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정무직은 구청장님 한 분 계십니다.

구청장이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인 비서관하고 비서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한 번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채용했을 시 임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명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는 끝났는데 종전 규정대로 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정년이 될 때까지 비서관이나 비서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3시 14분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임신중의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서 의무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9항에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상한연령에 도달해 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58번으로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행정자치부준칙과 국민의료보험법,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근거법령 개편에 따른 제22조의 관련법령 명칭변경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의 강행규정화입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권익강화가 되겠습니다. 또 퇴직준비 휴가대상 공무원의 범위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기퇴직자, 고용직공무원 등이 추가가 됩니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구체적인 적시를 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례상의 명칭변경은 상위법의 명칭에 따라 개정이 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 사회적 추세에 부응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의 강행규정화 등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외 조항의 개정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1살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애 젖을 먹이기 위해서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중에는 갔다 왔다하면 1시간이 되니까, 주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 영조례안 13시 25분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고, 또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10조에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 15조와 16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써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동 규모에 따라서 10인이상 30인이내의 자치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3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59번으로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행정자치부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정함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통일된 내용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별표”의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별표”상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정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5조 기능중에서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유급강사가 필요한 경우 강사수당의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청 예산소요 가능성 및 소요액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중1동을 포함하여 14개동의 전면 또는 단계별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행정기구·정원·사무위임·동정자문위원회조례 등 관련조례의 개정·폐지 등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표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조2항하고 관련해서 각 구의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실의 이용료 징수실태를 조사해서 표준안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준다면 수강을 받으러 오는 주민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선정해놓고 나면 1달이나 2달정도 설사 수강생이 없다 하더라도 실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서 이용료도 없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타구나 이웃동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A동만 지급을 안한다. 가령 배우러 오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을 했던 그 주민도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면 몇 명이 오든지 자원봉사자를 구해놨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웃 동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지급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자원봉사자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비라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실비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오고 가는 교통비하고 한 끼 식사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에서 1만원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5,000원에서 1만원미만. 그러면 주 1일 나오는 사람은 5,000원에서 1만원밖에 안 줍니까?

예, 나오는 횟수대로만 주는 겁니다.

실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자원봉사자 실비라든지 강사수당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나 50%를 주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지 않는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수당 13조의 규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뿐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전부 다 주는데, 해운대구만 유독 안 준다면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운대구도 아무리 주기 싫어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예산에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수익자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치센터 사용료를 징수해서 회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구비라든지 예산 부담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원봉사자나 강사에게 수강자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을 한다면 좀 더 양질의 봉사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칠 수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고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동장이라든지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못을 박아둔다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조례상에는 이 정도로 규정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김영수 간사로부터 20조2항에 위원의 해촉시 후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