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과ㆍ소별 업무보고를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에 의하되 과소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고 업무보고청취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정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일자로 저희 담당 이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종우담당이 새마을과로 가고 이정호담당이 저희 농정기획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농지관리 담당 조영건입니다. 농산양정담당 김남오입니다. 유통특작담당 공성운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 99년 11월 정기회때 보고를 올린 사항이 변동사항이 몇 가지가 변동이 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21세기 세계화에 대응한 대외 경쟁력 우수농산물 생산이 절실하고 기반시설 투자해서 경영기술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현장중심적인 지원과 미곡의 무기화에 대비한 고품질 미곡의 안정적 생산 및 신환경농업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력의 지속적 정착지도와 21세기 신지식 농업인 육성과 정보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정보화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로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확대재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푸른 농업인의 적극 육성지도로 경영의식을 혁신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농특산물 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힘쓰고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 유통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움직이는 현장확인 중심의 농정서비스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7페이지 현장중심 농정체제 강화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농정체제 강화입니다. 농사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현장의 체제변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의 순방시에 농업인과의 대화마당을 마련하고 1,500매의 농업인 소리 엽서를 제작 배부해서 농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연간 분기별 1회씩 4회 이상 농림사업현장을 농정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이 적은 농어가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서 열악한 농어민의 경제를 지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1,0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2억 2,500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그동안 우리시가 됨으로써 논산 취암과 부창동이 수혜지역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 2년차에 걸려서 재작년 98년, 99년, 명년도에 계속 건의를 드린 결과 금년도에는 논산 취암과 부창지역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면 취암동에 46명, 부창동이 36명해서 82명이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논산읍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법에 따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IMF이후 귀농한 귀농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각종 지원이 필요한 바 귀농자의 지원을 통한 영농정착의지를 부여하여 영농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앞으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계획으로는 10명에 한 2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액면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착할 분들은 파악을 해서 상향조정 지원하도록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논산팔경을 비롯한 내고장 역사탐방을 한국예총 논산지부와 협의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9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농업인 후계자의 도대회, 시대회 일부 지원과 농민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회는 작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서도 본인들이 IMF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아서 저희시에 쓰지 않고 반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 1,100만원, 농민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자꾸 명칭이 호칭이 해마다 변경이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농어민후계자였고 또 경영인으로 했다가 금년부터는 또 후계농업인으로 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시달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정보활용의 생활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양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서 12월 사이에 가능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대상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교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시청전산실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나눠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일부를 지원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전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이니 그리 알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빈틈없이 매월 조사를 해서 후계농업인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또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공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될 77명 확정된 인원까지 공급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이 금년까지는 모자라기 때문에 후순위로 해서 10명을 제하고 나머지 전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늘 일반사항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서도 요즘 농지불법전용이 난무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을 농지불법전용 없는 해로 하고자 저희 시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읍면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특히 불법전용이 많이 자행되는 해빙기 3, 4월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연찬을 농지법이 작년같은 경우는 다섯번이 연중 개정이 돼서 아주 어렵게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읍면이나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직무연찬을 해서 농지법을 숙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은 불법농지전용이 없는 해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인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의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관양곡을 안전 관리하고 도난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순찰을 하여 창고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도 벼가 32,376톤, 가마니로는 80만 8,400가마니, 현미로 1,641톤 해서 41,025가마니를 지금 보관을 정부미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서도 엊그저께도 저희 관내에서 