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계속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14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뵙고서 이처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화장 동참은 그 동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정책방향 지도에 따른 것이기에 새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단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이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3월 1일부터는 화장예약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로 7기 증설 및 각종 추모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화장 후 납골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나 여미지식물원 같은 공원관리사업 분야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서 수익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하상가, 공동구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물들을 연중 철저히 점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는 사업부문들은 민간에 뒤지지 않는 효율성을 적극 추구하면서 품격있는 공공서비스 개발로써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의 제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한 견인·장기보관 차량의 매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맡고 있는 모든 봉사영역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베풀어 주신 애정어린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들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이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총 38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34건, 추진중인 것이 3건,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이 사항들은 말끔히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도상가·관리에 보면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만료일이 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을 보게 되면 99년 5월 1일 인수, 공사비가 29억, 공사기간이 2000년 5월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점포수가 모두 몇 개지요? 139점포입니까, 137점포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시장 상가는 130개입니다.
임원빈위원
130개?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보수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시장 상가는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획입니다만, 상인들하고 점포주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임원빈위원
영등포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양천구, 강서구, 또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지역이 다 영등포구였거든요. 현재 영등포구는 종갓집만 달랑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외곽은 그래도 개발이 됐는데 종갓집은 지금 전연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주 열악한 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상가가 1차 공구 때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를 2공구까지 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하여 보증금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머지 2공구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영등포가 주거환경과 모든 면이 제대로 개발되거든요. 만일 2공구가 개발이 안 된다면, 영등포5·6·7가가 지금 전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 25개 구 가운데 수세식 변소가 없는 곳이 영등포뿐이에요. 영등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아세요? 2공구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죽어 가는 영등포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 일대 5·6·7가가 개발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 공사가 보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 봐야 돈만 낭비되지 전연 실효를 못 거둔다고. 그러니까 저는 보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하지 말아라, 아예 공사를 주어라 말이야. 미장이 시키면 되잖아요. 1공구 때도 미장이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공구도 아예 미장이한테 줘버리고 그때 아주 공사를 마무리단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지하보도로서 공공성격이 강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시장성이 있는 상가는 민간에 위탁하는 추진방향으로 하되, 다만 기존의 인수에 다다른 그런 상가들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건설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관리기간이 끝난 상가는 인수를 해서 깨끗이 보수를 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한 점은 서울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로 해서 위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의 제안이라 생각하고 깊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앞으로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보수하는데 환기통이 지금 거기에 안 되어 있어요. 환기통도 전연 없고 앞으로 여름 다가오면 에어컨이 지하도에 그대로 내뿜는다고. 그러니까 보수해 봐야 별 득이 없을 텐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미 보수한 상가는 어느 민간상가에 못지 않게 깨끗하고 아주 쾌적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임원빈위원
29억원이면 거금인데 29억원 들여서 해 봐야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둘 텐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빨리 이것을 민자유치로 선정해 가지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영등포 로터리 와 보세요. 입구 들어가는 것이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다고. 저쪽 건너는 전혀 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역전 앞하고 경방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그 입구만 뚫려 있고. 이쪽 경원극장쪽하고 5호선까지 쭉 뚫어야 된다고. 그래야 지역발전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5·6·7가가 개발이 된다고요. 그리고 시장도 살고, 다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보수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페이지입니다.
