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200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2월 12일과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계획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라번에 있는 선거인 명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을 해서 하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13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번에 있는 선거사무 완벽추진을 위해서 현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체제 사전 준비를 위해서 투표구 조정 및 간사와 서기를 위촉했습니다. 33개 투표구에 66명을 저희 시청 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그전에 경력이 있는 지역에서 하던분을 주로 지역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 일원으로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위탁의 경영원리 및 새로운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전에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하셔서 의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및 7개분야에 의해서 말하자면 무릉계곡이라던가 천연동굴, 가로등보완, 체육관, 주차장 견인등 7개분야에 걸쳐가지고 위탁을 하는데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 되는대로 아니면 추진단계에 가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있는 동해 최고기록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개청 20주년을 맞아 우리시의 최고 기록들을 발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서 우리 시민생활의 변화라던가 발전사를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한번 펴봤습니다. 말하자면 최고라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 아니면 제일 오래된 것 이렇게 특이한 사항은 다 발굴해서 기록집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예를들어놓은 것을 보면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례라던가 최고령 운전사, 그다음 최장기 일기를 쓴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최장으로 운영되는 그런 전체를 6개월간 발굴을 해서 상반기중에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기록검증 및 심사위원을 10명정도로 구성해서 자료가 나오면 검증한다음에 발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상징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미래 상징탑을 시 진입 중심부에 설치를 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동해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탑을 하나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일단 상징탑설치위원회도 구성하고 공모를 해서 좋은 공모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 상금도주는 방법으로 해서 동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설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있는 신규공무원후견인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공무원들이 별로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규공무원이 많이 채용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시의 상황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 토목직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후견인을 지정받아가지고 공무원생활하는데 1년간 특별지도를 받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공무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시책을 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7쪽에 있는 내가 시장이라면 하는 공무원제안을 모집해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더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이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직원 PC 활용능력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PC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된 사람이 일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격한 사람은 지금 부단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한번 PC능력 시험을 한번봐서 직원들로 하여금 PC라던가 인터넷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터디 그룹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PC라던가 정보통신, 어학, 직무관련 전문분야, 역사, 문화, 관광등 전분야에 걸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전공무원이 한 연구모임에 가입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가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전문분야를 쇄신시켜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22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더 확장을 해서 각종 활동이 잘되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어떤 인사상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낙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의회가 이것을 제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단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아마 용역도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시중의 여론을 파악한 결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의한 안에 어떤 주요모터는 전체시가 위탁을 할 시설물 전체를 구상하지 말아라. 만약 시설이 10개가 있다면 서너개만 시가 공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민간이 위탁관리하던 시설은 그 민간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나야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러면 민간단체의 저항이 예상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공단설립추진 과정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리공단이 민간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민간단체가 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단계에서 공단을 설립 운영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발의를 저희가 했습니까?

연구 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 확보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신청을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준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앞으로 되야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것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맞추어가지고 답을 줘서 하시지 말고 진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 할것이 없는데 거의 답을 줘서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용역자체가 믿음이 안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전 TV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지역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는데 그지역마다 특성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역을 줘서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을 줘서 시가 구상을 하던지간에 조례로 다시 다룰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 정낙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심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비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 그것은 공단에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이 없겠습니다.

다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과 권순일 의원님이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심도있는 시설공단 수탁업무 개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시기일자가 7월 1일자로 되어있는데 7월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7월 이전에 해야만이 시효가 발효될 수 있고, 이후에 하게되면 발효가 무산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무산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이 금년 6월 말일까지 21명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행일자가 7월 1일자가 되면 그전에 어떤 계획성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완료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명이 미래의 상징탑이라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탑입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선전물의 탑입니까?

