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고 받기전에 이철환 농정국장께서는 우리 충남 농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될 부분과 앞으로의 비젼있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농정국장으로서의 소신!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사전 업무보고 전에 새로 업무를 담당한 농정국장의 소신을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번 농정의 틀을 일부 바꾸면서 그 내용이 이 업무보고 속에 있기에 제가 보고를 드린 이후, 혹시 그 의지나 또는 소신이 부족한 면을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개인의 소신! 앞으로 충청남도의 농정을 이끌어갈 개인 소신을 듣고 싶은 것이지 업무보고의 틀 바꾼 부분은 비젼 방향이고, 그 소신 얘기는 듣고 하죠.

예. 제가 농정문제를 떠난지가 지난 '94년 2월 16일날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93년도에 저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제1차 구조개선사업의 종합계획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사람으로 그동안 그 계획이 마쳐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제2차 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은 많은 일도 해놓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한달기간동안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효율성 면에서 부족한 면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제2차 구조개선사업, 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저 스스로가 농정문제를 해결하기가 복잡다기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집단의 여론과 또는 지금 1차 구조개선사업이 끝났음에도 상당 부분은 정부를 지탄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최고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되 뭐니뭐니 해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항 하나하나라도 위원님들과 수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5일 부임한 저는 평소 우리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덕망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농정을 함께 논의하고 걱정하면서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서비스 농정, 현장 농정, 열린 농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농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자상히 드리고 협조와 자문을 구하는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부 인사이동된 간부를 포함해서 전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최영두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문섭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삼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산림청에 계시다가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된 배기홍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된 양태휴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장입니다. (인사) 최원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업무를 담당한 제 기간이 일천해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받으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첫번째 새로운 농정방향의 모색, 두번째 농정시스템의 재정비, 세번째 금년도 네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10페이지를 보면 수출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아마 손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물도 이 부분에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축산물에 대해 이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농업기반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금 충청남도가 지난 연도에 농지가 전용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목적으로 농지가 전용이 되어 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농지가 전용이 안된다고는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수입고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농림부에서 요새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그 문구가 재미 있습니다. 국민을 움직여야 농민이 산다는 것을 표제로 해가지고 지금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농림부장관이 다 알고 계시지만 수입고기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지금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동급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내려, 본 적이 있는데 충청남도에도 수입고기를 팔아야 되고, 아동급식을 권장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율적으로 농림부장관은 수입 물품을 팔아주는데 앞장을 서는데 실질적으로 농정을 펴는 도단위나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생산하고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말로 말로 지나가는 대책이라고 하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해가지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네번째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및 사후관리 대책강구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365일 농기계 창고 앞에 문 한번 열지 않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잡초도 뽑아주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도 이것이 활용이 잘 되었다고 했느냐 하고 지금도 농기계가 들판에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사후관리 대책이 완전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서류상만, 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인지 해서 확실한 답변 해 주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뒷쪽에 보면 '99년도 약속사항 추진상황에서도 농기계 사용기간 연장 방안 해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관리대장까지 비치되어서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만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단가인상을 지난 '99년도 10월달에 국정감사시에 상향조정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경지정리 문제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다랑이나 골짜기 이런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단가도 더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한우 사육농가 육성책으로써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사업실시 확대를 하는데 다산장려금으로 두당 그것도 3산을 해야만 10만원이 장려금으로 사실상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농가나 한우 육성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소 한 마리에서 송아지 세마리까지 낳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거기에 10만원 보조 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도 이 자체를 무지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현재 입장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책이 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림과에 임도시설이 총 200㎞를 신설 보수, 구조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총 임도시설한 ㎞수가 얼마고, 보수를 임도시설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것이 지금 몇 년째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대책은 어떨 것이며 또 그 임도시설한 지역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산에 임도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충남 같은 경우는 부여나 공주 영림서와 관계 되어서 그 예산이 그 자체에서는 보수도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반조성과에 아까도 잠깐 사적으로 말씀 드렸지마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통합이 되어서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로 되면서 이번에 각 기반공사 충남도지부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거기에 수리계 구역의 기반공사 구역 편입에 대한 것을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 내용인즉 무분별한 공사관리 구역 편입은 기반공사 경영부담이 크므로 별도 경영안정 대책이 강구될때까지 유보를 이렇게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동안에 농업진흥공사에서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제대로 처리 안했던 부분을 이번에 합병을 해서 정말 농민에게 그동안 안되었던 부분을 제대로 해줘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회피를 하고 자기들이 경영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유보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정말 농림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뿐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을 적극 어떻게 농림부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근거를 남겨서 해 준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후에 회의를 못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 줘도 됩니다. 