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방향은 새천년 새삼척건설과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로 정하고 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선진복지사회 건설,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 농어촌건설운동전개, 미래 지향적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기반확충, 새천년 대비 정보인프라 구축및 인재육성 등 10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578억 2,900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20억 9,900만원으로서 9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57억 3,000만원으로서 10%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340억 3,100만원으로서 24%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5%, 의존재원은 1,080억 6,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며 이중에 교부세가 39%보조금이 25%, 지방양여금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인건비가 189억 1,200만원으로서 14%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가 197억 5,800만원으로 14%, 주요사업비가 940억4,500만원, 채무상환이 32억 6,200만원, 예비비가 6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비율은 24%이고 1인당 담세액은 14만 7,000원이며, 1인당 투자액은1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기획실에 금년도 예산은 82억 7,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건으로서 2억 3,700만원인데이것은 동굴모형 제작과 CI 응용요소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SO 인증획득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행정기관의 기업의 품질경영을도입해서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의 능률성을높일 수 있도록 ISO 인정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에서부터 2001년까지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장적정한 모델은 ISO 9002 모델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생산,설치,서비스에 있어서 품질보증모델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반에 도입해서 업무능률과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 이미지 통합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삼척시 이미지 통합사업중 기본요소가 확정됨에 따라 응용항목 및 대상자료를 추가로 개발해서 행정제분야에 활용하므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8월말일까지하겠습니다. 대상은 CI 응용요소 및 재생자료인데 응용항목은 15개분야에 80개항목을 개발해서 각종 서식류, 증서류, 장표류, 포장류, 홍보물, 기념품류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새천년을 대비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공사업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목적은 실업자 고용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2000년 계획사업 및 이월사업을 조기 마무리 해서 사업성과 극대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지확보, 측량 설계등을 동절기 안에 해서 사업착수 준비완료를 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풀화 해서 자체설계단을 운영하며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큰 사업부터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377건으로서 예산은 857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억원이상 조기발주대상사업은69건에 52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의 61%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추진일정은 측량 및 설계는 1월에서 3월초까지 완료하고 발주 및 착공은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으로서 도급업체 선급금은 복구에 의거 최대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구인, 구직창구를 운영해서 실업자를 최대 알선하는 한편, 소요자재는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정비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위원회는 총 61개 위원회에위원수는 1,211명입니다. 정비대상으로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서 설치된 모든 의결심의 자문위원회를6월까지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운영되거나 필요성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또는 위원수를 감축하고 미구성된 위원회 수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재정한 조례, 규칙, 훈령 등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앞으로과감히 정비하고 특히 '99년도에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그리고 기능대행 가능위원회를 통.폐합 하여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하고 여성위원회 참여확대를 추진해서 현재5% 수준을 1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출 성과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절감 계획수립예산 실행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경상예산의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절감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투자사업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존재원 확보추진을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들과 긴밀히협조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총 채무현황은 314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86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2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금년도지방채 상환계획은 70건에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감사, 바른시정 실현입니다.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기초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은 '97년도 이후 행정전반을 대상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 실시하는데 종합감사는 도계읍, 가곡면, 신기면, 남양동, 정라동 등 5개읍면동을 10월중에 3일에서4일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내수면개발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4월중에예산의 변태집행, 회계업무 적정처리여부등을 감사하고 기강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명절, 연휴, 선거기간 등취약시기에 중점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법제사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72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심사를 앞으로 강화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전산화를 지속 추진해서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위원은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변호사 한 사람, 군 법무관 두 사람, 공무원 두 사람이 있는데 상설상담은 방문전화서면 및 질의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이동상담은 시민 시청의 날과 정기장날 현지 출장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 고충사항 등 궁금증을해소해서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내실화입니다. 현재 쟁송사건 현황은 11건입니다. 이중에서 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3건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공무원의 법규연찬을생활화 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공정성을확보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화, 법조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쟁송사건의 최소화로 행정,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시민 권익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계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5년주기로한번씩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통계조사는 '99년도 12월31일 24시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27,647세대에 84,6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9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우리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관내 사업체가약 5,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99년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내 외국인의 시정봉사활동 장려입니다. 현재 저희시 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모두83명입니다. 이중에 여자가 42명이고 남자가 4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사람은 5명인데, 영어권에 두 사람, 일어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1년간으로 하고 이 분들은 영어, 일어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시정현황및 각종 자료를 번역하고 국제교류사무 도우미 국제도시간 교류시 통역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로는 일본의 도마야현 구로베시하고 홋까이도에 있는 아까비라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산동성, 동영시하고 길림성 왕청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교류도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권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나 미주지역과 유럽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도시간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가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동영시하고 삼척시간에 1개시에서 두 사람씩 파견해서 4월부터 6개월간씩 비교행정을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다음에 대학교간 상호교류 및 여름방학을 통한 홈스테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삼척대학교하고 동영시 석유대학그다음에 삼척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2실험학교, 정라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3실험소학교하고 각각 실시하고 삼척의료원과 동영시에 있는 승리중심병원과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1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사업을 운영해서 수입목표는 48억 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이군립공원 및 환선굴운영 여기는 42억원정도 수입목표를 하고 맹방골프장 2억 6,6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1억 5,000만원, 왕마늘 종구생산판매 이것이 880만원정도입니다. 재래닭 생산분양에 2,000만원정도,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운영에 1,000만원, 시정홍보지 상업광고등을 통해서 약 500만원 등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동굴형상 조형물 설치입니다. 새천년 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동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굴형상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조형물 설치기간은 10월말까지로 하고 설치장소는 시청앞 계단, 시.도 경계지점에교동과 원덕 월천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내용은 동굴아치 및 터널해서 일부에는 벤허도 제작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 일몰심사제 도입시행입니다. 현행 각종 제도 사업은 일단 생성되면 그유효성과 타당성이 감소해도 관행에 따라서계속 존속하거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타당성 및 유효성이 없는 제도나 시책은과감히 폐지해서 예산절감 및 비능률적인업무 배제로 고객 지향적인 업무수행태도로전환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중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자치법규, 각종 규제제도, 각종 위원회, 민간경상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각종 시책사업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 일몰심사 주기는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법규 경우에는10년 이것은 '99년도 이전에 제정이 된 모든 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분야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99년도 이전부터 시행하는 시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몰심사는 정기심사는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추진사항을 12월에 평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광삼척 자랑거리 200선 선정입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에 대비해서 숨은 자랑거리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널리알리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역사기행, 오지체험과 같은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선정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이고, 선정방법은 1차는 읍면에서 하고, 2차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분야는 10개분야 200선을 하는데 주요내용은 동굴, 해변, 계곡, 산, 문화재, 특산물, 향토음식, 풍경, 민속유물, 민속놀이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계동굴박람회 홍보월력 제작배부입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국내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달력을 700부 정도로 제작하겠습니다. 그 수록내용은 세계동굴박람회 행사개최장소 및 주요관광명소, 박람회 행사앰블럼 및주요행사내용, 우리고장 주요특산물 및 월별 행사준비사항, 전통문화행사 및 지역단위 기념일 각종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서 중앙부처나 각 자치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ISO 9001과 9002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ISO 9001과 9002의 차이점은 9001은 기업체 등에서 적용하는 모델이고, 9002는 행정기관에서 적용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ISO 9001 인증받은 기관이 있죠 ?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02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기관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청, 서울시, 국토관리청,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가 9001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강서구, 이천시, 함평군, 칠곡군 등에서 ISO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001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9001은 제주도만하고 있습니다.

9001은 제주도만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나머지 행정기관은 거의가 9002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까 ?

예 !

이것 인증 받으면 어떤이점이 있나요 ?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면허를 허가를한다고 할 경우에 공고를 하고 자격요건을심사하고 그것을 통지하고 다시 면허 허가처분을 할때까지 과정에 민원인이 불편한서류를 징구했나, 안했나, 그다음에 빨리처리할 수 있는 것도 기일을 처리기한을 의식해서 처리기간까지 기다리다가 처리하지않았느냐, 지연 처리 했느냐, 하는 것을ISO 인증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데 이것 원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947년도부터 생겼는데 여기서 와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와서 그 과정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것을 빼고 민원의 서비스 질을 높일수 있는 사항을 넣고 해서 어떤 하나의 교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끝나면 인증을 해주는것입니다. ISO 인증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부터 기관에서 폼 대로 업무를 추진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어떤 규격 모델화 시켜서대민행정 지원을 강화시키는 어떤 하나의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도시하고 올해도 자매결연을 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우리시가 거둬야할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이나 행정정보교류, 특히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방법에 역점을 두고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삼척 인근에 우리 관내에 삼척대학교가 있는데 삼척대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나름대로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관내 대학교가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도시로 발전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런 대학교하고 협력체제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구축해서 사실상 삼척대학교가 우리시에 나름대로 두뇌를 활용해줄 수 있는 계기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유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았거나 상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그런것은 없습니다. 행자부나 도에서 운영 요령에 대한 책자라든가 대학교수들의 논문 발표 그런 사항을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날로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책자가 내려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한달, 두달 지나면 또 제도가 바뀌고 하는 부분도있고 하니까 수시적으로 이런 용역을 실제주지는 못하겠지만 상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반구축을 해놓고 이런 여유자금을정말 재테크 원칙선상에 올려놓고 단돈 1원이라도 더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급되어져야 된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하는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동해시하고 같이 힘을 겨뤄서 이겨야 된다는 우리는 참 아주 필연적인 사건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편으로는 고개가 숙여지고 한편으로는 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사항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도 인구 유입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용역을 좀 줘서왜 인구가 삼척시를 떠나서 인근 동해시나강릉시에서 살고 있는지 그 원인분석도 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인구가 우리 삼척시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서 인구를 다시 불려 나가지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입지좋은 곳을 선정해서 예술인들이 종합적으로 동해시나 강릉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삼척시에서 어떤 집단주거형태를 취하면서 예술창작을 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여건을 부여해주는 어떤 마을조성을 하기위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테마별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에서는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3개 시를 두고 본다고 그러면동해시에 가서 살 바에는 차라리 강릉시에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지역은이상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사는 분들이 집을 떠나면 이사를하게 되면 사실상 강릉시로 인구유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샌드위치로 되어있는 동해시에 인구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이상형도 뭔가가 틀림없이 그 속에는있습니다. 있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시에서 바로 그것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떠나갈 사람 떠나가지 않고 다시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삼척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신공문에 대한 회신이 해를 넘겼는데 아직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도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매월로 한번씩 수신된 공문중에서 발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월 단위로 체크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점차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제대로 체크를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지인데, 편지가 가면 당연히 편지가 어떤 형태든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때는 예산까지 확보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렸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타임갭슐은 작년도에 시행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적어도예산을 10억원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계획을 세웠었는데 3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자체가 엑스포기획단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획단으로 이관되었다고요 ?

