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나머지 회기를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나서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호식 의원께서 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동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1.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임호식의원 외 15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임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 의식고취 등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문화시민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위탁 및 보조금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은 시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월드컵대회 관련 시민운동 사업을 문화시민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 또는 기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문화시민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 월드컵대회 시민참여 고취와 시민의식 개혁,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에 자체 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의 한시기간에 맞추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동 조례안을 동료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역시 이것이 한시법인데 200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네.

이해식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동 협의회에 사업관련 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된다라는 사실을 적시했는데, 상당 부분 집행부에서도 저의 견해에 대해 수용을 했고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조례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 임호식의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먼저 좀 성안을 했더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 제4조제1항제3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내부 검토를 한 적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사업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운동사업을 이 협의회와 협의회 외에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구태여 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 부분은 임호식 의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3조 말씀이지요?

네.

제3조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에 국한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시민운동단체가 있을 때에는 포괄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때문에 이 조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문민협 외에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만 혹시 또 그런 단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자체가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4조제3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제4조가 보조금 지급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조금 지급인데 서울특별시조례 중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단 말이지요.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지급근거가 6개항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항 중에 이런 단체의 일반운영비 지원근거는 없기 때문에 자칫 이 조항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상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두 가지 조례에 내용이 상충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특별한 조례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둠으로써 일반운영비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만 해소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조례로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만 없으면 이 조례가 조례로서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저희가 볼 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액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용도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운영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2조 가져오셨나요?

지금 배부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 2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조례안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9년 한 해 우리 이영순 문교보사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여러 모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문화·문화재·관광·체육청소년, 또 문화월드컵,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관리를 비롯해서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모든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더욱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되는 과장과 보직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안승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일자로 행정관리국에서 문화관광국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으로 인사발령받은 금경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지사유가 1978년 4월 설립되어 우리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어 왔던 세종문화회관을 99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으로 운영하게 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유재산인 세종문화회관의 건물 및 토지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사용허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예산조치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가 폐지가 되면, 세종문화회관의 대관료 등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이 자체규정에 의해 부과 징수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진국 위원님.

저도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인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법인의 정관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련됐나요? 명시가 됐나요? 정관에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정관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문안은 명시돼 있느냐고요.

정관에는 안 돼 있고 그대로 대관료 징수규정, 자체 규정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법인의 정관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 본위원은 그 규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정관에 명시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그 임의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또 만들고 싶으면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은 좀 곤란한데요.

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자체수입을 가지고 지출에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정관에 들어 있고, 그러면 그 정관에 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관료징수규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관료징수규정은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보다도 그 법인의 정관상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그러니까 사용료가 됐든 대관료가 됐든 하여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해 놓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관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또 폐지했다 이럴 텐데요.

규정도 시장이…….

그러니까 대관료 결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규정을 만드는데 법적근거가 뭐냐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정관에서 대관규정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도 대관료 등 그런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그 대관료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내가 볼적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세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폐지만 하면 자동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얘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제가. 법인의 정관에 사전승인의 근거를 마련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대관료징수등에대한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법인 정관상에 일종의 시행세칙인데, 규정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그것은 임의규정이 돼 가지고 곤란할 텐데요. 아니, 지금 왜 안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 규정이라는 것은 이 법인에 정관을 시행함에 따른 일종의 시행세칙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법인의 정관상에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임의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왜 이 규정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본 법인의 정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법인의 정관에 꼭 규정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꼭 규정해야 될 것은 법인의 주소, 그 다음 대표자 등 여섯 가지는 반드시…….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법인의 주소도 중요하고 기구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문제는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본래의 취지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중요한 사항이 정관상에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의 정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견해 차이 운운해 가지고 근거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밝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정관을 다시 갖고 와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내용은 대관료 수입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군데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수탁운영업체에서 사전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거절한 사례가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금 밝혀 보세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상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승인 요청을 해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절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는 문답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긴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저런 이유로 저는 분명히 법인의 정관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것을 마침 갖고 와서 보니까 정관 제32조 시행규정에서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규정들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정보다도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용료 징수문제는 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포괄적인, 지금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이지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네.