말하자면 시의 해돋이를 상징하는 그런 탑을 시 진입로 입구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시의 상징 말하자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지역을 자랑하는 탑을 세우는데 관광개발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징탑은 까막바위 같은 그런것입니다.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건데 좌우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무엇을 하던지 간에 의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세우고 자랑하는데 상식없고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놓으면 자랑인줄 알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뜻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압류물건 경매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동차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조금은 아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나 주차시설 관리공단이나 서울등 대도시에는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전담하자면 어떤 법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아마 이것을 전담해야 될것으로 보아지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묻고싶은 것은 아마 우리시에도 이런 차량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자동차세를 안내고 검사를 받지않은 차량이 계속해서 과세가 되는 차량들. 이런 차량을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매를 하기위해서는 현장 에 인도명령을 해서 물건을 갖다놔야 공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미 도난을 당했다던가 어디 이전이 되었는데도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을 공매대상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글쎄 그것은 공매대상에 넣을수는 없는데 제가 이분야에 있다보니 참으로 우스운 것을 많이 봅니다. 검사를 받지않고 자동차세도 내지않은 차들을 얼마정도 타고 다니다가 아무곳에다 방치를 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방치차량으로 해서 다시 말소시키는 의뢰를 받겠지만 그것도 연식이 오래된 차를 실컷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시킬려니 세금을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사방에 방치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끌고가서 방치차량으로 해서 폐차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몇번 부과를 해보면 압니다. 몇번 그랬는데도 세금을 내지도 않고 계속 부과만 되는 차량이 우리시에 몇대정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것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여대 정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요.

지방세법을 보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 세정연구를 매년 두 번씩 연찬을 하는데 그때 발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권과 형성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판단해도 우리시에 전 등록대수에 10%정도는 이런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대수가 2만대가 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5쪽에 이제 정의원이 얘기하는 압류물건 공매확대 감정가에 10,000천원미만 물건 수의계약, 이문제는 어떠한 자가 차를 가지고 있었건간에 감정해주는 사람의 감정가격에 공매를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봤을적에 그사람이 시비요인이 안될까요?

수의계약 요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10,000천원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를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한사람밖에 없을때는 10,000천원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줄수 있다고 봤을적에 예를들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 성립되는 거니까 이것이 무슨 법으로 규제되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것이 법으로 없다면....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10,000천원이하의 물건일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잘알아보십시오. 왜그런가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 징수강화가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 징수하는거와 지금 동장이 책임제로 해서 운영하는 안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반장 고지서 전달체계를 지난해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입법예고를 했을 때 동해 우체국에서 우리가 하겠노라고 의견제시를 해서 그럼 시험 운영을 해보자 해서 거기에는 3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하고 했는데.....

그 내막은 그때당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호응이 좋은 동이 묵호동입니다.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장님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통장님들이 직접하시는 분들이 묵호동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묵호동이 가장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하고 통반장님들이 갖다주면서 송달부에다 도장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징수%가 자동차세는 2%가 높아졌고 면허세는 징수%가 4%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하면 고지서를 받으면서 자기가 도장을 찍게되니까 내가 내야되겠다 하는 의무감이 더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고지서 징수 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옛날 통장들도 하지않을려는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다섯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 및 자재구입은 관내 업체가 참여하고 거기다 또 배정하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해서 조성한 재원으로 생산성 있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무단 점유토지를 색출해서 시유취득이라던가 소송등의 분쟁이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휴지 구릉지등 저가 토지를 매입해서 고부가가치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청결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들 청사내에 지금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화장실을 청결하게 해서 조명과 도색, 실내장식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시각장애인 촉진도 및 점자안내판도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옥상이나 창틀, 지하에 누수가 되는 것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내실화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9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것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517필지를 6월까지 분할측량을 하는데 먼저 되는대로 2월부터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재산매각대금을 약 20억을 조성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폐도, 폐하천, 폐구거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한다던가 해서 변상을 부과하고 사용허가를 다시해서 이것을 용도가 맞지않는 것은 용도폐지로 잡종재산화 해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는 약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두 과가 힘을 합해가지고 6월말까지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154건에 13,186평을 금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토지가 135건이고 그중에 소규모 주택점유지가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발한동에 있는 건물 19동 69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총 예상매각 수입은 약 9,365,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연중 실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의 입찰매각할 계획은 여기는 2월로 되어있습니다만, 감정이 조금 늦어져서 3월부터 매각을 하고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토지는 감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주부터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시가 행정상에 필요한 재산을 해양수산부 소유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용정동 4-7번지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송정쪽으로 가는 구릉지 끝땅입니다. 