임원빈위원
주차장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지금 영등포에 구민회관 옆에 주차장이 몇 평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알기에 한 3,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원빈위원
하루에 차 대수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대수예요. 공간이 그냥 남아 있어요. 한 시간에 얼마씩입니까? 아시는 분 안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주차장 관리를 잘 하는 곳은 조금 비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위치선정으로 봐서 그냥 놀리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주차요금을 좀 싸게 해 주면 가까운 주민들이 차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리를 해서 동네에 있는 것은 좀 싸게 해 주고 대로변에 있는 것은 현상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싸게 하면 동네분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면도로는 전수 주차장이에요. 다 주차장입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싸면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비싸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차장 운영관계는 전부 급지별로 요금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것이 규정상은 저희들이 정해 준 요금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의 세입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교통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원빈위원
하여튼 가까운 동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요금을 조금 싸게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기기 이번에 선정되어 있었지요, 3개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 회사만 알려 주시고요. 요금을 넣을 때 동전 넣습니까, 카드 넣습니까? 사용은 안해 봤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전과 카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카드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카드가 앞으로 통일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카드나 버스 이용카드나 또는 지하철카드나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동일치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우선이냐, 우리 주민의 편의증진이 우선이냐 하는데 주민의 편의가 우선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차후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원빈 위원님께서 지하도 상가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3억 1,000만원, 1억 4,700만원, 1억 200만원, 8,6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뒷 부분에 민간위탁 준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기한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하나 하나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공단 기본취지인 수익성도 우리가 좀 제고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수부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임대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하도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안을 깊이 알아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좀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장묘사업소 견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견학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한번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사안을 보면 전문 홍보요원 양성, 견학인원 증가시에는 홍보전담반 구성, 또 화장 홍보 및 각종 리플렛 준비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견학인원이 13건에 2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102건에 3,33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견학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회를 화장문화 증가추세로 인해서 이런 추세로 가면 5,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지금 어떤 뚜렷한 홍보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여기에 보고된 대로 증가시 홍보전담반을 구성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금위원님, 장묘문화 홍보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102건에 3,300명 정도 견학을 왔고, 금년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작년에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이후 각 부서에서 이미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도 한 100여 명 감소운영을 우리가 하고 습니다. 또 앞으로 상가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고 또 주차장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구조조정에 염두를 두고 인력관리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묘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일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홍보견학 오는 수준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장묘사업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묘사업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숙달을 해 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있는 현 조직인력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장묘문제도 안정이 되면 전담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간부들이 나누어서 한다면 별로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측면에서 저희들 화장관계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97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37건 내지 40건 내외, 98년에 한 40건, 50건 내외, 작년에 한 50건에서 60건 내외,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벌써 한 80건, 9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 16기를 가지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묘문화 홍보관계는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장묘 화장 건수는 대단히 많이 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화장 예약제라든가 지관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요는 수요대로 처리를 하면서 홍보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장묘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지금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 지금 정책적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가 시스템화 되어서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 현장에 계신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견학 정도 가지고 업무상 공백 없이 별 문제 없겠습니까?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별 문제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인근주민 민원을 해결을 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비 3개소에 8억원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화장장입니까, 여기가? 화장로지요?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네,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장 있는 부근에 화장로를 새로 또 만드는데, 그것이지요?
인준