이사회에서 안 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규정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사회,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필요없겠지만 조례가 폐지가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이 적자다, 흑자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다른 데와의 형평도 맞추고 우리 시민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의회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저희 집행부측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도하게 인상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 만들었습니까?

규정안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안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아무 대안 없이 폐지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결국 우리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포괄적 개념으로 시행세칙을 만드는 과정속에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연하잖아요. 여기 법인 자체의 대관규정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뜻은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법인 자체의 대관규정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것은 정관에도 돼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관상에? 번거로워서 그래요?

물론 정관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관을 굳이 개정 안 하더라도 운영상에 큰 어려움은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만 딴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관에 설사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인상을 해 버리고 또 시 문화관광국에서도 인상된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정관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들을 넣고 사용료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규정에다가 두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향후 정관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먼저 정관 개정을 하고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정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법인의 정관에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규정을,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그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대전제로 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하도록 꼭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3.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에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와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의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올린 조례는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디에 그 위상을 둘 것인가 하고, 관련된 문제를 이 조례개정안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왕에 미술장식품 심의가 당초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법과 이 조례의 취지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물은 건축자의 사적소유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설치해서 공공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시민들이 문화예술적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주자고 하는 취지로 세계적으로 이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주가 예술가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이 건축비의 1/100에 해당하는 예술품이 실제로 설치되고 있지 않은 제도적인 함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색했고, 그래서 50명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심의하는 방법을 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지금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는 했으나 이것을 상환하는 데는 저희 위원회 힘만으로는 부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문화관광국의 담당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근원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게 하거나 그래서 건축주 본인이 직접 예술가를 접촉해서 미술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공익적 기관에서 그것을 대행함으로 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근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과제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3조 구성 제1항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원 5인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윤번제로 운영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안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셔서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기 제2조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1·2·3·4·5·6·7호가 있는데 이 6호를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을 위원회에서 하는데 어차피 위원회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보호감시단도 만들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기능에다가 6호를 또 집어넣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활동 할 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관련 사항들을 차제에 비록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능에 대폭 삽입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호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까지는 똑같다고요, 여기는 대책에 관한 자문이고 뒤에는 감시활동이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시활동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보호감시단을 구성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6호를 굳이 안하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에 전체적인 얼핏 눈에 들어오는 양식이 청소년은 보호돼야 될 대상으로 자꾸만 비추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호가 굳이 필요 없다면…….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년위원회 라는 것이 자문위원회니까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뒤에 제9호에서 청소년보호감시단을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들어갔는데 거북스러우시다면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난번 회의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만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하고요. 이에 따라서 제1조 목적에 있는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두 번째로 안 제10조를 보면 청소년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회의를 보다 정례화시키고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수정을 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강진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각 구에 문화원을 하나씩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은 기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문화지원 활동들을 하는 그러한 문화원들이 되는데 기 우리가 됐던 것은 지난해 3개 문화원까지 합해서 22개원이었는데 금년에 서대문하고 구로, 서초구만 마저 설치되면 지역문화원은 설립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재 3개 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각 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 전체로서 몇 년전에 기본방침을 기획예산실에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무슨 내용이 되어지고 있나요?