예 !

엑스포 기획단에서는 그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엑스포 기획단에 안 들어가 있는데 ?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엑스포 기획단과 얘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급업체 선급금 지급을 최대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최대라고 그러면 계약금에대해서 몇 % 입니까 ?

30% 까지 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것 아니예요 ? 50%가 아닙니까 ?

50%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단위에서는 최고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 조례로 만들어놓았습니까 ?

그것은 삼척시재무회계규칙에 나왔을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어도 우리시 어떤 실정에 맞게금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읍면감사를 실시하셨죠 ?

예 !

감사후 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된점과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에 감사 포인트는 공사입니다. 공사설계를 할때 아직까지도 품셈적용을잘못해서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낭비하는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된 것은 과거보다 과거에 공무원들 사회가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접근하려면, 그런데, 상당히 친절해졌고, 개중에는 저 같이 무뚝뚝한 사람도많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감사를 할 시에 물론 행정적인 어떤 서류감사도 상당히중요하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민지원이나 대민창구에서 응대방법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동굴박람회홍보월력 제작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첨삭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실장님이 이런 어떤 좋은 안을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 삼척시 행정력을 따라줄만한 대외적인 사업체에 이미 2000년도는지나갔습니다만 2001년, 2002년 월력제작시동굴엑스포 개최한다는 문안을 우리가 모델로 제시해 주든지 해서 그네들 월력에 우리삼척시 동굴엑스포를 개최한다는 홍보문안을 삽입해서 2년동안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의원들이 명함을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명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명함에도 2002년 동굴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그 문안이 들어가 있는 명함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분을 만나든 인사를 하면서 우리 2002년 동굴엑스포 개최합니다, 그때 많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홍보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중에 가장 좋은 홍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무뚝뚝한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본인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많은 것을고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성격도 후천성에 바꿀 수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

예 !

우리가 보면 각종위원회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형식적인 운영과 필요성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등 위원수를 감축한다고했는데 여기에 감축할 적에 물론 이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다음에 혹시 필요한 위원회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됩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갖다 넣어놓아서는 적정치 못하다, 그다음에 우리 쟁송사건에 소송 9건 해서 계류중인 것이 8건이고, 행정심판 계류가 3건인데, 소송이 8건인데 이 내용은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

계류중인 사건8건은 산림복구 이행처분 청구소송, 이것은하장면 숙암에 있는 산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처분취소 이것은 원덕 임원리 여객선 터미널이 그 건입니다. 그다음에 지목변경 처분 취소 청구인 소송이것은 양지산업에서 도계 늑구리에 있는사건때문에 한 것이고, 해임처분 청구소송은 건축과에 있던 신재민 계장이 해임됨으로 해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수범 청구소송 이것은 공사대금 건이고 그다음에 땅사용 청구소송, 땅을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료 청구한 것이있습니다. 이것은 성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 이것은 당저동에 있는 땅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구미자외 두 사람이신청한 것인데 손해배상액이 약 2억원정도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청구소송, 이것은 한흥회관에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되고, 유흥주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것은식품위생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으로 해서일어난 건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서 완료처분 청구서는 남양동에 있는 건물 때문에 김석자씨가전에 김계영씨 부인인데 그 양반이 심판을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에서 8건중에서는 우리가 물론 실장님께서 재판관은 아니시지만승소할 수 있는 율이 얼마고, 행정심판에서승소할 수 있는 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

최근에 작년 98년도까지는 승소율이 약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소의 결정적인 요인이 애매한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소가 제기되는것은 주로 무주부동산을 행정기관에서 취득해서 그것을 반환해달라는 그런 소송이었는데 과거 판례는 무주부동산을 10년이상 소유하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것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대로 인정해서승소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99년도부터 법개정이 많이 되고 국민 위주로 판례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는 약 40%정도 금년도에는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전에 어느 과의 실과에서 통계 때문에 나왔는데 시자체 통계 같아요. 시 자체 통계도 사실 정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내에 어떤 단순한 통계가 잘 안맞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인구라든가 이런 각종 주민등록상의 통계 여러가지를 볼 적에통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통계를볼 적에 부정확성을 볼 적에 상당히 우리가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좀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것 놓아두고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각종 사업 심사분석은 현재 2월말까지 금년도 할 총 대상사업계획을 취합해서 거기 보면 언제까지설계를 하고 언제까지 발주를 하고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현지 순회를 해서 우리 기획계에서 합니다만 현지를순회해서 점검해서 미비한 것은 시정하도록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 모르는 것은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고이래서 계속 연중 분기에 한번씩 네 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부분이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김응용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2002년 엑스포 홍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전 공무원이 명함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 여하에 따라서도 해주시고 삼척 시민 차원에서도 시민의어떤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명함을 그렇게해서 2년동안 홍보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응용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본 의원이 얼마전에 삼척대학교에서 삼척대학과 삼척시와의 연계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우리시가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이것이 삼척시와 학교와의 공생하면서 삼척시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방향에 대해서는 산과 관과 학이 기구체를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깊은 관심을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48억원정도 되는데 그 일대 환선굴 운영 42억원을빼면 6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5년 가까이 똑같은 사업이죠 ?

예 !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는없습니까 ?

다른 수익사업을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전부다 어떻게하면 민간부분을 침해할 것 같고 이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주문했죠 ? 안 그렇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제안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신기대이가든 일대를 선형을 돌려서 하천을 돌려서 그만큼 부지를 어떤 택지를 이용하든상가를 분양하든 어떤 나름대로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해 드렸고요. 또한 현재 침수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받은 천남 도로옆에 사직.남양지구 그 부분도 어떤 택지를 분양하든, 상가를 분양하든기관을 유치하든 나름대로의 고 부가가치의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삼척대 학생들을 예를들어 우리가 학사, 춘천 무슨 학사인가요 ?

강원학사입니다.

강원학사에 우리가 얼마지원하죠 ?

3억 6,000만원입니다.

매년마다 갑니까 ? 이제 끝입니까 ?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 얼마까지 투자를 합니까 ?

