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박영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이 있는데 설명 도중에 광고물 허가 신고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완화 된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광고물 허가가 신고되면 면허세가 징수가 되지요.

신고 제도는 면허세 징수가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을 어떻게 설득을 시킨다든지 주민계도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중에 19페이지 이현공원은 공원조성이 거의 다 완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투자가 64억 정도 투자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회관, 테니스장, 산책로를 포함해서 64억 입니까? 64억 투자 금액이 무엇입니까?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될 땅이 어느 정도 입니까?

만평정도 매입하면 그 일대는 지금 문화회관 그 옆에 청소년회관 부분과 산 뒤로 테니스장 전부다 매입 다 되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비가 40여억 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부분에 구평리 아파트 지금 청구평리타운이 사용 검사가 났습니까?

준공 검사가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도로 보상금액 연체금하고 전액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았는지요.

계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자하고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11억 얼마 중에서 계약금 1억 얼마 받고 나머지 10억 몇 천만원 남았잖아요.

다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잠깐 짚은 적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에서 점검을 하실적에 관리규약, 관리사무소직원 적정 여부 각종 계획계획서 수립 여부 등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삼익뉴타운 같은 경우는 관리비 부분에 엄청난 부정비리가 발견되어 지금 관리비가 그때보다 약 50%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냐 하면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삼익뉴타운 관리사무소에서 수십년 동안 해오면서 한번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안해 보고 당연히 잘 할 것으로만 믿고 해 왔기 때문에 곪아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보시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어떤 개인이 문제 제기를 해주어서 가장 최근에 그 사람을 잠깐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부정비리를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었고 관리비가 약50%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만약에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반드시 회계 부분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회계부분을 점검할 사항이 없다고 하시느데 그러면 법이 어떻든 간에 제가 볼때는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생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설상가상 법에 없더라도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한번 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한번 받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회계 부분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외부 감사기관이라든지 외부 회계사라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구청에도 회계사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 한테 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보고하실 적에 내당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용역을 1차, 2차, 최종보고 보고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보고를 받고 잘 되었다든지 잘못 되었다든지 문제점이던지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역업체에다가....

개발기본계획 변경부분에서 작년 11월달인가 용역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던지 보고를 받은 것은 전혀 없지요.

이것과 관계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중리동 도축장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인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고 난 뒤에 후적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용역 업체에서 초등학교를 하나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정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도축장을 초등학교로 유치하는게 어떻겠는냐는 의견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추측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왜 과장님께 질의하는냐 하면 그러그러한 내용이 실무과에서 청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아니냐 청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에 의해서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청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렇게 얼핏하는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는 심각하게 들립니다. 청장님이 보통 이야기 하는것 같지만 본 위원의 동에 소재해 있기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의견만 있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 하시는 내용 중에서 어떤 공장이던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시거나 의논하실 적에 도축장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약 20년 이상을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땅이 시 땅이 아닙니까? 도축장을 옮기고 난 뒤에 후적지를 시로 넘겨 주지 말고 어떤 방법이던지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요. 옮기고 난 뒤에 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팔아 먹으면 닭쫓다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한번 보여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