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내무위원장입니다. 어제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 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2조 조례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평택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 본문 중에 자활용사촌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로 구성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제4조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 감면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국가유공자의 종토세, 도시계획세와 자동차세, 제4조 장애인의 자동차세가 감면 범위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9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재산세는 0.15% 감면되었고, 종토세는 50% 경감, 도시계획세는 0.1%과세를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시 제한되는 등 손실 보상 차원에서 전액 면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본문 내용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가지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황은 총 71명에 7천2백만원 이고 이중에 주택건설업자가 6개 법인에 6천9백만원, 개인 사업자가 65명에 3백만원을 감면 받은 바 있습니다. 자동차 감면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은 총 2,013대에 6억6천4백만원입니다. 제13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하고 제16조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주차되는 건축물, 제16조는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재산에 대한 감면과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24조의 3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령 명칭 변경이나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 시점에서 세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감면을축소하며 지금까지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면세범위는 당초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각각 1000분의1.5, 100분의50, 1000분의1을 감면하였으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이를 전액 면제하였고, 셋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5세대 이상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이를 2세대 이상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지금까지 도심의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희박하고 또한 도심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동기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욱더 확대하는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어듭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을 선정해서 그런 혜택을 줄 때 등급별로 하지 않습니까?

예, 등급별로 합니다.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할 때 뭔가 정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을 선정할 때 그것이 좀 남발된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현재 장애인 보호 의무를 현재 사회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그 판정은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4급 이상으로써 우리 시에서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이 1,818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195명입니다. 2,013명이 대상이 되는데 기준은 장애인을 1급, 2급, 3급에서 6급까지 판정하는 것은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혜택이 직계존속까지 확대가 되고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스전용차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어느 병원에서 가능합니까?

병원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지정된 몇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인정만 한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당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3대가 대부분이 장애인인데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6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세수가 몇 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업무 적으로 사회과하고 세정과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때는 정확히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 외에 쉽게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닌 것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분명히 몇 건에 대해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혜택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만 가져가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확대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오거니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모양새가 우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 면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확보를 다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시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는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6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는 안 해줍니다. 오산이나 수원에 가면 막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접수를 시키는데, 뇌졸중 환자는 보통 4급이나 3급으로도 해주는데 평택시 박애병원이나 성심병원에는 안 해줍니다. 오산에 가면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왜 안 해주는지 알아보세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업무를 사회과장으로 2년간 근무했어도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이것을 획인 해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장애인이 약 2,300명인데, 4급 이상이라고 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만 4급 이상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각장애인은 더 확대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칙으로 내려 온 것인데 중앙에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장애인은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1,818명중에서 4급이 60명이 해당됩니다.

4급장애인은 시각장애인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장애는 4급 판정을 가지고는 안되고 시각장애인만 4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스티커 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를 등록할 때 발부합니다.

차를 사 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장애 판단을 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또 가야 됩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발급을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는 괜찮지만 그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도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면제대상이 주거의 목적이나 공공목적 이어야 되는데 부동산까지 소유한 범위를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활용사촌의 범위가 넓어 가지고 사용목적이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도 면제를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자활용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면제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의 주거의 목적이나 공공목적 이어야 되는데 많은 면적을 자활용사촌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자황용사촌을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타 법에 의해 적용 받아서 감면을 받습니다.

자활용사촌안의 거주하는 면적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면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만 감면을 하기 때문예요.

주거의 면적을 몇 %이상을 재활용사촌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물 면적의 몇 %를 운동장으로 쓴다든지 해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수익사업용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활용사촌 안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활용사촌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주거의 목적이나 공공목적 외에 소유한 대지까지도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거의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의 땅을 자활용사촌에서 확보하면 면제를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부동산을 팔아다가 그 안에서 확보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면제해 줄 것 아닙니까?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면제를 해주는 거죠.

공공목적이나 거주의 목적 외에 부동산을 더 소유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 재산 범위 안에 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혜택을 너무 주는 거죠. 재산을 증식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 못 된 거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주거의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재산증식을 위한 측면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측면이 배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감면대상이 100분의5가 전면 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보존지역의 부동산도 해당이 되었던 것인데, 보존지역이라고 하면 지정문화재의 관 안에 있는 땅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정문화재가 소유하는 땅까지도 다 감면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정문화재의 면적이 소유한 땅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보존지역 안의 모든 땅을 다 감면해 줄 것입니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우리 관내는 심복사하고 이대원 장군묘하고 원균장군묘, 안재홍생가가 됩니다. 그 지정된 곳은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군데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대상에서 장애인의 형제, 자 매명의로 공동으로 등록된 자는 면제 대상이 되죠?

예.

그러면 1급이나 시각장애자는 모르겠지만 3급 장애자는 본인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라는 것은 동거인이 아니라도 형제, 자매가 되죠. 같이 동거를 하면서 형제, 자매한테 혜택을 줍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이거든요.

주민등록상에 1급이나 3급, 4급으로 되어 있지만 같이 거주하는 형제, 자매는 모르겠는데, 동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호적상에 분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 보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라고 그랬죠?