현재까지 기간은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 강원대학교에서 학사를 짓는데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출자했는데, 금년에 30명이 들어갑니다. 30명이 들어가고 자금지원은 끝난 것이고앞으로 그 자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해서 매년 우리시 같은 경우에 30명씩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유지에 삼척대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예를들어서 아파트 모양으로 지어준다고 했을때우리도 강원도 각 지방단체에서 충분히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삼척대학에서 위탁해서 지어서 관리를 다한다라고 했을때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 그 학생이 얼마입니까 ? 예를 들어서 조건을 나중에 지어주고 각자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했을때 그러면 1인당 교부세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삼척 지역경기 활성화가 얼마나됩니까 ? 이런 여러가지 경영수입마인드를 충분히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왜 안하십니까 ? 검토조차 안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매년 나온 자료는 이것 밖에 없어요. 그나마 환선굴이 생기고 나서 이 정도 많이 세수를 내놓는데 이 부분의 실질적인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삼척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다빠져 나가고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자고 말로만 경영마인드 가지면 뭐합니까 ? 이 부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분석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짚을려고 그러는데 심사분석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획실의 업무보고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사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잖아요. 2002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 하는 각종 해신당공원주변 해안도로주변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곡차곡 심사분석을 못해서 그것이 만약에 그것 하나라도 안되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공공사업만 심사분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사업이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게 다시 업무를 다시 기획실에서 총괄하셔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에 가서 하면된다 이런 생각 지금부터 2002년 적어도2001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놓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각종 어떤 팜플렛이나 유인물이나 광고판이나 이런것을 보면 영문이 전부다 틀립니다. 전번에 서울에 모모한 인사가 본 의원한테질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동굴엑스포 홍보물 유인물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가서 망신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놓고 무슨 국제적인행사를 하느냐 ?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척시의 광고판도 전부다 기관별로 틀리고 각 사업별로 다 틀리고 각 청내도 다 틀려요. 유인물이 나오는 자체도 전부다 틀립니다. 이것 본 의원이 벌써부터 통일시켜 달라고주문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반드시 이 기관이 올해내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입니다. 총 17건에 36억 7,300만원입니다. 재원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양여금 11억2,100만원, 국비 3억 7,7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8억 6,700만원, 기타 1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건축행정 운영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60동에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이중 시비부담금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11월까지 사업현장 지도확인을 위해서 12월연말결산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30동에 사업비는2,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예산확보액이 1,500만원으로서 부족예산이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코자 합니다. 금년도 11월까지 빈집철거를 시행해서 12월 결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촌마을 패키지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이월된 계속사업 근덕면 광태리지구와 미로면 하거노 1리 2개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교동 증산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개소에 15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13억 7,800만원, 시비 1억 7,900만원을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중 주민설명회 개최 등 편입용지협의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다고 해서 12월까지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6페이지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현 공정은 15%의 골조공사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요인은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해서작년도 11월 2일에 공사중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된 내용은 전체가 3개동입니다. 3개동중에 2개동 4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1개동은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건실한 사업주체를 선정해서공사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간에 양도 양수 관계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첫번째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에 대비한 불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방침은 모든 정비사업은 동굴엑스포와 관련된 도로변을 우선 정비하고공공 불량시설물의 생활환경 미관 향상차원에서 추진하고 환경정비관련 타시책사업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정비계획수립과 사유시설물 자가 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으로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공시설물 집중투자 정비하고사유시설물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향도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2000년 1월부터 대회 개최전까지 시가지의 불량건물이라든가 모든 마무리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용 공간 그래픽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중심 가로변 옹벽등에 도시미관등을 위한 그래픽 사업을 6개소 실시해서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난번 행정감사시 이정훈의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삼척의료원도로변 옹벽과 환선굴 진입로, 후진해수욕장 들어가는 굴다리 등에 추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소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인데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전체 관리대상은 6,318건에 가로형 간판이3,397건, 돌출 간판이 1,333건, 옥상간판이57건, 지주용 간판이 604건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신규간판 설치시에 동굴도시 홍보란을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문안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색노후간판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10월까지 광고주 자체 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시설물 광고게시시설등의 사후관리입니다. 10월까지 일제보수 및 도색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여성회관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65%의 공정으로 해서 석공사 마무리 하고 현재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는 총8동에 4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축이 6동에 4억 2,000만원, 증축이 2동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봉사행정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건축신고민원 이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건축직 공무원 저희 공무원하고 설계사무소 시간나면 같이 해서 매월 정기 장날에 도계, 원덕, 근덕에 나가서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무료상담 의뢰가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 작성을 해주고또한 건축민원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32회 222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민원상담이 168건, 설계 무료작성한것이 54건에 2,700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인.허가 전산화 작업하고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 인.허가전산화작업은 10월까지 프로그램 사후관리및 시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금년 3월까지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관리작업은 인근 동해시북평동사무소에서 태백, 동해, 삼척 3개시군 합동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우리시관내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6개단지에 24동에 2,509세대입니다. 이중 임대주택이 5개단지, 분양주택이 1개단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지도점검이라든가 중단된아파트 공사에 대한 정상화가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동 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신탁청솔아파트는 일부 40 브럭 공사재개를금년도 1월 18일 공사재개를 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생략하고, 1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지도입니다. 저희시 관내 전체 공동주택은 63개단지에136동 7,739세대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연중 연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실시와 방법관리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단속행위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 총 대출액은 28억 6,8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중 기 상환액은 18억 4,700만원 따라서융자 잔액은 10억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환금액은 3억 4,8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창안시책사업으로 해서 첫번째,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시 발주공사 10억원이상 대형건축공사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건축관련업체의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공사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황영조기념관이 8개업체, 여성회관이 6개업체, 도계중단되었습니다만 봄빛아파트 3개업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군부대 이전공사에 저희들이 가설공사하고 형평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에서 배양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시에 관내업체를 선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적극 강요시에는 공정거래 위반소지라든가 특정업체 유착비리 소지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업체를 지정해서 소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금년도에도 기회있을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신규건설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색채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권장할 계획이고, 기존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부 도색시에 색채심의를권장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신축아파트는 아까보고드렸다시피 사업계획승인시에 색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서 승인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아파트는 지역정서와 주변환경이 조화되도록 건축물 외부색채 도시미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아파트 외부 현재 재도색한 실적은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단체라든가 입주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전면도색이라는 그러한 수선은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새천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배경은 삼척을 세계적인 동굴도시로건설하기 위한 도시외부공간의 이미지 변화와 시민들에 대한 건축물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수상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적용해서 상패수여 및 시 발주설계 용역권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과 수상 건축물은 강원도 우수건축물전에 우선 출품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준공된 우리시관내 건축물에 한해서 8월까지 모집공고를하고 9월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해서 10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18페이지에 보면 착안시책으로 우리 주택과만 이런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총무사회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어쨌든 이 건축공사에협력업체 식으로 어떤 창호공사나 설비나이러한 공사를 꼭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물론 회계과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계약할 당시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를 하시는 업체가몇 개가 있다, 어느 어느 업체, 전화번호이렇게 명시를 해서 계약당시에 주문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업체가 얼마, 덤프업체가 얼마다른 시군에 가면 말입니다. 이것을 계약당시에 못을 박아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어떤유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내 전체를 거기에 명시해놓기 때문에 전혀 그런의혹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한 업체나 두 업체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우리 삼척시면 삼척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전혀 없습니다. 어떤 예로 화천같은데 들어가면 다른지역장비를 전혀 못 들어오게 해요. 지역장비 아니면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꼭 건축과 뿐만이아니라 다른 시행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꼭강요는 못하겠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그렇게같이 해주셨으면 하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우리 총무사회국장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건축과가 아직 본 의원질의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럼 이따가 부시장님 상대로 해서 할까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김범기입니다. 해양수산과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이 58억 9,400만원, 재원별 내역을보면 국비가 27억 400만원, 도비가 9억5,700만원, 시비가 18억 7,600만원, 기타가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 낚시어선 운영입니다. 낚시 어선수는 지난해는 총 118척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운영은 105척에 총 소득액은 8,775만원입니다. 척당 평균이 83만 6,000원, 이용객수는7,438명입니다. 세부내역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와 마을단위 자율 운영체제 확립하고 대도시 낚시 동우회 단골 손님화를 시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산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어선수가 640척입니다. 동력이 597척, 무동력이 43척, 어망은 101건(어망 77건, 양수기 24건) 시설물은 16개소(항만이 1개소, 어항이 15개소)입니다. 세부계획은 취약 항포구 어선대피등 시설은 1개소에 5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해상 기상상태 수시파악으로 재해예방활동전개를 하고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어업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총 640척에 트롤 저인망이 12척, 채낚기어선이 8척, 유자망이 400척, 연승이 80척, 통발이 40척, 기타가 100척입니다. '99년도 단속실적은 49건에 해면은 41건, 내수면 8건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어촌지역 현장 지도 계몽 활동강화를 하고, 어업인 자율적 준법정신 함양운동 전개를 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 행정지도에 강화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신남 해신당공원 지구내가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1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이 2,650㎡, 지하 1층, 지상2층 총 부지는 5,942㎡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전시관 건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2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기본설계용역 3월에 하고, 기본자료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은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전시공사는 10월중에 하고, 전시품 발굴 및 확보를 2001년 12월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5개사업에 금년도 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가 4,600만원, 도비가 3억 3,000만원시비가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곡이 10m 2억 9,200만원입니다. 후진이 30m에 3억원, 대진이 10m에 3억원, 작진이 10m에 3억원, 고포가 20m에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 이전에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전체가 4개사업에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3,400만원,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기타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300㏊에 3억 6,000만원, 공동어장 정화가 300㏊에 1억 7,4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이 1000톤에 1,500만원, 불가사리 구제가 1000톤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4월에서 10월이전에 삼척원덕수협 관내에 어촌계 단위로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산 증양식 어장개발입니다. 총 4개사업에 1억 8,400만원, 국비가2,5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9,900만원, 기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전복 살포증식이 3㏊에 9,5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225천미에 6,800만원, 종묘매입 방류 1개소에 900만원, 가리비 2차보전 1식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서 11월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이 관내 60개소에 기 추진실적은36개소, 2000년도 1개소에 2,5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1월이전에 실태조사 완료후에어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4개사업에 1억 500만원, 국비가840만원, 도비가 280만원, 시비가 280만원, 융자가 6,860만원, 자담이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11대 2,200만원, 비상위치 지시용이 6대에 600만원, 어선 기관대체 170마력에 2,700만원, 어선장비 시설현대화가 1척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어선용 기계 구조가 대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5개사업에 14억 7,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1억 9,0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융자가 1억 5,900만원, 자담이 9,200만원, 태풍피해복구가 28건에2억 1,200만원, 태풍피해 이것은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2건에 1억 2,900만원, 전복살포양식이 5㏊7,500만원, 가리비 살포시험양식이 10㏊에6,0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1개소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어망복구는 착공은 3월내 해서 9월 30일이전에 완공을 하겠고요. 태풍피해복구 어항시설이 착공 3월에 해서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살포 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해서 4월에착공하여 11월 30일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도 사업자 선정도 '99년도 7월20일에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4월 1일에착공하여 12월 20일전에 완공토록 하고 민속전시관 건립도 설계완료를 9월이전에 완료하여 착공을 10월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은 주관부서로서 전년도에 일본에갔다 온 적이 있죠 ? 갔다 오셨습니까 ?

예,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보고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떠날때는전시관도 전시관이거니와 수족관 위주로 다녀 왔습니다. 5군데 들려서 유리에 대한 설계면, 유리에대한 수압이 견딜 수 있는 유리관의 두께라든가 전시품종, 그외 등등해서 4박 5일에거쳐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도코에 있는전시관은 약 30년전에 완료가 되어서 전시관 사이로 사람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도록해서 수족관에 대한 어종은 대개 고정된 수족관에는 품종이 다양한 크기가 있고, 그외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수족관은 주로열대어식으로 어종이 작은 어류를 사육하고있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일부에서 국내에서도 수족관 부분 전시관을 함으로써 적자가 나는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죠 ?

예 !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있던가요 ?

