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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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계획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상수도사업 업무를 수행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1,1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수도사업본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새로 부임한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 동부수도사업소장 금동영,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운,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기,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충남, 선유정수사업소장 천석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천년을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몸가짐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상수도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대과 없이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심도 있는 지적과 충고는 우리 상수도 직원들에게 새로운 행정의 능률성을 일깨워 주셨으며, 상수도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상수도 행정의 당면문제는 첫째로 깨끗하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우리의 고객으로서의 시민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수돗물에 대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재정의 자립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3,200여 직원 모두는 거듭나는 자세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시민을 생각하는 좋은 뜻이 상수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지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그 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각 소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올해 2000년도는 1보를 확실히 다져서 2보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6페이지 수돗물 절수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욕탕이 우리 서울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소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 꼭 파악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에 절수기를 달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고 또 달지 않은 업소가 몇 개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달지 않은 업소에는 앞으로 언제까지 달 예정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가 몇 개 달려 있고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욕탕 물값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약에 요금조정이 있을 때는 목욕탕도 자기들이 수지개선을 맞추도록 해서 물값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는 목욕탕값을 올리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욕탕 물값을 올리면 상당히 절수가 될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계획이 없어서 다시 재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 달리는 것을. 조사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수돗물값이 인상될 때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인상되면 여기도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 총선후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2002년까지 14.9%로 이렇게 올리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요금인상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재작년에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공공요금 억제정책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풀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요금인상계획은 확실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14.9%씩 인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역시 28페이지인데요. 유수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유수율 제고, 누수율 저감이 각 사업소 소장님들의 능력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보고에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유수율과 또 누수율 저감에 대해서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과다한 인력 낭비하고 예산과다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고 싶으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사상 최대 4%가 올라갔습니다. 98년도에는 64.2였는데 이번에 68.2로 4%가 올라갔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4% 오른 것은 아는데 4% 오른 데 대해서 만족을 하시지 마시고 각 사업소장들에 대한 앞으로 더 정말로 4%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어제 우리 소장들한테 목표를 하달했습니다. 하달했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4%까지는 안 되더라도 2·3%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까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도 70%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송죽위원

만족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2000년도 유수율 목표치가 70%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증가되었거든요. 이 수치 목표달성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과학적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요인을 전부 다 유수율대책반에서 골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 수도사업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하고, 가령 가압지역이 서대문이라든지 관악, 동작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압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물이 새버립니다. 그런 것이 좀…….

이송죽위원

그러면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한 자료를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지금 구도심지 있죠? 중부 같은 경우에 낡은 시설을 언제 완전히 교체할 계획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시장 상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꼴등이 중부수도사업소고 서부수도사업소입니다. 가장 시장이 많고 사람 왕래가 빈번하고 그래서 거기를 금년도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밤 공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끝냈습니다, 협의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이라든지 영등포에도 시장 같은 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무수율의 큰 요인이 바로 그런 지역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에 보면 와우산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와우산배수지는 예산집행상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97년도 계획에는 6만톤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과 민영주택 건설사업 구역이 겹치는 바람에 6만톤에서 4만톤으로 확장 설계했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하고 또 구민들하고 구청에서 건의했다 해서 완공단계에 있는 것을 또 6만톤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허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인데, 마지막에 보면 98년, 96년도 보고에는 2000년 3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보고서에 9월로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정이요?