꽃박람회 관련해서 영목항을 조기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방포항 개발을 한다고 해서 환경성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9,000만원 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성을 검토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2002년 꽃박람회가 4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민자유치를 환경성 검토해 가지고 그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간 이정도의 여기 계획서에 나올 정도 되면 민자유치할 선정업체하고 많은 얘기가 된것 같은데 그 부분에 2002년 꽃박람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반포항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종항 개발을 위해서 그간 투자를 많이 해서 기완료된 항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2종항을 개발하면 개발이 끝남으로써 여타의 지역에 공간 땅들이 많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백사장항 같은 경우는 그 땅들이 많이 남는데 그 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가 거기에 대한 시설 내지 우리 도가 활용할 수 있다든지 판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항구시설 해놓고 사후관리가 그런 것이 계획들이 안돼가지고 지역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런 좋은 땅들을 투자해서 놀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초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지금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사육을 기피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송아지 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입해도 소를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래도 이것을 경쟁력을 살리게 되면 사료나 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써주면 그 사람들이 좀 사육을 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다면 안면도에 있는 야쿠르트 목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도 완전 폐업이 되고 임대하고 있는 초지를 환수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차 저희들이 말씀 드릴때 그런 좋은 초지를 다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차원에서 우리 충남도의 축산 농가들을 위한다면 거기에 융자를 해 주든지 보조를 해주어서 그 초지를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초지의 목초를 사료화 한다면 굉장히 사료값도 덜 들테고 우리 도내 축산하는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안 세워 봤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것을 뭐 야쿠르트하고 도하고 인수인계하는데 원대복구를 해라 또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하고 이해타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럴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망해서 나가는 회사라면 우리 도가 인수 안할 수 없고 인수 한다면 그 아까운 초지를 살려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도 정책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이런것 우리가 그 축산하는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초지관리는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핑퐁다마치듯 참 우스운 얘기로 이쪽 저쪽 미루어볼때 아쉬워서 그런 것좀 우리 도유재산이지만 또 관리하는 분야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휴양림에서 관리하니까 휴양림에다 미루고, 그것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땅인데도 또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축산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도지사님에게 건의하면 충분할 것도 같은데 다 편리한 대로 이게 행정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축산가에 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강화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에 관해서, 지금 농지를 상당히 잠식하고 있는 것중에서 준농림지가 상당히 일부 예외조항이라는 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지 불법전용을 못하게 방지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예외조항이라는 항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이 의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외조항이라는 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외조항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인삼세계화에 대해서 육성한다 해가지고 금산에 물류센타가 곧 시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산지형 물류센타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특산품 인삼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 해서 세계시장에 판다는 것이 금산 자체에서 경험한 바로는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양화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여러 방면에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홍삼을 경매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부대시설로 해서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와 대책을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삼 자체적으로 금산의 기존단체와 도간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물류센타시설을 한다면 잘못하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면할 수 있고,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의 아이템을 최소한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홍삼 경매제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훼산업에서 선도농가 육성 등 20개 사업 141억원 투자융자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20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금산 인삼육성해서 세계적 신상품 「GE-510」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75공 127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1년 소고기시장 전면 개방후 한우사육 농가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소신 부분에서 그동안의 충남농정의 방향을 아주 새롭게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5대 3년, 6대 지금 2년째 해서 5년간 농정부문에서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별로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바뀐다고 하고, 실지 전과 지금 방향이 바뀐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효율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 2차 구조조정시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효율성이 미흡한 부분은 어떤 개선안을 농정 2차 구조 부분에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부분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3개 분과 10개팀에 대해서 "농업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가 역량을 결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페이지 중부물류센터에 1,600억원 매출, 수출 1,000만톤을 달성해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관리와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청풍명월」 홍보 판매 강화 부분 쌀생산 유통 계열화에서 미곡종합처리장 8개소를 신설 내지 증설한다고 했는데 신설해야 될 이유와 증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7페이지 「화훼협회 정상육성」이라고 해 놓고 이미 확보된 초기운영비 1억원이 예산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협회 활성화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협회에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을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된 부분인데 "확정된 내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변경 내용은 추경시 조정 시행 계획임" 에서 이 "계획임"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국장님 소신 부분인지, 시·군하고 대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서천 농업경영인회관과 당진 농업경영인회관은 우리 국장님께서 당진 부군수로 계실 때 예산이 내려갔는데도 확보가 안된 부분인데 참고로 삼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강화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이 도금고를 유치했다가 무책임하게 선정 포기해 가지고 저희 도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에 있는 예산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예치시키고 다른 은행으로 바꿀 국장님의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무책임한 데를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면 거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오전에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청을 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수는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협의 도금고 유치 포기와 관련하여 농정국 소관 기금 등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9년도까지 총 시설한 임도시설의 길이와 보수대책, 그리고 산림청 소관 임도시설의 관리 예산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2종어항 개발후에 남은 공유지 활용 등 사후관리 계획을 물어 주셨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삼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인삼중앙회와 합동으로 홍삼을 경매할 수 있는 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GE-510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용해 위원님께서 '99년도 이전과 달라진 농정의 업무방향과 계획, 그리고 1차 구조개선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2차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또 이어서 서천 농업경영인회관과 당진군 농업경영인회관의 시·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농협이 도의 일반회계 취급에 대한 도금고를 유치하려다가 무책임하게 포기했는데 그동안 농협과의 거래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에서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기금은 충청하나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에 예치된 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총 83억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흥기금의 이자 차액보전 사업으로 농협의 자체자금으로 융자가 실현되고 있어서 부득이 진흥기금의 일정액을 농협에 예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기금 금고가 충청하나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시설한 총 임도가 몇 ㎞나 되며,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임도의 향후 대책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내의 임도 보수계획은 얼마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한 임도는 총 955㎞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계획인 신설 87㎞를 31㎞로 감량 실행하고, 구조개량 10㎞를 대신 119㎞로 확대 실행하고, 보수는 5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도는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설을 지양하고 이미 시설된 임도의 보수 및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도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 임도 시설은 모두 58㎞를 신설했는데 금년도 보수는 서산지역 등 58㎞를 전량 산림청에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이 대략 얼마가 되고, 58㎞의 그 지역 사업시기는 언제인가 그것 좀?