약간의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 농협창고는 전국에서도 세이콤과 계약이 된 100% 용역계약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월면 숙진창고에서 도난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02시 42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세이콤 장치 선로를 기계로 자름과 동시에 논산본부에 사이렌이 울리고 감지가 돼가지고 출동을 해서 했습니다만서도 창고 한 2km 남겨놓고서 너무 급하게 차를 몰다 보니까 운전잘못으로 해서 차가 논바닥으로 굴러가지고 피해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172가마니 벼를 도난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으로부터 변상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그 경계를 강화하고 해서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매월 저희 직원과 농공과 합동으로 재고 검열을 실시를 해서 정확한 재고를 매월 월별로 연중 12회에 걸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인 영농지도로 2000년도에도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맛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양질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목표는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50만석을 생산하는 걸로 작년 연말에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재배면적은 14,229㏊로 단수는 504㎏으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단수가 통계출장소를 통해서 농림부에 보고되므로 해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진 바 저희 지역에서는 단수를 연 3년 530㎏이상 생산이 된 걸로 조사보고가 돼가지고 저희 단수를 이번에 대폭 인상을 해서 단보당 525㎏ 생산을 하는 걸로 하고 재배면적을 14,150㏊로 저희는 논산ㆍ부여는 하우스가 많은 걸로 해서 면적을 하향조정해 갖고 그렇게 해서 생산목표량으로는 51만 6천석으로 16만석이 더 생산하는 계획을 시달을 받아서 계획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고서 취합된 뒤에 변경이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 땜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품종 보급과 우량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 품종인 일품벼, 일미, 동안, 대산벼, 남평, 대안, 화남, 조생종, 그루벼 등을 심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자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도 5,600㏊, 토양개량제 공급은 7,490톤,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82㏊로 이것은 피가 너무 만연이 돼서 옆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피를 잡는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사항의 세부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또 보고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도 같이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시상 재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이것도 같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평가를 해서 1, 2, 3등을 정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환경을 무시한 농업은 있을 수가 없고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를 하도록 정부방침이 지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마을조성 1개소로 이건 99년도에 농림사업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가 돼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부인 2리에서 그 앞뜰 50㏊를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는 우리 논산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취수원 상부를 비롯해서 계룡산 국립공원 하단부인 상월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당 90만 8천원씩 지원이 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하는 140㏊는 52만 4천원씩 지불이 됩니다. 이 사항은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인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개량곳간이라고 하는데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언제 한번 팜프렛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빼닫이 식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밭농작물도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된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형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 50%로 200만원 보조, 200만원 자담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리 전용수확기 클라스콤바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산 보리는 저희가 1,00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서도 파종기에 60일 두달간에 비가 스물 한번이 와가지고 ㎜수는 498㎜가 와가지고 하도 땅이 질어서 416.6㏊로 파종하고서 더 파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종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아주 어렵게 농림부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농림부 국비ㆍ도비를 얻어서 처음 지원을 여섯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30% 보조금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8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20%는 융자금으로 돌릴 계획으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또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난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사항과 같이 잘하는 작목반은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또 규격출하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속박이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되는게 지적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으로부터도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고 해서 차등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농관원을 통해서 통지되는 결과에 따라서 또 박스 만든 세무서에 납부된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조직수는 141개 작목반이고 농가수는 3,78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4만 8천 박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0%, 지방비 10% 해서 40%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축유통신문 이건 먼저는 농민저널이라고 이름이 돼있었는데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배려해 주신 사항이라 차질없도록 288개 작목반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맛깔젓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2000년산 찰쌀보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파종면적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기필코 1,000㏊를 파종을 해서 논산찰쌀보리를 논산하면은 찰쌀보리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420㏊를 파종해서 아주 수확 작황이 좋았었습니다. 