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비회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삽교호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진해 해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인도 등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함정을 시찰하시는 등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해 준 최민호 정책관리관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임시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보다 알차고 진지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의력이 역사를 이끌어 갈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에 서서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면서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래 예산투자담당관과 김용교 정책담당관은 현재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최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꽃박람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 1월에 제출되어서 실무검토 중에 있는 행사기획용역보고서 최종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보다 발전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박람회 개요와 분야별 기본계획,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과 최민호 정책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아주 환상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 동안 추진을 비교적 잘하셨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죠. 꽃박람회에 관한 사항이 잘못될 경우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금방 보고에 따르면 바다와 꽃을 연출하는 동산 등 큰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할 때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3,280억인가, 당초 사업비가? 그런데 현재 보고에는 2,500억, 약 8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사업비는 줄고 사업규모는 다양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은 다양한데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있어서 축소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또 진입도로가 문제입니다. 진입도로가 금년 상반기 착공한다 하더라도 2년밖에 안됐는데,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도가 무조건 잘된다, 잘된다만 자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회가 도와줄 사항도 있을 법 합니다. 또 광역상수도가 내년에 확보가 돼서 맑은물 공급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령댐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돼서 계속 썩어갑니다. 물이 국제 물수준 급수에 미달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까지 검토를 않고 무조건 문제가 없다. 잘 되는 것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될 문제점이 뭔가 확실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러한 대안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현황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님 이어서 꽃박람회 소관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꽃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올바른 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접근도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현재 공기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예산중에 작은 부분이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그리고 2002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을 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히 국비 지원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기내에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할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저희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2월 19일날 바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우리 꽃박람회를 우리 도만의 행사가 아닌 중앙차원의 국가행사로 보아서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보령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바다와 꽃, 파도가 치면 꽃이 어떻게, 그런 기술은 연출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바다에다 어떤 꽃동산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말로 여기서만 거짓말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이고요. 바다꽃 정원을 조성하는 꽃은 조화로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화로 했을 때 그 조화의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된 것이죠.

아니 그것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 자료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상상적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데이타를 놓고 무슨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조화를 띄워놓고 그저 파도 치면 출렁출렁, 그런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보고들은 꽃동산을 바다안에 만들어서 파도치면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는데 겨우 조화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다꽃 화원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벤트 회사가 그것을 연출하기 나름이겠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벤트 회사에서 꽃 연출을 하고 화원조성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다위에 떠 있는 화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벤트 회사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한번 믿어보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토목, 조경공사는 오는 5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5월 내지 7월에. 그런데 관리할 기술진은 내년에 배치한다고, 조금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든 사업이 조경이나 토목은 5월에서 7월에 착공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할 기술진은 내년에 현지에 파견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보고에.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출장나가서 관리를 하는지, 왜 착공전에 기술진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지 원칙인데......

우리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이미 시설부가 있거든요. 토목팀이 있고 조경팀이 다 있습니다. 3월말에 조경품목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5월이나 7월초, 저희들은 7월로 보고 있거든요.

금년?

금년요.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공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공이 들어갈 때 감독공무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독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전원 이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니 기술진은 현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조경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출장을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옮긴다는 시기를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안면도에다가 조직위원회가 프레스센타라든가 운영센타라든가 하는 것이 완공됐을 때 1년 전에 전부다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진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지에 가서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진척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직접사업비 382억 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35%인데 순수하게 도비는 얼마입니까? 군비하고 포함이 되어있어요?

지방비 132억입니다.

132억?

382억중에......

382억중에 35%면 134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순수한 도비는 얼마냐고요?

132억입니다.

전부 도비네요?

예.

군비는 없고요? 그것은 시·군비는 없죠?

행사장 조성하는 것은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원사업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지원사업에?

예.

그러시고, 홍보운영비 13% 약 50억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또 운영비 수입 19%에 대한 추정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신 것으로?

예.