일본에는 현재학교에 대한 산하 전시관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외 위락시설을 해놓은 데는 현재 흑자를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부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완도, 부산시청 3개시청은연에 11억원에서 공사비에 대한 11억원에서110억원 속에서 투자를 했는데, 적자는 4억5,000만원정도, 관리비 비용, 인건비, 사료비 전체 해서 1년에 4억 5,000만원으로 2개소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어촌 민속전시관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전할 차원인지 그것도 생각하면서과업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앞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볼때는 현재 규모는 좀 적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규모는 현재 60억원을 지금계획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아니면 단위가소규모지만 특이하게 해서 관광유치를 하되이번에 전시관 건립은 전체적으로 삼척시에동굴을 위주로 해서 연계할 그런 목적으로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에의해서 타당성은 아직까지 평가하기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진 일본도 그렇게 대한민국의 삼척보다 선진인 부산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마이너스로 이 부분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중요한 부분이예요. 엑스포까지는 흑자라 할 수 있지만 엑스포가 끝난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과업지시를 해줘야 되는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

더더욱 이 부분이 지금현재로봐서 시작한 지가 2월부터 해서 2001년 12월까지 가는데 이 부분도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런식으로 예산확보 때문에 그럽니까 ?

지금 예산도 국비는 지금 연도별 재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5억원이 확보가 작년분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기본설계부터 계획을 세원놓았습니다만 시기가 어떻게 보면 바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설계를 위해서 착공, 준공을 완료한 후에 전시물이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만시일이 촉박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물까지 완료한 시기를 넣어서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2000년 9월에 설계 완료를 해서 2000년 10월에 당초 10억원예상하고 내년도 10억원 예상해서 그렇게하는 부분이죠 ?

작년도 10억원은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현재 국비 10억원, 시비, 도비 합쳐서 20억원입니다.

그러면 합이 30억원이네요 ?

예 !

그러면 나머지 30억원을갖고는 부대설비를 하는가요 ? 부대시설 ?

지금 계획은 60억원 속에 전체 건물, 전시물 합쳐서 60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 자체가 예산이전부다 얼마 들어요 ?

지금 현재 계획은 5대 5대로 해서 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원은어디에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30억원은 현재부대 전시물에 두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합쳐서 전시물 합쳐서 50%3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엑스포 대비해서거기서 끝날 시점이 아니고 그 시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을 역점을 두어서 과업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안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요. 해안개발 5개년계획에 삼척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

지금 5개년계획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연차별로 연도를짜서 계획은 안 세우고 장기적으로 세우고있습니다만 연안 환경개선이라든가 증양식관계, 자원조성 사업이라든가 다목적으로현재 6가지 종목을 해서 연차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예 !

구체적인 계획없이 해안개발 5개년계획이 말이 되나요 ?

지금 올해 여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조 황토구입이라든가 불가사리 구제방법이것은 증양식의 하나의 적조물 구제이기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연안 목장에 따른 증양식관계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시험양식에 따른 금년도 돌김, 바윗골 개발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얘기가그 얘기가 아니고 해안개발 5개년계획이 있잖습니까, 해안수산부에서 ? 그러면 삼척시는 앞으로 5개년동안 뭘 할것인가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뭘 엉뚱한얘기를 자꾸 답변하시고 그래요 ? 그 계획 없어요 ?

저희들은 해안개발 5개년 별도로 안 세우고 연안어장 환경개선, 증양식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안개발이라고 따로 ...

연안개발 5개년사업의 계획서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지금 도에는 현재 저희들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따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을 왜세웁니까 ? 5개년계획이 뭐예요 ? 왜 세우는데요 ? 계획서도 없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 답답하네. 담당계장님 뭐하세요, 이것 한번 얘기해봐요. 연안개발 5개년계획이 뭔지 ?

소규모 어항만5개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것 같으니까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5개년계획이 있으면 뭔가를 알고있어야지 답변도 못하시고 지금 뭐하십니까? 연안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삼척시가 5개년동안 뭘 어떻게 할런지 이런부분 이렇게 어느 어장에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내 어류소통로 개설에 관하여 우리시관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설해야 할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 몇개소입니까 ?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60개소에 36개소 기 완료가되고요. 나머지 ...

하천별 몇 개소입니까 ?

전년도는 현재작년도에 가곡을 현재 노상상보를 마무리했고 저희들 실태조사를 3월초에 3개하천을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때 하단부부터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것은 세부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렇게3개소가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되는데 전체 계획량이 60개소인데 24곳 남았는데 금년에 한곳 아닙니까 ?

예, 한곳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 해서 제대로 하고 자연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주민소득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24년 걸리는 것입니까 ? 언제 내년에 나머지 하는 것입니까 ? 금년에 1개 했는데, 예산도 2,500만원 확보해놓고 이것 몇년 걸려야 되요. 24개소 다 해서, 주민소득 관광개발 연계한다는 것이 몇년 걸려야 되요 ?

금년도에도 2개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1개소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2,500만원 세웠는데 전체과의 58억 9,400만원중에서 2,500만원 세워놓고 이것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주민소득확보하는 것이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그것어떻게 생각합니까 ? 진짜입니까 ? 그냥 대강 해보는 것입니까 ? 3개하천에 1개소 확보해놓고 무슨 연계한주민소득확보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 주민소득연계가 되는가 ?

지금 저희들이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연안에서 12㎞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경상보까지가 하천에서 올라간 상태이고 마읍천에는 13㎞ 올라갔고, 오십천에 미로 면사무소밑에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예산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금년에도 삭감이 되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몇년 걸려야 되요 ?

개수로 본다면아까 말씀대로 ....

24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이것은 1년에 하천별로 3개소씩만 하면 기간은 짧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3개소로 세울 ...

그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취.보 개수가 60개소입니까 ?

예, 이것은 개소수이고 현재 보는 옛날 재래식으로 수문은나 있어요. 그래서 지침이 작년도 12월에 내려왔는데이제는 어도를 따로 하지 말고 보도 개설할당시에 어도를 줄여서 하라고 해서 지침해서 현재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그 얘기고 앞으로 보 할때는 보 할때 시설의 어도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예산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장차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경지가 큰 들이 있는 것은 양수기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곡천이나마읍천이나 들이 적은데는 나중에 수해가나도 그것을 다 쳐 내버리고 큰 펌핑을 해서 농사용전기를 쓰고 적어도 시범적으로마읍천이나 가곡천이나 이런데는 보 없는곳 나가면 하지 말고 큰 펌핑한 농사용전기로 해서 논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토속어종이 마음대로노닐고 이렇게 해서 보없이 토속어종이 노는 그런 계곡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쪽 해서 이렇게 되어야 관광사업과 연계하고 주민소득 연계되지 24개소가남았는데 1개소 2,500만원 확보해놓고 무슨소득 기대효과하고 이래요 ? 예 ? 이것 추경에도 어떻게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고 해서 어느 한 계곡이라도 그래도 확실히 하나씩 마무리해가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 1개소 2,500만원짜리 하는 작년에는 1개소에 7,000∼8,000만원, 그런데 이것 2,500만원 얼마짜리 어떻게 해놓을려고 그래요 ?

노경상보는 관내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높이가 4m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비중을 두어야 되고 연안어업개발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소득이지만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삼척 관광에 승부를 거는 삼척시로 한다면 계곡관리에도 이런 것 토속어종이 충분히 다니는데 심혈을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 먼저 끝내고 해양수산과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끝내고 ...

해양수산과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를 끝내시고건축과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리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있죠 ?

민원이 지금 기선 연승어업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건 뿐입니까 ?

예 !

어떤 내용입니까 ?

그것을 자세히설명드리면 연승과 연안 통발과 조업구역이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발하고 연승이 조업구역이 분리되어서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쉽게 얘기해서 관내 어류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위치에통발을 갔다 놓으니까 연승을 그 위에 또중복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 어망이 감깁니다. 그래서 규정된 통발은 200개를 준해서 너희 관내는 어디 가서 놓든 200개만 해라, 개중에는 다는 안 그렇는데 통발어업허가는44건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섯 대상 선주들이 통발을 200개를 놓는 것이 아니라 400∼500개, 700∼800개를 갔다가 군데 군데 놓으니까 연승놓을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대로 하라 200개만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저번에 3회에 걸쳐서 시장 간담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원, 근덕, 장호구역이렇게 분리해서 임원도 자체적으로 통발을여러개 놓은 것을 끌어드리고 200개 놓겠다조업구역에 연승조업을 하도록 자리를 비워주겠다 이렇게 협의되었고, 장호도 어제 그저께까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지도도 물론 했습니다만 민원 해결 완료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면 통발이 700∼800개 놓는다는 것을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그것은 물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현지 가서도 파악을 했고 ...

언제 알았느냐고요 ?

저것이 조정을작년에 해서 작년 8월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 8월에 알았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조치 안하고 있다가이제 연승어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의를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을때 왜 움직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

저희들 지도선이1톤미만짜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바다에 나가 보면 이렇습니다. 통발에 부표 하나를 띄운다고 해도 그 외에 놓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 놓기때문에 해상에 단속을 나가도 실제 가서 찾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 위치를 알아서 놓고 사료만 갔다가 끼워서 그 시설물은 그대로 놓아두고어획물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속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는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동해안 선으로 해서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어망 지금 정치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있죠. 어망 코 크기가 원래 얼마 입니까 ?

정치망은 코가제한은 안되어 있습니다. 통발하고 삼중자망 이런 코가 ...

정치망 어망의 코가 제한이 안되어 있다고요 ?

예 !

확실합니까 ?

예 !

지금 담당 정치망 어업허가를 해줄때 코 크기가 얼마 되는지 그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분명합니까 ?

정치망 제한은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멸치까지 다 잡아먹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게 해석을하시면 그거한데요. 정치망이라는 것이 조류가 흘러야지 몰리지 않지 만약에 멸치 정도로 잡도록 코가가는 것으로 하면 조류에 쓸려서 시설물이....

