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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2-14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건과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두건은 모두가 총무과 소관이므로 회의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토론 및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여 일괄 상정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및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표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고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나항 제3조제2항중 규칙을 조례로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다항 제7조중 단위기관내에서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조금 보완하였으며 다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 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 육성토록 하고 향후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대비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의한 선거기간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중단을 방지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 또한 행자부 운영조례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제4조에 명시를 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자치센터는 동장책임 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령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은 안제11조에 명시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안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보고근거는 안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안제15조 및 안제1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안 제1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약간의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은 뒤에 따로 붙임으로 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며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두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1항과 제3조2항, 제7조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8조 단서규정 신설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기관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별정직공무원은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기관장과의 진퇴를 같이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하여 기존 동사무소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안의 주요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용료 징수근거,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운영, 회의록 비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99년 9월 1일부터 봉덕1동을 시범자치센터로 지정하여 컴퓨터, 헬스, 자치위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협소한 면적으로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자치센터운영이 되지않을 뿐아니라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각종 고지서 전달, 통계조사, 과세자료 수집, 선거업무 등을 구청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봄으로 금년 6월 전면 실시여부에 대하여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13총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 향후 자치센터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1항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3월초순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후단의 2000년 2월 26일부터 적용토록 한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제3조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임용권자가 1항이 현재 조문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올라온 것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소속기관장에 위임하는 부분을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임용권자하고 1항의 조문내용을 한번 밝혀주시고 집행부엔 소속기관장이 장으로 되고 의회에는 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항은 조문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조문인데 1항에 대해서 임용권자를 이렇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제3조는 임용권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가 읽겠습니다. 3조1항 구청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하는 권한 이하 임용권이라 한다. 권한을 가진다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조2항은 제1항을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재 3조1항과 2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안으로 내놓은 것이 제3조2항중 제2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고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할 수 있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그 부서의 장, 과장이나 동장.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집행부 국장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통 동장이나 실 과장한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의회에도 별정직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안맞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의회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조항을 달았고 집행부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면 과장이 국장의 신분인데 소속을 국 산하가 과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기관의 장이면 국장이지 어떻게 과장이 되느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중에 과장하는 내용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부기관 뭐 보건소소장이나 대덕문화전당소장이나 동장이나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여기 조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실 과장이 아니고 사업소장, 보건소장, 동장, 여기를 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것이 기관장이 아니고 부서장으로 하는게 안맞아요? 그럼.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소속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이 소속해 있는 기관의 장.
만환

우만환위원

부서장이나 소속부서의 장이 맞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 부서의 장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기관인 구청에 국장이나 과장을 포함을 합니다만 여기 조례상에 나타나는 소속장은 구청일 경우에는 구청장, 구청장 밑에 있습니다만 사업소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소장, 동장 여기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그위에 그것이 지금 현재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어떤 단서조항이,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제1항이 임용권자가 구청장으로 나와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바로 그말이 맞습니다. 제1항에 임용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지요? 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밑의 소속기관에 맡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께요. 그전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바로 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종전까지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로 하려고 하는 뜻이 첫째는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인사권은 임용권의 일부를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청장 바로 밑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지를 못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바꿀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 자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부를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빼세요.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밑에 제7조 한번 여쭤보고 넘어갑시다.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은 별정직공무원도 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같은 별정직공무원이더라도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있고 비서업무도 있고 업무가 다양하게, 직은 별정직이지만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질적 업무라고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밑에 제8조가 비서관 및 비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없었던 경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만일 예상컨데 구청장 비서라든지 이런 비서직에 들어왔는 사람이 저희들 구청의 경우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정직으로 임용되어온 사람이 관련 규정에는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사직을 안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법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기관장이 나갈때는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지금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도 비서를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그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의장도 따라서 임명할 수 있다 그죠. 이 조례에 의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장님 비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T/O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는 넣어놓고 정원에는 없고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광희