산림청 예산을 저희가 발췌를 해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답변 나오기 전에 일반 도금고 관계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갖고 있는 83억5,000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이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농협으로 갔다가 농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제일은행에서 갖고, 그 농협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쪽 부분은 충청하나은행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3억5,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농협에 그냥 있다는 얘기죠?

농협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돈이 83억5,000만원요.

그런데 "점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진적인 것보다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까지예요? 충청하나은행 쪽으로. 농협에서 꼭 이거를 하지 않고 충청하나은행 쪽으로, 기금 부분이니까 옮겨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지금 통장 금액별로 보면 만기일이 있는데, 그 만기일에 따라서 그 순기에 따라서 이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대해서 기금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83억5,000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완공된 2종어항의 배후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2종어항은 모두 29개소입니다마는 어항 배후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 어항은 현재 백사장 한 곳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있는 창기리 쪽인데, 이 백사장은 '99년말 완공되어서 오는 3월경에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경에 확정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진을 하면서 박위원님과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금산 인삼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와 연계해서 부대시설로 홍삼을 경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인삼협동중앙회가 참여하는 것은 저희도 아주 대단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농림부 지침상에 경매를 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도록 지침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물류센터가 기존 상권과 협조해 가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흑자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육계획을 보다 면밀히 알아봐 가지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를 전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GE-510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E-510은 금산 인삼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주)코인텍에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원형상에서 사포닌과 다당류의 유효성분을 추출한 것으로써 약품과 건강보조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의 마루젠 제약의 규제품인 인삼정분 보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개발회사와 제휴를 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업무계획 중에 '99년도 이전과 2000년에 바뀐 부분을 비롯해서 1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2차 농업·농촌개발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천과 당진에 농업경영인회관과 관련한 군비 부담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과 달라진 업무추진 방향과 계획은 국장의 아까 소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금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2000년도 1월 1일 공포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충남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농정협의회를 강화해서 분야별로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정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농수산 분야는 개방화에 대비해서 수출농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유통을 혁신한다든가 정보화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쌀 중심의 충남농업에서 인삼이나 돼지나 토마토, 화훼 등 소득의 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면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번 업무보고에 제시한 것을 보면 우선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농산물 수출안정화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 지원 특화사업비로 간접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수출농산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물류센터 2단계 부지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농기계 저값 공급을 위한 농기자재유통정보센터 설치는 저희 도가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수출 중부물류센터의 품목별 상품화 교육을 800명을 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실효성 있는 중심의 농업경영 지원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도 그동안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산간부나 계곡부 금년도 사업량은 20㏊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단위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새천년 상징 2000개 마을에 밀레니엄 나무심기, 묘역 공원화 사업이나 절개지 공원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연안통합관리 체제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빠른시간 안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비교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성의를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보충질의하는 부분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다. 우리 충청남도가 쌀 중심의 농업부분을 지금 시설원예나 어떤 특수작물로 해서 수출 대체적인 어떤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는 쌀 중심적인 부분의 농업형태인데 이 기반적인 부분을 시설원예나 특수작물 내지 다른 어떤 품종인데 어떤 획기적인 품종이 나온게 있어요?

아니, 품종이 나온 것 보다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금년부터 개방화가 폭넓게 전개가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쌀도 쌀이지만 지금 저희가 세계 인삼물류센터를 만들고 인삼을 세계화하자고 했습니다. 또 돼지도 청정화를 선포하고 고급육을 생산을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문제, 또 방울토마토 문제라든가 화훼분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돼지나 이런 부분은 기 추진해 오던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운 2000년대의 획기적인 어떤 농정방향이 다시 구성된 것 마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의 획기적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들을 때는 뭐 그렇게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추진입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뭐 전년도에 틀렸던 것이 2000년도에 어떤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또 농업이라는 부분은 1년에 어떤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안된 데에서 뭐를 획기적으로 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은 그래요.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농업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쌀 중심에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말로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지, 무슨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이 엄청나게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마냥 얘기하니까 저 역시도 "야! 이거 무슨 획기적인 방향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사실상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1년이나 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의 특수성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수출 돼지같은 경우 콜레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도에서는 돼지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도에서. 다른 도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뭘 크게 하신 것 마냥, 수출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돈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농가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수출쪽에 무슨 약간에 어떤, 방울토마토같은 것도 지금 수출나가고 있죠? 국화도 좀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정국에서 도운 것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 스스로 피땀 흘려가지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나간 결과만 빼가지고 여기에 써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는 무슨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농림국장님께서도 당진 부군수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당진 국화가 일본 수출나갔지 않습니까? 일본 수출나가는데 당진군에서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사람들이 수출나가는 부분에 얼마만큼 이바지 한게 있습니까? 전혀 한거 없어요. 나간 자체만 갖고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도 이렇게 수출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할려면 정말 농민의 피부에 닿고, 정말 농가의 소득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전환이 되어야지 이거 글씨 몇자 옮겨쓰고 하는 것이 무슨 방향 전환입니까? 돼지같은 경우, 예 좋습니다. 콜레라나 오제스키 이런 부분은 정말 전염병 부분에서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적으로 이게 방제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돼지의 수출창고가 대 일본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도에서는 농가보호를 위한 농가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보조금도 보조해 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한푼도 준 것도 없어요. 계획도 안세웠고, 그 계획 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송민구 위원이나 강화섭 위원장님께서 엄청 부르짓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수출 뭐를 해서 새로운 뭐를한 것 같이 해서 깜짝 놀라는 것 마냥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그냥 하세요, 그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뽑아보고 이것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저희도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농업용 총발전 계획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지만 이것도 시·군별, 부문별로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고, 또 확정해 보고, 대상 사업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히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국토이용종합개발 계획이나 지역종합발전 계획 등과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시켜보고, 특히 그동안 1차 계획에서 하드웨어 중심 투자로 애로를 많이 겪어온 점 등은 농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번 계획 수립해 나가는 데에 이것도 철저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서천과 당진 농업경영인회관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천과 당진이 건립 중에 군비 부담액 전액이 본예산에 미확보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군의 열악한 재정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천군이 군비 부담액 1억7,5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확보되었고, 당진군의 경우는 군비 부담액이 2억원 중에서 1억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던 전임지입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군비는 서천과 당진 모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챙겨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목적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당진 출신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당진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꼭 당진 것 얘기하는 것 마냥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당진이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정국장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기 보니까 새로운 농정방향 모색에서 「프로농어민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인력 부분에서 걸어 놓으셨네요. 국장님께서 부군수로 계시면서 당진군에 2억원의 군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내려 갔었는데 이것을 계상 자체도 안하시고 1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모색됐나 했더니 우리 국장님 의견이, 그 당시 부군수 의견이 90%가 지배적이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군에 계실 때는 그랬지만 국장님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소신이 똑같은가 해서요? 아! 됐습니다. 대답 안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서 이게 국장님이 확보하는게 아닙니다. 시·군에서 확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군비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은 도에서 건립하도록 서천과 당진에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나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시장·군수가 아마 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또 지어야 되고.

