고압가스의 용기 제조등록,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권, 가스용품 제조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조정하고, 국가사무인 기업지원과 소관의 계량기 판매업 및 증명업의 등록 등 계량기에 관한 사무는 규칙규정 사항이므로 이번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근교농업과 소관의 비료판매업 등록, 방제업 등록, 사료판매업 신고, 축산업 등록, 부화업 및 등록업 신고, 동물병원 개설허가 등의 사무가 규제완화를 위해 폐지되어 이번에 이를 삭제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무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우리시도 소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 사무중 현장성이 강한 건설기계 강제처리사무를 자치구에 신규로 위임하고 규칙으로 위임중인 전문건설업 등록사무가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시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위임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수면법과 골재채취법의 개정으로 시 사무에서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된 공유수면관리와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 및 준용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시 위임사무 중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된 내용과 폐지된 그러한 사무를 삭제한 그런 내용이 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이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 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9년 12월 28일과 12월 31일 지방세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현행 시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 한ㆍ미 자동차협상 결과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된 세수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 따라 그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방법, 특별의무징수자 납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며,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밑에 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로 분리하고 자동차 등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지 관할 시ㆍ도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당초 취득한 시ㆍ도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과세권 다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세 소득세할 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 하는 경우 양수인이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던 것을 양수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자동차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면세점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장기간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한 지역개발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적과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는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세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었구요. 또 우리 시세조례의 체계가 현재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납부 방법 등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시세의 부과징수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이 우리 조례만 봄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부과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접근성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세조례 50조의 2,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설한 이유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지적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지방세 시세조례 조문이 총 122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8개 조문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각 세목별로 전체 조문이 망라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그 존치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적도 대단히 발전적인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세정과장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모든 법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관련되는 법률은 하나의 준거로써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오로지 자기 독립적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추세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보면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부분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세무서장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 조례상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법 그대로 옳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세무서장이 특별히 이의신청을 하면 법령에 위배되는지 타당한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 체계가 거의 법을 그대로 옳겨 놓은 상태인데 이 조항만 특별히 없앤다는 것은 다른 데 영향도 미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도 상의해 보고 저희 팀에서 충분히 저를 포함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만약에 단순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무서장에 관한 것이지만 이 조항이 이번에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68개 조문도 문제를 삼아야 맞다, 그 반대로 이번에 이대로 된다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법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지도하는 준거로써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먼 미래로 봐서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런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그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 경우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의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50조 2항을 새로 신설하는데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행자부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까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되면 대응할 수 있고 법 체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전문위원과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아까 말씀하신 준거의 틀로써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가 정하는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조례 개정이 앞으로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간의 공통의 문제가 되겠는데 공론화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왜 신설해야 되는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취지를 앞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사숙고하시고, 더 이상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범위를 유공자 뿐만 아니라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며,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면제로 확대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노외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 형평에 맞도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공장설립 승인이후 취득한 토지만 면제하던 것을 공장설립 승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가스업자의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과세로 전환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용사촌은 어디를 말합니까?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용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촌동 어느 쪽이지요?

쌍촌동 현대아파트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7세대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를 유공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성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단체를 여기서 규정하기를 두 사람 이상을 단체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경우를 우리시의 경우는 그 항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만, 주행세 신설이나 7인이나 10인승 승용자동차 변경, 노외주차장 과세,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전환 이런 경우는 상당한 세수 증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는 특별히 대상 범위를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해 둬야지 나중에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개소입니다.

위치는 곧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492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과세로 전환한다면 1억원이 세수로 올라갑니다.

사실상 이게 예고는 되었습니다. 예고는 되어 있고 또 정부정책이 전에는 주차장을 시내에 장려하는 쪽이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시내 주차장을 장려하지 않는 정책이 있어서 부득이…….

구체적인 자료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안 들었고, 정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정책발표를 했고 그런 청문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에는 이 네 분한데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 등록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니까 지금 있는 분들한테는 세금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자치행정국 관련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