거기다 해양수산청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그땅을 달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입해서 항만청에 줘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던건데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 다시 이양되어 온것입니다.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으로서 묵호항에 있는 부지하고 동해항 입구에 도로를 내면서 나머지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땅입니다. 그다음 묵호동 내려가면서 담장 철거한 그 부지를 상호 교환해야할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3월중에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 해양수산청에서는 해수부에 기 관리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은 전체 16필지에 14,542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월소지구가 7필지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주변입니다. 거기다 7필지인 6,298평을 사고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실험포로 추암지구에 사놓은 땅이 구릉지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상당히 없습니다. 양쪽이 산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산을 사서 메움으로서 그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필지 5,987평입니다. 그다음 사문지구 2필지는 사문재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에서 안된 그 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22,500,000천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금으로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지구하고 사문지구는 2월이나 3월에 감정을 하기로 하고 사문지구는 2월중에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아마 3월달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 조성에 사문동 사문재를 관리계획 승인제출했는데 부결된 모양입니다.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2대때도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홍성환 의원도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회의를 붙였다가 동네 풍수지리적 의견도 있고해서 불가하다 이런 의견으로 결집이 된 것 같고 저도 다시한번 주민들의 설명이나 의견을 받아보겠지만 무작정 이땅을 매입해야된다 이런 구상은 조금 불가하다. 왜냐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에 교통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광장은 무엇이냐 교통의 시설로서 광장지역 이용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용도지역인데 우리시가 교통광장을 매입해서 무엇으로 쓰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를 매입해서 어떻게 쓰겠다던가 하는 계획없이 이 관리계획이 제출되었고 또 하나는 만약 이것을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구상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우선 변경해놓고 매입을 해야된다 본인은 이런 의견입니다. 우선 그렇다면 자연녹지로 한다던가 공원화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풀어놓는다던가 상업지역으로 풀어놓는다던가 이런 것이 선형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이땅을 매입을 해야지. 지금현재는 아무 계획없이 이것을 매입하자 또 도시계획법상 법적인 여건도 매입을 해봐야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저도 그지역에 여론을 수렴해보고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이용방안을 제출한 후에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도 주위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이고 12일인가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한적이 있습니다. 모모한 여론에 접수가 되기를 어제 제가 서울서 내려오면서 전화를 두건을 받았습니다. 전화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도 옆에 계셨고 집행부 공무원도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과 과장 모모한 분과 K라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렬이 되었다. 또 어떤의원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해줄려고 했는데 어떤 의원은 반대를 했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 불과 2∼3일도 안되어서 어떠한 목적지에서 K의 업체장과 동해시청 어떤 과장이 담당하는 것이 어디서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불과 2∼3일도 안되어서 이런 얘기가 의원 귀에 접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서먹한 일입니다. 어느 의회에서 누가 발표하고 누가 접수를 하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전혀 벙어리가 되야 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만 죄송하고 이건 제가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공식석상에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개혁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약업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확보를 하자면 입찰계약 사항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같은 경우 혹시 입찰공고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아직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전자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입찰계약에 따른 정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아마 9월이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많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불과 서너번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몇건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운영자가 잘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가 자료를 제대로 안넘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업자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자세히 해줌으로서 우리 의원들이라던지 이해관계자 전부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성대상재산에 보면 월소지구, 추암지구, 사문지구인데 이제 방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매입을 2000년 3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월소지구에 99년도에 용역 50,000천원중 26,000천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마쳤다했고 그다음 금년에 1,00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2월 3월 감정해서 2월중에 관리계획 승인후 감정매입 법원등 경매시 응찰매입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7필지는 월소지구 기존 용역을 줬던 것 하고는 다른 필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택지조성관계로 해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내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지금 묵호동소관이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종합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묵호동에 보상을 주고 공가집이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빨리 헐어줬으면 하고 민원이 찾아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려서 그것좀 해주십사하고. 