그런데 국장님이 당진 부군수로 계실 때 90%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1억이 확보가 안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거기 부군수나 군수가 듣겠습니까?

글쎄요. 90%를 뭐라구요?

영향력을 발휘하셨다구요. 예산확보 하는데 확보가 안되게끔.

글쎄, 무슨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물론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예산의 어려움은 누구 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 영향이나 뭐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더 얘기하면 당진군 얘기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지만, 정말 일선 시·군에 계실 때와 농림수산국장으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수산 모든 부분을 맡았을 때의 의식전환은 다시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 추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앞에서 양해를 구했듯이 저희 실·과장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앉아서 답변 하세요. 나오셔서 하시지 말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안정화기금 제도가 축산물에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격에 대한 진폭이 큰 것은 대체로 신선농산물이 가격의 진폭이 크고, 그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신선농산물에 비해서 그러한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축산물은 수출량도 15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격진폭 10%이상 되는 것을 카바해 나가기까지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그래서 우선은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지원센터에 3개 분과 10개팀 등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정부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오히려 정부의 역량 보다도 지역의 민·관·학연,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가 또 농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농민들, 또 연구소의 실력있는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활용해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현재는 약 215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러한 민·관·학연의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충남농업경영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전문가들이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또 품목별로 서로 모임체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구회로써 활동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또 어떤 제도적인 건의사항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우리 농업발전과 농민의 지원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충남농업경영지원센터」가 설립 되어서 추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농업경영센터」와 「농업인품목연구회」하고 그 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지원센터는 하나의 사단법인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여기에 활동하는 방법의 하나가 예를 들면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간에 회원들이 쭉 모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명 내지 20명정도가 모여지면 거기에 사과전문 교수들이 일종의 지도교수처럼 참여를 해 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농업경영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이것이 된 것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애로 해결해 준 부분이 얼마나 돼요?

34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15명이 344건?

예.

그게 몇 개월간입니까?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해 8월이니까요.

그러면 곱으로 따진다고 해도 600건에서 215명이면 한 사람이 2건씩이네요?

그러니까 5개월정도 됐는데요. 5개월정도 된 상태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거는 아닐테고 사람별로 ......

주로 애로 해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해결을 많이 해 줬습니까? 농민들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내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이 금산에 있었는데, 이 분이 고사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데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이 같이 한개의 팀으로 묶여져서 회원들도 더 넓혀나가고, 또 생산기술같은 것을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한 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가공공장같은 데에는 어떤 마케팅 능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케팅 전문 교수나 연구원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경영지도를 해 주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지도와 또 어떤 다른 부분도 하는데, 농촌진흥원하고 농촌기술센터하고의 복합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삼으십시오.

예.

사단법인으로 해서 농업경영지원센터로 한 것은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215명이 참여해서 300 몇 건에 5개월동안 했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일점 반꼴도 안되는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데, 과연 그 애로사항이 우리 충남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복합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민으로 하여금도 들었고, 또 진흥원쪽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적인 부분이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어떤 일괄성이 있고 한가운데에 정통성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서 거기로 하여금 전체 우리 농민들 애로해결과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원화 시켜 가지고, 이원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만큼 득이 있느냐? 역시 그거는 그렇게 큰 득이 없습니다. 기관만 많아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연구를 해 가면서 실지 농업에서 종사하는 현장 농민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맙고 바람직한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올 것입니다. 우선은 5개월밖에 안됐으니까 2,000만원이고, 올해 계획은 어때요? 2000년도에는.

올해에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정도가 서있고요.

