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올라왔었다가 개정 주요골자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난 번 올라왔을 때 지적된 부분과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동？울주군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다 비슷하고 중구는 말의 어원차이입니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는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바뀐 내용이 6월로 한 것이 3개월과 3개월 연장으로 구분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생활환경 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통과되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다른 구의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조례내용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에서 성실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더 줍니다. 오늘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 국민의 책무’라고 해서 법이 통과가 됐지요?

통과가 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주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포상을 떠나서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것을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지주가 자고 나니까 밤에 누군가가 폐기물을 밭에 몰래 버려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도저히 원인이 안 밝혀졌다면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땅지주가 치워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국민의 책무’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상위법을 자연환경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해 국민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위법보다는 불이익을 덜 주기 위해 조목조목해 놓은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이 벌써 통과된 사항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무교육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상위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국회법 만든 것까지 논란해 버리면…

그럼 빼버립시다

공무원은 가족명의로 신고 하면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과 등 몇몇 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을 어떤 규정에 의해 조례를 없앴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두세 개 없앴습니다.

김수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3명의 의원이 2000년2월11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등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조정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등에서는 회의수당지급용어의 조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회기수당을 상위법 조정율과 같이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조정 하였고, “별표 2”의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1월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비는 각 등급별 10달러씩, 숙박비는 10%정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은 부칙조항으로 개정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의 자구수정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46조의2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9일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의 시행시 문제점이 없다”는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페이지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에 올라와 삭감됐지요, 의회에서 삭감할 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뭣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오픈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면 이번 회기 내에 뭘 하겠다기 보다 오늘 하기 전이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최소한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 왔는데 그럼 실무진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을 …

신문내용도 중요하지만 처음 구정홍보지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라온 것하고,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안 나오냐고 하니까 내년부터 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정소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됐고 다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라왔으면 어떤 이유에서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는 밀어붙인다는 느낌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절차상 안 맞느냐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요구내용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하겠다’고 해 놨는데 뭐가 완결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방법에 대한 타당성의 논의가 결과가 없는데 뭐가 완결됐다는 겁니까?

실장님,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여기에 올라와서 자기가 법조문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단 기획공보실 소관이라서 지적을 했으면 그 시점에 있었던 부분이 법 유권해석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를 안 범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놓고 처리내용에는 완결됐다고 해놓고 …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지적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됐다든지 명확하게 처리내용에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 좀더 숙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옳고 그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긍을 했으면 처리내용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집행부가 잘했는지, 의회가 지적한 것이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해답도 없이 그냥 타당성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규정대로 하겠다는 이말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완결입니까? 지금 감사처리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각 실？과마다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서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만약 의회의 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완결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을 때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실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가’라는 과에 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과에서 완결처리해서 처리내용을 이렇게 올렸을 때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 그 과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문구가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가 끝난 부분인데 서류상 지적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올린다기보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12페이지에 예방감찰활동강화라고 돼 있지요.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지 요. 물론 실장님보다 직급이 높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감사라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지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예를 들어 기획공보실이 꼭 기획공보실장의 동등이나 이하의 부서에만 예방감찰활동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돼 있지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계시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규정이나 또 꼭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혀 건의할 부분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두 분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에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한다기에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일보에 보면 ‘진보？개혁 지방의원 울산간담회’ 해서 동구청장, 조승수 북구청장 등 25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북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 개인의 사당화 해서 구청에서 뭘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국의 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제기하고 모자라는 것은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언론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북구청에서 낸 보도도 잠깐 봤고 지금 이 신문기사는 동구청에서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북구발전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장이 전국의 몇몇 사람과 진보？계획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편애되고 한 쪽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제가 봐도 모순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토대로 자연스럽게 구 발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북구청장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든 어쨌든 간에 울산에 와서 북구청사 내에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볼 때는 북구청장이 공인된 입장에서 주선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공인된 장으로서 편입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단체장의 판공비공개, 주민의 예산감시운동, 의정활동을 호응 뒷받침할 계획이다’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밖에 최근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선, 낙천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제도적인 정착 향후 지방선거에도 적용돼야 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을 때 공인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에 공천 받았을 때는 그 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북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부분에 자제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청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 업무에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신문언론에 났으면 진상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맞다면 기획공보실장이 청장에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건의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업무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언론에 대해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또 기획공보실 업무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자제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