지역문화원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자치구에 따라서 내부구조는 다릅니다만 소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이 구에서는 문화원장을 하나 두고 별도의 어떤 독립된 기관처럼 해 가지고 1년내 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용산구청 같은 데도 보면 1년치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네, 무료로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구청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이 구민회관 이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민회관의 경우 대관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이용의 경우 강당같은 데 대관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구민회관 이용을 보면 구에 따라서 딸린 예식장이 있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고요. 이 문화원은 대부분 문화프로그램입니다. 1년치 강의, 꽃꽂이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음악회가 있고 미술전시회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죽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와서 감상하고 참가하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꽤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문화원 있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음악회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관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대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서도 또 비슷한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렇게 자꾸 만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에 따라서는 문화원이라는 것이 별도의 문화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안 된 데는 구민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각 구청별로 장소는 없어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별도의 어떤 특수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프로그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별도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안 하셨지만 그런 구 전체에 이런 문화원이 있고 구민회관이 있고요. 또 현재 문관부에서 구 전체로 봐서는 문화침투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소규모로 또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00평 이하 규모로 해 가지고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한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문화향수를 받는 주민들보다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상에 홍보가 덜 됐든지 주민에게 맞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다든지 그러한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현재의 그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각 문화원의 2000년도 1년치 프로그램 자료를 수합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자료를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8월에 우리 청소년들 국제교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선 맨 뒷페이지에는 월별로 문화국 행사전부를 해 놓은 것이고 28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이 대대적으로 확충되기는 했습니다만 최초로 국제교류활동이 시행됩니다. 한민족 역사문화탐사라는 이것은 순수한 체육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고 우호자매도시 월드컵축구대회라든지 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 이런 것은 사실상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역사탐사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열 대여섯 개 됩니다만 저희들보다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일반 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이런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는 그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국쪽으로 저희들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물론 청소년을 선정할 때는 불우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한 100명을 구성해서 우리 민족, 우리역사의 뿌리가 되는 중국 연길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호자매도시 월드컵축구대회 이것은 자카르타라든지 일본, 북경 해서 자매도시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교류는 우호자매도시하고 연례적으로 체결이 돼서 죽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가는 쪽이 많습니다. 자카르타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라든지 그런쪽에 가는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2000년을 맞이해서 국제 청소년 밀레니엄 체육대회 참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방침으로 확정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7월입니다만 이 기간중에 저희들 수영·축구선수, 임원 두서너 명 해서 약 29명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가는 건가요?

네, 가는 겁니다.

여기 프로그램 다 우리가 가는 건가요?

가는 것도 있고 개최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위에 있는 한민족 역사문화탐방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동지반, 백두산, 용정, 용길, 심양을 저희들이 100명 구성해서 한 7·8월중에 열흘간 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자매도시 월드컵 어린이 축구대회는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겸해서 한 4개 도시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국, 일본·멕시코·브라질·파리·뉴질랜드·이집트 등 축구성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참여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7·8월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호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는 북경·동경·자카르타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가는 겁니다. 아시아 4개 도시 소년축구대회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세토 청소년 배구대회도 북경으로 가는 것이고, 서울·자카르타 고교 배드민턴 교류도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 스포츠도 역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호자매도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각 국을 방문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비교적 많이 초청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청소년 밀레니엄 체육대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캐나다 해밀턴시에서 금년 7월에 세계 각 도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은 한민족 역사문화탐사…….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한 것인데 앞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 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가겠죠? 계속 중국에 가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정의 배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조정이 되면서 지역이 좀 축소된 그런 겁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일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한번에 갈 때 한 나라가는 것도 괜찮죠. 가서 철저히 보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에도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예자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진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근대 건축물 보존관리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보존관리, 그 필요성뿐만 아니고 여기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근대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해서 기념할 만한 가치를 가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사실은 근대사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역사에서 평가받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집이랄지 활동했던 공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수십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잊고 지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어떤 규모 있는 건축물이나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이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사라져 버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출신지역인 도봉구 같은 경우만 해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랄지 가인 김병로 선생, 임꺽정을 썼던 벽초 홍명희 선생, 물론 월북을 했습니다만 최승희, 또 송진우 선생, 국어학자였던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이 그지역을 활동무대로 해서 기거하거나 활동을 해 왔던 그런 지역인데 제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거의 가옥이 보존돼 있지를 않아요. 이미 멸실이 되고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생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없어져 버린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러이러하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거처간 자리 라는 표석이나마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생가가 보존이 돼 있다고 한다면 멸실이 되기 전에 또는 다른 건물로 대체가 되기 전에 시급히 현황파악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것은 도봉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근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근대건축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런게 좀 어렵고 불가능한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근대건축물 보존관리대책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하나 둘씩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상에는 예시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근거도 마련을 하고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단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류별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지정할 가치가 있으나 준문화재급으로서 관리를 할만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준년도를 1975년도로 한 것은 지금 선진 미국 같은 나라가 25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를 들었고요. 16페이지에서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제조사가 끝나면 일단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도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어저께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봉구 관내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가인 김병로 선생, 그리고 작가인 홍명희 선생님, 송진우 선생님 다 유명한 분들이지요, 미당 정인보 선생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전부 227개의 표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서 저희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227개의 표석 가운데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지금 8,7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를 하고 금년에 누락된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제 누락됨이 없이 저희들이 표석도 설치하고 또는 현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인물이라면 현대 디자인에 맞는 그러한 디자인을 강구해 가지고 동판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역사성을 선보이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건축물 조사기준이 75년도가 아니고 1925년도지요?