조류에 쓸려가는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테면 코 크기만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코 크기가 최소한 얼마정도 되었을때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힘을 덜 받는다 그 내용은 어업에 종사한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코 크기 제한을 안해놓는다 하면그러면 기르는 어업이 아니라 잡아먹는 어업입니까 ? 담당 맞아요 ? 코 크기 제한 없나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른얘기 하기 없기입니다. 어망 코 크기를 절수라고 그러죠 ? 몇 절, 멸 절 이러죠 ?

예, 절수라고 합니다.

1절이 얼마입니까 ? 크기가 ?

1절이 없고 3절....

그러니까 1절의 크기가얼마냐는 얘기입니다. ㎝로 하면 ?

1절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알면 코를 잡아 당겼을때 매듭이두개가 됩니다. 코가 사각인데 잡아당기니까. 그것이 1.2㎝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정치망 어업은 몇절짜리 코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코를 잡아당겼을때 4.5㎝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

다 똑같습니까 ? 4.5㎝로 ?

예 !

그런데, 그 분들이 왜4.5㎝로 했을까요 ?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멸치 같은 것이 들었다 이럴때는 그 코를 사이에 보호 차원에서빠져 나가고 조류에 대한 부력, 유속에 대한 부력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볼때 최소한어린고기 들어가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절수에 의한 크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합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물을 부리게 되어 있죠 ?

예 !

그 분들은 코크기가 얼마입니까 ?

복합어업이 일반연승과 자망이라든가 복합어업으로 배정이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망은 절수에 어종별에 따라서 가자미라든가 도루묵이라든가 그 어종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고기가 좀 둥글고 긴 고기는그물코를 잘게 쓰고 넙적하고 정착어류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는 코가 좀 6㎝정도 이상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고기가 큰 바다물에 넙치는 넙치대로 도미는 도미대로 따로 각각 놉니까 ? 같이 노는 것이 아니예요 ?

통상 이렇습니다자망고기 그물코 따로 쓰고, 그다음에 양미리 그런 코는 또 잘게 해서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종별로 따라서 ...

어종별로 그렇게 해놓았죠 ?

예 !

그러면 정치망도 어느정도 크기의 고기는 빠져 나가고 어느 정도고기는 안에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아니예요 ? 그런데,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 코 크기를 만들어서 정치망 어업을 한다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망은 조류의흐름에 따라서 말 그대로 유자망이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반대방향으로 해서 흐르는대로 놓아두지만 정치망은 고정을 시켰습니다. 현재 정치망은 1년내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류 영향도 실제가 썰물, 밀물 갈때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시키다보니까 코도 잘게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본 의원이 수첩을 잃어버리고 내가안 가지고 와서 지금 코 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과장님이 정치망 어업이나 보 망에 대해서는 망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진짜로 그때는 엄격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해안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해안도로요 ?

예 !

해안도로가 지금지역마다 비화진 같은데야 방파제 비껴간직선도로가 있고 해안도로는 삼척관내 정라진 해돋이를 했습니다만 하고, 덕산하고, 임원, 원덕 어촌계 자체가 지역을 따라서가 있고 현재 어촌계 다음에 고포하고 월천하고 사이에 또 들어가 있고, 없는데가 비화진, 그다음에 부남, 초곡 몇 개가 해안도로가 없는 상태죠. 부락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지금 해안도로가 조그만도로도 해안에 나 있으면 해안도로인데 지금 우리관내에는 정라진 쪽으로 해서 새천년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 월천 고포사이에 고포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왜 만들었죠 ?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도로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우선 1차적으로지역간의 교통체제 해소로 만들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맞습니까 ?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용도로만든 것이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그물 널어 말릴려고 만들었더구만요. 그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한 쪽 부서에서는 종종걸음을 치고난리인데 한 쪽에서는 그물을 널어 말리고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

정라진 해안도로도 지난번에 두 사람이 널은 것을 저희들이인지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일주일만에 대충말려서 털어서 모아서 실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러길래 본 의원이 1998년도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지금 과장님 후보지 하나 선정해 봤습니까? 그물 널어 말리는데 ? 계획이나 세워 봤어요 ?

지금 원덕에서..

계획을 세워 봤냐고요 ?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의 후보지 물색도 해야 되고 그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방법론까지나름대로 문서상으로 체계화시켜 놓아야 될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면 하겠다고 그러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놓고는 돌아가면 그 작당치고 말이요. 그래서 되겠어요.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요.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잖아요. 지금 후보지 선정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시유지인지 개인부지인지 어떻게 하겠는지 다른 실과에 흙이 나오면 달라고 협조를 해서공문이라도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그래놓고 길 만들어놓으니까 옛말에 길 닦아놓으면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그러더구만그래서 수십억 들여서 길 만들어놓고 관광객 유치할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갖다 그물이나 널어 말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그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 이런 일이 생길것이라는 추측하에서 그물 널어 말리는 곳을 후보지도 만들고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곳으로 몰아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년도도 아니고 1998년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 널어 말리는 곳 선정한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

임원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업무를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 나 지나면서 보고 감짝 놀랐어요 ?

그것이 의원님생각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임야지가 되고 일반 ...

임야지든 뭐든 나름대로시장님한테 결심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임야가 어렵고 무슨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관심을 가지고 물색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하겠습니다, 보고도 하고 추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한군데도 없잖아요. 해 본 사실도 없고. 이 자리에 오면 그냥 하겠다고 하고 돌아가면 그만이고, 지금 그런 것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조금전에 전동호의원님께서 아주 어도시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보세요, 말이 됩니까 ? 지금 60개중에 36개 해놓고 올해 1개 한다참 맞습니다. 앞으로 20년 걸려서 이것 완성할 것입니까? 예산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못한다, 그런 과장직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나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와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 예산확보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어떻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이렇헤 해야 되지 예산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주니까 1개밖에 못한다 ?

당초예산 3개소를 넣어놓았는데 삭감이 되어서 1개소밖에안되었습니다.

그런 부서가 1∼2개냐는얘기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나름대로 예산확보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미워서 예산안주고 다른 부서라고 예산 잘 주겠어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고, 이 예산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지휘부에 알렸는지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적어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예산 요청했는데 안 줄 것 같으면 나도 앉아서 뭐 뭐 해주시오, 올려놓고 등짐지고있다가 그것 받아서 예산사업이나 하고 그러면 더이상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적어도 실제 내막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답변하는 과장님은 여기와서 절대로 앞으로는요청을 했는데 요것 밖에 안 주니까 나는요것 밖에 못합니다,하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는 얘기예요.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지난번 월천 해안에서 조난사고가발생했는데 그 분이 구명조끼나 구명동의를착용했으면 적어도 사망하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그 배가 좌초되고 남파되어서 물 위에 구명동의나 구명조끼 떠 있는 것 못 봤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 배에는 구명조끼나 구명동의가 실려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1년에 몇번 실시합니까 ?

저희들이 현재신고어업인 낚시어선은 저희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고필 할때 현장 나가서 구명동의를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어선은 5톤미만 어선은 기술원에서어선등록 할때 확인만 하고 저희들도 어선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선낚시업만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권한밖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조난사고가 발생하는데 적어도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수산과에서의지를 가지시고 소형선박 어선에 대해서나름대로 조사도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해서 구명조끼나 구명동의,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지급 해주도록 하세요. 그것을 내 권한밖이고 내가 관할 업무가아니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는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시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우리시에있는 시장이하 시산하 공무원들은 책임질의무가 있어요. 구호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좋은 말씀 하여주시는데요. 그것이 지금 기술협회에서 어선등록할 때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점검이 되는데 본 의원이알고 있기로는 남의 것 빌려다가 등록해요. 여기서 조사하다가 쭉 나오면 여기에 있던사람들이 여기에서 벌써 조사 끝내고 갖다가 이 배에 또 실려놓습니다. 몇 번을 1개의 구명장비가 서너번 이동되면서 통과합니다. 이것 허례허식입니다. 실제 소형선박 가보세요. 구명동의나 구명조끼 부표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실려있는 소형선박이 몇 척이나되는지, 그것을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분들이 갑작스런 어떤 해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는좌초되고 남파가 되더라도 사람은 살려내야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날씨가 좀 굳고 이렇게 하면 꼭 구명동의나 구명조끼를 입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좀 하고 그런 막중한책임과 임무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있단 말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만 하고 뭐만 하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어루만져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회교육시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축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또 고포 월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모양입니까 ? 2억원씩 투자해서 또 사람 잡을려고 합니까 ? 그리고 월천하고 고포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 조사한번 해보셨어요 ?

지금 어촌계원수는 ...

60세미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나고요 ?

나이쪽으로는 그것한데 계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계원수야 나와 있겠죠. 등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나오는데 그중에서 60세 미만 되는 분으로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그것도 많이 봐 줘서 60세 미만입니다.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

나이는 파악을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방파제 축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신남이 시작한지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

신남이 저가 알기로는 착공하고 아마 8년을 해서 쭉 도에서 도 나름대로 ...

대충 지금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

현재 사업을 한것이 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 기간은 ? 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은 ?

그것이 아마 76년도에 첫 사업을 ...

좋아요. 방파제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육지에서 하는 사업처럼 단돈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이것으로 종결지을 수 있는 사업이면 나름대로 그것이 가능한데 방파제 축조사업이라는 것은 몇 수십억, 몇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포 월천 같은 것을 보면 젊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60세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젊다면 일단 50세미만으로 봐야 되겠죠. 50세 미만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다목적 항구인가뭔가 그것 만들다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것 만들어 뭐합니까 ? 그것 만들어 뭐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한번얘기해 보세요. 누가 쓸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고포항은 기 보고가 일삼아 걸쳐서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다목적 항구도 보니까 어촌계간에 월천고포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경비가들지 않느냐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진해서작년에 착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1회에 1억 8,600만원이 되었지만 올해는 그 배이상 2억 6,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도비도 지원받고 이러면 약 6∼7억원씩 안되겠느냐 이렇게 당초 협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대폭 증액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가 말이죠얼렁뚱당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어도 4∼5개 만든다, 6∼7억원된다 이것은 그것은 과장님의 환상이예요.