금년에는 묵호동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요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역점시책 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역점시책 방향 및 목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배양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업무를 추진코자하며 그 세부추진사항은 그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생활안정자금등의 적기 지원등 저소득층의 생활복지증진 도모와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건전운영, 영유아 보육사업지원등 노인생활복지 및 가정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장애인 및 청소년의 건전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과 신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7,000여 청소년 심신수련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수련관은 연건평 1,057평으로 3층 건물이며 소요사업비는 4,800,000천원으로 지난해 7월 20일 착공하여 2001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동절기인관계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수련관 완공시 27,000여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공간확보 및 체력단련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노인종합 복지관은 금년 5월에 준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건축연면적은 498평이며 총건축소요사업비는 1,980,000천원으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취미실, 강당, 주간보호실등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관년도인 금년도 총 운영비는 6억정도로 시비보조 3억, 수탁자부담 3억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지난 1월 15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1월 25일 민간위탁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삼육대학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2월중에 3차분 공사계약을 하여 5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점차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의 묘지난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묘지난립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서 단봉동 산46번지 일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3,330평으로 묘지조성 기수는 7,500기이며 공사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간으로 4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417,000천원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2,400,000천원이며 지난 1월 12일 공사입찰을 해서 현재 대상업체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보상추진 상황으로는 토지보상은 41,825평으로 총면적의 78%, 궁묘보상은 42기중 41기를 보상완료했습니다. 미보상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반발이 있으므로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이에 따른 여가활동 욕구증가로 노인여가시간을 확충하여 노인의 건전여가활동에 기여코져 금년도 경로당신축은 건물의 국도편입등 신축이 시급한 나안, 등대, 부곡, 호현등 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후 경로당 11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개경로당 신축비 403,000천원, 개보수비 37,000천원을 투자하겠으며 3월중에 설계를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법률에 따라서 금년 4월까지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저소득 생활복지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최소한의 의식주, 교육, 의료등 기초생활 보장과 결연사업추진등 자활 자립가능한 시책확대로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매결연 확대추진을 위해서 결연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 하고 시민 하나되기 차원에서 전시민과 기관 단체의 동참유도와 1공무원, 1기관단체, 1독지가, 1결연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기초생계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자녀학비지원 특별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지원,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지원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저소득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8쪽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시혜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삶의 질향상에 있으며 금년도 의료보호수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701가구 3,200명이고 국가유공자 116가구에 394명으로 총 1,817가구에 3,59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혜택기준은 1종대상자는 100%면제, 2종대상자는 80%감면 되며 금년도의료보호사업예산은 2,670,000천원입니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월평균 321,000천원이나 지급은 222,000천원으로 매년 체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입원환자는 정신질환자 54명일반환자 4명, 행려환자 3명이 영동병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복지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 첫째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급, 경로당 운영비지원등 저소득 및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501,000천원입니다. 둘째 노인들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경로당에 사랑의 경로학당을 운영토록하고 셋째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각동별로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경로당운영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1경로당 1건전시책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인구 증가 및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자녀에대한 보육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3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간식비로 연간 752,000천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아전담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해서 육성토록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영유아 건전육성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생활지원사업추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발한동 발한 아파트 일대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발한동자율방범대,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순찰반을 주1회이상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4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순찰활동과 병행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99년도 과징금부과는 76건에 총 290,000천원입니다. 