정인준장묘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8억원을 지원해서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씀인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8억원이 어떤 데는 돈이 좀더 들어갔을 것이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갔을 것이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고양시 대자동 18·19통과 20통 2개소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8통과 19통, 20통 주민들한테 20통 1,145세대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회관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추진과정을 자세히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다시 업무보고 9쪽입니다. 지금 종이관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기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종이관을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었는지, 또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 나라에 도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또 우리 나라 사회 통념상 으레 목관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에도 약간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관을 사용하면 연소가 상당히 잘 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에도 좋을 뿐더러 주민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도입됐는지, 즉 외국에서 도입이 됐는지, 과거에도 우리 나라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장의사나 이런 데까지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이관 관계는 저희들 화장도가 보통 하루에 3회전 정도가 알맞은데 요새는 5∼6회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중에 알아보았더니 기존에 종이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4개 가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종이관이라는 것이 골판지를 옆으로 잘라 가지고 세워서 그것을 두께를 내고 그 아래 위로 나무무늬 목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관과 똑같습니다. 견고성이라든가 외관도 똑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종이관은 18만원 내지 25만원이고 오동나무관이 그보다 5만원 정도 더 비싼데 시중에서 구별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 와서 오동나무관과 종이관을 화장장에서 소각시험을 해 보니까 종이관이 20분 정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건 정도 화장할 때 건당 20분씩 단축된다면 2,000분이 되고, 그것을 1건 소각을 하는데 100분 정도 걸린다면 20건을 화장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장로 하나가 5건 정도 화장을 한다면 화장로 4기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화장로를 7기 건설하는 데 100억이 드는데 4개 같으면 한 60억 정도의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기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약할 때 가능한 한 종이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운전기사들이라든가 병원 영안실, 병원협회 등에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해서 정착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기덕위원
시중에 종이관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 외국 사례를 보고 도입한 것이 아니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참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권장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연한 홍보나 이런 것보다도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화장하는 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를 들면 경비를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마지막으로 「눈물의 편지」 책자 발간 및 배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부를 비매품으로 해서 보급을 끝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비매품은 없어지고 이것을 유가지로 해서 출판 및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인세를 10% 받기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격이 한 부에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발간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두 회사에서 출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서출판 넥서스사와 디자인하우스 등 2개 회사인데 한쪽은 8,000원, 다른 쪽은 6,000원으로 하면서 인세는 10%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어디로 정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출판 넥서스사와 6,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조건은 8,000원이 더 좋았는데 왜 6,000원으로 하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이 홍보용으로 해서 비싸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정서 함양, 또 효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널리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출판하기 전에 그곳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받고 그것을 복사해서 학교에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호응을 보였고,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한번씩 읽어보게 하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인세를 받고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 화장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과 동질성을 가지고 국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자꾸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6,000원이라 하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너무 많이 받았으면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6,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에디슨박물관 유치를 하는데 관람료가 어린이 3,000원, 어른 5,000원이에요. 이것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된 관람료입니까? 내가 강릉의 엑스포 박물관에서 본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양반이 건축업자더군요. 내가 거기 한 번 가 보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점이 지적도 되고 해 가지고 그보다 다운된 가격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얼마에 결정을 봤어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4,000원, 3,000원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어린이는 더 다운을 시켜 줘야지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난번 자연생태전과…….
최영수위원장대리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한테 3,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많고, 어른 1,000원 내렸으면 어린이는 1,500원 정도 내려줘야지요. 50% 정도 내려줘서 이것을 많이 보게 해야지, 이게 장사 목적도 아니고 어른은 1,000원 내려 주면서 어린이는 10원도 안 깎아줘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관람료를 결정할 때 자료로 삼은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자연생태전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이 또 실내가 필요하지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실외에 가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어린이 관람료가 너무 비싸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요즘 IMF 갓 지났다고 해서 어린이 호주머니에서 3,000원씩 빼낸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린이대공원이 무료입장이라고 해 놓고는 들어가서 꼭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비싸면 어린이 호주머니에서 돈 뺏는 격이 될 것 같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운영하기 전에, 3월 1일이면 바로 코앞입니다. 이것 결정을 오늘 내려 주셔야 돼요. 어린이들 호주머니에서 3,000원씩…….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 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많이 낮추세요.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어차피 목표액이 있다면 1,500원씩 해서 200명이 보나 3,000원씩 해서 100명이 보나 목표는 같지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보도록 해서 목표액에 도달만 시켜 주면 되잖아요. 예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지 3,000원이 너무 비싸서 관람을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면, 옆에 애는 돈이 있어서 들어가지만 나는 돈 3,000원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아이한테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데서는 관람료를 낮춰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른이야 1만원을 주고라도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좀 싸게 해 달라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최국영 소장님, 아시겠어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오늘중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영
