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조정현 소장은 지사님의 태안군 순방 수행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양봉남 소장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남명희 과장은 오늘 운수연수원 정기이사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월중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산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에서 건설정책과로 부임한 이민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장에서 건설정책과로 부임한 이우재 건설기술담당입니다. (인사) 도의새마을과 자원봉사담당에서 도로교통과로 부임한 김인식 도로교통담당입니다. (인사) 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에서 수자원과로 부임한 이강주 수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건설정책과 도시개발담당에서 수자원과로 부임한 최정우 방재담당입니다. (인사) 계룡출장소 개발과장에서 수자원과로 부임한 김택수 상수도담당입니다. (인사) 도로교통과 도로교통담당에서 종합건설사업소로 부임한 정현우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아산시에서 종합건설사업소로 부임한 황준규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시설 1과에서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로 부임한 박종구 지소장입니다. (인사) 논산시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로 부임한 조원모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국 업무수행에 많은 격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지역간 경쟁력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확보기반 구축을 위한 당면 SOC확충, 대단위 개발사업의 가시화, 수요자 중심의 신경영 행정체제 정착을 위하여 연초부터 우리 국 산하 전 직원은 새로운 신념과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충고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도청의 건설교통국 현재 직원수하고 현재 업무량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전 직원이 연 2회에 걸쳐 버스를 탑승체험 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한다, 현장위주로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한가지 얘기해 볼께요. 택시서비스 문제도 그런데 언제까지 관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나 시설개선에까지 신경쓰고, 심지어 탑승해서 조사까지 한다고, 지금 우리의 교통문화나 시설이나 수준이 지금 이 단계는 지났거든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밖에는 없어서 좋건 말건 이것밖에 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관에서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친절을 받으면서 탈 수 있도록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나서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나 모든 교통시설로 봐 가지고 이런 것은 자유경쟁시대인데 자유경쟁을 통해서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서비스를 안하고 시설이 불량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업체는 죽는다" 하는 자기들 나름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회사, 이게 회사 집행부에서 주주총회 할 때 주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 관에서 이런 것을 지금 지도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비스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에서 가진 행정제재라든지, 기타 결손노선 버스지원 해주는 것이라든지,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을 전 직원이 탑승해서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일부러 출퇴근할 때 꼭 타봐라, 출장갈 때 버스를 타라 이런 방법도 있긴 있겠지요. 출장갈 때 자가용 가지고 가지 말고 반드시 버스를 타고가라,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업무보러 갈때는 택시를 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 직원이 한두번씩 타 볼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불합리한 얘기고, 터미널 같은데 일정한, 그전에는 버스, 택시 하더니 요즘엔 없어졌대요. 불편이나 불친절, 불량시설에 대한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그 엽서에 의해서 회사를 평가해 가지고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신규버스 배정할 때 차등을 둔다든지, 벽지노선 버스 결손금 지원할 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면 상대적인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회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회사가 아닌 상대회사의 불친절, 불량서비스를 자꾸 써놓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이 신고된 것은 실제 회사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이렇게해서 이것은 가릴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시설개선은 좀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보고있는 것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말이죠 지금 시외버스가 1,800대라고 했는데 택시로 말하면 수천대고, 만여대가 넘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탑승해 가지고 친절도를 합니까? 그래서 자유경쟁에 의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상, 지금은 말이죠 공권력 통치시대에서 행정력 통치시대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서 조세권 통지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세무상, 세제상 혜택을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하는 이러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거기에 압박을 주고 압력을 가해서 하도록 해야지, 물론 방법은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좀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들이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까지 앞으로 계속 관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폭넓게 자유경쟁 체제의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100% 동감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유경쟁이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직까지 버스같은 경우는 관과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 의한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선별로, 그것이 지금 자유경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서 찾아낸 것 자체가 그렇다고 치면 자유경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라도 관에서 해보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불친절이라든지 시설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독점노선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말이죠 자유경쟁이 안되는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가진 직권, 노선조정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기타 결손노선 보상금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건설교통국에서 가진 행정력, 지도력, 보상력을 총 동원해서 그런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아, 이래서는 우리가 가진 독점권, 우리가 가진 이런 것을 위협을 받도록,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독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개선을 않는다면 그 독점을 배제시키겠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어느 회사가 노선독점을 했다고 해서 관에서 거기에 쩔쩔맵니까? 관이나 버스가 회사를 위해서, 물론 회사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기업인,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업이기 때문에 비록 주식회사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공성이 강한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의 제재를 가해서 그런 독점권을 제약할 수 있고, 또 위협할 수 있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러다가는 독점권을 뺏기겠다, 흑자노선을 위협받겠다"하는 그런 압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권고차원에서만 운영해 왔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센티브,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같이 찾아가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벌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벌을 주는 방법보다는 상을 주는 방법이 좋지만 상만가지고 안 될 때는 벌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얘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1,2등 자꾸 상만 줘가지고는 안되지만 또 아주 공부 안하는 얘들은 벌을 줘서 공부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과 벌을,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력, 지도력, 보상력, 지원력을 총 동원해서 그런 벌도 줄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총 동원해서 이런 자유경쟁을 유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매년 업무보고때 올라오는 사항인데 백제재현단지조성 용지보상에 대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줘봐요. 용지보상......

