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2세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6대의회를 개원하면서 교육청 업무보고와 각종 교육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문제점, 지적사항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면서 선진충남 교육을 위한 대안제시와 고민을 함께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력신장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지난 해에는 교육부 평가에서 교육정보화 부문 최우수 교육청 선정 및 8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교육관계자들의 열성적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천년 새해를 맞아서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8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님! 보고 도중입니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예, 말씀하시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도 퍽 도움이 됩니다만, 예년에 매년 똑같이 하던 행사나 사업계획은 제목만 읽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는 것 처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교육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상세한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적 아주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위원회 간담회 관계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평소에 저희가 보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서함에 갖다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넣어 두니까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자료를 못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서함에 갖다 넣어주면 "어떤 자료를 서함에다 넣었습니다" 하는 연락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갖다 넣어놓고 놔두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한 두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급 수는 몇 학급이고, 또 담임을 담당해야 될 교직원 수는 몇 명이고, 거기서 과나 부족현상이 나올텐데 과면 몇 씩 과, 부족이면 몇 씩 부족,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중하게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입학철이 되면 금년에도 10% 가까이 수업료, 입학금이 인상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형들의 부담이 많은데 이 교복문제 말입니다, 교복을 어떤 학교에서는 잘 졸업생들한테 수집을 해서 재학생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이 해당 부서 학교별로 지시를 해서 졸업 이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납득을 하고 자기가, 졸업할 학생들이 교복을 학교에다가 후배들을 위해서 넘겨주고 학교를 떠나는, 그리고 입학생들에게 치수에 맞도록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을 충남도교육청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시행해 줬으면 크나큰 부형들의 부담도 감소되고, 또 엄청 선후배간에 정이 돈독해 지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느낀건데요, 분교 있지 않습니까? 분교에 운영위원회 설치문제는 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에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분교는 학생 수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둔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분교 자체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못하게 돼 있지마는 본교에 학생 수를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깁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게 될텐데, 또 어떤 데에서는 분교에서 이렇게 뭘 하는데 그런 문제가 얘기들이 좀 있어서 묻는 얘깁니다. 답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교가 100명이고 분교가 30명이다 하면 그 지역 분들 얘기는 그러면 100명 대 30명에 맞춰서 운영위원이 10명이다 하면 3명은 분교에 3명을 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는 운영위원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교장선생님도 계신데서 얘기가 좀 됐는데 명쾌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묻는 얘기에요.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거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본교에 한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처럼 본교가 10명이고 분교에 3명이 있다, 또 혹은 인원이 아주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분교를 대변하기 위해서 본교측에서 분교에 운영위원을 한 분이라도 배분해 주는 그게 통례처럼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그게 아마.

글쎄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디를 가보니까 전혀 운영위원이 없어요.

지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9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인데요, 19조 내용에 보면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회에 포함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일정 수를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례로 돼 있구만요.

예.

한 가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데요, 결식아동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수십억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여러가지로 부끄럽다고 할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신청하는 학생이 사실은 현 실정보다 상당히 적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는 안해 봐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신청받는 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있어서 좀 건의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드려 봅니다.

지금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수치심,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전부 신청하는 경향쪽으로 늘어나서 결식학생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선정해서 결식학생 급식대상자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담임선생님이 실제 굶고 있는 아이들, 또 가정형편을 실사해서 걔들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의 의견이 참고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결식학생에 270일간 지원해 주게 돼 있죠? 그것을 연중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결식학생 아이들을 보니까 270일 말고 그 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교육부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쪽 다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굶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북한테 지원도 해 주는 판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부터 배고픔을 좀 달래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교육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의 배고픔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결식학생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상으로 우리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여기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식학생 지원에 대한 법이, 지금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부족분 이라든지 또는 국고지원분이 없을 경우 그것을 1/2 책임지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법 내용과 또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해 줄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게 유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선생님들......

선생님들?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와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컴퓨터를 못하는데도 많이 있을텐데.

그것은 저희가 연수기회도 만들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자기 연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 금연운동을 활성화 한다고 했죠?

예.

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학생들이 상당히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여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참여율은 어때요?

글쎄요, 참여율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여학생들 흡연하는 애들이 그 금연교육에 많이 호응을 갖고 있습니까?

여학생들은 그 전에 보면......

자꾸 숨길려고 할텐데.

예, 예를 들면 금연침을 놔주는 한의사가 금연침을 놔준다고 해서 학교에 한의사를 초빙해서 금연침을 놓을려면 자꾸 안맞을려고 하고......

기피하겠죠.

기피하고, 그런 경향으로 봐서 금연교육을 해도 남학생에 비해서는 기피성향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학교에도 상담교사님들 있죠?

예,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텐데.

상담자원봉사요원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교육을 확산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서산, 금산, 예산, 부여, 충남체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금산 같은데에 있는데 연기 같은 데에서는 거기 가서 수영을 학생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수영장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두 개 시·군, 천안하고 공주하고 두 개 시·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시 같은 데만 편중시키지 말고 농어촌 군단위 지역도 그런 것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그러냐 하면 보면 뭐를 하나 해 준다면 전부 시단위만 가지 군단위는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농촌지역에 자꾸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마저도 자꾸 없으면 학생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런데에도 많이 좀, 비단 수영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그런데에다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85쪽에 학비지원계획이 있잖아요? 유치원생하고 중고등학생 세부적인 자료좀 주시고, 또 77쪽에 통폐합 대상학교 9개교 그것도 자료좀 주시고, 75쪽에 보령초, 대진초등학교, 서동중학교가 2001년 3월 1일에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영이 안된 이유, 또 8쪽에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 참관 감사제도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내 전 학교를 할 것인지 그것좀 구체적인 계획도 전부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작성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료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작성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작성자 이름하고 연락번호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도탈락 예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윤락가의 많은 여성들 중에서 미성년자인 경우는 거의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윤락여성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열어주기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각종 다양하게 펴고 있는데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사전에 학교교육에서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직업교육까지 연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99년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퇴한 단계별로 인원과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복교했을 경우 청소년기금이라든지 어떤 기금등에서 학자금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기술을 복교학생이나 중퇴학생들이 희망해서 기술을 배운다고 했을 때에 훈련비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대안학교설립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에 있어서 학교 책걸상이 신체에 맞는 것이 크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척추가 자꾸 휘어진다고 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유는 매년 큰폭으로 성장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책걸상의 현황과 올해 책걸상 교체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로 다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2000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에도 2세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