최국영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여미지식물원을 작년에 그토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팔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시장 말 한 마디에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CGI그룹 이동연 회장한테 팔기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이행 못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받는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너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돼요.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로 수익성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소신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는 공단의 설립목적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영마인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은 정회중에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16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 정기회 이후에 새로전입된, 우리 본부하고 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전완규, 총무부 장 한길섭, 시설관리2부장 금호식, 건축 부장 전상훈,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송현 섭,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금병완, 강서도 로관리사업소장 조종식, 동부도로관리사 업소 관리과장 정봉태, 동부도로관리사업 소 도로보수과장 손기만, 동부도로관리사 업소 시설보수과장 한금주, 서부도로관리 사업소 관리과장 박원욱, 서부도로관리사 업소 도로보수과장 금영수, 서부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보수과장 장동우, 남부도로관 이사업소 관리과장 이학직, 남부도로관리 사업소 도로보수과장 황의태, 남부도로관 이사업소 시설보수과장 금만수, 북부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이원희, 북부도로관 이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심재홍, 북부도로 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장 하종현, 성동도 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오종선)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입춘을 지나 새천년 새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본부 및 사업소의 금년도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대안과 건의를 해 주시고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ASEM 회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인간적인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적인 도시, 선진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서울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추진업무와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본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업소 업무보고도 본부장이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6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본부와 본부 산하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지금 5쪽에 월드컵 경기장 접근도로 4개 노선이 15.9㎞로 나와 있고 13쪽에는 4개 노선 17.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선이 4개인데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17.1㎞가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13쪽에 나온 17.1㎞와 5쪽에 나온 15.9㎞ 중에 13쪽에 있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쇄 잘못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본부장께서는 17.1㎞가 맞다 이 말씀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도로시설물 광고판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진행방향으로 보면 영동대교 거기에 약간 지하차도가 있는데 제가 저녁에 지나오면서, 차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도로인데 그 지하차도 바로 위에 동부건설인가 하여튼 너무 눈에 훤한 광고물이 있어서 그것이 운전자의 시야에 갑자기 들어와서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건설국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27쪽에 보면 보도정비 시범화로 도로수준을 향상하겠다, 그래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이 도로개설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 의견은 걷고 싶은 거리는 최소한 인도 폭이 약 5∼6m는 나와야 걷고 싶은 거리가 될텐데 잘 아시다시피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천복개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17.1㎞구간에 편도만, 그러니까 인도가 한쪽에는 없고 마포구청 앞 같은 경우는 인도가 2m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그렇지요? 도로 폭이 12.5m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나무 심어놓고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월드컵 주변도로가 꼭 월드컵 4개 노선만이 아니고 합정로도 있고 또 그 주변 일대가 지금 많이 개설됩니다. 특히, 합정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서울시와 마포구간에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떤 협의과정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보고한 대로 월드컵 주변도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보도블록이나 가로수 같은 것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합정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질성으로 맞춰주지 않고 한쪽에는 가로수를 느티나무를 심고 한쪽에는 히말라야시다를 심고 또 조경부분에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점토블록을 해 놓고 한쪽에는 아스콘을 깐다든지 이래서 월드컵 주변도로가 일체감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어떤 모양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포구청에서 합정로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수나 보도블록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국에서 이제원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서울시와 마포구간에, 자치구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합정로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에서는 서울시 방침이 서 있지도 않은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똑같이 월드컵 주변도로는 걷고 싶은 도로로서 이러이러한 모양을 갖고 보도블록이나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고, 또 마포구는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원 팀장이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일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변이 어떤 행정의 혼합체를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일체감을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와 똑같이 월드컵 주변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난지도 개발이라든지 월드컵구장 건설이라든지 가양대교 북단이라든지 한강시민공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강사업기획단, 환경관리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건설국 등 전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마포구까지 넣어서 시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그런 기구가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만약 갖고 있지 않다면 시급히 서둘러서 갖춰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금위원님의 말씀은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 주변사업을 위해서 관련부서들끼리 매월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회의를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정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방금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달 회의에 올려서 설계의 통일, 시공의 통일, 또 재료의 일체감, 꼭 통일보다는 그러한 동일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시범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이 사실은 그 주변의 사업들이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로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마포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극히 일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 시범사업으로 도로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 주겠다, 그러니 다른 부서들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일반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와서 보면 보도라든지 도로의 수준을 이런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하자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합정로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정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보도도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주변사업 추진회의에 반드시 상정시켜서 별도의 통일된 모임을 갖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마포구에도 지시를 해서 월드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서울시 입장과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말입니다, 업체선정도 돼버릴 것이고 재료선정도 돼버릴 것이니까. 