1975년도 이전에 한 것,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75년…….

25년 전?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해서 기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을 텐데요. 이 청소년 수련시설, 기존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지금 숭례문도 문화재관리청 소관인가요?

국보1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고 혹시 그런 것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가 작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쪽 상공회의소 쪽에서 통로를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까지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현상변경을 하려면 전부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도록 문화재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접근을 하게 되면 문화재에 손상이 온다 해 가지고 그 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접근을 못하면 일반 포토라인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포토라인 설치 지정도 교통상의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런 교통의 장애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번져 가지고 남대문이 소실될 염려도 있다 그렇게 의견이 와 가지고 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쿄호텔쪽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로 오늘 겪은 일인데 시청 앞에서 일본에서 배낭여행 온 관광객이 관광지도를 보여주면서 남대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는데 저쪽으로 죽 내려가면 된다고 설명을 해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가 봐야 접근도 못하고 아무 것도, 어디 숭례문이 국보 1호다 이런 안내문도 그 안에 들어가야 있거든요, 경계선 안에. 누구 보라고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수선하는 인부들 보라고 갖다 놓았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가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재가 됐든 관광명소가 됐든 모든 부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차 타고 가다 보면 무슨 행사 한다고 담화문 같은 것 길거리에 붙여놓은 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도보로 접근이 불가능한 차도 옆에, 그것 운전하면서 언제 읽어봐요?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하고 문화재과에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안내문도 있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전에 청소년위원회 할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카드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파리주재관도 이번에 세계도시 현장리포트 여기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대책이 작년에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나왔는데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때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문화카드제 도입은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다, 참 좋은 것 같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행을 지금 2002년부터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만큼 또 청소년카드제를 도입하는 데 용역을 하고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대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카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문화카드제를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의뢰해서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민간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품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을 때 바로 시행을 해 주어야지 2002년도에 가서 하면 그 때 가서 준비했던 것은, 요즈음 보세요, 문화의 상품화, 그리고 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어 나가고 정말 다양해져가고, 있던게 없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래방, 노래방은 너무 많아졌으니까 한물 갈 것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요즈음 유행하는 데몰레이션인가 하는 이상한 실내장식을 해서 캡슐 같은 방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게 유행이 되니까 또 노래방이 그런 식으로 번창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때 그 때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과연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다한 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현실이 딱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2002년부터 한다. 그러면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청소년문화카드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의 그 때 어느 도시라고 그러셨나요?

르와르.

