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도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2000년 기본방향, 주요사업계획,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달에 151명을 교육시켜서 금년 5월과 7월 소득 재산 및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매년 시민복지국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 혜택은 가능하면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억울하게 누락된 대상자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서류 심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다,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류로 보면 사실 부양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서류 심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보면 주민등록상의 자식이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민등록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자식이 행불이 되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대상자들은 우리가 억울하게 누락된 사례가 없게 하려면 각 동에 통ㆍ반장들도 있고 동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는 가능하면 우리가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우보증서도 있잖아요. 동장이 확인해서 한다면 감사 때나 이럴 때도 충분히 재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봐야지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장애인 현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구별로 해 놓은 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데 99년도에 1만 5천명 정도에서 4만 4,846명, 세 배가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단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광주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단체에 의해서 지방 단체가 있고 공동모금회는 모금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만 형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불우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요? 시비가 5,500만원, 4,600만원 나가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의 운영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16페이지를 보면 시립갱생원, 지난번 회기 때 부속 건물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시립갱생원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당 800만원짜리 목욕탕이 설치될 수 있느냐,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도 건설 담당 직원한테 설명을 요구했더니 거기에 기존 시설들이 몇 백평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건물들도 포함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야만이 건축법이 된대요. 그러니까 꼭 목욕탕에 이용되는 정화조가 아니라 목욕탕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거기에 수용 가능한 인원들을 몇 백명 산출해서 법적으로 정화조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화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작업장으로 쓰고 하지 수용 시설이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건축법이 가능하면 정화조 시설을 적게 해서 건축비를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화조도 다 건축법에 의해서 연면적을 따져서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놓고 정화조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1만 5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이 1만 1천명에서 월 생활 정도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만 4천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별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들은 생활보호 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으로 1만 1천명에 월 2만원 내지 5만원을 주는 것이고, 14페이지 저소득층 4만 4천명 안에 포함되는가?

포함됩니다.

하여간 노인들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선정이 명쾌해야 됩니다.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또 안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서도 안 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8쪽 아래에 보면 불우노인 틀니 장착에 대해서 200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비 20%, 치과의사회에서 80%인데 200명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 결과,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의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몇 군데나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 2000년 1월달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월달에 이 점검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던 불법 불임시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각종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교육,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정신 요양 시설 보조금이 지급되면 2000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짜서 성교육 관련, 성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불법 불임시술의 대안 방안으로써 성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개 시설인데 시설 조사를 할 당시에는 불법 의료행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도하는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 총 조사도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와 가지고 이것도 오는대로 바로 실시을 해서 우리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또 거기서 사이를 두고 4월달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 장애인 불임시술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 늦게야 프로그램 개발비가 국비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현재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운영이 광주에 몇 군데입니까?

8개소입니다.

더 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언제 파악한 자료입니까?

작년말 현재로 해서…….

여기에 불법 의료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시민복지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화재 예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 그래서 병원이 아닌 조리원에서 조금이라도 산후에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갔다가 우리 산모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후조리원을 관리하는 전담 법규나 부서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복지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시 차원에서 화재 예방 시설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부분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금년도 상반기내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야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이미 기존에 지침들이 내려와 있지 않아요?

모든 시설의 전수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은 나와있어요. 어떤 건물에 어떤 편익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조사를 하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내려줘야 가능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할 때 하겠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월달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침이 얼른 내려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늦어져서…….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점검 내지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국비 내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은 서류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하셨어요?

나간 것은 아는데 금액은 제가…….

어쨌든 정신요양 시설 뿐 만 아니고 각종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되면 이런 분들이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 개방 풍조라든지 성폭력에 노출될 확률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개발 완료를 하시겠습니까?

3월 안에 해야지요.

1/4분기 안에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이 나왔는데 제일 밑에 보면 그룹 홈 운영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개소는 서구 금호동 아파트에 있고 광산구 월곡동 일신 아파트에 1개소 있습니다. 서구는 살레시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산은 송광 사회복지관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서구는 6명이 거주하고 있고 광산은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이야말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사업 개요를 보면 중점관리대상 업소가 55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조 가공이 275개소, 집단급식소가 230개소, 대형식품 판매소가 83개소인데 매년 이러한 유통업이나 가공업체가 늘어난 추세로 본다고 봤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588개소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관리대상 업소가 너무나 적어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중점 관리 대상 업소를 선정했는지, 558개소가 작년의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인 것 같은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588개 업소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로써 지금 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넣은 숫자가 558개소란 말입니다.

식중독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 특별관리는 334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34새고는 식중독이고 예를 들어서 대형업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합해서 558개소란 말입니다.

식품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 업소를 상대로 해서 식중독 발생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지 334개소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왜 588개소는 너무나 관리대상 업소를 축소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뭡니까? 우리 시에서 588개소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공 업소가 275개소, 이것은…….