현재 백제권사업에서 역사재현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8세대가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21세대가 아니고?

일부는 나갔어요. 남은게 1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마무리 되면 다 마무리 됩니다.

현재 18세대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8세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있지 않습니까? 보상추진 관계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상태에서 아직 더 이상 진전이 못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소장이 간 이후부터 체제가 완전히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적극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소장님이나 양봉남 소장이, 지금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호별방문 한 적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호별방문은 안했고, 연말에도 갔다 왔고, 1월달 2월달 두 번씩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금년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 될 거예요?

해결 될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상반기까지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예, 충분히 할려고 합니다. 강제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든지 하더라도 민사는 민사이고 이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꼭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국장님 명예를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민사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민사에 우리가 졌다 이거예요. 져가지고 충청남도가 그것을 보상하라고 할 경우에 충청남도는 권녕학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될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조치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권녕학이가 재산 다 도피해 놓고 나중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소지가 있지, 당연하지.....

지금 우리가 그 문제까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복안을........

안 나갈 것으로 해서 안 나가면 좋은데 주민들이 저렇게 각서하나 써준 것 가지고 버티고 달려들고.......

그것 자체는요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절차가 왔을 때 하는 것이지 민사에서 났을 경우에나.......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번 진다고, 내가 보기에는.......

백번 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지금 얘기한대로 충청북도 주병덕 지사가 한 것 같은 판례가 있잖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많이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간단치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요즘 국민의 정부가 말이야 법에 근거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 기분나는대로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중앙에 가가지고 쑥덕거려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진다고 할 경우에 권녕학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물을거냐하는 얘기요.

그 문제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게 아니에요.

예.

제가 두가지만 문제점을 제시할께요. 지금 신규지구에 대한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지지역에 대한 우회도로가 지금 주민들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다구요. 저희 출신지역인 화성면, 청양에서 보령 대천을 가는 지역에 화성면에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그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화성면은 죽은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죽은 지역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목면지역에 또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도 우회도로가 생기면 화성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지역에 대한 인접지역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를, 수용비를 낮추고, 지금현재 우회도로 내는 것이 전부다 공사하기 편리한 행위대로 벗어나 가지고 보상같은 것 문제가 안되니까 지나가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해 놓으니까 도시가 죽어버리더라구, 문제만 지적할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폐도 부지활용에 대한 얘기도 써있는데 폐도활용을 만약에 어떤 개인이 활용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다 보면 폐도의 점용료를 내는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뭐 힘이 있다고 그럴까, 말이나 좀 한다는 사람이 앞을 딱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 점용을 해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폐도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야 할거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계획에 보면 공영개발 문제가 빠졌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게 지금 공영개발로 개발한 토지매각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빠졌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모든 업무를 100% 다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이미 해서 남은 땅의 관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안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났어요. 그 석문공단에 대한 문제를 당진군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그 공단을 조성하는 어떤 모임체를 갖는다고 나왔던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문에 왜 났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석문국가공단은 소관이 경제국에서........