저번 예산확보할때 도 단위하고 오간 얘기도 있고 해서 ...

그리고 그 다목적항구를다 만드는데 지금 추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현재 앞으로 물가상승율 매년 인건비늘어나는 부분 포함하지 말고 다목적항구를지금 몇년차에 걸쳐서 얼마의 예산으로 마치실 계획인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

지금 당초 용역은 36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당 연안할 때는 m가 수심이 얕으니까 좀 많이 나가고 앞으로 나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니까 예산이 더 드는데 m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상하고 100m이상 나가면 3,000만원까지 예상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용역에 나와 있을때 용역 몇 m에 소요예산얼마 소요기간 얼마 그것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m당 얼마 날 보고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 있으란 얘기입니까 ?

360m에 670억원이 지금 .... 방파제가 250m에 예산은 매년 품생이 달라지니까 현재 총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m만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니 용역결과가 m 수만나오고 그때 용역이 나올 당시에 추정공사금액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

예 !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

750억원입니다.

그러면 750억원, 1년에내년부터 6∼7억원씩 간다, 그러면 7억원씩하자면 그럼 몇 년 걸립니까 ? 7억원씩 750억원 투자할려고 그러면 몇년걸려요 ? 지금 이것을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과장님 몇 년 걸리냐니까요 ?

이 자리에서 그것이 몇 년 걸린다고 확정은 못짓죠 ?

아니 지금 1년의 예산을내년부터는 7억원씩 확보할 계획이라면서요그리고 도 단위하고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해봐요. 몇년 걸리는지 ? 지금 2억 6,000만원 빼놓고, 7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

25m로 봤을때 10년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 750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 m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중요한 거죠. 소요예산이 750억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750억원 나누기 7억원 하면 얼마예요 ? 100년이 맞죠.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어민후계자도 없고생산되는 어민후계자도 없고 전부 어업에종사해봐야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면전부 자연도태가 다 되고 이제 어촌에는 어민들이 고갈되고 없는데 이것을 100년에 걸쳐서 어항개발을 한다 ? 그래도 이것 개발해야 됩니까 ? 이것 보세요. 작진에 큰 해일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하고작은 해일은 막을 수 있도록 지금 기 월천에 방파제를 사석을 이용해서 했던 어떻게해서 단 m라도 빼 놓았습니다. 여기에 몇 십억원, 몇 백억원 투자할 돈이있으면 임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 좀편안하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항구개발 방향전환을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왜 되지도 안하는 얘기를 합니까 ?

월천항은 제가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고포에 해안도로를현재 고포까지 뚫는 입장에서 사석이 많이나오니까 현재 사석을 돈 안들이고 갖다가방파제 만드느라고 그것이 사석방파제입니다. 그래서 87m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더 길게 해달라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도 드려 봤습니다. 다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현재 다목적에 투자하고 있는데 월천은 사석방파제다 보니까 앞으로 연장은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를 추가로 못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까 ? 사석이든 뭐든 예산 들여서 80 몇ｍ까지내놓았으면 거기서 연장해서 어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매년 피해를 덜 보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정책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돈 들여서 80m 중단시켜놓고 그것도 항구거니 하고 배 들이밀다가 사고나게 만들고 그 중간쯤에 고포도 아니고 월천도 아니고 중간쯤에 돈 들여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정책입니까 ? 어떤 것이 정책이예요. 그러면 사석을 갖다가 처리를 할 바에는처음부터 거기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가게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얘기지사석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하고 원래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현재 나가고 ...

그러니까 더이상 과장님이 자리에 서서 변명하고 이래봐야 소용도없고 본 의원 짜증만 납니다. 사업계획 전면 재수정 하세요. 전면 재수정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이 안되면 물리력으로 이사업을 막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업이 전면 수정이 안되면 이 사업은내가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포, 월천 어민들 선동해서 그 사업 중단시킵니다. 보십시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요사업비의과도한 부담이 예상되어 건립진도 지연우려해놓았습니다. 위에 타이틀은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이 과도한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없어요. 타이틀은 분명히 대책까지 들어가 있는데서류 이렇게 꾸며도 되는 것입니까 ? 문제점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

아니, 서류를 잘못 꾸미셨다는 이 얘기예요. 앞으로 서류 하나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면 문제점이 이것이 맞구나 대책은 이것이 대책이 맞구나 이런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금 이 책은 말이죠, 수산과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도 계기가 되면 이 책을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책을 봤을때 문제점 및대책에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보고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본 의원한테 용역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죠?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런데, 여기 한번 얘기하면 끝입니까 ? 의지도 없는것 같아요. 사업비 요청도 안했죠.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요청도 안했죠 ? 과장님 얘기 들을려면 짜증스러우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사업비 요청 안했죠 ?

사업비 요청은아직 ....

요청을 했나고요 ? 사업비 요청을 ?

가서 만나고는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해수부에서 강릉대학에 박상도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이 12월에 나왔습니다. 5,000만원 용역을 줘서 강원도내 지금 하천별로 설계모형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현재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 의해서 금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 지금 종류별로는 계단식하고 수로식하고 혼합식하고 세가지가용역이 나와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때 용역이 그런 용역하자고 그랬나요 ? 그런 용역하자고 그랬어요 ? 지금 어도시설 기 되어 있는 것 중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어도가 몇개소나 됩니까?

현재 시설 유지된 것은 전체가 24개소가 있습니다만 보가없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 기능저하란 말씀 모릅니까 ?

기능저하가 기시설되어 있어도 어도의 하나의 ...

그렇죠. 역할을 못하는 것. 그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

그것이 6개소가있습니다.

6개소밖에 안된다고요 ?

예 !

확실합니까 ?

예 !

해양수산과 큰일 났습니다.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작년도 3월 1일자에 현지 3개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4일간에 걸쳐 실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전혀 안되는 것이 6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

의원님 말씀대로얘기하면 보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 옛날 재래식 1m짜리 ?

보가 없는 것이 아니고보에 어도시설을 해 놓았지만 물길이 다른데로 돌아갔거나 차이가 낙차 차이가 너무커서 고기가 소상소하가 못되는 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6개소밖에 안된다고요 ?

어도 자체가 없는 것이 6개소입니다.

기능저하를 얘기하는데뭘 안된 것은 미설치이고 기능저하라는 것은 설치는 되어 있으되 제 기능을 발휘못하는 것이 기능저하가 아닙니까 ? 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조사를 설치, 미설치만 지금 하다 보니까 저하라고그러면 듣기 뭐하니까 그것 개소는 현재 안나옵니다. 16개소가 됩니다.

안 나왔다는 것이 금방하늘에서 떨어져서 16개소라고 금방 얘기합니까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당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있는데 과장님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16개소인데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이16개소인지, 20개소인지,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저하된 어도를 만드는 것만이다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 95개 작동이 안되면 그것이 쓸모가 없는일이죠. 새로 만드는 것 보다도 기 만들어져 있는어도를 조그만 심의를 기울이고 예산만 투자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먼저 투입해달라고 얘기하고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고 용역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잘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기만들어져 있는 것부터 기능을 만들어 해야죠. 우리 사람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날 사람 어떻게 어떻게 계획 세우는것보다도 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명이붙여오는 생명력을 더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새생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기 설치하는 것,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어도중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도가 있다면 그것부터 살려서 먼저 고기가 어류들의 소상 소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새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서올라가자는 이 말입니다. 밑에는 고기가 뛰어놀지 못하는데 위에 가서 자꾸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밑에서부터 해올라가야 ...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지만 기 먼저 만들어놓은 어도가 기능을발휘 못하니까 만들어 놓으나 마나 맨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맞죠.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요. 어촌민속전시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꾸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과장님의 견해입니다. "아, 우리 부서에서 만드는 어촌민속전시관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꾸며야 되겠다" 일본도 다녀오셨고 남해쪽으로도 다녀오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상으로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야외전시실, 쉬운얘기로 배 같은 것, 옛날 재래식이라든가이런 것을 들어오는 앞에 전시실을 좀 하고그다음에 음향 영상실, 수족관실, 그다음에파트는 크게 세가지로 합니다.

이 전시관이 민속전시관이라고 안 그랬어요 ?

예, 민속전시관입니다.

민속전시관이라고 하면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나름대로의 어촌의 역사가 그 전시관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에 배 한척 지어놓고수족관 만들어놓고 고기나 뛰어 놀게 하고영상관 만들어서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

2층에는 전시물전시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 재래식에서부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전시실에다 ...

차라리 과장님 아직까지확실한 나름대로의 안이 안 잡혀 있다고 이렇게 ...

안은 결심중입니다.

결심중이라고요. 결심중이란 얘기는 통상적으로 결재중이란뜻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뭘 결심중이라고?

그러니까 결재가완료되면 ...

아니 결재되기전에 먼저문서상으로 나와야 결재를 하든지 하지 지금 아직 보니까 과장님 머리속에 있는 것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그 전시관 전시실에 전시를 할만한 자료, 사료를 빨리 빨리 먼저 착수를해야 됩니다. 집 다 지어놓고 그때가서 이 동네 저 동네기웃거리면서 뭘 찾고 하기 보다는 지금 전시관을 짓겠다라는 생각과 맞물려서 사료, 자료수집에 착수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획 안 세우셨죠, 아직 ?