우리 계획된거 보다 15% 이상 생산이 늘었습니다만서 금년 선전이 PR이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보리 재고가지고 있는 것이 새 보리쌀 나올 때까지 차질이 올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대형백화점에 공급되는 물량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개인판매라든지 또 하나로마트 공급량을 지금 줄여가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리 원료가 좀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하고 금년 파종에는 기필코 1,000㏊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제4회 강경전통맛깔젓 축제를 어째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달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게 수산청에서 이게 조림녹화하는 거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당연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소관 이어야 할 건데, 이걸 맡아가지고 말이에요. 농정과장이 일은 좋아하지만은 이 성질을 봐가지고 맡아서 해야 할 건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건 뭐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 중이 제머리 못 깎는 것 같이 저희도 이걸 좋아서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일단은 저희가 잡아놓고 있어야지 안잡아놓으면 공중에 뜨게 생겨서 그 중차대한 사업을 뺄 수가 없어 넣고 아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조율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회의때마다 얘기해도 이거 뭐 마이동풍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정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예, 저도 한 가지 좀 부탁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이걸 나하고 같은 페이스에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거 넘겨줘야 받지를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안해 놓으면 이 중요한 사업을 예산도 안세워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욕심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시 일이니까 저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임자 나서면 언제든지 고맙게 대접해 가면서 인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농정관리업무를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지난 한해도 노력을 하셨는데 금년 한해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해 한해동안 농정업무 추진하는데 반성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늘상 하는 일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책적으로 거기에 미치질 못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재해때 재해가 나게 되면은 어려운 분들이 재해를 입게 되면은 지금 고충이 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재해보상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 구호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상법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자꾸 보험제도로 인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호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지원이 미미하고 어려움이 거기에 제일 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 숫자가 지금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시도 감원은 했습니다만서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락이 줄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한 사람이 최소한도 한 부락 아니면 두 부락을 맡고 있었는데 현재는 세 부락, 네 부락, 다섯 부락까지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재해는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파악을 현지 해야 되는데 그 넓은 광활한 구역을 발로 뛰다보니까 제한 시간내에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갈음해서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일 또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좀 시간을 늘려달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기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같은데는 인원은 한 4분의 1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서도 민원실의 인원은 늘 민원인때문에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지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한 반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를 작년도에 세번을 연거푸 당하다보니까 아주 읍면 직원들이 재해조사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해에 많은 재해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해 올려야 하는데 읍면ㆍ동ㆍ도, 특히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에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몇 개 부락을 이렇게 맡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읍ㆍ면ㆍ동에다만 계속 미룰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각 면에는 산업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난 해에 재해보상법이 약간은 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마련할려고는 하지만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농정업무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앞으로 좀 관계 직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성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해 하고 금년해에 보면은 농어민 후계자의 일부가 정부의 많은 혜택을 입고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해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시의 농어민 후계자 간부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개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은 건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손을 통해서 지원이 된게 아니고 전 진흥공사지요? 그러니까 전 농업진흥공사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 개인에 대한 거기까지 추적을 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지를 이렇게 구입자금을 줘서 농지구입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명단이 넘어오면은 저희는 그 분들 농사짓기 위해서 또 농기계를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고 그쪽은 땅값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이게 96년도 하고 97년도 양년도에 이렇게 대량으로 그게 막 한 200마지기 살 수 있는 막 2억, 1억 5천씩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원도 안해 주고 있고요. 한단지 정도 살 돈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지원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산다고 하면 그거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놈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희 논산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농업을 같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저희 관내 농업인들로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에 지금 생활용수가 수질이 오염이 됐는데 그 수질오염이 된 것을 검사하는데 예산이 약간 서있지요?