예, 좋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정보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께서는 도정의 통합조정기능과 비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최근 중국의 WTO가 가입되고 공업화 추진전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도의 플러스적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맞물려서 1월 8일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도 21세기 지방정책 역량강화 차원에서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있죠?

예.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도 그런 차원에 있고,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심장부로 만든다는 야심찬 비전을 충남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충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밝혀두면서 4대권 개발경영 구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빼 봤습니다. 이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국가공단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백제권개발, 신도시 건설, 금강권 개발 등 지역자원과 여건, 특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정을 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또 역사적으로는 백제문화권 또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활상으로 보면 과거에 농업도였다가 이제는 농공, 도농복합형 지역으로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개발, 산업공단조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공단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지역들이 공장유치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 보셨나 싶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공단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여분있는 농공단지였든, 지방산업단지였든 거기를 메꾼 다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기 이전에 지금 도시 형성을 갖춘 곳이 도시계획 그 악법 속에서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충남도가 감안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면 지금 각 지역의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된 그 지역만이라도 뭔가 정말 변화를 일으켜 놓고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황해권의 변화가 충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황해권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해권의 변화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정말 하나의 교역도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려고 보면 지금 잔뜩 있습니다. 현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역할할 수 있는 것도 잔뜩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서 정말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안도시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엊그제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런던이 대체정부 하에서 해체되면서 시티오브런던이라는 인구 5만 정도의 도시가 런던시의 의전을 전부 감당을 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연안도시 육성을 해서 충남도의 얼굴로서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도시, 현 기존도시가 신도시로서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착안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이것을 보면 소외된 지역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정말 도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실장님 바로 답변되겠죠?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대체로 세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등의 신규개발보다는 기왕에 개발된 대규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 개발된 산업단지의 활용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 가령 연안에 있는 그런 기존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도시는 침체된 대로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 세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의견을 주신 허영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자신도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도 석문공단이라든가 장항 공업단지라든가 인주 공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농공단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천안 역세권 주변의 신도시개발지구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이고 특히 IMF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새로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기 개발된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한 후에 새로운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제3차 도 건설종합계획을 곧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 한해동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에도 이와 같은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형개발 문제는 늘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염두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 균형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었느냐고요. 당초 계획은 홍성과 안면도에 500만평 규모의 산·학·연 단지를 조성한다고 지사가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신호균 의원께서 도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20페이지 보면 천안·아산권에 대학타운 조성검토, 서해안 안면도에 항공·해양대학 설립 추진, 태안군에 수도권 명문대학 해양연구소 입지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에는 이게 쏙 빠졌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인데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산·학·연 협동단지 문제는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산·학·연이 협의하고 이해가 조정이 돼야 이게 추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여건을 관망하면서 추진가능성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 이런 공약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는 그겁니다. 그 당시는 이런 여건에서 공약을 했는데 여건 변화 아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서 도민들의 양해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학·연 협동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일개 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서해안 지역의 수계지역이 여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계획은 홍성하고 태안군에 약 500만평 규모로 해 가지고 서강대학교의 제2캠퍼스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백지화된 바는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강대학 쪽에서 이사진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또 총장도 바뀌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홍성과 태안지역에 서해안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현재까지도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 여부를 떠나서 산·학·연이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연구단지가 함께 협동을 해서 하는 그런 협동단지인 것인데 서강대학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보류되고 좀 문제가 표류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기가 아직, 현재 상태로서 아주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든가 변경됐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 계획을 보면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수 실장이 있을 때까지도 홍성 홍북지역이라고까지 찍어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언제하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이 많은데, 사실은 지사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이런 여건으로, 아까 그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도민들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건변동으로 이렇게 안되니까 이것은 "취소다" "어렵다" "않는다" 확실히 답변을 해야 도민들도 기대를 안 걸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셔서 만약에 홍성지역이 안된다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성지역이나 태안지역이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획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인데 구상자체는......