그러면 간접적인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국비가 됐을 때에 사단법인이니까 지방비가 50/50 내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형태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오히려 농민들이 인식할 때도 더 친근감이 있고 더 가까워지는데 이런 부분을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농촌 일각에서는 아! 이게 어떤 특수한, 이건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어떤 형태의 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기 보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직 공무원들이 카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카바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농민들 중에서도 지도사들 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서,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경영컨설팅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수」「우」「미」「양」「가」를 매깁니다. 그런데 「수」로 판명된 사람들이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약 100여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도사들 보다도 오히려 앞서가는 농민들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들과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지도사들이 오히려 그 집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그것은 농업 일반적인 부분을 전부 다 통털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문별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 부문이라든가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회계장부 기록 이러 저러한 부문들에 있어서 농업 입장에서, 농민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문임에도 그 기술센터에서 카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힘을 빌려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 활동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사회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차별화 시켜나가자라고 하는 대안이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하고 실지 전문 농업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원천적인 부분은 그 조직 자체를 기술원 쪽으로 어떤 형태의 부설 등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업기술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놔가지고, 경영컨설팅이라든가 회계라든가 하는 부분도 현재 농촌기술원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분들이 함께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농민 입장에서 볼 때도 이원화적인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차피 농민을 도와주는 부분이 어떤 형태의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하는 쪽이고 하나는 따로 돈을 줘가지고 다른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갔을 때 매개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타에 대한 저희 도의 입장은 첫째는 주주로서의 입장에 있고, 두번째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선 첫째로 행정기관으로서 이게 농림부에 정책적인 사업이니만큼 그런 정책 사업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매 보다는 농축산물의 도매 중심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지침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주주로서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올해 3월 정기총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기총회때 이사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당초에 도가 출자한 목표대로 사업 실적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국가기관으로서 또 주주로서 물류센타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운영자금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차보전사업으로 약 20억원을 지원한다라든가 또 농림부에서 농한기금으로 180억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도내 농특산물의 홍보를 해 나가는데 또 브랜드화 사업을 해 나가는데 물류센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평상적으로 하던 지원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 지원 강화를 해서 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동안에 해 왔던 지원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지속해 준다는 거지 더 강화,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화라고 하기에 나는 획기적인 어떤 안을 갖다 지원해 주시는 줄 알고, 지속적인 부분으로 그냥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남궁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께요. 지금 농림부에서 중부물류센타에 나오는 지원금 자체가 농협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담보물에 대한 보증률 이것을 말하자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차입이 잘 안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도금고 유치문제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농협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고문제하고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타가 농림부에서 배정한 180억원을 지원받는데 담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류센타의 자산이 결국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담보인정을 전체적으로 약 49%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정된 자금을 받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도금고하고 이렇게 관련되어서 어떤 뭐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거기 나왔으니까, 속기록에 기재도 해야 되겠고, 농협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농민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해가지고서 담보율 적용을 일반 자기네들 돈장사하는 기준에 갖다 대서 물류센타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행정에서 천안시나 충청남도에서 49%, 농협이나 축협이나 배조합에서 51%를 출자했기 때문에 실지는 농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농협에서 그것을 인정하는듯 했다 도금고가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은 어떤 농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일단 자기들 그 주식회사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담보 49%하고 현재 농한기금을 차입해서 못쓰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원하는 것, 이것은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이라는 데가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협이 실질적으로 중부물류센타에 전체적인 품목은 수산물은 아니지만 농산물하고 축산물 부분을 취급해서 외국으로 대행수출을 해주고 산지 물량에서 도매기능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이 어떤 주식회사 형태, 그냥 주식회사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류센타에서 굉장히 그 어떤 자금력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게 조금 마땅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지 금방 나타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농협에서 도금고 관계로 해가지고서 우리 충청남도가 참여하고 또 농협도 참여했지만 이 부분을 그런것하고 연계되었다면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자체도 줄 필요가 없는 데가 농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200만 도민들을 전체적으로 망신을 시킨 농협이 실지 우리 충청남도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이것과 연결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소신 한 번 물으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들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마이크 옮겨 가면서 답변하세요.

농산과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및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고 창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일부 창고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현재도 들판에 농기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관창고 활용 및 사후관리와 농기계 보관창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보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1,231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간 2회씩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해 '99년말 현재로 부실운영되는 창고가 없고 현재 동당 10.2배가 정상적으로 보관,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보관창고별로 앞으로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첨해서 보고 말씀 드리면 지난해 저희 도 농기계 보유대수가 52만2,293대입니다. 보조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 1,231동에는 보유대수의 4%인 1만8,500대만 수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농가가 가지고 있는 헛간이나 간이보관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분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관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에 나가보면 농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 교육이 있을 때라든지 농어민과 접촉이 있을때 늘 농기계 보관을 잘 해달라고 강조 말씀을 드리고 이해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해서 잘 보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창고는 '98년까지는 80% 보조로 지원될 때는 활발히 건축이 진행되었었는데 금년부터 20% 보조로 보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량도 줄고 또 농어민들 정서상 공동으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담보를 잡힌다든지 자부담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보관창고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여튼 잘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비싼 농기계가 오래 이용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화훼산업 육성계획의 20개 사업 141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8개소 신·증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신·증설 사업계획은 RPC는 1개소고 나머지 7개소는 건조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RPC 1개소는 공주시에 신청한 겁니다. 공주시에 현재 RPC가 2개가 있는데 남쪽으로 이인, 탄천, 계룡지역에 RPC가 없습니다. 전체 공주시의 논 면적이 1만890㏊인데 이인, 탄천, 계룡쪽으로 4,200㏊의 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RPC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주시장의 신청이 있어서 금년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신규로 한 동을 신설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기존 RPC가 건조저장시설의 증설로 필요한 7개소, 태안 안면, 논산 동부, 서산 인지, 홍성 갈산, 예산 덕산, 당진 우강, 서산 고북농협에 지원 해주게 되는 사업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RPC 얘기하면 뜨끔하죠? 3년간 RPC때문에 말씀 드리고 또 4년 반째 또 RPC 얘기가 나오게 생겨서, 지금 말씀대로 건조보관시설은 정말 앞으로 우리 농촌에 그것이 아주 확대 보급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많이 증설되어야 농가의 소득증대에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PC 부분은 공주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 공주시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데요.

