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우리 공무원 근무태도라든지 정신자세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복무감찰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의 해로 정해서 제가 아래 금요일에 본청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 총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시적인 활동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수준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리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98년도 자료는 미처 못 가져왔고 ’99년도 자료는 가져왔는데 ’99년도에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또 상부감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129건하고 주의를 87건했습니다. 그리고 상부감사에서는 감사원과 부산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70건이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50건, 주의가 19건, 통보사항이 1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사항은 자체에서는 520만원 추징을 했고 감사원하고 부산시 상부감사에서는 2,272만 7,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신분상 사항으로써는 우리 자체에서는 3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고 상부감사에서는 16명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부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에서 구민생활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한다 했는데 상황실 설치하고 전담원을 배치하고, 이 부분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갖고 시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정부에서 들고 나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문제를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지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담당 주재하에 상황실을 개설해 놓고 8585, 우리 309가 DID 북구입니다. 그래서 8585, 바로바로 해서 지금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 전화가 당직실로 넘겨져서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바로서비스센터를 본관 1층에다 설치를 해서 지금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전체를 바로서비스센터로 변경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창구즉결민원은 바로 처리를 해주고 또 불편사항 신고가 오면 기동대를 준비했다가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래 장기적으로 그래 구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감사실 옆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주간은 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야간은 당직실에서 담당하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2월 8일 기 개설이 됐는데 이 전화가 지금 혹시 전화오는 것 있습니까?

예, 우선 시장님 오시는 날 제가 밖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홍보가 안돼서 이 홍보하는 방법을 각 1개동에다가 홍보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1개동이면 그 동 동사무소 전화번호와 우리 8585 전화번호 두 개를 넣어서 11개를 제작 의뢰를 해놓고 만덕3동은 시범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저게 세워지고 북구신문이라든지 홍보해 나가면 상당한 민원이 안 오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는 데도 해결 가능한 분야가 있고 또 해결이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안되는 분야가 저희들 우려하는 것이 도로무단점용에서 잡상인 단속, 이 문제는 사실 신고가 오더라도 바로 해결이 안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과시간내에 신고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신고가 왔을 때 당직근무자밖에 없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을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민원실이 우리 구에도 보면 1민원실, 2민원실 해서 양쪽에 분산돼 있는데 이런 민원실도 사실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좋은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계 과장, 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안을 낸 것이 뭐냐면 민원인이 오면 한 곳에서 집중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민원실, 2민원실 하는 이 자체부터가 주민들 혼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개념을 없애자, 그래서 지금 본관 1층에 있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건축전문가들한테 진단을 해서 벽을 허물 수 있으면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유리를 할 곳은 유리를 해서 하여튼 공간을 넓게 하면서 모든 민원이 본관 1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만약 그래도 부족하다면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지적과 부분 그 건물을 연결을 시켜서 기역자 식으로 해서 1층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계장하고 재산관리계장이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는 민원실을 현장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전산화가 잘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꼭 건축이라고 건축과 가서 민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PC 한 대가 있고 1층에만 있으면 거기서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1층에서 해야 안되겠나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때 의회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소요예산은 승인신청토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제가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교통과장할 때 내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고가도로 거기가 제일 불법주차나 잡상인이 많습니다. 내가 단속해라 해도 건설과 단속원들은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또 지시해도 잘 안 듣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도로관리과를 한번 신설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도로관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단속 및 도로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돼 있고 어찌 보면 인력낭비요인도 있고 또 명령체계도 잘 안 서고 해서 제가 도로관리과라고 해서 불법주차단속업무하고 도로관리업무는 모으고 도로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이라든지 교통관련분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번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는데 또 그래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희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범으로 하려면 당초 FM 그대로, 인력을 그대로 줘서 시범을 해야지 왜 여유있게 인력을 줘서 하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사상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사상구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니까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광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진광입니다. 보건소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진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다섯 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별정직 감시원 다섯 명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있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타 보건소와 틀리는 점은 옛날의 위생과가 지금 공중위생계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계가 저희 보건소로 와 있습니다. 그 인력이 한 8, 9명됩니다. 거기에다 우리 별정직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고 경상비가 조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과거의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100% 분무소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역장비중 분무소독,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소독 이 장비로는 동력분무기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발전을 해서 하는 분무기 이것이 각각 15대 보건소에, 작년도에 이미 분무소독기로 전환을, 장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총 30대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 충분히 분무소독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놓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성구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을 오래 전부터 제가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30대를 가지고 운용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의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또는 좋은 식단제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모범업소라든지 어떠한 특혜를 주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라든지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덕음식점 오리불고기단지에 대해서는 특화음식점으로서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내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덕오리불고기 단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모범음식점이 거의 반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홍보간판이라든지 기타 복합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범음식점으로서 과연 혜택을 줄만큼 업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음식의 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그 특화음식점 그 지역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에 위반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무음곡을 일반음식점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 2개월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는 일반음식점에서 1인 독주,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1인 독주라든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1인 독주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1인 독주는 가능한데 가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통기타를 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손님으로 하여금 가무음곡은 허용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생교육과 더불어서 현지에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하게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지시라든지 계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걸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오래된 습관이 전래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비록 만덕오리불고기단지뿐만 아니고 거의 전국 방방곡곡에 어느 관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례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지도라든지 이걸 해서...

의원님,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이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업종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하면 강성구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되면 참 좋은데 그 지역의 용도가 일단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가무음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용도상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