종전에 있던 것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항 개항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고자 지역경제국 하부조직 구성체제를 일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지역경제국내에 현재로는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진흥과로 해서 차과로 조정을 하고 항만공업과를 항만공업지원과로 해서 주무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제7조 1항을 지역경제국에 항만공업지원과와 경제진흥과, 농축산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주무과를 바꾸는데 따라서 관장하는 업무 직제 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지역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8조부터 넣고 항만공업과 소관이었던 제6조부터를 개정안 제1조로 넣어서 제1조에 평택항 개발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부터 제7조까지 앞으로 넣고 제8조부터는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관 사항을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는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규정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임용 하도록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계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임용을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종전에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을 하고, 개정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을 한다.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로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종전에는 제7조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두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행정긱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의 행정체계를 새로운 국제무역과 물류중심의 도시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구성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명칭도 일부 변경하여 지역경제국의 행정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경제국의 주무과를 지역경제과에서 항만공업과로 변경함과 동시에 항만공업과의 명칭도 항만공업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종전의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경제진흥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주무담당인 지역경제담당도 경제진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기구의 증설이나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상급기관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의 국제무역과 물류중심의 도시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 하부조직의 과 단위 구성체계와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에 있어 종전에는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임용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 제7조(전보)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단체장의 인사 남용을 억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 심사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별정직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써 첫째 별정직 단일직종과 둘째 행정직 + 별정직의 복수직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별정직 단일직종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4명이며, 행정 + 별정직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총 정원 30명에 현원은 34명입니다. 먼저 별정직 단일직종의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진료원 정원은 6급이 11명이나, 현원은 6급 9명과 7급이 2명 있으며, 통역은 정원이 6급 1명이었으나 정원이 폐지되고 현원만 6급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녀상담원은 정원과 현원이 7급 2명이며, 아동복지지도원은 정원과 현원이 7급 1명입니다. 농기계교관도 정원과 현원이 7급 1명이며, 위생감시원은 정원이 8급 3명이나, 현원은 8급 6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비서요원은 정원과 현원이 7급 1명이며, 부녀봉사관도 정원과 현원이 8급 1명으로서 별정직 단일직종은 총 정원 20명에 현원이 24명으로 4명이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직 + 별정직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5급은 의회 전문위원 1명과 본청 민원과장 및 송탄출장소 민원과장등 3명이며, 6급은 여성회관 운영담당 1명과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부녀복지담당 1명등 2명입니다. 7급은 가정복지과에 1명,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에 1명, 수도사업소에 2명등 4명이며, 8급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에 1명으로써 행정 + 별정직이 복수직종은 정원 29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3조의(임용권자)에 있어서 제②항에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자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속기 관의 장 및 지방의회 의 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8조의(근무상한 연령)에 있어서 제①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 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는 이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지방의회 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바, 표준안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이 보다 효율적인지 이에 대한 심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건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업진흥과로 바꾸면서 항만공업진흥과를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모든 권한을 더 주고, 지금까지 항만공업과에서 노조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부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이것이 이해는 갑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힘을 많이 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업무량이 바뀌고 업무가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의 주무과는 각 국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만공업과에서 평택항이 개항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국 내에서 업무량이 다른 과 보다도 가장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주무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항만공업과 업무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했더라구요. 제가 볼 때 항만공업과는 대외적으로 항만청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자면 항만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평택이 커진다는 생각 때문에 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격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명칭을 바꾸면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경제가 항만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 보다는 지역경제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다만, 업무를 분담해서 나갔다 뿐이지, 지역 경제가 우선 입니다. 항만공업과로 항만을 지원한다고 명칭을 자꾸 변경하다 보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분담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의 혼선이 옵니다. 그것을 안 바꾸더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누차 설명이 되지만 어느 국이고 간에 주무과하면 그 국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고 비중을 크게 둡니다.

지역경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다 보면 지역경제의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서의 명칭이 지역경제국이면 지역경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명칭을 뒤로 미루고 항만공업과를 지원과로 해서 주무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항만공업과는 공업행정계, 항만지원과 단지관리계, 공원지원, 투자유치팀으로 5개팀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마는 일반지역경제와 고용안정, 실업대책, 가스안정 이렇습니다.

전에 하던 업무 그대로입니다. 업무만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의 연계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가 우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보는 관점은 항만공업과를 항만공업지원과로 해서 주무과로 만들었다고 민원에 혼선이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지역경제국 내에서는 항만공업지원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항만에 따른 모든 체계나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 주려면 주무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주무과로 만들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명칭이 자주 바뀌면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 지방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24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고 4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5급이 2명입니까?

예, 5급 2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임용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특채된 사람이 아닙니까? 7급, 8급은 진급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 임용될 당시에 그 직급으로 진급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진급도 안 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직에 부합을 시켜서 임명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거에 의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편리한대로 별정직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은 행정자치부 표준 개정안 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한다.

행정직 +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별정직으로만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능력도 좋고 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못 가게 막아 놓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청탁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녀상담원이다 하면 부녀상담원으로만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건소로 보내 가지고 보건진료원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타 자치단체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직 공무원 보다 업무능력이 좋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재임용 절차가 있을 때 시험을 본다던가 해서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들어 온 자체에서 시험도 없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으로 볼 때 어떤 특정직의 임명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임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제도를 막아 놓은 것입니다.

제3조 2항에 자치부 표준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 사무국장이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빼잖아요?

이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두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장 비서를 별정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광역의회 는 전부 별정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근무연령도 지금은 별정직인 기초단체나 의장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년 기준이 일반 공무원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의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정년을 초월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년이 넘어도 임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조 2항하고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는 맞지가않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다 넣어 가지고 조례 심의를 했는데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각 국장들도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에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곳도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안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고 단일 기관내 전보 사항만 바꾸었고, 제3조 2항하고 제8조는 바꾸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자치부 표준 조례안에도 삽입되어 있는데 평택시만 왜 안 넣으려고 합니까? 시장 권한만 막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시의회 의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자부 표준 조례안 까지 나와 있는데도 중요한 것만 다 뺐어요?

글쎄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기구조정이다 해서 줄여 나가는 입장에서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갖기 위해서 오전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