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공사는 금년 초에 매년 반복되어 왔던 파업 대신에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바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지금까지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인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비능률과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애정을 아로새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지하철공사업무계획보고의건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처음으로 개의된 제117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새해인사와 함께 금년도 저희 공사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소중하게 들어 공사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도 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0일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타결을 이루어 냄으로서 지난날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력하는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경영개선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지하철 이용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모시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경영목표를 안전 정시운행 확보, 서비스 향상, 경영 효율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저희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안전 정시운행을 위해서 철교, 구조물 등 주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관리와 운전장애 최소화,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친절봉사 실천에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지난해가 서비스 수준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시민들께서 향상된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과 경영체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고 근무형태 변경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실행 등을 통해 경영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화합과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노와 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올해 슬로건을 "정말 좋다 서울지하철"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에는 임직원간에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하철로,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지하철로 다시 태어나 정말 좋은 서울 지하철로 변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도록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총무리사 금형수, 운영리사 이재백, 기술리사 장상우) 그러면 이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하철 수송인원 증가 목표를 1.9%로 예상을 하셨는데, 물론 지하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타는 분의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하철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철,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지하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가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14개 역에 46대를 설치하시고 내년에도 50개 역에 135대를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왜 기능을 못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규격도 크고. 그래서 거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최소한도 20여 명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대형 엘리베이터를, 물론 장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하면 장애인도 다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노약자도 다 타고 다닐 수 있고, 상당히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승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휠체어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조사를 하셔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도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인들은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은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안 해도 장애인도 타고 노약자도 타기 때문에 승객 수요증대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이 만성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에 3,000억원 이상 4,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부채의 재정부담 완화 해서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부채 상황과 운영부채 상황을 이것은 대차대조표로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에 있어서 외부조달 중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 장기차입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장기차입금도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 대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레일 등, 그런 데 관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하고요. 또 99년도에 그렇게 안전점검에만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 하고.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레일탐상차를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2대로서 지하철공사의 레일을 점검하는 데 충분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레일탐상차는 수동인가, 또 아니면 자동차에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성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시고요. 현재 레일탐상차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국내에서 개발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도입된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아마 상당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탐상기술은 전부외국에서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 국내기술을 거기다 도입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나 국철이나 또 인천이나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레일탐상차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국내기술로서 다량화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지하철공사에 2000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안전운행을 확보한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서울지하철이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시민에게 노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사실 매년 저희들이 안전 지하철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보고서가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실 아직까지도 안전한 지하철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하철공사가 취하는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의 인식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하철사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들하고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지난번 사고에서도 보면 사실 철도청이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사고로 사람들은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주체가 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서울지하철공사 또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이런 구간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안전운행들, 적어도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하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운행에 노력하는 것 외에 대시민홍보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 봉사, 실천 이런 총론적인 방향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한 2.3년간의 단골메뉴가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해서 엘리베이트, 에스컬레이트, 휠체어리프트, 점자유도블록, 장애인화장실하는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안내표지판 개선해서 교통관리실과 그 동안에 업무협의된 부분들 하는 것 직접 어떻게 보면 이런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하철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개량하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사실 맞추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적어도 2000년도 새천년 맞이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시민편의서비스를 향상한다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냉방장치, 공기질, 화장실 물론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화장실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직접 돈을 들이지 않고, 지하철공사측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정말 좋다”서울지하철 이것은 지하철공사의 앞으로 주메인 슬로건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접 한번 지금,“정말 좋다 서울지하철”어떤 무엇입니까? 그런 슬로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러면 지하철차량안에도“정말 좋다”서울지하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차량 안에는 없고요.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건방스럽고, 우리 정문에 하고 해서 우리 직원 스스로가 정말 좋은 서울지하철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고, 거기에 자신이 있으면 외부로도 서울시민이 느끼기에 정말 좋은 서울지하철이 될 수 있다는 후반으로는 대시민이 정말 좋은 서울지하철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직원 스스로가 내 직장에 대한 긍지를 갖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간 중간에 점검하겠지만 말뿐인 지하철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지하철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제 얘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아마 본위원이 지난주에 자료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운수처 관련한 자료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몇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방법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직접 운수처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위원입니다. 만성적인 노사분규로 해서 서울지하철 하면 노사, 또 노사 그러면 서울지하철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민주노총이 서울지하철에 노조가 형성된 이후로 이때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사장이 취임하셔서 불과 5개월, 작년 8월에 취임하셨지요?

네.

5개월만에 매듭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1999년도에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똑같이 금년과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을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할 적에 장미빛 같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지하철공사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은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항상 작년 것과 비교해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기업체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해를 빨리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올리셨으면 이것을 매달 체크해서 %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것의 실천방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달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에 보고할 적에 그것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신 것을 가지고 최소한 연말 정도 되면 이것은 이러 이러 해서 목표로서 100%를 했고, 또 120%를 했고 이런 문제는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60%밖에 못했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한 결과평가를 하는 것이 업무계획보고를 내는 것과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옳은 보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몇 월까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했는데 또 보고만 해 놓고 누가 체크하지 않아서 아무 보고한 가치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사장은 물론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업무계획보고가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서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전동차 내부 환기 불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돼 건강에 위협이 크다, 서울지하철 전동차가 환기불량으로 객차 내부의 대기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지지 않아 승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김신도 교수팀은 최근 출퇴근시간에 서울에서 운행중인 지하철 객차를 대상으로 차량 내부의 환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개 역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객차 1량당 내부 환기를 위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인위적인 환기용량은 이산화탄소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평균 720㎡인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정화장치의 인위적 환기용량 720㎡를 초과한 곳이 조사대상역의 60%인 18곳이나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교수팀은 전동차 1대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이동시키는 오염물질량은 먼지 1.44㎏, 이산화물질 0.64㎏, 이산화탄소 3.77㎏ 등으로 조사됐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사장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에서 바로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역사 내의 화장실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번 회기 때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의 답변을 바랐습니다만, 오늘 보고서에 2005년까지 23개 역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더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 개선대책보다도 좀 더 자세한 대책을 다음 회기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하철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아주 답변내용이 좀 더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준비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전체 서면답변을 드림과 동시에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금번의 노사협상은 우리 노사협상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되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로 거듭나기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뜻을 함께 전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나 또는 노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