르와르 도시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료수집을 그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존에 무슨 할인쿠폰제, 신문에서 나오는 할인쿠폰제나 아니면 미장원이나 빵가게를 가면 주는 할인쿠폰제, 연극할인쿠폰제, 이런 것은 많이 통용이 돼 왔잖아요. 실제로 인터넷에 들아가도 그런 할인쿠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민간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용한다면 청소년카드제 도입을 하는 것도 용역까지 줘 가지고, 1년간 용역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 게 좋지 않아요? 크게 판단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50% 할인카드다, 그러면 50%에 대한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시에서 직접하든 민간에서 위탁을 하든. 그 다음에 발급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아주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 대책이 이번에 세운 게 3개년 계획인가요? 3개년에 맞추려고 일부러 2002년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좀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앞당겨서 우선적으로 그런 식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결집하는 서울시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늘 시에서 주장하고 그런 곳에 유해환경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듯이 그런 곳부터 시범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시범실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자꾸 시범실시를 해 보면서 제도적 보완도 찾고 개선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청소년 문화카드제 도입한다고 신문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시행계획안 마련하고 카드제 도입용역을 1년간에 걸쳐서 하고 카드제 도입실시를 한다, 이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금년도 추경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우선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서 굳이 자료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얼마 전에 영국인 대학생들이 자기집 주변에 싼음식점, 옷가게, 신발가게, 호프집, 이런 것 인터넷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미국의 어떤 회사가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사갔잖아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듯이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이트들, 자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찾아봐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면 영화 죽 연결될 것이고, 연극이면 연극 죽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모든 업소를 다 가입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죽 연결될 것이고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그런 것부터 시행한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용역을 막 주고 이런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기안이 올라가고 시장님 방침이 정해지고 이래야 행정이 움직이니까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범실시 하겠다, 그 때도 참 좋은 안같다고 좋은 제도같다고 몇 분이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문화카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르와르 지방의 스포츠카드를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이것대로라면 방금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카드를 우리 정부에서 그 동안 많은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이런 여건 등으로 해서 표류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식, 그러니까 프랑스 르와르에서 하는 6개의 패스티켓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하는 이 방식이라서 별다른 이런 준비기간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일단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가서 이것을 이대로 적용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청소년 카드하고 접목을 해서 좀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하고 아마 상당히 병행해야 될 그런 판단을 우선 실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보고 만약에 접목이 어렵고 역시 르와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 용이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등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서울의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계속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근한 예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외 서울이미지 광고를 강화한다라고 해서 라이트박스를 김포공항에 4개, 간사이 공항에 1개 설치한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올 때는 이미 서울에 온 거잖아요.

네, 관광과장입니다.

김포공항에 4개, 간사이 공항에 1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 김포공항, 간사이 공항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라이트박스 광고는 관광실용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광고입니다. 사실상 저도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왜 설치됐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더군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요타깃으로 하고 있는 인바운드 관광객 숫자로 봤을 때 일본, 중국, 미주, 구주, 동남아 이렇거든요. 그쪽 타깃시장쪽에 직접 설치하는 게 낫겠는데 사실상 그쪽 공항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내부추진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세계국제공항에 그런 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색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외적으로 직접 시장에 나가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펜팔을 안하고 외국과 넷팔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하고 죽 인터넷으로 교신도 하면서 사진도 띄워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한번 가고 싶은데 한국에 가면 좋은 게 있느냐,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 그런 것을 모르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 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넷팔을 하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외국과 채팅을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생들을 초청하면, 예를 들어서 비수기든 성수기가 됐든 어느 관광호텔하고 계약해서, 그건 개인이니까 단체관광객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오면 할인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정한 기간 정해 가지고 초청해서 오게 되면 숙박료를 얼마만큼 할인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든 서울시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초등학생들한테 무료로 먹일 때는 그만큼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어린학생들로 하여금 서울로 배낭여행을 오게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는 상당한 장래관광객을 확보하는 차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 방학기간중에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VANK라고 하는 사이버네티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회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주멤버가 되고 그중에서 한 35%가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네티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월드컵 마니아들한테 각 대학들, 고등학교들하고 결연을 맺으면서 친구들끼리 방학때 초청해서 자기집에 재우고, 또 그 나라에 가서 하고 거의 매일 사이버상에서 교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 서울 월드컵을 홍보하자는 착안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을 새서울 시민연대단체 홍보 볼런티어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사업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향후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연결해 주면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당장 이 친구들이 대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각종 하버드나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대학생들하고도 교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을 월드컵기간 전이라도 내년 한국방문의 해라도 부류별로 초청해서 우리가 한국 관광 기반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면서요. 예를 들면 그런 공간,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픈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하고 있는 전체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가입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강진 위원님 질의중에 그 사람들 단체가 VANK요?

VANK라고 Voluntary Agency Network○f Korea입니다. 한국사이버 자원봉사단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름을…….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 운영하는 사이트같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주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어떻든 관광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차례 보고한 투어리즘 사이트 그것도 개통된 거죠?

