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2일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남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개소에 따라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1호 99년 10월 10일에 시행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치과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책정인데 보건소에서 시행예정인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의 경우 1인당 2만원을 징수하고 치아홈메우기를 위한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1회 방문당 3,300원을 징수하며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한 치면세마의 경우 1인당 1만원을 징수하며 치아불소도포를 위한 불소도포의 경우 1인당 1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나누어드린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또한 신 구조문대비표도 별첨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개소에 따라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책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안건의 주요골자는 치과 진료수가 기준입니다. 진료종목은 스케일링 이것이 치석제거 이것이 2만원으로 되어있고 1인당입니다.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는 3,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회방문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치면세마라고 치면세균막제거 1인당 1만원 이 사항은 어린아이들 이가 나기전에 스케일링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불소도포 치아불소도포는 1인당 1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하고 일반치과 진료수가 비교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 치석제거는 일반치과에서는 6만원 하는 사항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치면열구전색은 일반 치과에서는 2만5,000원 하는 것을 3,300원으로 보건소에서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치면세마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스케일링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일반치과에 진료수가에는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인당 1만원으로 했습니다. 불소도포는 일반 치과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1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구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 개소에 의거 실비수준의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는 내용으로서 또한 남구보건소와 일반 치과진료수가의 비교현황과 같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 수가를 남구보건소에서 규정하는 만큼 일반치과 진료수가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한데 대하여 지역 서민들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립된 것이 처음 아닙니까?

예.

책정이 되어야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 한달까지 장애인에게 무료로 한다고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로 하지않고있죠?

예.

그래서 처음인데 실비수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치과에서 치석제거는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2만원 이것은 됐고 그런데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일반치과에서는 2만5,000원 이상인데 3,300원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잠깐 생각하기에는 약 5,000원 정도 해도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밑에 치면세균막 제거는 일반치과에는 없다고 방금 한병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치아불소도포도 일반치과는 5만원 이상인데 1만원이면 본위원은 2만원이나 1만5,000원 정도 해야, 예를 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적자수준은 면해야 하지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안해봐도 대충 예산을 놓아봤겠지만 실비도 중요하지만 너무 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즉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는 1회 방문당 3,300원을 책정했는데 책정근거로서는 95년도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도로 지시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치과진료중 치아홈메우기의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라는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1회 방문당 진료수가가 3,300원입니다. 3,300원인데 그중에는 1회 방문당 3,300원의 수가를 정해놨지만 개인에게 받는 것은 1,100원을 받고 2,200원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할 것 같으면 3,300원을 받되 본인들에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액을 본인들한테 징수를 해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보건소 수가를 책정할때 기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있는 3,300원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우리가 할려고 하는 스케일링이나 치면세막, 불소도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2만원씩, 1만원씩 이런 식으로 좀더 인상을 시켰고 다만 치아홈메우기 경우에만 3,3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3,300원을 책정한 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달성군보건소라든지 칠곡군보건소, 청송군보건소, 포항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다 3,3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주로 어린애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빨에 보면 건강한 치아에도 약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혀를 돌려보시면 약간 홈이 파였다는 그런 감이 드는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 당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 홈이 파여진 그것을 홈에다 충전물을 넣어서 메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해당이,

예.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어린애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홈이 약간 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불소도포의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 1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어린애들 이가 썪는 충치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무료로 하기는 뭣하고 해서 책정을 최저기준으로 했습니다. 1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다른 일반의원에 비할 것 같으면 20% 정도의 터무니없이 적은 가격입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려는 그런 의도에서 낮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하실때 의료보험공단에서 95년 1월 1일 공문에 의해서 1,100원은 개인부담하고 2,200원은 보험사에서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보험을 적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4가지 사업은 모두 다 예방적 사업입니다.

예.

예방적인 사업인 관계로 인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이 전체가 다 안됩니다.

안된다?

예. 안되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나눠서 이야기한 것 그것은 뭡니까?

그런데 치아홈메우기 즉 치면열구전색의 같은 경우는 95년 2월 6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금 현재 일반병 의원에서는,

예. 병 의원에서?