그런 것을 매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조직제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건설국 차원에서 구청을 컨트롤하는 그런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전자에 밝혔듯이 걷고 싶은 거리에서 좁은 보도 폭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꼭 현재 덕수궁 돌담처럼 전체 폭이 넓어서 보도 폭이 넓고 그런 것보다도 좁으면 좁은 대로의 안락한 도로, 보도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그것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 집 도로도 아닌데 계속해서 마포구청 앞 12.5m 3차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가서 두 시간 동안 떠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백기 들고 나온 사람인데,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복개하는 것에 대한 결사반대에 의해서 오히려 서울시 행정을 잘못 가도록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이 하천복개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지난번 건설국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앞으로 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려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난지천부터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옆에 있는 도로는 25m로 내려오다가 불과 1㎞도 안 되는 도로구간에서는 12.5m로 줄어들어 가지고 양쪽에 인도도 없이 한쪽으로 2m 정도 해 놓는다는 것은 전혀 옆의 균형과 맞지 않아요. 앞으로 두고보시면 그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기획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차피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우트라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에 따로 예산이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 이것은 그냥 보도정비 시범화로 해서 소위 말해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꼭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을 가기 위해서 인근 평화의 공원 또는 그쪽 앞 아파트단지 그런 데로 가기 위한 개념에서의 보도정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걷고 싶은 거리와는 동떨어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 도로를 개설공사를 합니다. 할 때 보도를 만드는데 그 도로 전체를 만드는 수준을 그런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큰 목적이 도로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일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꼭 걷고 싶은 거리, 뭐 이런 개념보다는 도로수준 향상에 더 치중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다음에 이런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무슨 설계 이런 부분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기본적인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도정비 시범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없이 이런 기본설계 없이 무조건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기존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하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글쎄요, 그러니까 보도정비 시범화로 도로수준 향상 해 가지고, 신규로 했지 않습니까? 신규지요? 신규면 즉 말해서 보도정비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신규로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보도정비 시범화를 한다는 것이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구 여기 담당 없어요? 보도를 시범적으로 잘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적인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잘 그런 시범보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 없어요? 그런 설계도 없이 무조건 시범보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번에 설계를 하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도로는 설계가 되어 있지요. 있는데 그냥 도로기능만이 아니고 그 옆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도정비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보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설계 없이 무조건 막 해요? 보도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합니까? 우리가 천막으로 뭐 하나 짓더라도 설계가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도정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없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제가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가 완성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그러지요. 아니,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 앞으로 기본적인 설계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현재로서는 모범적인 가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준비가 되면 본 위원회에 나중에라도 나오는 대로 알려 달라는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자꾸 설계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을…….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면 되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공무원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이 정말로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해서 이대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개선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검사에 있어서 현장 담당직원 외 2명 이상을 검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직원 외 2명은 어떤 자격에 어떤 소유자를 임명을 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물품검수는 검수과정에서 말하자면 불량품을 검수를 받는다든지…….
차원갑위원
아니, 물론 물품검수를 하는데 불량품을 받을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의 담당직원하고 그 외에 두 사람의 직원을 말하자면 검수할 수 있는 검수관을 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외 두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검수관으로 배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검수를 할 때 임의로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차원갑위원
그때 그때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물품검수를 할 때 검수명령을 낼 때 명령내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명령내는 사람이 본부에서 명령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무슨 무슨 감리단이 내느냐, 현장소장이 내느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검수 명령권자는 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차원갑위원
그때 그때 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어떻게 되어서 바뀌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직원 중에서 담당 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무나 지정을 한다 이겁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지정을 하려면 부장님이 그때 그때 밤낮 그냥 지켜서 그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부장님은 본부에 계시고 일선 현장에는 물건받을 때는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딱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본부와 현장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본부에 계시는 부장이 물건 들어올 때마다 자리에 계실 때도 있고 회의에 나오실 때도 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검수원이 들어옵니다. 검수원이 들어와서 검수를 해 주지 않으면 돈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수의 절차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요.
차원갑위원
물론, 절차가 있겠지요. 검수관이 있고 검수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때 그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 거지요. 불특정인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갑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이 들어 왔는데 지금 부장님은 여기 회의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차위원님말씀하시는 것은 소량, 그때 그때 쓰는 소모품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원갑위원
아니지요, 부조리 근절이라는 큰 덩어리를 얘기하지 소모품 같은 것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가 들어온다든가 했을때 이것을 입회자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임명해서 그때 그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장이 자기 직원이나 다른 직원 중에서 그 담당직원 이외에…….
차원갑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물건이 현장이 있으면 여기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가야지요.