네, 2월 1일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금 사이버 문화세계 구축한다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문화홈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투어리즘 사이트 같은 경우도 묻고 싶은 게 컨텐츠를 확보하고 예컨대 온라인상에서 바로 생생한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구축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바로 하기 전에 시장님 방침으로 이것은 전담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어하고 영어만 개통시켜 놨는데 금년 2000년 사업으로 일어하고 중국어를 개통할 계획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정보를 계속 갈아끼워 넣어줘야 하는 전담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서울포커스라고 하는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요원 인력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정보량으로 봤을 때 저희는 5명 정도의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계약직으로 해서..

전담요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정도 얘기입니까?

네, 방침을 받아서 TO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관광코스나 숙박, 쇼핑, 음식 이렇게 죽 있잖아요?

네.

소개하는 콘텐츠지요?

네.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바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문화에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2월에 아주 총체적인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회라든가, 자꾸 바뀐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또 업데이트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원도 요원이지만 그 정보들을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 이런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정보들 그런 것들은 대개 이 시스템 내에서는 관련사이트와 링크를 시키는 체계로 돼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문화프로그램 이런 정기적인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늘 자료가 오는 채널이 이미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련부서?

네, 시나 외부단체들 모두 그런 프로그램들이 미리미리 전달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도식 그런 것으로 그릴 수 있지요?

네.

그려 보셔야 돼요. 그려 가지고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일부 보면 중요한, 특히 자료에 관련된 것은 관광정보연구원인가 이런 데 외부 사이트에다 그냥 링크하는 수준이거든요. 예컨대 특별히 조금 서울시에서 아주 유명한 데 말고 각 지역구 단위로 내려가서 자료검색을 해 보면 상당히 빈약해요, 지금상태는. 앞으로 더 정보를 축적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전산담당요원이라든지 실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놓아야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이고,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존 서울포커스에 서울관광란이 있잖아요?

그것은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작업을 물론 하는데 지금 소개돼 있는 수준에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훨씬 낫습니다.

물론 훨씬 나은데, 내용은 낫지만 정보의 수준이랄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질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글쎄 이것이 사이버문화세계 이것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정보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지금 제시한 것은. 특히, 문화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에 관련된 자료들은 아주, 지금 문화전시관 개관 했잖아요. 거기에서 전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에 관한 그래픽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료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단순정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상업적인 사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그런 시스템의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확보가 우리 서울시 각 행정력을 동원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단위와 연계된 그야말로 이것 자체가 행정적인 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돼 있는 정도라도 추려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특히, 실무자 단위에서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게 있으면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수 차례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문제인데 인사동길 관련해가지고 거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인사동 보존하는 문제. 그런데 관련된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있고, 인사동길 같은 경우도 일종에 문화보존지구, 일종의 지구개념 그래서 지역 자체를 묶어가지고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행정력을 집중을 하든 특별한 목적을 지닌 지구로 설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갖는 지위라 그럴까요, 그 지구가 갖는 법적인 지위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지구지정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아직 발효는 안됐습니다만 금년 7월로 해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무슨 법이요?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장은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추상적인 근거 하나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업이 뭐냐 하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은 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도시설계지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위상이라든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건축법상에 도시설계지구가 없어지고 도시계획의 성격을 지닌 건축법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도시계획법쪽으로 이전되면서 그 관련법들이 3월 정도 되면, 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중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기존에 도시계획법상에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습니다. 풍치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는데 그 지구 외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별도의 지구를 정할 수 있게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침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지구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이 문화지구의 개념을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상 하나의 지구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지구를 정하지 않고, 또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냥 지구설계 개념으로 인해가지고 지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시설계 개념으로 해서 지구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아직 기본적으로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문화지구라는 것이 처음 막연하게 근거는 마련돼 있으니까 이 문화지구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개념하에, 어떠한 절차에, 어떠한 요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며, 일단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과 관련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로다 그러면 대학로에 우리가 문화지구를 지정한다면 왜 그것을 지정하게 됐느냐, 여기에 특색이 뭐냐, 가령 소극장을 우리가 진흥시킨다 그랬을 경우에 첫째로 도시계획법상에 얼마만큼 그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와 배치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디스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조금 저희들이 현재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이 지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인데 예산상 재정적인 지원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어느만큼 재정이라든가, 기타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금상의 지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소기업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다른 연구단체하고 해가지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마련해서 하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구가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샘플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그런 곳 몇 군데를 정해서 한번 샘플로 관리지구를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지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법 제정이지요?