예. 한 치아당 2만원 정도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비싸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사람이 보건소에 들어오면 3,300원 받는 것이 최고한도가 3,300원이고 적게 치료를 받든 많이 치료를 받든간에 1회 방문당 3,300원을 받고 있으니까 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환자의 경우에도 1회 방문당 수가를 기준해라. 다만 1회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되 의료보험공단에는 청구가 안되니까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1회방문당 3,300원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회 방문당 다른 예방치료를 할때도 3,300원을 넘지마라. 이런 것입니까?

치아홈메우기 경우에만,

홈메우기 경우요? 홈메우기 경우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면 뭐하러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당시 95년도 각 시 도별로 치아홈메우기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치과가 없었으니까 치아홈메우기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는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만 이미 다른 구·군에서는 치과를 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돈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때 당시만 해도 각 구 군보건소마다 가격이 들쑥날쑥이 많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그때 방문당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수가를 책정하는 기준인 방문당 수가,

방문당?

그 기준을 초과 하지마라.

이것은 지금 보험이 안되는데도?

예. 안되는데도 진료를 해주되 돈을 받는 것은 일반의원에서 한 치아당 2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받지말고 방문당 수가를 기준으로 하되 2,200원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못하니까 본인에게 다 부담시켜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면세균막 제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예.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한 치면세마가 되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스케일링하고 같은 것인데 어른의 경우에는 부르기를 스케일링이라 부르고 애들의 경우에는 치면세마라고 부릅니다. 치면세마의 경우 어른의 경우 10년씩, 20년씩 찌꺼기가 돌과 같이 단단하게 눌러붙었는 것을 제거할때는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어린애들의 경우에는 어른같이 많이 안눌러붙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니까 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른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린이 스케일링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고싶은 것은 제6조에 기타 수가란에 의료보험진료수가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의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철하고 의치를 합니까?

그것은 치료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의치아고 보철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6조는 우리 남구의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료종목과 진료내용에 있어서 진료종목과 진료내용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치면세균막제거, 불소도포 치아불소도포 종목과 내용에 따라 이렇게 말이 틀리는데,

예. 차이점은 예를 들면 진료종목에 스케일링은 주로 시술하는 내용이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치면열구전색의 경우는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치아에 있는 홈을 충전재료를 넣어서 메꿔주는 것이다. 치면세마는 치아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치면세마와 스케일링의 차이점은 치아에 붙어있는 세면막이 10년씩, 5년씩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넘어가면 치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면세마나 스케일링의 경우는 거의 같은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표현했는 것은 치면세균막이 5년, 10년씩 눌러붙어서 그상태로 지나가면 그것이 단단한 치석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면세마의 경우에는 치아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치면세마이다. 불소도포는 치아에 불소를 입혀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진료내용은 진료종목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종목내에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하나의 설명으로 들리는데,

설명입니다.

설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종목을 설명했는 것이 내용이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로,

치과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불소도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불소도포다. 시술하는 내용이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 것이 진료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치석제거라고 했는데, 설명이라고 하면 스케일링에는 범위가 더 큰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석제거 단지 하나 뿐입니까?

예. 치석제거,

하나 뿐입니까?

예. 한가지죠.

스케일링이 치석제거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을, 스케일링이 치석제거라고 하면, 진료종목 진료내용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진료내용을 표시를 안하고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하면 열구전색이라고 하면 용어도 아주 생소한 용어가 되겠는데,

열구전색은 한문으로 씁니까?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과장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아닙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맞죠?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영어이고 치석제거라는 것은 순수한 한글로 해서,

예.

소장님 어느쪽입니까? 스케일링과 치석제거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한글로 정리해놓은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주 시술은 치석제거인데 치석제거를 하다보면 주변에, 말하자면 이빨청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물었는 것이 진료종목안에 진료내용 일부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범위가 큰 것이 진료종목이고 그안에 있는 일부가 내용이냐 하나 물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같은 말이 있어서 불소도포 치아불소도포 똑같은 말같은데 그래서 설명이냐? 두가지를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설명을 저는 너무 궁금해서 왜 종목이면 그안에 내용이, 종목내에 내용이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면 설명이 어느정도 되겠지만 같이 번복해가면서 같은말도 써놓고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일 진료내용이라는 란이 없이 진료종목, 진료수가, 비고 이렇게만 만일에 써넣었다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은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한문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한자를 제가 익혀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혹시 치면열구전색을 한다든지 하게되면 혹시 잇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예.

