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 심사 및 보고의건이 3건입니다만 오늘 1차회의에서 개정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고 2월 16일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장께서 제의하신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와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대한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의정활동비가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1조 및 제3조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과 함께 제3조제1항 별표2의 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급방법도 매 회기마다 회기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감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별표4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은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은 130달러에서 137달러로 의원은 114달러에서 12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되고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4페이지와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실비지급의 예외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이 제외되어있어 보건소장과 대덕문화관리사업소장을 총칭하여 소장으로 변경하고 제4조 별표2에 증인에 대한 실비지급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도 의안번호 1번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을 내실화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국외여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현조례의 실비지급의 예외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이 제외되어 있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실비지급의 예외자로 포함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자구를 개정하고 여비증액표상에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으로 이해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이 계시면 김훈진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위원 질문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기수당은 결과적으로 그 기간내에 일요일이 있어도 그럼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예. 그것은 의사일정에 회의가 잡힌 날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일당을 빼고 회기중에 의사일정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전에는 일당이, 만약에 우리가 의회가 27일에 끝이 났다 28일날 회의수당을 줬다면 이렇게 되면 익일을 기준으로 정하든지 월말기준으로라든지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번 회기 같으면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아닙니까? 8일간 중에는 일요일이 하루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우리 의사일정이 없잖습니까? 없는 경우에는 일요일도 포함해서 회기수당을 지급하는데 평일에 의사일정이 회의가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하루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개정취지가 아마 의원님들의 의사일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거의 모순을 개정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했어요?

지금까지는,

전에는 항상 줬잖아요?

전에는 다 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임시회기가 8일간입니다. 8일간 하다보면 각 위원회가 있는데 내무위원회는 조례안이 없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회의 열리지않으면 일비를 안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나오면 회기수당 안줬고 회기수당이 바뀜으로 해서 8일간이 정해지면 내무위원회 조례안이 없어 안나오셔도 일비를 드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니까 일비지급이 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기하고 회의하고 틀리는게 회의는 좀전에 위원장 말씀처럼 만약에 사회도시위원회만 조례가 있고 내무위원회에 조례가 없으면 내무위원회 그때 수당을 지급안했는데 그건 회의수당이고 회기로 바뀌는 것은 회의가 없어도 그 회기내에는 똑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만 바뀐 것이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타 시 군 구에 이 조례안이 유보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언론에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의회에서 아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의회 의원님들은 보좌관을 신설해 주실것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항은 관철이 안되고 의정활동비는 인상해준 것이 좋기는 좋지만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마 종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회의수당하는 것이 사실은 회의에 참석하는데 대한 수당이니까 회의를 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도 회의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가지 폐단이 있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수당관계는 내가 너무 신경을 안써서 공휴일은 몰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여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보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킬로로 달아서 하는지 의장, 부의장 되면 급수를 더 계산해주는지 차이는 왜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실은 직위에 따라서 같이 출장을 가도 지급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과 의원님에 대한, 거기에 보면 표에 별표4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임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1등정액, 2등정액 해서 그런 등급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의장, 부의장은 어디에 준해 준다던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 몇급 상당에 1등정액이 공무원 몇급상당에 준하는 것으로 표가 있는데 현재 조례안은 외의 것만 나와있어서,

자료는 제가 여기에 못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자료 3페이지입니다. 등급에 특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죽 있는데 거기 4페이지 보시는 것이 더 용의하시겠는데 4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전이라고 해서 시 도, 시 군, 자치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는 필요없고 자치구의 경우에 의장, 부의장, 의원이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장의 경우는 비교를 자치단체내에서 비교를 하면 의장, 부의장은 구청장, 부구청장과 같은 급으로 보고 의원님은 국장과 같은 레벨로 보고 등급을 적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기준구분표상의 1호에, 광역의회 의장, 부의장과 제1호에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은 3호에, 기초의회 의원은 4호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것이 이제 질의 답변의 내용인데 아까 이광희위원님의,

이것 마치고 내려가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된 표를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신 구조문대비표 이것이지요? 소장, 실 과장 이렇게 했는 것을 구청장, 부구청장, 실 과장 그다음에 소장 및 동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의 직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보건소가 한개 있어서 보건소장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보건소장을 앞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국장 밑으로 보건소장이 있는데 보건소장 다음으로 실 과장이겠네 그지요? 그럼 대덕문화전당도 마찬가지로 사무관급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서기관이고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은 사무관이고, 그런데 여기는 다른게 없고 과거에는 대덕문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결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 및 수정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