13쪽에 청소년의 건전활동지원시책으로는 향로청소년문화의 집에 연극, 영화, 수화교실, 힙팝댄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으며 공공시설 학교, 공원등 다수참여가 용이한 곳에는 문화, 체육, 음악행사를 하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생활 안정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료, 교통,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등 장애인복지사업을 내일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지원시책으로 생계비 142명에 107,000천원, 자녀교육비 40,000천원, 의료비 31,000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둘째 청소년보호자립장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운영비지원과 2층작업실에 장갑기계 설치등 기존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5년까지 3억을 적립하고 천곡동에 자녀아동 주간보호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고치미 동해봉사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관내 저소득 가구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 및 수리해줌으로서 더불어함께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코자함에 있으며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은 총14명으로 구성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보수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장판, 도배, 문짝보수, 전기수선, 수도정비등 다양하게 가정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가구에 대해서 보수수선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연중 1,700여세대 전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정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운동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구에 세련되고 규격화된 우편수취함 설치로 각종 우편물 및 홍보물관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전국제일의 환경시범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저소득가구에 대해 우편수취함 6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내생활보호 및 저소득가구 2000세대에 대해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사도우미제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독거노인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한해서 무료 이사도우미제를 운영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해서 1,400여가구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사도우미제 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도우미 대상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및 동사무소에 접수창고를 설치하여 저소득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많은 시민들이 본 시책에 동참토록 추진하겠으며, 이사 신청시에 고치미 봉사단과 연계해서 도배, 장판 교체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수화통역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의사소통의 기회부여와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호동 농화인지부 사무실에 수화통역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운영비 국비 37,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강사 3명을 확보해서 수화 및 문맹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상담 법률상담시 통역을 해줌으로서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일원으로서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주간 놀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교육과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각종 구성원의 보호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그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으로 경제활동을 도와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주간놀이 시설을 천곡동 주공 3차 아파트 뒷편에 38평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코자 시설비 70,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거와 같이 2000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회복지기반시설의 확충 및 내실운영과 저소득층의 생활복지 증진도모 노인생활복지 및 가정복지의 내실화 장애인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보상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으로 따뜻한 동해시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가시설 확충에 보면 사업개요에 경로당 신축관계 4개소에 403,000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4개 청사를 같은 맥락에서 해야되는데 거기에도 차액이 있더라구요. 그 차액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노인인구수라던가 대지면저,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 이런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어촌지역은 25평, 일부 도시지역은 30평, 35평 이런식으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좋습니다. 25평이다 30평이다 노인비례를 봐서는 그렇게 할수있겠죠. 그런데 건축하는데 거기에 어려운 사항이 따를때는 예산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묵호동 고지대라던가 이런곳은 건축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시책을 연구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노령화 인구가 증가됨으로 실루화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노인여가시설, 즉 경로당시설 확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우리 구 사문동지역 노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도배행사를 하다보니 너무나 협소해서 행사자체와 노인들의 여가를 경로당에서 보낼수 없을정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구인 망상동은 다른 동과 틀려서 구 망상동과 구 사문동에 단 2개소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다른동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실정인데 제가 그 실정을 보고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은바에 의해서 우리 구사문동 노인회관 2층을 증축하는 방안, 조립식으로라도 증축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말씀해 보십시요.

저희들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14,100,000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복지는 빨리 발전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경로당 후원회 결성은 어떤식으로 시킬려고 합니까?

지금 각동별로 10년내에 경로당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동호동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른동도 다 되어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후원회에서 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50천원에서 650천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대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연간 7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짓는문제 지금 김봉수 의원님이 안계신데 묵호동 등대위에 보면 이번에 노인들이 내려와서 땅을 매입할려고 자기들이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신축을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시에서 안해주고 부지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게 보이던데 그래서 실질 꼭대기의 노인들은 갈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방에 모여있으니 안되니까 조금 확대를 할려고 구상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곳에 골고루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를 주는 단체가 몇 개단체가 됩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임의 보조입니까?