차원갑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 직원이 되었든 본부 직원이 되었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수관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
차원갑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전에 연계가 될까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이 계획대로 한다면 너무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명예담당제도를 운영한다 했는데 11개 대학에서 104명을 위촉, 분기별로 하는데 그 대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합니까? 학교 총장한테 위촉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주로 대학원생들인데 주로 공대 토목과, 건축과 이런 공과대학원생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대충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와 있는데 대충 대충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젊은 눈으로 볼 때 지적을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새로운 각도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정해 가지고, 대학원생들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왜 하필 104명이에요? 서울시의원 정수하고 똑같네. 175개 법정시설물에 175명을 하든가 해야지 104명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무슨 104명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4명을 위촉했었어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104명을 했느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화도로, 지금 설계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쯤 다 끝날 예정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본설계중입니다.
차원갑위원
설계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3월에 끝날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이번 3월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3월에 끝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원갑위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건설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매스컴에 청담대교 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스컴에서 건설본부가 마치 책임이 있는 양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난 원인이 다 마르기도 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보도가 되어서 본위원은 무척, 안전본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다 할까요,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아마 이 승용차가 어디 갔다가 늦게 서울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새벽 1시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달리는 시간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점은 올림픽대로상에서 청담교, 즉 잠실종합운동장 바로 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커브길인데 커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부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포장이 보통 일반 아스팔트 포장은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는데…….
차원갑위원
알갱이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꺼슬꺼슬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면 자연히 차가 덜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차원갑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설계가 잘못됐고 또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공사는 일요일 오전 11시에 끝났습니다. 사고 난 시점은 새벽 1시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약 14시간 나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오전 11시에 끝내서 곧바로 차가 통행이 된 것인데, 물론 충분히 굳어서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성격이 에폭시를 바르고, 말하자면 풀을 바르고 그 위에 모레 같은 것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반 도로상에 그 전에 경찰에서 할 때 보면 실제로 그 작업을 하면서 바로 자동차가 통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려 놓은 모레 같은 조그마한 입자들이, 공사 잔재가 흩어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사고가 난 자동차는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한 20m 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미 지나버렸어요. 다리를 지나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차가 옆으로 5차로를 가로질러간 거예요. 신문에는 이 차가 미끄러졌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미끄러졌으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운전사가 미끄러진 원인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차원갑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한 번만 난 것이 아니고 무려 네 번이나 그 시간에 간격을 두고 났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요,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고들입니다. 네 번의 사고는 모르겠고 그 앞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 사고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데 가서 가드레일을 받았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이받은 그 차를 견인해서 옆에 도로공원 쪽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차원갑위원
그런데 견인차까지 또 들이받았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자동차에는 네 사람이 타고 갔었는데 아까 말한 공사 지점에서 20m를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차가 도로를 가로질러간 거예요. 가로질러서 약 70∼80m 가서 거기서 견인차를 들이받고, 이 차가 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끝의 보·차도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경계석이 부서졌습니다. 경계석이 부서지면서 그 차가 공원의 바윗돌에 받힌 거예요. 만약에 미끄러진 것이 원인이라면 아마 자동차가 거기까지 멀리 미끄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차가 5개의 차로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대로라면 미끄러진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곳에 얼음이 얼어 있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레입자가 흩어져 있던 것인데 거기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70∼80m 가고, 거기서 보·차도 경계석이 부서지고 사람이 4명 죽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것은 얼음을 깔아놨다면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원갑위원
그런데 보도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두 번째로는 모레입자를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미끄러지게, 또 발로 미끄러지는 장면까지 화면에 나왔어요. 여기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다 깨끗이 정리를 했다면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텐데 그 장면을 보았을 때는 그 입자들이 상당히 굵어요. 굵은 것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미끄러지겠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운전사는 타이어가 막 미끄러지더라 하는 얘기도 하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차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는 그 공사를 하고 난 후 14시간만에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차가 수천대도 더 지나갔을 테니까 그 차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차원갑위원
1차, 2차가 다 새벽 1시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새벽 1시이기 때문에 아마 새벽 1시에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겠느냐 하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큰 책임이 없지 않느냐 봅니다.