그게 공영개발로 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다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공단을 개발할때는 저희 소관으로 넘어오는데......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을 떠나서 아마 충청남도 전도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그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민자유치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제문화권개발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완료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여읍과 규암면, 그리고 공주시에는 웅진, 봉황, 금학, 그리고 이인면, 탄천면, 1개시 9개 읍·면으로 개촉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백제권개발 내의 전체적인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안되고 이렇게 몇 군데 1개시 9개 읍·면만 제한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개발촉진지구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백제역사단지에서 아마 탄천의 오토캠프촌하고, 기업연수촌, 그리고 노인휴양촌하고 공주문화관광타운, 이렇게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민자유치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수립이 되었으면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어떤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권 전체가 아니고 1개시 9개 읍·면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자 백제권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중에서 민자유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백제권사업의 개발촉진지구는 어떤 국가 돈을 가져오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민자유치를 위해서 법적인 제약을 풀어주는 문제 하나하고, 우리가 22개 법률조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다 의제처리 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의 이로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민자유치가 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취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줘서, 민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백제권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계획수립 여부는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이 사업은 민자다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민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벌써 민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들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풍속종교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재현단지를 만들고 있는 삼부, 계룡, 대하 공동도급인데 입찰에 참가할 때부터의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400억 규모의 민자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개발촉진지구가 전체 백제권문화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개촉지구 지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여읍하고 규암면 1개시 9개 읍·면, 그 제안적인 곳만 개촉지구로 지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전지역, 백제권개발단지 전지역이 아닌 제한된 지역만 지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전체 백제권사업을 보면 부여하고 공주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금 계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은 거기에다 집어 넣어봐야 아무런 득실이 없어요.

아니, 계룡은 넣어봐야 아무 득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한 50% 감면되는 그런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가 들어올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개 그 법률처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계룡출장소 내에도 이런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면적규정이 있어요.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양, 홍성, 태안지구도 그 면적이 그정도에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인데, 현재 청양, 홍성, 태안지구에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각 지역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체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양, 홍성, 태안은 기본적으로 평균 5년간 500억입니다.

1개지구에?

예.

이미 투자된거하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그것은 지구별로 시작한 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개촉지구가 연간 100억씩 해서 5년간 500억 주는 것으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비가 들어온거 얼마,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게 얼마 이 문제하고 민자로 투입된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각 위원님한테 다 해주시고요.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선흥 위원님도 공영개발은 왜 누락시켰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토지구획 정리하고 택지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일선 시·군 택지개발의 조성사업은 끝내고도 아직 팔지 못한 택지가 구획정리를 비롯해서 한 200만평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분양 면적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는 IMF라는 그런 영향도 있었죠. 그런데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도 주된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수익을 위해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조성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해에도 공주 신금지구 17만평,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금산의 아인지구 7만평 해서 한 24만평의 택지가 새로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지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택지개발지구와 구획정리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개발방식이 유리한지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택지수요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구 지구별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이 감보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땅으로 사업비를 내가지고 받는거기 때문에 크게 지자체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한 전체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이루어지는데, 대신 행정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다시 하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죠. 이것은 분양성이 없다고 봤을 경우에는 무지하게 부담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택지개발지구하고 구획정리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그리고 어떤 개발방식이 유리한지 지금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내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들 드리고, 특히 김광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쪽에 포장도 유지보수개선 방안 마련에 5∼6년 경과후 덧씌우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런 것을 누누이 느껴왔지만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도로 노면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도 연도에 의한 그런 형태로 하는지 어느날 갑자기 오바레일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봤습니다. 비경제적인 사업의 발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대한 파악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연도별로 공사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준비하셨을거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방도의 경우에는 각 연장별로 사업의 준공연도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꼭 우리가 어느 도로가 5년됐다, 10년 됐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도로포장의 파괴된 그 도로에 어느정도 중차들이 다녔느냐가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보다는 저희들이 도로의 상태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으로는 3단계의 보수체제로 해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신데, 1단계로 포장면 3㎜미만 균열발생은 실코팅으로 처리를 한다는 형태로 2단계, 3단계에 관련된 사업의 명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이것도 장기화가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해왔던 5∼6년이 경과한 후의 덧씌우기 사업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꼭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러한 추진보다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형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그러한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태여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정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년간 유지보수예산의 26%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더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조사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4번에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지구에 대한 임시복구와 항구복구에 대한 사업지구가 몇 지구나 되어 있습니까? 완전 다 100% 복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았습니다.

