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연서 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8월31일자로 법률 제600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ꡑ99년12월31일자로,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년부터 지방의회 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제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체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 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내로 실시 한다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7일 내로 실시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 중 제1조 및 제3조, 그리고 제7조에 열거된 모든 회의수당이라는 자구를 모두 회기 수당으로 수정하며, 둘째, 조례 중 제5조 제1항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동조 제2항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각각 개정하며, 제8조 별표1에 국내여비 및 별표2에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현행조례 제6조에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출석 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은 출석 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자구 및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도 상위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 이유는 금년부터 지방의회 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 일과 회기 및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은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하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기회 는 매년 11월25일부터 1회에 한하여 집회 하던 것을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매년 2회 집회 토록 변경하였으며, 회기 는 년 2회 함에 종전과 동일하게 3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의 집회 일과 그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부터 집회 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의 승인, 그리고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 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 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시기를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도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그 후속 조치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의회 운영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현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총선이 있는 달에는 7, 8월 양달에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에 총선이 있는 해에는 7, 8월중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