아니,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강대학에서 안된다고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면 저희들도 서강대학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서강대학에서도 안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계획이 지지부진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이다 아니다, 취소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성질은 이것은 잠복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데, 제가 봐도 분명히 안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그것은 '98년 11월 24일날 서강대재단이사회가 서해안 캠퍼스 기본계획을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보류결정을 한 것이지 백지화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류결정한 사항을 충청남도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끝났으니까 그 계획은 무효다, 또는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류라는 것은 일단은 그 시점에서 서강대학교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주시해 봐야 되는 것이지, 주시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정말 불가하다, 그럴 때에는 별도 대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 도가 성급하게 "아, 그것은 물건너 간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백지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 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관망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책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은 확실한 것, 또는 도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확실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대개 구상으로 끼워넣는 것처럼 발표를 해요, 되지도 않을거. 그리고 나중에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민의 우롱입니다. 그렇잖아요? 애당초에 서강대하고 확실하게 본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이, 도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책정해야 확실한 건데 가상적인 것, 가상적인 것을 공약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도민의 우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보류다, 어렵다"든가 확실히 중간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도지사 공약사업은 2년됐으니까 22조원의 돈을 어디서 준다고 합니까? 여건이 변경됐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51%, 간접사회 민간자본이 34%해서 이렇게 어마한 돈을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IMF가 왔다든가, 무슨 여건변동이 돼서 불가능한 것을 빼서 빨리 도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그냥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사한테 건의해서 지사가 결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논리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를 하려면 점심 먹고 또 합시다.

그러니까 대충 하셨으니까 또 하실 분이 있으면 우선 하시구요.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제 다 하셨고, 정위원님만 남으셨으니까 끝내고 하시죠.

해안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해안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해안 중에서 제일 자연그대로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것은 경상남도 남해안 해안지대하고 전라남도 해남의 토말지역의 해안과 우리의 안면도 국립공원 해안지역이 자연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곳인데, 이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생태가 자연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혹시 도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느 쪽에 어떻게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무작위로 무제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성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부터인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여름철, 해수욕철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는 것을 일부 제한을 풀어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가지고 해안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을 모래사장에 그냥 내려보내 가지고 그 뒤에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위환경이 많은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땅은 충청남도 땅인데 돈은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해 가면서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한발 더 내다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그러면서 충청남도내에 15개 국에서 약 5,8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5,800여명의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까?

산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근로자 전부를 포함한 것이죠?