정액 및 임의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는 곳이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총은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산하단체는 예총을 다 통해서 줍니다. 체육회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전부다 체육회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한가지로 말씀드리고 문화원은 정액보조고 사업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타과에 비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연초에 어떤 보조금 지급규정이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침을 준 것은 없고 동해시보조금 교부규칙에 따라서 정액보조는 운영비조로 나가고 임의 보조는 행사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단체에서 행사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돈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외에 타당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이라던가 그 내역을 그단체에 한번 보내줘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도 소속된 모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 보조금 규칙에 위배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할려고 하고 그것을 정당화 할려는 의도가 있더라. 물론 업무의 무지라던가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감독하는 부서에서 먼저한번줘서 이렇게 작성하라 이렇게 관리해라 이러한 지침을 둬야지 산하보조단체에서 정당하게 집행할것이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챙겨서 일을 해 주시면 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더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에 대해서 항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을 하는데 우리시관내에도 대학교가 많은데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타 학교에 줘서 일일이 여기에 와서 개별로 다시 물어서 자료를 수집하더라. 항간에 이런 불만섞인 얘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같으면 우리관내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지역에 대한 많은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고 있는데 구태여 타지역에 줘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느냐. 물론 정당하면 이쪽을 줘야된다는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역내 학교에 학술용역이라도 앞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북평단오 별신굿이라 했는데 이건 물론 돕기위해서 상호를 건다는 것은 참좋은데 북평에서 풍어제를 한다는 것은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동해시 풍년제라고 해서 굿을 한다던가 해야지 동해안 풍어제로 그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세히 보고 드렸는데 현재 제보사실을 조사하고 별신굿 복원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는데 자료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별신굿 중요문화제 제82호로 지정한 것은 부산에 있는 김석출씨라고 했는데 보통 해안변인 고성서부터 부산까지 마을단위로 3년, 5년 이렇게 굿은 합니다.

우리가 사실 풍어제라하면 과감하게 오징어축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굿도 좋지만 보름날 대진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시가 조금더 충당해서 그걸 강화하게 만들어서 더 보기좋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새로이 다시 재연해서 북평에서... 북평 장터에서 합니까?

북평 구장터에서 옛날에 하던 유래...

구장터에 고기가 난데요?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풍어제가 왜 들어갑니까? 동해시 풍년제 차라리 이래야지. 구장터에 오징어가 나요, 명태가 나요, 꽁치가 나요, 문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책망은 아니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민들이 볼 때 잘못해서 풍어제를 지내더라 하는 소리를 지적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사편찬 발간 기념 비치건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유림 어르신 서너분에게 얘기를.... 강릉에서 조사하러 나오신 분들은 유림에서 만나신 분들인데 굳이 동해에도 전문대학이라도 있고 동해에도 유교사상에 접해있는 분들도 있는데 강릉에서 나와서 예를들어 동해 북삼동을 말하면 신당복이라던가 갯당목이라던가 분토골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특유한 고유의 지역을 하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다 지역에 와서 어르신네들께 물어서 책을 편찬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방에 최대한 배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를 질문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되어야 될것입니다. 돈달라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안줄수도 없고, 그래서 핑계거리를 앞으로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던지 의회에 심의를 거치던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정례화 해가지고 주1회 4개 지역에 120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겠으며, 실무위원회를 분기별 1회로 해가지고 지역물가 안정 관리로서 서민생활 보호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생활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저축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크는 초등학생서부터 저축의식을 고취토록해서 저축통장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출생기념 저축통장 발급, 저축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시가 강원도 최우수 저축기관으로 수상되었으며 우승기를 시장실에 나두고 상금 백만원을 받아서 동해시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31,790세대입니다. 가스공급 및 시설은 80개소인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겠으며, 가스 이용시설 체적거래 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보조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시설 체적거래제 추진입니다. 사업법이 97년 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화 되었는데 업무용은 금년 12월 31일까지고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고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체적판매로 인한 정량 시비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업무용은 61%, 공동주택 60%, 단독주택은 신규건물서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150억인데 도비가 50억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0억입니다. 현재 2월 8일까지 신고를 받았는데 137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용도를 조사해서 중소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이제는 3개동이 다 완료되고 북삼동이 남았습니다. 사업규모는 1,185,000천원인데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145,000천원이 미납이 됩니다. 