결심이 되면 차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침체어망 인양 800㏊, 공동어장 정화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추진이 나와 있고 2000년 사업계획이 300㏊, 300㏊나왔는데 그러면 침체어망 인양 이것은 금년으로 끝납니까 ?

금년에 안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당초에 800㏊라는 계획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 벌써 추진한 실적 어장에도 그물이 또 침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물이라는 것은 사고 났을때는 그물을 다 잊어버리니까 회수가 다 안되니까 수중에 다 가라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어장이 정화가 되지, 공동어장정화도 4,300㏊에서 기 1,900㏊ 했고, 금년에300㏊ 하면 아직까지 2,100㏊가 남아 있단말이예요. 이것 몇년간 할 계획이예요.

이것은 현재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국비를 현재 저희들이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에서는 재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3년째가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정화사업차원에서 매년 계속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추가대로 장기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시군단위로 올라간 것은없습니다만 자체 조사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전문 작업선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몇 척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도 살아보라는 희망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이지역에 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 한번 어촌계나 수협이나 이런데 건의나 한번 해봤어요 ?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

이 인양선박이어선 건조하듯이 10억원, 20억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이것만 하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전동서남 해안을 다 대형화 하는데 이 지역만관리하자면 소규모 업자도 할 수 있는 것이아니겠어요 ?

작년도 교육원에서 해수부에서 서해 1척, 남해 1척, 동해1척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니까 일시에 다 되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얻어왔으면 이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할수 있는 업자가 나오면 그렇게 이 지역에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할려면 정부에서 예산 다 가져가버리지 왜 시에 국비, 도비를 주겠어요 ?

그런데 현재 전담 ...

그것을 한번 혹시 수협이나 이런데 대화를 나눠 보십시요. 소규모 정도는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금년에 100톤3,000만원인데 이것이 ㎏을 따지자면 300원씩이란 말이예요. 300원인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촉구했지만 이것을 소형선박들이낚시어선이고 뭐고 채취하는 것을 가지고오는대로 단 얼마라도 실적을 그렇게 해주면 다시 바다에 들어가 ...

어촌계 단위로올해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잡은대로수집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도 정화가 되고 어민들 기 소득도 발생되고 좀 좋은 것이 아니오. 일거양득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요.

수협하고 협의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추진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김응용의원으로부터 건축과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있다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마저 듣고 그다음에 15분간 정회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질의하지 못했습니다. 5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민원이동처리반 운영을 건축직공무원 2명, 설계사무소 직원 1명, 3명으로구성하여 매월 1회 장날을 택하여 운영한다고 하셨죠 ?

예 !

전년도에 설계사무소 직원이 읍면에 업무협조로 출장을 나간 횟수가 몇명입니까 ? 연인원이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의 영리를목적으로 해서 바쁘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다가 바쁘면 못 나가는 수가 상당수 사실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답변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고 알아두면 편리한생활민원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가로 열고 설계사무소 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참석 못할 수있음,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가로 열고 닫고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과장님은 설계사무소직원으로하여금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금민원을 도와줄 수 있게금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하는그런 식의 어떤 시책추진은 좀 곤란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는 2002년을 정점으로해서 한단계 사실상 레벨업 시킨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삼척시도 아까 조금전에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가잠깐 나왔습니다만 복합적이지 못한 관계로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도시 경관계획에관해서 용역을 할 때가 왔다, 즉 다시 말해서 민간주도에 의해서 또 아니면 관에서 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해 주는 시대는지나갔지 않느냐 앞으로는 어떤 경관계획을세워서 그 경관계획대로 어떤 간판을 일률적으로 바꿔 단다든지 어떤 문화마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나름대로도시경관계획이 이제는 나와 줘야 되겠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용역은 인접하고 있는 동해시하고 같이 했으면 용역비도 적게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 예산 한번 확보를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삼척시 도시미관을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내용에 보니까 저소득 세입자에 관한 업무추진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저소득관계 도시 저소득 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국민주택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일환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국가에서 취급하는 것이아니예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사업 자체는 주택은행에서 주관해서 사실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지침시달만 되어서 융자기준이라든가 융자조건 그런것만 시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사업자 해당자를 신청하면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우리 관내에는 더더욱 주택은행도 없는데이런 것 홍보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가압니까 ?

저희들 홍보하고 읍면에 다 신청 지시를 해서 시달해서 신청자를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못 이용한다 이 말이예요. 난 무슨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융자조건이 세대당1,000만원이내에서 주택은행에서 담보물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허용되면 해주는데 연리 3%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자 상환기간이 2년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융자 대상지역이 인구5만이상이고 저희 시에도 해당이 됩니다만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만 허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조건에 못맞으면 주택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러한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상회때도 나가고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어느부서에서 취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 업무도 봤을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예요. 이것이 건축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없으면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이것이 빠질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 소관업무중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하는 것을 안 알려주는 자체가 이미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세자금이라든가주택융자금에 관한 주택은행 융자지침이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데 이율이라든가 상환기간 그런 설정된 기간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업무보고에 단순히 지침시달 문서만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된사항입니다.

지침시달이라고 하면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왜 이렇게공문이 내려옵니까 ?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융자 정부에서 금년도에 3,000억원을 하면 3,000억원 융자금액을대충 파악해서 수혜를 주기 위한 방법인데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은행 되게 강조하는데 주택은행하는데 뭐 할려고 과장님 여기와서 그 업무를 시달 받아서 하고 있어요. 주택은행에 넘겨 주택은행에서 수요조사하도록 하지 ? 지금 우리 전부 금융상품 취급하는 것 농협이니 다 은행에서 취급하지 우리시에서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 우리시에서 직접 돈 꿔주고 돈 받고 하는것이 있습니까 ? 업무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알아서 잘 숙지를 하면 될일이지 주택은행에 자꾸 핑게를 대고 그래요. 주택은행에 원수 졌습니까 ?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예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시민에게 알려야 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장시켜 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장시킨 것이 읍면에 다 시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없잖습니까 ? 빠졌잖아요. 다른 사업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사업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았잖습니까 ? 읍면에 어떻게 시달하고 어떻게 협조를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그랬으면 앞으로 이 업무를 잘 챙겨보겠다고 그러면 되지 뭘 주택은행에서 한다고 주택은행, 앞으로 모든 융자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농협에 다 미뤄버려요. 하나만 더요. 화장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 우리 동굴엑스포하고 맞물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지역을찾는 관광객이 또는 화장실로 인해서 그곳에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TV를 한번 보니까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품평회를 하고 잘 된 화장실에 시상도 하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변을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는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생활공간으로 잘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화장실관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총 화장실 이렇게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번 엑스포 예산 세울때 같이 예산이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계는 저희과에서 기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정비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업무가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하고 있고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하고 있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안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환경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는 되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아니면 국도비를 이양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건축물은 어차피 건축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업무 너 미루고 나 미루고 하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과장님처럼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안된단 말입니다. 남의 일도 내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의지력이 필요로 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앞으로 사업 누가 하겠어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만 책임지면 되지 환경보호과가 화장실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 관광개발은 관광개발만 하면 되지 화장실건립하는데 책임져야 되요. 그러면 화장실 그러다 보면 누가 짓고 누가 관리해요. 그리고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추후 이 업무를 어느부서에서 할것인가는 상위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이 업무는 이렇다 저렇다 업무분장이 이뤄져서 업무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내가 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앞으로는 건축과장 업무보고는 본 의원은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30억 8,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건 있고 시책사업, 예산사업이 4건 있고 비 예산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는 저희가 주간에 50회야간에 10일 해서 총 61회를 실질적인 이동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보건계획 환자진료를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척한의사협회 협조를 얻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무료로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에 공중보건의사 한사람 배치받아서 저희가 항시 한방진료를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도계출장소, 저희 두군데에서 약 5,6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민건강 체력증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측정장비라든지 체력증진장비, 영상교육장비, 도계보건출장소에체력증진장비하고 측정장비, 보건지소에는체력증진장비, 진료소에도 증진장비 해서저희가 지소외 5군데, 진료소에 4군데, 보건소, 도계출장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약 1일에 150명에서2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 방약소독 대상지역은 총 5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 연막소독 200개, 분무소독 450개해서 연 650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율방역단 편성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4종해서 22,703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프스, 이질검사, 콜레라, 해.하수 어패류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가 결핵환자 등록수는 현재 87명을 관리하고 있고, 성병관리 대상자는 접객원이50명, 다방종사자 40명으로 130명이고, 나환자는 21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7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자발견으로 해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반에 기생충관리는 요충검사 1,000명, 요코가와, 간, 장, 폐흡충검사는 이것은 지난번에 2월전에 검사한 양성자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협회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약업소는 현재 1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지도 연 2회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마약이나 향정신성 특히 삼척은대마재배 이런 것을 신경써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단속은 저희 나름대로는 야생대마 철거 제거라든가 아니면 강릉검찰청에서 합동해서연 1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이라든가 자체에서 야생되는 대마, 앵속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환자를 저희 95명을 관리하고고혈압 등 중점 질병을 관리한 것이 1,366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 4,99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가환자는 2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위암 등 해서 4개항목에 대해서 2,751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및 임산부 이것을 등록해서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 영유아 조기등록 검진을 870명정도 저희가 관리할 계획이고 정기예방접종은 디피티, 폴리오 등 해서 8,555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약시, 사시등 시력이상자 조기발견은 이것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900명정도 하는데이것은 지난해 477명을 검진받았습니다. 그래서 44명의 이상자가 생겨서 이것은 2차 검진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금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25개소를 했습니다만저희가 금년에는 작년도에 하지 않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회를 해서 1개 경로당 등 상.하반기 방문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류업소 5개소 학교 해서 저희가 대상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건강관리실 운영은 저희가 강사는 공중보건의에서전문의사, 외부초빙강사를 해서 저희가 건강교실에서 만성질환, 한방적 질병관리, 정신질환, 치과 이런데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0회 4,000명에 대해서 관리계획할계획이고 장애인 방문 이딱아주기 사업은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도 선발대회 이것도 연 1회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212명을 저희가 현재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해 영동병원에 정신과 전문의사를 저희가 연계해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대상으로 해서 검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근덕보건지소 신축계획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저희가 140평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3억 8,500만원, 시비가 3억3,600만원으로 11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이동보건소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간세포암, 전이성간암, 간경변, 소화기계암 이런것을 대상으로 저희가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은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도포 사업을 3개유치원을 150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질의를 해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치료비의 20%를 의료보험기금에서 대신 지불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이자없이 나눠받는 제도 즉다시 말해서 의료보호비 대불제도 이것을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하겠습니다. 종합검진 및 체력진단시스템을 갖춰놓았다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 삼척시 관내에서는 삼척의료원하고 삼척의원에서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지난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체력분석기라든가 혈액분석기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보건소도 산업장 근로자나 공무원 신체검사 2년마다 한번씩 하는그런 지정 검진기관을 받아서 세외수입증대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지금 대답이 다른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종합검진 및 체력진단시스템 우리 보건소에 갖춰 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체력진단시스템은 안갖췄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해서 갖추어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시민들이 조기에 병을 예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대답이 좀 삐뚤게 나갔습니다만같은 맥락인데 우리시 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죠 ?