가공 업소는 전체 업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집단급식소도 230개소가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아니에요?

예.

집단급식소가 230개소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가공 업체도 그러고요?

예.

콩나물, 두부 공장 해 가지고 전부 275개소밖에 안 해요?

콩나물은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밑에 콩나물, 두부…….

콩나물은 업소로 취급하지 않고…….

왜 콩나물, 두부 가공을 검사를 안 해요?

검사는 하는데요. 업소로는 허가나 신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량 콩나물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녀도 그것을 단속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유통 과정만 취급을 하고 업소 관리는 농수산부 관리로 해서 그 쪽에서 취급을 합니다.

불량 식품이나 제조 가공 과정 관리를 우리 시에서 못합니까? 당연히 우리 시의 업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수거 검사를 하지요.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위생 문제로 개입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 업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거 검사합니까?

중점 관리 대상 업소는 큰 업소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시ㆍ구 합동으로 588개소만 단속을 합니까?

그 외에도 단속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거기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구는 자기 구청 관내에 있는 업소는 자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은 588개소이고 구에서 별도로 중소 가공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봐서는 우리 광주시 전체 588개소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별도로 구에 관리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든 이런 식품 안전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 업소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공 업소나 집단급식소, 백화점 등, 대형 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백화점 뿐만 아니고 중ㆍ도매 직매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시를 해 보세요. 업소 대상이 제가 볼 때는 1,000개가 넘습니다.

대형 식품 판매 업소를 더 늘려서…….

가공도 마찬가지이고, 집단 급식소도 마찬가지이고, 확실하게 대상 업소들을 충분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그룹홈 운영, 장영태 위원이 질의한 사항, 2개소에 대한 운영 실적과 사업 계획서는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면 19페이지 아래에서 자립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해 가지고 자립 자금 지원 30가구에 3억 6,000만원, 가구당 1,200만원이 되구만요. 2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해 가지고 35명에 4,800만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30명에 1,500만원, 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8.5%입니다. 1인당 1,200만원 이내입니다.

신용대출입니까? 그러니까 생업자금이 나왔는데 보증인은 없습니까?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소년소녀 가장 자립정착금도 이런 특별 융자를 해준다든가, 한번 검토해볼만 대상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15세대면 금년에 장학금이 활용가능한 자금입니까?

예.

보증인을 세운다는데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친인척, 재산세 2만원 이상이면…….

보증 서준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저소득 빈민 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부터 집권 기간 내에 그 동안에 낙후되어 있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 편모ㆍ부자 가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26페이지에 나왔던 내용, 생계비 지원도 하고 42페이지에 보면 가정 무료 한방 진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계비 지원 26페이지를 보면 세대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공히 이렇게 전부 확정된, 픽스(fixed)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ㆍ도별로 예산상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ㆍ도별로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월 5만원 지원해서 생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세대당 5만원을 주는 사람들은 한시적 생활보호까지 합해서 생활보호 범위를 약간 초과한 소득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저소득이지만 어느 정도 생활보호 범위를 넘는 상태다?

그래서 모자 가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득은 정부 지원 기준을 넘지만 지원해주자는 취지 하에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치매요양 병원이 확정되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 치매병원이 최근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수탁을 받았던 가야병원이, 모 병원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치매 병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위ㆍ수탁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병원, 광양 치매 병원도 상당히 우리와 연계지어서 걱정을 해 본 바가 있는데, 우리 시립정신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가야 병원보다는 재정자립도가, 건전도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치매병원 운영상 재정 분석을 우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치매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장애인들, 노인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복지 분야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즉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병원에 수탁을 해 왔지만 향후에는 정말로 공익성 위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다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운영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들을 시민복지국에서 한번 고려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병원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광양 치매병원 같이 부도나서 여기에 입원하신 분들, 또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광주시에도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정신장애라든지 노인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시비 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적인 성격을 띤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치매병원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그런 안들을 시민복지국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의무고용규정, 여타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불우 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서 생활안정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후원자와의 결연 사업이 있구만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99년도 실적은 2,368명을 결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금액은 약 4억 7,800만원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생활 환경 개선 1개소하고 시설개보수 1개소, 장비 구입 4개소,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백선바오로 시립병원에 상수도 인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를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작년에 냉동차도 하나 구입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탁 회원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용 지정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고, 다량 기탁 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장을 주는 제도구만요. 아주 좋은 제도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좋고 주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감사장 제도도 좋고 세금 감면 영수증 발행도 좋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마약류 약물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시비 1,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중ㆍ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도 교육시키고 종사자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5명을 치료 보호자로 취급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 주민 기초 생활 보장, 노인 복지 증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시민 건강 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복지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