임시복구하고 항구복구에 관련된 지구가 몇 지구인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당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9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장 생활민원상담실을 지난해까지는 지적에 관련된 그 부분만 저는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역의 민원을 직접 상담해 주실려고 시·군 합동상담반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지적과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이러한 합동상담반이 어느날 하루를 택일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민원에 접해있는 그러한 주민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시기가 지나면 본인 자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지역주민이 불필요한 그러한 법체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현장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이 아무때나 해당 시·군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설 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보충해서 해 주시면 지적에 관련된 민원, 건축에 관련된 민원, 도시계획에 관련된 민원은 우리 시의 무슨 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히 시와 도간에 협조체제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 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상담실을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 시·군에서도 민원실이 있어가지고 상담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순회하면서 통상적으로 장날이나 터미널등 사람이 많은데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은 이사람들이 크게 안 바빴다던가 혹은 기본적으로 관청에 가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했더니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데 도 자체에서 이것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고 답변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업무부담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청 공무원을 이용한 어떤 상설 상담실은 어렵고요, 이것은 다만 지금도 시·군 민원실에 전진배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그사람들은 벌써 자기 지역의 시·군청은 다녔어요. 다니다가 해결이 안된 사항이 이제 이러한 현장 생활민원상담실을 찾아가는 것은 해당지역 시·군의 민원상담실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해결이 됐으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전체의 주민들이 우리 해당 시·군에서 지적에 관련된 민원, 건축, 도시계획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 시·군에서 해결이 안됐을 때에는 이게 충남도의 어디에 민원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저기가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 충분히 다녀봤어요. 거기에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된 민원을 도에 가지고 오면 해결이 되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이러한 민원상담실이 진짜 그러한 고충을 받는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발전을 할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적에 관련된 이동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당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셨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체제를 하시든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야, 진짜 이것은 어려운 민원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도에다가 해서 한 번 정확한 해답을 듣고 싶다"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충분한 저기를 하셔서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도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설기술 및 시공수준의 향상에 대해서 전문가 초빙교육 3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최근에 그러한 국내외적인 경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기술·신공법에 관련된 시공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공수준의 향상 목적으로 교육을 연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신기술·신공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국 전체의 소요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선진화, 이것은 정말 시대적으로 지금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빙교육을 꼭 구태여 3회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뭐 공정별로가 가능하겠죠. 처음에 기초 토공으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도로현장이라든가, 건축현장이라든가, 교량현장이라든가 그러한 신기술·신공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광역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인 그러한 역활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것은 꼭 3회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업종별로, 공정별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충청남도의 건설행정이 신경영 체제로 잘 이끌어 가는 그러한 광역단체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연기군 남면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 왔던 월산리에 관련된 민원이 지금 그때 당초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에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대충 훌터봤는데, 지금 주민에 관련된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강영성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기군에서 온 것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하고 사진이니 뭐니 다 틀려, 이게 하나도 안 맞어.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면, 검찰에 이 서류를 보냈다고 확인을 맡아갖고 왔는데 검찰에다 몇 년도에 보냈다는거여 도대체.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했는데 70년대에 보냈다는거여, 80년대에 보냈다는거여.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김문규 위원님은 좋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갔다 왔지만 연기군에서 온 이 자료하고 우리가 사진찍은거 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려. 골재 저기니 뭐니 다 틀리다고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파악을 좀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갔을적에 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연기군에서 제출해준 서류하고는 완전히 대비사항여.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원본대조필"해갖고 찍었는데 검찰에 서류를 언제 냈다는거여. 언제 검찰에서 지시를 했다는거여.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파악을 해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치 관계인데 저희들이 완전히 시행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 될거 같은데, 이미 그걸 배제해서 작년 말까지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예, 다 시켜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다 집어넣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법이 완전히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