예 !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문제는 없지만 지금현재 기존 민간 병.의원들이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가 그 영역을 침입해서 했을때 민간 의료원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때려치워버려야지 보건소 왜 세워놓았습니까 ?

보건소는 영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리입니까 ? 건겅검진 ?

예, 그것은 영리입니다. 1인당 1만 5,000원정도 검진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계산으로 하면 60% 정도면영리로 볼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방내리고진단하고 뭐 하는 것은 영리가 아닙니까 ?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영리는 못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옷 벗고직원들 다 옷 벗겨버리고 보건소 회수시켜버리고 다 다른 병.의원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보건소장 해임해야죠, 그럼 ?

민간 병.의원들은 진료수가대로 보험적용을 하지만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로 지금 현재 3일까지는 1,100원, 이렇게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마음은 소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의회에 와서 병의원이 굶어죽을까봐 영업에 허덕이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답변합니까 ? 소장님 그러실 수 있어요 ? 보건소가 왜 존재하는데요 ? 우리 시민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소를 찾아와서 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금 그런 서비스 차원은 왜 생각을 안해요똑 돈만 놓고 생각합니까 ? 그러니까 좋아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부터라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보건소를찾는 우리 소시민들이 거기서 건강검진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체계를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계는 좀 잘못되었는데 주민건강 체력증진실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

예 !

보건소장님 이 책 보셨어요 ? 봤냐고요 ?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잘 안보여요. 새삼척 2000년 시정설계 해서 올 연초에만들었어요.

대충 보기는 받았습니다.

책 배분은 받았습니까 ?

예 !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얘기좀 합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부시장님 계시죠. 우리 공직자들 앞으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계획 좀 세우세요. 그 계획을 세워서 책 좀 봐야 됩니다.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결국은 다른 것은 다 못보더라도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된 27페이지에 시민건강증진을위한 보건관리강화라는 내용은 훑어봐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맞죠 ? 책 배분은 받았죠 ?

예 !

대충 보지 말고 정독하시라고요 ?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장비현황에 체력증진실 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이 책에는 19종 91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28종에 158점으로나왔습니다. 금방 기구가 막 늘어납니다. 이것 뻥튀기 했습니까 ?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

이 자료를 보건소에서 총무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여기에는 19종 91점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도 1실당6베드면 2실이면 12베드가 되어야 되죠 ? 도계보건출장소 6베드, 보건소 6베드 해서12베드가 되어야 맞죠 ? 그런데, 왜 2실인데 6베드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알릴 것을 제대로 알려주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을들이고 파악도 제대로 하고 이런 것 서류한번 다른기관, 다른 부서에 나갈때도 소장님이 제대로 챙겨 보았으면 이런 실수는 없을것이 아닙니다. 이 책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왜 자료를 제대로 못 대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자료를 내 주셔서 총무과에서 만든 책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민들피부에 와 닿고 인정이 갈 만한 그런 책자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보건지소 5개소에 4종32점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지소 5개소면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미로, 하장, 신기, 가곡, 노곡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된데가 근덕하고 원덕이 안되었습니다. 근덕하고 원덕은 현재 장소가 근덕은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없고원덕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공간 스페이스가 어디 설치할 만한 그런장소를 ...

보건출장소 소장이 그렇게 중요해서 소장실은 그렇게 크게 할애를하면서 이런 것 하나 놓은데가 없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층 건물인데.

밑에 층에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밑에 층에 ...

가급적 1층에 설치를 해야 되나, 가급적 1층이 진짜 협소하고 놓을자리가 못 되면 2층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해줘야 마땅한 일이지 그것을 꼭 장소가 마땅해야 되고 뭘 다 찾아가야 할려고 그러면어느 천년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뭔 보건출장소장이 중요해서 방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데, 가 보니까. 그런 방만 해도 이런 기구 충분히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2층까지는 아직 검토를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렇게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1층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좋은 얘기지만 1층이 여의치 않으면 2층건물이면 2층도 할애를 하는 방안 이를테면진료를 2층에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떻게하든지 주민피부에 와 닿고 주민건강증진을위한 방안이라면 수립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장소타령만 하다가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층 그 넓은 부지에 조립식건물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해 봤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보고 돌아보고 장소가 안되니까 안돼, 이러고 그냥 팽겨쳐두면 주민건강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원덕보건지소도 지금현재 작년계획에 신축하는 그런 예산지원을요청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계상하고자 합니다만 ...

늦었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월천 해일로 인해서 사망했던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죠 ? 사망진단서 울진에서 의사를 모셔다가 사망진단서 발급받게 하는 앞으로 추후 그런일은 다시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

알겠습니다.

챙피하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 보기 면목도 없었습니다. 원덕이 병원이 몇 개예요. 보건소에다, 현대, 연합의원도 있고 한방의원도 있잖아요. 그 분도 사망진단서 발급할 수 있잖아요 ?

예 !

임원에 가도 또 있죠. 그렇게 숱하게 있는데 일요일에 당직근무하는 의사가 한 분도 없어서야 말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의료체계도 나름대로 윤번제로 꼭 휴일 당번제 약국만 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들도 휴일 당번제를 정해서 주민들 건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면 의약분업이 될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되었을때 진료소나 그런데는 약품이 보건진료소에서 출고가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예 !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소여기서는 시내권에 보건소에서는 진료만 하고 약은 각 약국에 가서 구입해야 될 것이아닙니까 ?

예 !

그러자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어느 약국하고 계약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도적보완이 안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약이라고 해서 다 약이아니지 않습니까 ? 들어보지 못한 메이커 약도 있단 말입니다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 좋다, 약 좋다고 하는 것은 정품만 메이커 좋고 정품만그리고 향신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지급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아니 거기서 진료만 해서 무슨 약을 처방하라고 저희들이 줬을 적에 그것은 확인이 안된다 말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약회사에 무슨 약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

그런데, 그것은 의사가 어떤 성분을 명기해서 그것을 바꿀려면의사의 의견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감기약도 여러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메이커마다 다 다르죠 ?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제약회사의어느 품종을 메모를 해 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데 그 약방에서 같은그 제약회사 약품은 없고 다른제약회사의약품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줘도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니예요?

글쎄 그것은 나중에무슨 약화 사고가 발생했다든다 이랬을때는문제가 발생하면 약사가 책임지기 때문에그런 것은 약사 자신이 의사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초장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따를 것이라고 저희가예측합니다.

처음에 당초 시행할 때는어느 약국이고 간에 지역별로 계약을 합니까 ?

어디 지정해 줄 수는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어느 약국을 가라고 지정해줄 수는 없고, 환자 자신이 자기가 아는 약국이나 가까운 약국을 ...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교통비라든지 몸도 불편하신 분들 어느 약방인지 잘 찾아가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시내에 가서 약을 사 보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국민이 인정하는 좋은 회사의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제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약을 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약이 없습니까, 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은데 사전에 제도적 보완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차근 차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주민들도 불편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

그것을 깊이 잘 원활하게풀어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변두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휴일은 부득이하면 그렇지만 휴일이 아닌날은 간혹 가면 자리에 없는 일이 있다고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공무외에는 자리를 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감예방주사 부족으로 제대로다 맞지 못했다는 이런 민원도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영.유아들 예방접종해서 백신 부작용으로 해서 어린애들이 죽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삼척시 보건소 시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서 안심될 수 있는 얘기가 되는지 그것을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백신의 부작용은 지금 현재 98년도에 전국적으로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3건, 2000년도 금년도에1월 20일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건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애기 엄마들이 상당히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반 개인병원이나 저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 발생 보도가 되면정당한 기관은 접종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다시 2개월이 있으면 다시 원상회복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약에서는 현재 식약청이나 복지부에서 약에서는 이상이 있다라고 발표된 적은 한번도없습니다. 체질과 특이하다든가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직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엄마들이 특히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두 사람한테 접종의 보관상태를 설명한다든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있으면 자신 있다는것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나 해 주셔야 어린애들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야죠. 놓쳐서 막지못할 그런 것들은 질병이 있어서 장래에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예방접종 백신은 1병에 5명이상이 있어야5인분이니까 가령 2명 쓰고 3명분 남았다면이것을 어떻게 즉시 폐기하지 않고 하다가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고안심하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예방접종시기를 놓치는 영유아가 없도록 이것도 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