상하게 한다고 하면 안티를 써야될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잇몸이 약간 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때는 제한적인 치료까지 겸해서 치면스케일링을 하고 치면세마나 불소도포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예.

여기에 스케일링이나 치면열구전색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을 줍니까? 안줍니까?

약 말입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하는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스케일링의 경우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처방을 내겠습니다.

그부분을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보건소 수가조례 6조에 보면 기타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을 아까도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다른 보건소하고 거의 현재 균일한 단가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남구보건소만 다른구보다 더 실비로 한 단가입니까?

우리가 2만원씩, 1만원씩, 3,300원 이렇게 수가를 책정하고자 할때 지금 우리 대구주변에 있는 포항시하고 달성군, 칠곡군, 청송군, 수성구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종합병원 여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가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나름대로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수성구나 칠곡보건소는 이것보다 수가가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럴때는 서로 지방자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면 지역주민간에 전체적인 혜택도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지방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1,000원을 받든지 1만원을 받든지 안그러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모체가 있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책정을 할때 타구 군보건소에서 받고있는 수가기준을 다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금액이 뭐냐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정하는데 현재 남구보건소 자체에서 정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공청회를 연다든지 다른 기준 일부에 준했다고 하는데 신빙성없는 얘기인데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수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실비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얼마 안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만 자꾸 개정해서 만들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금액을 적절한 기준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정해놓아야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구 군보건소에서 현재 받고있는 금액을 참고를 했었는데 치아홈메우기 즉 치면열구전색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에 금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만 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케일링이라든지 불소도포, 치면세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려온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정하기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되는 수가라든지 기준금액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적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을 책정한 이유는 제일 적은 금액을 책정하면 우리 구수입에서는 조금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주민들에게 치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것은,

예.

타 보건소에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열고 신빙성있는 일을 해야되는 것이지 타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단가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도 보건소마다 동네마다 다 틀리고 구마다 다 틀리고 이런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모여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단가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물어볼려고 했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치면열구전색 이것이 한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뒤에 진료내용에 보면 치아홈메이기라고 되어있거든요.

메우기 아니예요?

메우기인데 죄송합니다.

메우기인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제7조에 증명발급수수료에 보면 우리 조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호에 특별진단서는 어떤 것인지와 그리고 또 제5호에 보면 사체검안서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체검안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 같으면 건강진단을 할려고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에게 받는 총비용은 1만2,030원인데 여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진단서 종이 한장 발부하는 수수료가 500원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에 특별진단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5호에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보건소에 의사분이 사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체검안을 할수 있습니다. 의사분은 누구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특별진단의 경우,

특별진단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이 아니고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기타 사고로 인한 경우 진단을 받고자 할때 실시하는 것인데 이 특별진단이라는 항목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진단을 했을 경우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데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진단이라는 항목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종합병원에는 3만원 되어있고요. 민간의료비용은 2만원 되어있고 수성보건소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 경기도도 안했고 포항 남 북구도 안했고 달성군도 안했고 칠곡군도 안했고 청송군도 지금 없는데 남구만 치면세마가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1만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홍보기간이라든지 구민복지를 위해서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네가지 사업 스케일링,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이 네가지 사업은 다른 구 군보건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 군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만 특별히 치료는 아니고 예방적인 사업만 실시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했고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이 네가지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보건소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많으면 어디서 기준을 뒀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면세마의 경우는 스케일링이나 치면세마 거의 같은 말인데 치면세마는 어린애에게 시술하는 것을 치면세마라고 부르고 어른들에게 하는 것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어린애들 경우는 어른들만큼 진료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에 눌러붙은 찌꺼기가 심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끝나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경우는 1만원으로 하고 어른의 경우에는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인 치면세마는 얼마, 불소도포는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수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했는 것은 다른 구 군보건소에서 했는 수가하고 치과의원에서 지금 받고있는 수가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 정해져있는 수가기준 이 세가지를 참고하여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타구에도 시행을 아직 안하는데 남구만 시행하는 것도 또 홍보기간도 있고 주민이 인식도 해야되고 생각해봅시다.

예.

그런데 과장님,

예.

지금 수가 이것을 책정하게 되면 스케일링하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것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약의 경우 몇십원씩 든다는 그런 식으로 분석은 안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천 드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미 확보되어있는 기구하고 사람만 있으면 재료비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적은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이다?

예. 인건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