법 조항에 자치단체장은 문화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지 그것이 도시계획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구 일대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상위법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에서 마침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별도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령을 조합을 해 가지고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 조례라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관련된 조례라고 하면 그 법규를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기능을 저희들이 담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의 조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지구를 둔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고 저희들은 거기 안에 문화지구가 들어가면 문화지구에 관한 모든 수단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지구에 대한 가칭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상반기 중에…….

기본안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계획조차도 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거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지정, 문화지구나 관광문화예술지구나 이런 지구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개발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문화의 창달이랄까 이런 것을 유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과 연관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런 내용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골동품상이라든지 이런 전통가게들이 상당히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충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관광객들은 그런 가게들이 보존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 지주라든지 또는 유력한 상인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물론 방안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지구나 그런 기타 유사한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미쳐서 나름대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문화지구라는게 막연히 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도시설계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대충 지금 말씀 죽 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규나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의 법령과 비교해서 그런 것을 인용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우선 자료요구를 할게요. 조금 전에 통과된 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회의내용까지 필요는 없고요, 대상하고 결정된 것하고 결정된 것에 대한 지번하고 이런 게 나와 있던데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지난번 보고 때 제가 한번 듣기는 했는데 청소년전용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창동운동장에 카길사가 청소년전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잠정적인 것인지 확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곡물회사가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 회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창동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것도 좀 도심지에 아주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종의 체육시설인데 여기에다 당초 시에서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체육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몇 차례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이 저희들 시에 개진이 돼 있는 실정인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 구청하고 미국의 곡물수출회사인 카길사하고 상당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카길사의 한국대리점격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카길사는 곡물수출회사, 아시다시피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 이런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한 서너달 됐습니다. 됐는데, 창동운동장을 체육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한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시에서 적절한 민자유치방안이라면 수용해 줄 것이다 이래서 나름대로 세부계획까지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곧 아마 다음 주일이나 이번 18일에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때 시장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동운동장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돼 있는 체육시설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역주민이 굉장히 선호하는 문화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시설방안을 우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특정한 시설을 한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 등이 아마 금명간 시장단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서울유스테크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왕에 9개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9개 곳 운영에 대한 성과측정이 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9개 시설에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주로 주 한 3·4회 운영이 되는데 토요일·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한 체크리스트는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이용도가 좀 높아져 있고, 문제는 이것이 방학 중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못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으니까 학교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학교 CA활동과 연계해서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현재 9개 시설에서 1일 문을 열었을 경우에 이용인원이 110명 평균, 시설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초창기 7·80명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유스테크 시설 같은 경우 체육관 한 가운데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유스테크의 개념하고 달리 공간이 굉장히 횡한 모양인데요. 그것이 사실 상당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만들 5개 곳도 민간시설에 임차를 한 경우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기왕에 있는 어떤 시설을 밀어내고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운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청소년이 의식적으로 찾아가야만 이용할 곳에 위치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의 운영과 실제 이용면에서 보면, 그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조화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서두르고 그래서 접근성이 대단히 좋지 않은 수련시설을 활용해서 9개를 만들었는데 이용도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겠다는 다섯 개 곳이 순수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곳이 두 곳이고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곳이 세 곳입니다. 그래서 다섯 곳인데 이 민간건물을 임차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구상중인 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의 백화점 뒷골목 주변이라든지, 대학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든지, 송파 먹자골목 이렇게 가장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건물을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2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우리 민간시설 9개 전부 하는 데 6억 9,000이 들었는데 그 민간시설 하나 하는데 건물 임대료만 4억, 안의 시설비 2억, 운영비 등등 해서 막중한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주변의 공공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우리 시설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라든지 다른 데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19일까지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접근의 편의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청소년 대책을 따로 발표한 것인지 청소년과에서 발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간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지하보도가 차량중심의 도로운영체계에서 사람중심으로 바뀌면서 지하보도 위에 일반횡단보도가 생겨서 실제로 거의 사람이 통행되지 않는 이러한 지하보도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월계동에 대표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지하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인도가 생겨서 하루에 10명도 채 통행하지 않는 지하보도가 횡하니 비어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처 종합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공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유사공간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서 빠른시간 안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만 노원구에 있는 당초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쓰레기소각장 옆에 수련관이 지어지면서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가요, 그 시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구에서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이 공간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변경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원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었는데 노원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 지니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활용해 달라고 사실은 청소년부서에서 거의 제의를 한 바나 다름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추진되어 오면서 이 단체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거듭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온 상태에서 상당시간 지연을 하다가 더 이상 누가 했든간에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 장애인재활센터로 완전히 사용해도 좋다는 최종 승낙을 했고, 또 청소년과에서도 이 재산관리부서를 장애인복지과로 이미 이전이 됐습니다. 그 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한 단체를 상대로 하기는 했지만 행정행위가 그 동안 이루어지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갈 그런 회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고서 35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칙안만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안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월드컵 자원봉사 분야에 복지분야를 처음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대상에서 제외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자원봉사분야 중에 복지분야가 중요한데 월드컵분야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역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분야를 통합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와 복지를 붙여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내용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 자원봉사분야의 통합기능을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니만큼 자원봉사분야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 안승일 관광과장이…….