이송죽위원

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4만톤에 대한 공정이고요. 2만톤 추가하는 것은 원래 6만톤을 설계해서 전부 정지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때 마포구청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12시간 저수시간을 확보하려면 이 공사는 해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도시계획시설하고 또 민영주택 건설하고 또 건설사업구역이 겹쳐서 문제가 발생해서 6만톤을 4만톤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6만톤을 그대로 추진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2만톤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6만톤에서 4만톤 했다가 또 4만톤에서 6만톤, 이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어떤 공사든 간에 그러면 1만톤으로 했다, 그런데 그 쪽 구민들이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갑자기 5만톤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우리 시설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세히 설명을 한다 해도 이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확실히 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만톤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4만톤으로 축소된 것이 민영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건립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6만톤을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 그 부지의 일부를 마포구청에서 구민회관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마포구청에서 4만톤으로 축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회관이 그 위치에 건설되지 않기로 다시 추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다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노라, 그러니 당초 당신들이 계획했던 6만톤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라고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애초에 마포구청과 지역주민들 때문에 6만톤을 4만톤으로 했다가 또 마포구청하고 마포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4만톤으로 줄였다 또 6만톤으로 넓히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낭비를 마포구청에서 책임집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낭비가, 왜냐 하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다소 처음부터 6만톤에서 그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4만톤으로 줄었다, 6만톤으로 늘었다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돈이 낭비되는,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6만톤 했다가 4만톤으로 바꾸었다가 또 6만톤으로 하는데 소요경비가 더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니, 6만톤 건설하는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단지 행정처리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돈을 낭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건설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6만톤 처음에 시설하려고 했던 데 대한 소요예산 계획서하고 4만톤 또 6만톤 이렇게 변경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네, 우선 지금 전체 시설용량하고 가동용량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제안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평균 가동률이 한 64%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피크타임 해 보아야 70%를 안 넘고 한 69% 정도 되는데 연간 그래서 급수수익이 4,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75만톤 정수용량 자체를 더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보셨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광동정수장, 그것이 조금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배수지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는 생각해…….

김은경위원

아니오. 전혀 다른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675만톤에서 지금 425만톤 정도 정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수장을 풀가동하면서 그 수돗물을 어디다 팔 생각이 없냐고요. 주변의 조그마한 시·도 중에서 실제로 수돗물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 지방자치단체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정수용량을 충분히 정수를 해서 팔면 사실이 그것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타진해 보셨나요,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양주하고 구리 일부 저희들이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정수하는 것은 아니죠. 정수까지를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일산이나 이런 쪽에 아주 긴급하게 수요들이 늘어나는 도시들의 수돗물 공급이 어떤지, 우리는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으면 관 공사를 그 쪽에서 부담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만들어 놓은 용량을 어쨌든 마케팅해서 소화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90% 정도, 94% 정도로 평균 가동률을 유지한다고 하면 한 1,500억 이상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기계를 다루는 분들 말씀은 그래도 20%는 여유용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통 그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외한인 일반적인 행정직이 어째서 20%까지 하느냐 하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도 인근 도시에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다음 번 보고까지 한번 죽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29쪽에 보면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70%인 것을 90.3%를, 2002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서울시민의 젖줄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꼭 경영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100% 자립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실화는 경영합리화나 유수율 제고 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고, 업종수를 현재 4개 업종에서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업종간 사용량 단계간 요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또 구경별 기본요금도 적정수준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물값하고 영업용이나 그런 것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수도 요금을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목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대폭 늘린다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폭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는 14.9%를 올리겠다고 승인도 받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대폭이 아니라.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모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수돗물 누진율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저도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 하면 10톤 쓰면 2,000원인데 20톤 쓰면 1만원이고 30톤 쓰면 3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시재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해서 과욕을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근심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니 다행입니다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수돗물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지금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97년말로 할 때 우리 서울시 적자가 얼마냐면 3,326억 7,5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 때도 답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는 바로 서울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흑자 운운 하거나 아니면 지금 3,326억이라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완전 제로 베이스로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듯이 수돗물도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진짜 100%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너무 100%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14.9% 범위 내에서 이쪽 저쪽 인상해야지 함부로 30%라든지 40%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올리더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나 14.9% 범위 내라고 그래도 지금 금년도 재정자립도 보면 90.3%인데 그러면 2년 동안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2002년까지는 10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 10% 올린다든지 그것은 혹시 올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각심입니다. 수돗물을 아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되지만 지금 현재 수돗물 공급에서 주민이 음용수로 쓰는 것이 지금 한 70·80%나 된다든지 하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79%입니다.

김호일위원

음용수로 쓰는 것이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모르지만 마시는 것을 직접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마시는 것은 지금 9%입니다.

김호일위원

직접 마시는 정도가 그 정도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100% 인상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질이 나쁘면서도 돈을 다 받겠다는 얘기는 너무 무모한 행정이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은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좋은데 시민들 전체 9%를 뺀 91%가 별로 신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PR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정수장에 와서 보고 다른 물 생수와도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금년도에는 PR에 중점을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매설했던 관이 노후가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3,178㎞인데요.

