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동 출신 김정진 의원입니다. 새천년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제48회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야말로 도전과 시련으로 점철된 1900년대를 보내고 도약과 번영으로 다짐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성숙된 여건을 발판으로 군산발전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사유는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중 개정사유는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 조례안의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에서 매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지급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 조례안의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에서 매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지급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8항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되는 정원에 대하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따라 부칙 제4조에 정하는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2조중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제13조의 임용권자는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중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하고 현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60㎡이하에서 85㎡이하로 개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9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조직운영과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염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산분야의 면허 허가 승인 등록등의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근거하여 징수하여 오던 것을 이제는 시장에게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의 수수료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내용에 개정되어 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공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에 해양수산관계란을 신설하여 26종의 수산업에 관한 모든 면허 허가 승인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을 정했습니다. 수수료 산출은 해양수산부에서 인건비 여비 인쇄비등 제반 소요 경비를 근거를 산출하여 권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신청인의 거주기간과 보증서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융자의 신축성을 넓혔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조자립자금 지급대상을 “자활보호대상자”로 하고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로 확대 조치하였으며 상위법에 맞게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융자 신청시 첨부서류를 당초 “재정보증서”에서 “신용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까지 추가 확대 개정하고 융자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탁관리 운영이 어려운 금융기관과 별도 협약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비율을 폐지함으로서 신청자의 융자폭을 넓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장장 사용신고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하던 것을 완화하여 군산시 거주자 또는 인접한 시.군 지역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골당 봉안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고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제한하던 것을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수목의 식재등을 할 때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묘지 사용자의 주소이동등 사용권을 이전할시는 시장에게 신고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사용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완화하고 공원묘지 사용을 군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로 제한하던 것을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확대하였으며 묘지 사용권의 승계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조항을 삭제하고 군산시의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료의 50% 가산 징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특별한 관심과 후의로써 대해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시 구비서류중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확인이 가능한 각종 제증명 서류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확인처리로 갈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IMF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하므로서 영세노점상의 자립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옛날과 달리 현재는 시중에 장비 기종이 다양하고 신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기대여업체가 많아 장비를 임대하고자 할 시에는 개인 중기업체로 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보유한 장비에 대하여 조례개정공포이후 대여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사용조례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9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특별한 관심과 후의로써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4H장학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학교내 성적, 생활태도 등이 모범이 되었기에 추천된 자이므로 장학생추천권자를 “해당거주 읍면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천”에서 “재적학교장 추천”만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적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내용 및 용어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개선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에서 민간운영 체제로 개선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회장은 군산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를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 하도록 하여 민간운영체제로 개선 운영하며 4H후원회의 사무보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책임자는 후원회 부회장”으로, “기금출납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으로 지정 신설하여 기금운용책임관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조성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는 “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기탁성금” “독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항목을 삭제하고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두가지 개정조례안은 모두 지난 1999년 12월 18일부터 2000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