개인이 RPC를 하는데 여기도 국비지원금이 있죠?

개인은 국비지원이 없고 융자 80%, 자담 20%가 됩니다.

지금 공주시 자체도 RPC가 있죠?

공주 신풍농협하고 유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풍에 있는 것은 농협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구에 있는 것은?

유구에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 이인, 탄천, 계룡에 한 동이 필요하다. 특히 물류수매 건조저장 시설때문에 지역적으로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실제 농민을 뭐한다면 RPC라는 어떤 개인한테 지원보다 건조보관시설쪽으로 더 늘려 주는 것이 실제 농민한테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공주, 탄천 지역은 가공도 해야 되니까,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공주시에서 해 달라는 신청이 있고 타당성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타당성 있으니까 다 해 주셨는데 실제 결과로 보니까 RPC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었죠? 특히 당진같은 경우, 부여 같은 경우 아주 RPC 잘못 해준 것 아닙니까?

부여하고 당진은 과잉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신규 투자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공주시와 같이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은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민구 위원이 왔으면 이인면이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그런데 글쎄 뭐 이렇게 개인이 한다는 것까지 어떤 보조금도 없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융자금 내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건조보관시설을 해 주는 것이 실제 농민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인 형태보다!

앞으로 거기에 치중을 둘 겁니다. 지난 해에도 타도에서 반납되는 4개소를 추가로 지원해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RPC보다 건조보관시설을 더 확보하도록 더 로비와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늘 명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협회 정상운영을 위한 초기운영비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화훼협회가 조직력이 강화되고 자진참여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직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화훼산업은 '93년도부터 정부에서 육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천한 단계에 있고 더욱이 조직력은 미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아주 획기적으로 1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1억원이 정말로 협회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있는대로 화훼인 모두가 협동해서 2002년 꽃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꽃 10만송이 나누어주기운동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장미, 국화 이런 화종별로 개화적응시험등을 위해서 한 2,000평정도 묘포장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 준비중에 있고 세번째로는 4월중에 고양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연 2회정도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11월중에는 전 화훼농협인이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화합축제대회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사항은 2월 18일날 화훼협회총회에서 사업을 확정,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추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기 조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원을 준 것은 기금으로 준 것이 아니죠? 운영비로 준 거죠?

예, 운영비로 준 것입니다.

꽃박람회 대비해서 화훼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협회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동적으로 꽃박람회에 참여해서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득증대도 하고 또 확산하고 하는 운영비로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기금, 그 돈을 갖고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쓰고 이것은 계속 유지해라 해서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99년도 농지전용 현황과 어떤 목적으로 전용되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은 1,188㏊입니다. 또 허가층별로 보면 시·군하고 도에서 허가한 것이 760㏊, 농림부에서 허가한 것이 424㏊가 되겠고 그것을 용도별로 보면 농·어업용으로 204㏊, 그게 약 17.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공공시설로 580.7㏊ 이게 대부분이 되겠는데 48.9%가 되겠고 주거용으로 174.8㏊, 그것이 14.7%, 광공업용으로 87.5㏊ 그래서 7.4%, 기타 140.9㏊해서 11.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98년도와 비교했을때 도로나 공공용, 주거용은 120.3㏊가 감소한 반면에 농어업용, 광공업용, 기타 부분이 늘어서 이게 약 86.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8㏊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이후에 매년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농지전용이 된 것은 '95년도 이후 가장 적게 전용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농지전용 심사 강화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 방지등 농지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별 농지전용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로나 상·하수도의 관로시설, 군사시설, 문화재 시설 그리고 농업에 직접 경영하는 농업운용시설 이외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국토관리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하려면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용도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위험의 정도라든가 시설, 면적의 제약은 있지만 대부분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시·군별 전용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단가 인상 건의결과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한 물음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영 부담이 크다고 해서 수리계 구역을 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을 유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간, 오지등 여건이 불리한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비 ㏊당 2,524만원의 80% 국고지원으로는 정말로 대책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전 노선을 구조물로 해달라는등 사업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에 경지정리사업비 현실화를 건의 드렸고, 국정감사때도 국고 상향조정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올해 봄마무리는 말고 올 가을 착수사업비부터라도 현실화를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적극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같이 적극 협조해서 사업비가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꼭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방비라도 일부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충청남도 뿐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전국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4년도인가 전액을 다 반납한 적이 있었죠? 도저히 그 시설단가가......

전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적을 농림부에서 줬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반납한 사례까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다 이것을 또 떠넘기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부담이 크니까 시·군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서로 줄다리기식으로만 해서도 안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거기에서도 그렇게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무슨 하여튼 결과 무슨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 통보라든가 이런것 자체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농림부에서는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기반공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날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조합비가 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계로 있는 그 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리계 지역하고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하고 그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자료를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또 타도하고도 서로 전화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건의할 계획이, 거기서도 같이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대해 가지고 이것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다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서로는 아직 아니고 전화로 대화를 갖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에다가 약 70억원정도를 보조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반공사로 편입을 시켜주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그 돈을 보조해 줄 것이냐등 다각적으로 농림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두상으로 논의나 이런것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어디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도 같이 하자 이래서 그렇게 지금 각 도하고도 대화가 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대화를 가져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 내용을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약 70억원정도를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이것 수리계 부분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그 돈을 줘서 편입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근거자료와......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체가 만들어져야지 말로 상의했다 이런 자체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변명의 자료도!

