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허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3월31일 법률제5957호로 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도 99년 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령에 의거 본 조례 제6조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첫째, 동조 제2항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 당해 처분의 법정최고금액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되, 최근 1년간의 과태료처분 총액과 금회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회 과태료 금액에 합산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5조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국세징수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제4조(처분의 기준)제2항 “별표기준에 의거 처분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와 제3항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업무정지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경한처분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분 할 수 있다.”와 중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규칙이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도 구에서 하여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도 폐지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제21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가 신청일전 1년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 위반인 경우” 항목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99년 7월6일 법개정전까지는 1년에 1회 일반교육, 3년에 1회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후에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32시간이상 44시간이하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며, 예를 들어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를 개설 할 수 있는 사전요건에 해당되므로 삭제를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항은 가중처벌을 경감시키는 개정으로서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실천하는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관련) 제21호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 근거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2항 제14호(14.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관련근거 규정개정으로 인한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과 규제완화시책의 실천사항으로서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 처벌규정중 가중처벌을 경감시키는 개정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중 옛날 복덕방 거기서 전환해 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옛날 구 복덕방 하시다가 법이 변경되어 현재 중개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윤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중개업소 현황이 전체가 292군데 있습니다. 그 중 공인중개사가 217개소, 중개인이 73개소, 법인이 2개소로

중개인이 얼마예?

73개소

이게 내나 전에 복덕방

예,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옛날 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217명이고 중개인은 73명, 법인이 2개업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어떤 경우 법인이라 합니까?

법인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2인이상이 합동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법인을 등록 개설해 영업을 하고,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법인인 경우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21호 내용이 저희 위원들한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전문위원이 삭제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6조에 21호.

별표에, 처분기준에 볼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기준입니까?

제일 말미에

위반사항 “21” 하는 겁니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 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가 신청일전 1년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개업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공인중개사업을, 전에는 허가였는데 법이 개정되어 구청에 등록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소관 구청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우리가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 허가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항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를 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처분한 사례가 있다면 위반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9년도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60건으로서 74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말씀드리자면 인장변경신고 미이행이 4건, 인감도감 미사용 2건, 자격증 미게시 2건, 장부 미비치 6건, 기타 등등의 위반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99년도에 총 지적한게 74건이나 됩니까?

예.

74건 지적한 부분은 다 소화가 된 겁니까?

처분기준에 따라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내놓은 이 건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말썽이 있었던 사항인데, 작년 7월달에 의회의견을 청취할 때, 지금 불과 얼마되지도 않는 선형변경에 의견제시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이게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입니까? 100m에 120m같으면 면적도 얼마 안되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의견제시를 받아서 도시계획고시만 하면 해결이 안되어 100m에 120m로 해서 20m 선형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2일날 도시계획변경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9월30일날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해서 토론한 결과 위원들의 의견이 당초에 신청한 그 선형을 유지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밑의 3개 필지에 대해서, 약 10㎡를 현재 더 신청해 놨습니다만, 그 선형을 3필지 밑으로까지, 결국 20m 더 연장해서 선형을 변경하라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보류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본 사항을 통보한 결과 사업자가 3개 필지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한 후에 그걸 매입하겠다는 뜻을 다시 전달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의회에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10㎡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부지를 10㎡정도, 1040-38, 1040-8, 1040-7 도로, 1040-6 대지, 도로빼고 3개 필지입니까?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도면 안봐도,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예, 그런 사항 때문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의견결과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이 건은 도시계획고시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까? 종결이 되는 겁니까?

선형변경에 따라 저희들 구에서는 시 본청의 도시계획과와 경찰청, 저희구의 교통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다 취합이 되고 나면 이 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위원들이 결정지을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구 심의가 끝이 나도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형을 변경해 사업을 인가해 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96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권고를 했느냐 하면 그 아파트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연간 2,800만원부터 3,400만원까지 매기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20년간 우리 해운대구에 불입을 하고 선형을 변경하라는 지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그것까지는 할게 아닌데,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날로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20년간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물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행조건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물준공 나는 것이 목적이거든예. 건물준공 나기 위한 과정이 그런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무리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시비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사항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우리 구청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간에 의견이 교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선형변경을 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법리를 근거로 해석을 해본다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행강제금이 이 선형이 변경되고 준공이 되는 일자로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소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선형변경해서 준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난 3, 4년 것 물었다 치더라도 20년치를 계산한다면 16년치를 물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안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