김호일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교체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금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문제점이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한 동네를 예를 든다 하면 2·3만명이 살던 데 5·6만명이 산다든지 10만명이 산다고 그러면 분명 그 관이 작은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소출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작년에 저희들이 91%를 갈아버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 남았느냐, 한 3,500가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상반기면 그것을 다 할 겁니다.

김호일위원

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루빨리 해소가 되도록 해 주고 인상을 해야만 앞뒤가 맞는 행정이지 않나, 우리 수도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출수 문제가 더 이상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92.3%에서 올해 90.3%로 떨어진 이유 좀 듣고 싶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도 비용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요금은 안 올리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것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은 저희가 부채를 900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채를 추경에서 350억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350을 감을 했습니다. 부채를 900억에서 350억을 안 들어오는 것으로 감을 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고 연말에 부채를 241억을 또 도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은 부채가 900억으로 있었습니다만 실제 도입액은 309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됐던 겁니다. 금년에는 부채가 685억원으로 일단 예산상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또 부채도입을 또 줄이면, 만약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도입을 안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겁니다. 부채가 줄어드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던 겁니다.

차성환위원

이유는 부채뿐입니까? 부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향후 97년도나 그것도 부채와 관련해서 97%로 향상된다 이겁니까, 재정자립도가?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 때는 2002년도부터는 부채를 제로로 할 계획입니다, 부채도입을. 부채도입을 전혀 안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요금의 현실화, 경영의 합리화, 조직의 경영능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병행해서 부채를 2002년도부터는 도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상환만 해 갈 계획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부채만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확보된다 이거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란 것은 순수하게 우리들의 자체수입 가지고 세입을 충당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질 때 재정자립도를 10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도 100이고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2003년도에도 100으로 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부채도입을 안한다면 저희는 재정자립도는 100이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채를 도입 안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향후 계속 업무를 효율화나 어떤 기능의 보완, 또는 유수율의 제고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어느 시점에서 100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105나 110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흑자경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계획상에서는 100이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쓸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0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공기업에서 흑자를 낸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차성환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로 100만 놓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질 좋은 물공급과 관련해서 수질검사항목을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에 81개에서 올해 86개, 그리고 내년에는 90개, 95개 그렇게 점차 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것은 더빨리 못 올리는 거죠, 지금. 다른 동경은 107개고 LA는 122개, 이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86개 항목이면 사실 법정항목 45개보다는 36개나 많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WHO가 권장하는 항목수가 121개입니다. 121개는 각 나라의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패턴 이런 데에 따라서 권장하는 항목 중에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도 근본적으로는 WHO가 권장하는 121개 항목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검사라는 것은 그냥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비, 검사인력, 검사기술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축차적으로 계속 검출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항목에 대해서 감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한 번씩 해 봐서 검출되지 않은 그런 항목까지는 확대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구소에서 검사항목 확대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일반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한강 물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도 계속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될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감시항목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하고 죽 해 놓은 것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항목은 45개인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는 몇 개씩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우리 서울시가 법정감시항목 외에 감시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죽 국내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선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20개 항목을 감시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전국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수장은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20개 항목 정도에 국한하고 그 이상 더 감시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20개 항목은 환경부에서 45개 항목과 관계없이 추가로 한 겁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항목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먼저 감시하던…….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원래 20개는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미 감시항목으로 넣고 했었다 이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서울시가 죽 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감시하는 것도 환경부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보니까 이것이 현재 법정항목으로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방 시·도도 빨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20개 항목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작년에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 항목 정도 지금 능력이 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WHO 권장 121개중에서 지금 86개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즉, 86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WHO가 제시한 그 항목 중에서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우선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WHO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농약의 항목,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감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데가 생기면 우리도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즉,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을 제외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이 아까 말씀이 한꺼번에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WHO 기준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35개 정도 되는데요. 35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전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차성환위원

정확한 답변 하기는 어려우신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현재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항목…….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우리가 감시항목 선정을 하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죽 하고 있죠.