차원갑위원
보도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딱 찍어서 나왔는데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해명하는 조치 안하고 가만 계실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언론보도는 기자들이 그때 봐서 자기들 직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차원갑위원
직감이라도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딱 나오던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답변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상세한 원인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장을 직접 가본 제 판단으로는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의 잘못으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차원갑위원
도로의 설계도 이상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도로설계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에서 설계해서 준 것을 그대로 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시공만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관리실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내용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현장을 가 보시면 그러기에는 믿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보다는 저희들의 불찰도 다소 원인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고 자체는 공사보다는 운전사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차원갑위원
다행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매스컴에 많이 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작년까지는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업무를 시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시로 넘어온 이후에 그것이 아마도 처음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통관리실에서 합니다. 어떻든 저희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업무를 그 동안 경찰에서 해 왔었다면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거기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다면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른 사고인데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과연 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승차감이 안 좋지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올림픽대로상에서 차가 안 밀릴 때는 보통 100㎞ 이상도 달리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것은 직선구간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여하튼 간에 새벽 1시면 앞에 차들이 없기 때문에 100㎞ 이상도 달렸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미끄럼 방지시설로 인한 효과가 있겠나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비 올 때 이런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최영수위원장대리
하여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차원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담2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매스컴에는 방지턱 부실공사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의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동순위원
아니, 그 공사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원인을 지금 매스컴에서는 방지턱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언론에 나왔고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한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영동대교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과적차량이…….
임동순위원
담당 누구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면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네.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소장 송현섭입니다. 지금 영동대교에는 남단에 초소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한 군데 있어요?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가지고 안전하게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평시에는 남단에서 하고요.
임동순위원
한 군데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램프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과적을 하고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은 안 느꼈습니까? 화양리쪽에서 가다 보면 좌측 남단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군데 가지고는, 강변도로에서 다시 화양리쪽으로 오려면 꼬부라져 올라오는 길 있지요? 그리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그쪽 영동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가는 우회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우리가 불시에 기동점검반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과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차가 많은데 혹시라도 눈만 감아주면 머니까 안 봤다고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좀 잘 참작해서 단속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송현섭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청담대교 새로 만든 다리 있지요? 그 부분에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통과할 수 있는 적재량보다,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통과할 수 있는 적재량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40톤입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성수대교 붕괴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청담대교만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재량을 낮추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청담대교는 설계와 시공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를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개통하는 날 이관받았는데 이관도 도로부분하고 기초부분, 교각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하철 통과하는 그것은 지하철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설계에 DB24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40톤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낮추면 설계 자체가 과다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40톤은 통과되는 것으로 상한선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40톤 미만으로 좀 규제를 해 주면 더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과다설계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톤으로 낮추려면 그러면 처음부터 경제적인 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임동순위원
물론, 현재 적재량으로 맞추어서 다 해 놓았겠지만 건축적인 구조로 봤을 때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담대교만큼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행히 건설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구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앞으로 그 통로만 열어주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으로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영동대교 과적차량 말씀드린 부분도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건축현장에서 쓰는 아시바 철재를 40톤 이상 되는 차량이 아무 거리낌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천호대교 상판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판에 대한 현 상태를 제가 알기로는 조순 시장 있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광진교를 4차선으로 늘리는 계획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해 가지고 써도 괜찮은지, 안 그러면 전면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지 현 상태를 사실 그대로 한번 본부장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천호대교는 작년까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설계가 3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보수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임동순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결과가 나왔지요.
임동순위원
결과에 대해서, 상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태이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말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부분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동순위원
그 이유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상이 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시려면 천상 도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헌옷 짜집기 하듯이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큰 틀로 봤을 때 일부 보수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 확실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문제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실시계획서를 보면 탄천 복개 공원화 공사가 계획서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최영수위원장대리
예산에 반영해 주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노란 책에 34페이지를 보시면 조경공사 끝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기본시설계획 들어 있지요?
차원갑위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는 99년도 12월 28일 조달청 입찰이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연말에 계약이 되었거든요.
차원갑위원
얼마에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어디에서 수의계약, 본부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찰 수의계약 내역과 모든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노란 책 32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와 주요 건설공사의 성실, 그리고 정밀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