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지역행사와 개인적인 대소사를 치르시느라 여러모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40만 서초구민의 안정된 복지생활과 서초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과 방송보도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7일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해 온 전국 3,490명 의원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정치권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제도 보장을 요구하는 6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릇 정치란 권력만을 추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배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위안과 희망을 불어넣는 산소와 같은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미래지향적인 화합과 발전을 원하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근시안적인 현실인식과 무책임한 역사의식으로 과거의 왜곡된 악습만을 되풀이 하다가 마침내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우리 의원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며칠전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 내놓은 다양한 의회제도 개선안 중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반영한 것은 겨우 23%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경험이 쌓여가면서 지방의회나 주민의 자치의식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사람들의 의식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과 자치가 초래하는 일시적인 혼란과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인 발전보다는 일방적인 통제가 주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식의 변화 없이 지방자치제란 외형만 걸쳤다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권위적인 행태나 사소한 권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고 실현하려 노력할 때 지방자치의 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자치의식의 생활화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방대한 구정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작년 말 제94회 정기회에서 조남호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서초구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국제적인 도시화, 환경친화적인 도시화 그리고 자원봉사제의 정착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각 국별 및 과별 세부 추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논의가 한시적인 보류상태이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으로서 언제든지 돌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목교환 문제는 굳이 필설로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 서초구정의 긴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구민 그리고 우리 의회는 논란이 야기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에 대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다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번 개회되던 정기회를 연 2회 정례회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예산안 심의 등을 모두 다루어야 했으므로 촉박한 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의원님이나 집행부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안건을 분산하여 다룰 수 있어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은 배전의 연구와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얻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부는 정례회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만이 이상을 실현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