이것은 자료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대로 건의를 일단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계 지역이 너무 형평에 어긋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점은 그래요. 문제점은 수리계획, 기존 수리계에서도 지금 경지정리 같은게 다 제대로 되어 있던 지역하고 지금 미완공되었던 지역하고도 또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95년도 농림부에서도 편입지침에는 10㏊당 5㎞를 받고 했던 것이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수리계가 다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미완공된 그런 경지정리 해당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팔봉, 오성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데 여튼 기반공사에서는 관리면적이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대부분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 낙후되어 공사구역을 편입시 시설 보수와 관리비용의 부담이 클것으로 사료되고 문제점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편입을 다 무료시켜라! 결과적으로 이런 그......

기반공사에서는......

어려운 것은 하나 않고 곶감 좋은 것만 빼먹고 그런 어려운 것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자기들 기본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해 줘야 할 부분은 방치를 하고 그 자체를 막아 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괘씸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농림부에서 검토하여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농림부에 이것을 자꾸 건의도 하게끔 하고 어떤 예산을 받아서라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기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담이 크니까 부담이 큰 부분 안 받아들이고 유보시키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수리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지전용과 연계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서는 예외조항때문에 시·군조례를 만들어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그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시설은 준농림지역에서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되어 있고 저희들 농지법상에는 '97년 1월 1일날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3만㎡에서 500㎡로 대폭 허용범위를 축소 강화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를 제외한 전국 139개 시·군 중에서 82개 시·군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도에서는 보령, 논산, 연기, 부여, 홍성, 예산, 태안군에서 동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시·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로 2㎞이상인 지역,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호수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농업생산 기반정비가 되어있는 지역과 집단화등 농지 3㏊이상 연접된 지역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그런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서 설치·운영되는 지역, 고속도로 일반국도 50m이상인 지역 또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100m 이상인 지역,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상인 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로 예외규정이 설치가 된데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농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2000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군별 배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시는 말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판매 촉진을 위한 공문 접수여부와 아동급식 수입쇠고기 사용 권장 공문을 접수했는지 물음을 주셨고 또 확실한 농가 보호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판매촉진 공문과 아동급식 수입쇠고기 사용권장 공문은 저희들이 받은 바 없습니다. 신문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판매촉진등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우리 도에서는 한 적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농가 보호대책으로써는 번번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작년에는 4개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또 한우 다산장려금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우식축가 포상금을 두당 10만원 내지 15만원씩 확대 지급하고, 조사료 및 국내보존 사료 자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료작물 6,800㏊, 초지조성 및 지정처리구간 54ha등 총 9개사업에 53억원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유통시설 개선지원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1개소를 2001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전문판매점 4개소, 브랜드우가맹점 4개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사업 관계는 도 단위에서 여러 가지 원인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그러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실효성있게 착실히 추진토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이 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보조금을 10만원 주느니 아니면 판매장을 늘려서 하겠느니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업을 파괴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농림수산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민이 산다라는 표어를 제일 먼저 농림수산부에서 공문을 찍을때 그것을 제일 먼저 찍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서류를 할 적에. 그렇게 해 놓고서 장사꾼들한테 말하자면 수입고기를 더 팔아라 하고 공문을 내 보내는 것이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그런 장관 밑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농림부장관이 또 "아동급식을 하는 것도 한우로 하지 말고 수입고기로 대체시켜서 공급을 해라" 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농민들보고 "정부가 하는 시책을 따라라"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농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공문이나 여태까지 농수산부가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우리 농민이 아니면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 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니까 자꾸 말하자면 겉도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지금 가격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수입고기를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장관님 공문때문에 이게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입식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고, 송아지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닿아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 달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의 그런 뜻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런 공문이 나오게 된데 대한 배경, 그 관계,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언론이나 아니면 어디에 나온것 발표만 해 주고 그냥 연계만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농림부에서 농림부장관이 한 것인데 우리 도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인 답변과 정책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송아지안정제라든지 가격안정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왜? 농림부장관이 수입고기 판매 일선 나서서 각 백화점이나 이런데다 공문을 보내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장관 밑에서 우리 농정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도라도 좀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범위내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한우다산장려금제 사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마다 1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농민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자료가 전산입력 관리되고 있는 한우개량 등록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고 3산이상 송아지를 분만한 암소를 대상으로 두당 10만원씩 산차에 구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신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농가들에게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2월 1일날 농림부 축산관계관 회의시에 두당 장려금 지급액을 10만원 더 올려서 20만원씩 상향조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어서 농림부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암소가 송아지를 몇 배까지 낳을 수 있습니까?

4∼5산정도 보면 괜찮을려나요?

암소 하나가 새끼를 네 번정도...... 그러면 3산이상이 10만원이라고 책정했다는 자체도 이것은 완전히 농민을 우롱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작태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암소 하나가 하여튼 자기 생애에 4배정도, 그것도 최고 많이 빼낸 것이 네배일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민이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받기 위해서 세배를 빼려고 하는 농민이 한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축산과장님 개인의 견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린 그 자체는 이런 것을 정책계획이라도 개발한다고 이렇게 착상,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아주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자질이 의심스럽고 정말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거기 조금 더 나가서 하면 정부에서 45조하고 17조하고 57조를 들여서 농민에게 5년간 보조하고 모든 것을 실시했는데 실제 농촌이 달라진게 과거보다 더 빚만 지게끔 만들었지 나아진게 뭐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착상을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세계화 무슨 자꾸 더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최일선에 하는 공무원들 착상이 너무나 졸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우가 평균 몇배의 새끼를 낳고 죽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근데 요새요......