이광희위원

정원이 있어도 우리가 안하는 것은 되지만 그것은 안맞네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될 수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것이라고 대비한다. 그래서 조례를 바꾼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조례안중에 제13조에 보시게 되면 수당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강사에게도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제23조에 보시게 되면 위원이라고 하면 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자치위원회에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실비지급에 대한 관련부분인데 예산근거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인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헬스라든지 각종 컴퓨터라든지,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실비보상근거도 반드시 거기에 받는 돈으로 줘야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비를 안받더라도 예산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면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예산이 제 말은 구청에 우리 본 예산이냐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의 수입이 없으면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수입이 없더라도 구예산에 편성만 되어 승인이 되면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13개동 자체 공히 어느 동에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데는 전혀 없는 곳은 형평성에 동간의 문제도 발생 될수가 있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규정상에는 김선명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과정이라든지 형평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달 26일 이전에 제정을 해야 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하면 좀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 우리 같으면 봉덕1동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선거법상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선거법상 어떤게 저촉이 되는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 조항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금지를 하도록 죽 나열해 놓았는데 1항도 나열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2를 제외하고는 하는데 거기에 교양강좌, 시 도정 또는 자치구, 시 구 군정 활동보고, 방송, 신문, 기타 인쇄물, 녹화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가항에 보면 법령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하고있는 교양강좌나 지금 봉덕1동에서 하고있는 컴퓨터교실이나 체력단련실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두개의 뜻을 대비해 보면 지금도 굉장히 상반되는 이유가 많은게 첫째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폐지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어요. 처음 우리가 공표할 때는, 동사무소를 폐지시키고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동사무소 이름이라든지 기능을 축소를 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축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축소를 시키는 이유중에 하나는 경비절감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비절감이 될 수가 없는게 왜그런가 하면 실비보상하는 것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실비보상을 자주 해주면 오히려 월급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비로서 두번, 세번 하면 한달 월급보다 더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것이 없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상담이고 컴퓨터교실, 교실 안열고 자체적으로 와서 주민자체센터에 사용이 안맞고,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용을 하는 것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 컴퓨터교실이 비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 연습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관계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교양강좌라든가 컴퓨터강좌라든가 선거기간동안만 하지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상담도 해놓았는데 그럼 민원상담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말도 안돼잖아요? 민원상담은 각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민원실도 문을 닫아야 돼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그밑에 민원상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민원상담이든지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여기서 민원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애매하다고 하는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동에 찾아와서 민원상담을 한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걸 상담을 하면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민원상담, 컴퓨터라든지 법상 위법이 안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조례를,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법상 안그러면 다른 법에도 다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며칠 그럼 안하면 되잖아요. 선거기간이라고 해봐야 한 3, 40일 안하면 되는데 그기간 동안 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이것 지금 현재 우리 봉덕1동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비 보상 같은 것 확실히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동 예산절감이 아니라 몇배로 불어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놓은 것이지 반드시 해준다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자원봉사자나 실비보상을 무조건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컴퓨터교육실에는 사실 저희동이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나 강사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처음 실시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을 했던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몇달 해주었고 또 교동에 있는 컴퓨터 판매하는 그 쪽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었고 여기 또 통신공사에 얘기해서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무료강사들을 많이 초빙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실비가 나간 것 없이 해왔어요.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한번 하는데 2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 끝나고나면 그 사람이 한달내내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1기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초청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동장이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굉장한 애로가 바로 여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는 금방 만들어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한 1년은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때도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다는 명칭만 있는 것이지 지금 어디에도 예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 2000년 예산에다 자치위원회 예산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앞으로 지탱한다는 것은 어렵지 싶어요.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행자부준칙에 보게 되면 언제인지 날짜가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조례에 2월 26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조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질의 응답이 끝나면 내부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봉덕1동에만 해당이 되지 다른동에는 아직 안했으니까 문제될거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보면 평소에 시행하던 것은 관계없는 걸로 아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구조례 제정에는 부칙에 안나타나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보면 제일 뒤에 부칙에 그지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폐지를 안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좀전에 말씀처럼 저희들 구에는 지금 현재 봉덕1동만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타동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계획은 7월 1일부터 전동을 읍, 면, 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조례상에도 보면 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연차계획를 세워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구같은 곳은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도 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동이 자치센터로 되면 당연히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겠다는 글을 여기에 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봉덕1동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있고 다른 여타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안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두가지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게 아무리 적은 단체라도 있으면 거기에 모든 준하는 법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좀 전에 분명히 동사무소가 폐지가 안되고 축소라고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기능이 축소라고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축소되면 동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이 있으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있어야지요. 있으면 동사무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자치센터가 되는 봉덕1동은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저도 알겠는데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동도 있고 거기서 일부를 떼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별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동사무소 소속이 되니까 동장 밑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동장이 위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동장위촉은 동장을 위한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여태까지는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 두고 동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치센터로 옮기면서 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하도록,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동사무소라는 말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동하면 주민자치센터로 해야지. 1센터, 2센터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동은 동대로 있고 이러면 이건 축소가 아니라 이중으로 돈이 더 들도록 만드는 것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정자문위원회도 두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도 두게 되면 기능이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치센터도 관리하고 하면 될텐데 이것을 자꾸 만드니까 일을 자꾸벌려 놓아서, 내가 그렇찮아도 행자부에 질의도 해보고 해놓은게 있는데 자기들도 애매하데요. 우선 선거에 급해서 빨리하니까 자기들도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동사무소라고 해놓고 동사무에서 소속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고 동장 있고 그럼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을 해체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하면 인력낭비는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동장들 지금 단체로 한번 모을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들어요. 확실하게 검토 안해보고 지금 봉덕1동만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선거기간동안 누가 30일이건 50일이건 안하면 돼잖아요. 충분한 검토없이 해놓았다가 또 나중에 이것 잘못되었니 새로하고 과장님 여기 나와서 또 서야되고 그런 것이라구요. 우선 급하다고 급한대로 임기응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타동은 6월달부터 다 하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좀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동의 기능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시행을 하는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을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건의를 굉장히 수회에 건의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13일 총선이 끝나고 지금 현재의 국가계획은 작년도부터 계획된 내용입니다만 금년 7월부터 동을 전면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우리 건의한 내용중에도 이런게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수회 보고를 하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 시설을,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