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림남촌동 출신 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남동 인터체인지 입체화 공사에 따른 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 인터체인지 입체화공사에 따른 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남동구민의 숙원사업인 남동IC 입체화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대시설로 톨게이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 남동구의회는 40만 남동구민와 뜻을 같이 하고 남동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999년초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으로 서창인터체인지에 서창톨게이트 설치계획을 발표하여 우리 남동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전체와 인천시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로 설치계획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톨게이트 설치계획이 무산된지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남동 톨게이트를 추진중인 바 이는 40만 남동구민과 더 나아가 인천시민 전체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써 우리 지역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한국도로공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항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숙원 사업인 서해안 고속도로 남동공단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로 인하여 남동 인터체인지 확장공사를 실시한다는 미명하에 톨게이트가 고속도고의 부대시설로서 관할 관청에 별도의 통보 및 시민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톨게이트를 설치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2000년 1월 31일 인천일보 보도로 남동구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동구청에서도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까지 톨게이트 설치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니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는 남동 톨게이트 설치계획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남동 톨게이트 설치계획의 전면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도심 도로교통망의 심각한 마비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남동 톨게이트는 설치계획지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통행료 징수 시 고속도로 진?출입차량의 정체현상이 벌어져 인터체인지를 입체화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차량정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간선도로로 몰리는 교통패턴의 변화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대란이 초래되어 남동구민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둘째, 인근 남촌동 대규모 주거단지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톨게이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남촌동 일원은 이미 5,319세대의 일반주거지역과 2,40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 및 조상예정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톨게이트가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의 증가로 인간의 기본권인 안락한 주거환경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보상요구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항만 및 남동공단내 물동량 수송에 물류비 증가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천은 동북아 중추도시로서 연간 1억톤의 하안 물동량이 이곳을 통해 수도권 지역으로 수송되고 있고, 남동공단내 2,900여업체의 진출입로가 되고 있는 바, 만약 톨게이트를 설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를 입주업체의 물류비 증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것입니다. IMF로 인한 타격으로 아직도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또 다른 짐을 안겨준다면 인천의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도 크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의회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남동 톨게이트 설치계획에 맞서 40만 남동구민과 함께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동 톨게이트 설치를 전면 철회하고 이를 공식발표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남동 인터체인지 입체화공사에 따른 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철회 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