가만 있어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새끼를 냈다는 것이 몇배 냈다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3산정도!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아니죠. 농가에서 가장 많이 빼면 14배까지 뺍니다.

제일 많이 빼면, 예.

14배까지 빼고 평균 말하자면 세배가 안갑니다. 두배정도 밖에 농가에서 새끼를 안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배이상 새끼를 내면 돈 10만원 준다는 것은 안 준다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도에서 농민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과장님은 몇배정도 새끼 낳고서 죽는다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정책 건의할 적에 이것은 아니니까 2산 낳는 소한테 줘야 한다든가 아니면 초산만 낳아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3산이니 80만원이니 10만원이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축산계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다른 도는 안하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서 활용, 건의, 정책적인 건의 이런 것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 그대로 전달하고 올라오는 것 그대로 위로 올리고 이런 상·하향식 중간역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충남의 축산농가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축협조합장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보다 답변하라고 하면 더 빨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빨리 엮어가지고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도유림 임대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때마다 대부분이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항상 일관된 그런 답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도유림 임대초지를 관리하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임대초지를 반려하려고 하는데 동 초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목초를 축산농가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안면도 도유림 임대초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견에 대해서 축산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안면도 도유림 초지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활용계획이 수립된 후에 초지활용 세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가지고 계속 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초지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적합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고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활용방안 수립시까지는 초지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야쿠르트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건초제조 및 인근 축산농가에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안면도 임대초지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정책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정책실이 총괄적으로 이것을 수립하는데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초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제출 했습니다.

정책실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계획 세운다면 이런 안을 절대적으로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 충남이 현재 소 두수가 몇 두수인데 앞으로 경쟁력도 약하고 한데 절대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초지를 활용할 때는 참 우리 축산농가도 이만한 혜택이 가니까 꼭 정책적으로 넣어 줘야 된다고 해야 그것을 수렴해서 지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할 것이지 말로만 그냥 "아, 이것 초지 우리 소 좀 먹이게 합시다" 하면 정책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것은 그 방향이 안 잡힐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세워서 지금 정책실에서 이것의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충남의 축산농가들의 애로를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갖고 축산농가에 협조해 주고 힘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더 좀 노력을 해서 그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2001년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한우농가의 전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안 계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내일 1시에 "한우정책홍보 및 농가 기술교육"이 보령 청소년수련관에서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책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주관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말씀드린 한우 다산제라든지 안정기금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한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등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WTO체제가 되면서 수입개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축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냉동을 시키든지 냉장을 시키든지 해서 마음대로 들여올 수가 있고 그래요.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 같고, 또 한우관계는 우리나라의 토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우선 한우는 생체적으로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 자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인원이 350명인데 정말 한우정책에 대해서 그냥 홍보하고 농가 기술교육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내일 과장님이 그냥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까 하는 그거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한우사육 농가들의 어떤 변이나 이런 것 자체를 제대로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 주셔야지, 하나의 업적 이렇게 했다, 또는 상부 뭐 했으니까 했다 하는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연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노하우라고 할까, 아니면 아이디어 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신경을 써서, 뭐 그건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앞으로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임도보수 예산액 및 시·군 내역을 물으셨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각종 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도내 임도 보수 계획은 58㎞에 1,354만원이고, 또 구조개량은......

얼마요?

1,354만원요.

58㎞에, 보수하는데?

보수가요. 그리고 구조개량 사업은 6.7㎞에 2억8,000만원으로써 산림청에서 우리 도내 임도에 총 2억9,354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보수하고 구조개량 사업을 합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산림과장님도 다시 오셨고 우리 충남 관내에도 산림청 소관의 임야도 많이 있고 한데, 충청남도에서는 부여와 공주 영림서에서도 관계를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되어 지고, 또 지금 임도를 내놨어도 사후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이란, 산림정책은 박대통령 있을 당시 산림정책이 하도 잘돼서 지금은 숲이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잘되어 있지만, 임도시설을 해 놓고 하나도 사후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투자한 것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임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보다도 기술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거 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절개지같은 경우 하나 보수를 않고 하니까 오히려 산사태가 더 일어날 요인이 만들어져 있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임도가 다 끊기고 다 했어도 심지어 몇년이상을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욕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등산을 가끔 다니는데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당신도 의원인데 이런 것 하나 안한다고"라고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는 유구무언이고 그 비난을 우리가 다 덮어쓰는 입장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빠른기간 안에 모든 것이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임도를 더 내려고 하는 데에 치중을 하시지 마시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수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더 편중을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는데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임도 신설 보다는 기존 임도를 보수하고 구조개량하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2종어항 배후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반포항 건설이 꽃박람회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냐, 또 한가지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하는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종어항은 농특세 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9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항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포항은 '95년도 10월 30일자로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투자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 적에는 2004년 그 후에나 검토해 봐야 될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민자라도 유치를 해서 꽃박람회와 연계를 시켜서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 민자유치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나 이런 것이 짧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어떻게든지 다만 부지라도 조성을 해서 차량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동반자로서 발전을 위하여 열의,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의문되는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