예, 대학교수라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식해외연수생으로 등록이 돼서 업체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생 이런 사람들을 해서 5,800여명인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무슨 도정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도정설명회를 받고 세미나에 초청돼서 참석한 사람들이 끝나고 자기 본국에 가서 우리 충청남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무작위로 전부 해 가지고 해외연수생이라든가 충남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또 도정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도정설명을 듣고 난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를 얼마만큼 이해할 것이냐, 과연 업주들이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보다 과연 충청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라든가 도정설명회가 더 효과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그들로 하여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충남을 이해하는데도 또 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5,800여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삼사 회에 걸쳐서,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까 몇 번 나눠서 설명회를 개최할테지만, 과연 이러한 외국사람들을 초청해서 도정설명회가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도를 위해서나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하면서 기업주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느냐, 그 실태를 한번 더 조사해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인권에 대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충남도내의 각 기업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에 관해서, 대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대전엑스포장의 활용도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안면도꽃박람회도 2002년도에 끝나고 난 뒤에 안면도꽃박람회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캐나다의 부챠드가든 같은 데는 민간 개인이 조성해 놓은 꽃 정원인데 세계에서 1년이면, 그쪽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5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꽃을 보러 그쪽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삿포르 눈축제 같은 데는 금년 같은 때는 약 60만명이 삿포르의 눈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광장에 원체 많이 오는 눈을 버릴곳이 없으니까 광장에 쌓아놓고서는 거기에서 녹기를 바라면서 쌓아 놨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눈축제로 변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파울루라든지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데는 소위 쌈바축제 하나로 인해서 1년에 10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모인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가 보셨습니다마는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28km 떨어져 있는 인구 1만2,000명밖에 안되는 조그만 소도시가 1년에 토마토축제로해서 30만에서 40만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토마토축제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큰 대형트럭에다 엄청난 토마토를 싣고 와 가지고 아무 사람이고, 관광객이고, 주민이고 할 것 없이 서로 때리고, 패고 해 가지고 온 몸뚱어리를 토마토로 분칠을 하고 하는 그런 축제인데도 거기에 30만에서 40만, 50만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것이 그런 촉진제가 돼 가지고 그 나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볼 때 과연 꽃과 인간과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안면도꽃박람회가 종료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도, 사후 계획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면도꽃박람회가 열리는 그쪽에서 태안 해안국립공원 자연을 볼 수 있는 해상관광까지도 연계 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여기는 유람선을 띄워서 느끼고, 그 유람선이 조금 넓게 천리포의 수목원까지도 연결시켜 가면서 수목원과 안면도꽃박람회까지도 같이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면도꽃박람회하고 연결된다면 천리포의 수목원이 외국인이 와 가지고 거기에 조성한 수목원이 세계 70여개 국가의 꽃과 나무가 거기에 자리잡고 아주 아름답게 해서 그것 하나를 본다고, 지난번에 제가 태안군청에 관광 공보실에 물어봤더니, 그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1년에 약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해상관광을 겸한 꽃박람회와 천리포 수목원간에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해안국립공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도 우리가 펼쳐 볼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이 꽃박람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해상관광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투시도를 그려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됐어요.

두 분이 나눠서 답변하시죠. 먼저 최민호 관리관부터 하시죠.

답변은 긴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고 하면 좋다고만 하세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시구요, 꽃박람회 사후 활용방안도 말씀주신대로 수목원 지역은 영구시설로 수목원으로 계속 육성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지 지역은 일단 건축물들이 가건물로 다 쓰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 활용 문제는 나중에 흉물로 남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이라든가 주변에 해양국립공원 유람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파수도라든가 내파수도를 유료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을 한다든가 천리포 수목원은 내셔널 트라스트 운동이 창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꽃박람회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류시책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지역주민이 겪을 불편이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일례로 개펄 면적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과거 일이십년 사이에 약 40%가량 감소됐다고 학계에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생태공원 조성 문제가 기획된 것입니다마는, 현지주민들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소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문제는 생태계의 보존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이익, 그리고 관광개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됐어요. 2001년 이후의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안면도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일부 시설은 전부 철거되는 것이지만 그쪽에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은 그냥 존재해야 되는거니까 그것들이 그냥 묵어서 나중에 흉물스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그러한 연계루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늘 찾아오는 그런 안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계획까지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됐어요.

외국인과의 교류문제는, 이것은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일의 일부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역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의 좋은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줌으로서 파급효과를 기하는 것이 시책의 배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라리 김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저희 도로써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법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계 지금 얘기하자는게 그게 연수생이라고 왔다 하더라도 기업주가 횡포를 부려 가지고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폭행당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도청에서 초청해서 도정설명회, 세미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기업주한테는 폭행 당하고 여기에 와서는 무슨 충남관광이 이렇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 봤자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됐어요, 그만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과 정책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참고로 묻겠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를 전체 실·국을 통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를 별도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책관리관실입니까?

예.

그러면 정책관리관도 마찬가지고, 실장님께서는 바로 전임지가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 연구원의 여러 가지 원장의 업무스타일로 인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본연의 업무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속기록을 두 번씩이나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연구원 자체들이 아주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사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관리관이나 실장께서 지사한테 앞으로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많은데 계획이야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차질없이 원만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발연 관련해서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안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염려의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으로서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더 달리했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내용대로 충남도정이 내실있고 완벽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