이것은 보고도 하고해서 북삼동 복지회관이 원활히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2월 10일날 동해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도 참석하셔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국도 42번 대체우회도로,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해서 투자유치 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2월하순이나 3월초순경에 투자설명회를 유치하는등 분양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지역 지정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서 1월 28일 행자부에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기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행정 동향지 발간입니다. 급변하는 경제현황에 대한 어려움과 IMF로 공직자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 1회 경제동향지를 발부하겠습니다. 50부를 작성해서 실과소동의 민원실로 해서 공직자의 역량을 배강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에 의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보일러 무료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 소녀 무의탁 독거노인이 현재 60가구로 보고 연탄보일러, 가스 이런 것을 열관리 강원도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소득 가구의 안정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3월중에 조사를 하고 4월중에 점검을 완료해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지 해본 결과, 소년소녀,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여론이 좋습니다. 돈은 얼마안되지만 열관리 협회에서 잘 도와주기 때문에 보람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업자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겁니다. 15억정도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고용안정대책, 고용촉진훈련, 특별취로사업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진엽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저희시가 강원도 우수상으로서 50,000천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일 취업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인구직자입니다. 만남의 장소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협의해서 901명을 취직시켰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일을 구하는 실업자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실직자에게는 직장을 구하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에도 여러 의원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LP가스시설 체적거래가 97년도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그때 추진하라고 많이 독려를 했었잖아요. 너무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킨 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연장이 되었는데 그런것보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라서 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설을 할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규모가 큰곳에는 한달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것은 저희 일선시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중앙에다 어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지키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지 않는가 그걸 참고해 주시고, 실업대책 추진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만 떼우면 돈을 받는다는 의식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한예로 며칠전 우리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담당직원들이 일을 과하게 시키거나 경미한 건데 다른데는 안시키는데 여기는 일을 시키느냐. 또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데도 굉장히 트집을 잡는다고 할까, 근무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육하고 근무성적표라던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는 여기에 접목이 안되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해시의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야 된다는데는 하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평산업단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유치가 안되느냐 이런곳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설치해놓고 유치는 안되고 허허벌판으로 지금 남아있고, 저기에 대해서 중앙의 국가공단이므로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업종유치가 어려워서 업종유치의 한계때문에 이렇게 유치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서류에도 나와있지만 접근도로망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 유치하는 업종의 제한을 완화시켜달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요구를 해서 빨리 공단에 업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면 공단종사원, 제조업체의 종사원이 늘어서라도 인구가 증가되어서 우리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업종을 건의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바램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의 선택을 각종 단체나 모든 주민을 통해서 받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역으로서 제가 전년도에 그런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농민들의 주요 기반시설인 보 및 도수로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습니다. 3∼4월이 되면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도 이 시기의 절박성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대규모 도수로가 아닙니다. 이건 소규모 유형촉구를 깔면서 내려오면 되는 사업이니까 공공근로사업팀을 그쪽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제가 알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동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평동은 문서가 들어와서 도수로 5개소를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북삼동장하고 망상동장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3월말에 끝나니까 되도록 3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그럼 인력하고 자재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단계는 4월이 되니까 그때는 조금 늦지 않겠느냐. 오늘 월례회의에 두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난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이 제안하신 북평공단 활성화 문제는 이번 회기내에 활성화 자유투자 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