차성환위원

어디 연구소에서 했어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수도기술연구소에서요.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35개 항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35개 항목에 대해서를 딱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국가가 정한 45개 항목 외에 WHO에서 정해 놓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해 나가는 항목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 이것을 감시항목에 언제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를 94년도부터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지금 한 6년간 하셨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혹시 여기에 어떤 나쁜 성분이 있을지 모른다, 인체에 해독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울시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이 정말 맛있고 음용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WHO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5개 항목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언제 설립된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1990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된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차성환위원

10년 동안 생겨서 그나마 94년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오셨다면 왜 WHO가 이 35개 항목이나 추가 제시했을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이 35개 항목은 전혀 우리 나라 풍토상, 우리 서울 여러 가지 여건상 관계없는 항목이다, 이것은 제외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은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WHO가 121개 항목을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현재 지구 환경상에서는 121개 항목이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다 하기 때문에 권장항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업이라든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항목이 추가되고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 동경이 지금 107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동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우리 서울보다 21개 항목을 더 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경, 같은 생활권이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현재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그렇지만 일본 동경하고 서울하고 또 산업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하면 그 차이도 그 정도는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나라를 뭐 더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동경이나 이런 데가 훨씬 외국의,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복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나라가, 우리 서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목을 높이고 일본이 오히려 낮추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동경하고 비교를 하시면 수질항목만 갖고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경하고 우리 서울하고 공급하는 물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수도에 종사하는, 상수도 시민들에 대해서 대서비스 인력을 보면 동경이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보다 배 이상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직원을…….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인력이라든지 다음에 장비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질항목만 갖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을 단순하게.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할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세요.

차성환위원

수질항목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도기술연구소는 이런 수질검사항목에 대해서 35개 자체에 대해서 지금 WHO 권장에 우리가 부족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는…….

차성환위원

능력이 안 되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계속우리가 10개, 5개 하는 것도 우리 능력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의 인력이 몇 분이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 일반직 전부 다 합해서 72명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사 26명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실제로 제가 아까 제시한 35개 항목에 대해서 WHO가 권장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검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법정 기준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5개 항목, 환경부에서 지정된. 그것은 저희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되어서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금년에 5개 더 늘린다는 것 이런 사항은 우리가 연구소에서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항목이 과연 우리 나라 실정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감시항목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또 감시항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넣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2000년도에 86개, 그나마 99년도까지는 81개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렇게 대상을 두고 WHO가 기준을 둔 항목에 대해서 실제 그 항목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실제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WHO가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국제적인 공인된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LA도 122개, WHO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보다 LA는 오히려 한 개 더 하고 있습니다. 122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동경도 107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태 작년까지도 81개밖에 안하고 이제야 86개 하는데 그나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5개를 작년보다 올린 것 아닙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아까 생산관리부장이 답변했지만 어떤 항목이 WHO기준 121개 항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물론 생긴 지 10년 되었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항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다 연구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되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항목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검토가 안 되고 기술이 부족한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꼭 WHO의 121개 항목을 다 해야 믿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121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LA는 한 개 더하는 것 아닙니까? 122개를 하잖아요, 그것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LA가 지금 105개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요.

차성환위원

LA가 105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은 왜 자료하고 틀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좀 확인하고요. 몇 개가 맞습니까, 정확히. 122개가 맞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그 122개 항목중에서는 정수장 내에 자체 처리할 때 조사하는 항목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저희가 처음에 세면서 전부 그것까지 다 세어서 122개 항목으로 했는데 실제 수질 감시하는 항목 숫자로 따지면 그것이 10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O가 권장하는 121개 항목중에서 우리가 81개 항목은 늘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정항목에 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항목 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연구를 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느냐, 우리 국내에서 검출된 실례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항목이 보면 지금 먹는 물 수질기준이 45개 항목이고요.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현재 계속 감시하고 있는 항목이 41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수질조사해 보고 다음에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항목이 73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면 121개 항목을 초과해서 우리도 그래도 전부 조사하고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해 보아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검출된다든지 다음에 어느 정도 검출되는 한계가 WHO가 정한 수질기준 항목에 접근해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시항목으로 정해서 계속 감시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까하고 이야기가 약간 다른데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까하고 이야기가 다른 것보다 아까는 제가 이쪽 연구소에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마침 이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