네,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영역이 새서울 시민연대가 출범을 하면서 기존에 복지분야의 자원봉사와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업무재설계 사항으로 해서 통합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서울시민연대 월드컵자원봉사 성격하고 기존에 복지자원봉사 성격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물론 업무봉사활동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통합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기존에 복지자원봉사자들은 도우미 개념하고 혼재돼 있어서 일종에 약간 수당 비슷한 것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순수 자원봉사하고는 지금 합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방침도 그렇게 내렸습니다만 월드컵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단 기존의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월드컵이 끝나면 통합하는쪽으로, 아직 한시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 전체가 자원봉사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복지분야가 거기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이런 여러 분야가 있더라도 그것을 빼고 자원봉사분야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실상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더라도 이 복지분야의 무급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는 게 사실상 맞다고 보여지는데 부분적으로 내용을 달리 하더라도 통합계획을 갖고 가지 않으면 실제로 2002년 이후에 이게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쪽 보면 "민족의 젖줄 한강뱃길 700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700리 관광지 안내판 제작하고 한강변 도로사이클대회,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 이런 내용으로 700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라는데 내용 자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까지이고 제목을 보면 흥미가 있고 거창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같은 경우는 배를 띄워서 강화도에서 태백까지 가는 이런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춘천까지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냈을 때 국내·외인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고 관광상품으로서 일정한 어떤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는, 700리 관광상품 내용으로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젖줄 한강뱃길 700리"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사업구상은 수도권관광협의회라는 한강을 낀 5개 수도권 행정협의회 분과인 관광협의회에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기돼 있는, 나열돼 있는 이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 기존의 각 시·군·구, 도에서 한강을 무대로 한, 이 외에도 한강을 테마로 한 기존의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돼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각 시·도에서 해당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하자고 한 사업만 나열했을 뿐 입니다. 이 외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각종 축제라든가 전통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언론에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직접 최근에 가보고 그랬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시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야 되는 것이라든가 전시관을 들어갈 때 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지금 폭발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 가지고는 시설이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관심이 높을 때에 당장 공간에 관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빠른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509억이라는 3개년 동안 1,600억이라는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특화시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보완시설 운영 등을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께 특별보고도 좀 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단 회의에서 결론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지원하도록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경이 5·6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거기 뿐 아니고 정보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정말 좀 잘 되는 곳,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곳에는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서 한번 야심차게 운영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경 때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관한 부분은 추경 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다 하더라도 당장 이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사실상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를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관광국 자체 내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반성에 있어서 문화환경을 높여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를 하셨듯이 문화환경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 수요자들이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환경의 조성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역사적 문화유산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에 따른 기타 계획 하고 계시는 행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다양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도 수요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이 원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