저희에게는 안서있고요. 저희에게는 없고 지금 관정에서 오염이 많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서도 관정은 또, 저희가 미루는게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그 관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공시키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먹기는 저희가 써먹고 해서 하는데,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계는 그런 예산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관리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다가 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서있는데.

예, 농지계 예산으로.

농지계에서 하는 소관?

예, 건설과 농지계! 예.

지금 농어촌에 생활용수가 질산성 질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참 농정업무 따로 또 건설과 농지계에서 업무를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사실 이 농어촌에 생활용수가 오염이 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동일한 업무를 한쪽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또 이 농정업무를 맡아보는데에서는 또 이것을 맡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분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이것은 농지계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농지를 경지정리하고 물을 급수를 하고 하는 모든 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농어촌에 그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말씀.

식수는 보건소에서 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농지에 필요한 용수는 또 농지계에서 하고?

예, 거기 경지정리를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못하니까 별도로 농업용수하고 경지정리를 농지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허가까지 내가면서 지금 관정도 파고 지금 허가제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폐공을 하면 사실상 안쓰면 그걸 신고해서 그 구멍을 다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오물이 안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용수 관정을 안 써먹는 놈을 폐기를 잘못해 놓으면 그놈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먹는 농촌에 식수로도 나올 수,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폐공처리를 잘해 줘야, 결국은 논에 있는 논밭에 있는 폐광처리를 잘못하면 우리집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놈이 전해지면!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계속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그런 홍보는 합니다만서도 주요업무는 그쪽에서 지금 각각 세분화돼서 먹는 물은 보건소, 또 농업용수 파고 대주고 소류지니 관정이니 이런 건 전부 농지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우리가 21억이 지원될 걸로 이렇게 돼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날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세부안을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춰진 것 같은데요. 저희시는 시 나름대로 수출이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품목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수출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까지 인제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수출한 배를 비롯해서 방울토마토, 또 딸기 금년 수박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 현재 양송이도또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일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이 수출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출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딸기, 방울토마토, 배 뭐 여러가지 수출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이 공동으로 선별을 하고 같이 써먹는 장소를 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안으로 지금 센터에서 안이 만들어져서 보고가 첫날돼는 걸로 돼있었는데 연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일단은 업무를 한쪽으로 미루는 걸로 해서 결정을 봐갖고 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무과장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하면서 국비가 21억, 또 우리시비는 9억을 상정했지만은 의회에서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세워져가지고.

예, 예. 바꿔야 됩니다.

갖은 농산물을 골고루 쓰게끔 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아닙니다.

수십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도에서 예산을 일단 얻는 방향으로 해서 민자로 이렇게 해 놨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아마 그걸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에서, 3,500에서 4,000정도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서 10년 후에는 모든 시설비가 완전히 갚아지고 그 장비나 건물이 우리시 재산으로, 등기를 시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 수출조합에서 대여해서 쓰는 걸로 안을 이렇게 업체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안이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안드려서 전위원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진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은 나와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된 사항이라 지금 제가 미리 계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센터소장이 바로 날짜 협의해서 의회에서 잡아주시면 보고드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 이쪽으로다가 서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전유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지도 못하겠네요!

아니 돈은, 돈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확보까지 하고, 쓰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지금 여러 해를 두고 그 수출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다 지금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담당부서를!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등의 책임이 없잖아요! 이렇게 장구하게 자꾸 해명하고 답변할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8쪽 말이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말이죠. 자유와 평등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거 과장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취암하고 부창동은 그간에 배제돼 있다가 금년도부터 들어 갔죠?

예.

그런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면서 상업도 않고 공업도 않고 하는 분도 그런 혜택을 못받습니까? 그 지역에 산다는 그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상당히 헌법을 위법하는 행위네요!

글쎄요 헌법까지 이렇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도회지 분들은 지원을 안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 지역에 산다는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런데 인제 앞으로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그 과장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무슨 조례나 상위법에 딱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요.

그러면?

농림부.

법령에 의해서?

아니예요! 농림부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지침에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제한다!

예.

거기 사는 사람! 거기 산다는 거 하나만으로?

예.

굉장히 불이익을 주네요!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더라!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얘기 했습니다.

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산다는 상업도 않고, 공업도 않고 하는데 거기 산다는 그 지역에 산다는, 천막하나 쳐놓고 살아도 안되겠네요?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예,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 거기 살면서 농업을 하는 분은 어떠냐 이말입니다.

글쎄요! 순수한 농촌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여기 건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서도 지난 번에도 드렸어요.

이게 다행히 취암동, 부창동을 금년부터 넣어준 것도 다행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기 산다는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농업인이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예,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건의 좀 하셔야겠네! 15쪽 2000년 고품질 쌀생산! 우리 작년도에 전국의 최우수상을, 무슨 상을 받았지요?

쌀생산 최우수기관상입니다.

기관상이죠?

예.

혹시 상금은 없었나요?

이거는 대통령, 저희도 그것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상은 원래 상금이 없답니다. 그래 각부처에서 하는 장관들이 상사업비를 세워놔 가지고. 그대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상금 탄 것이 17억하고 해서 전부 합쳐서 지금 한 40억 정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정하고 안배할 때 대통령상 탄데 상금이 안 왔으니까 그거는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안배를 해 주는 걸로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정기회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상사업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수혜를 못봤다 이거죠?

아니 도에서 아직 배정을 안했어요!

혹시나 배정이 된다면은 우리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거를 인제 그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농림사업이 아닌 부서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당연하지요!

농림사업에 쓰는데 어디 어디 써주라는 한 7, 8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고 또 대부분은 도에서 타온 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을 져서 줘요! 그래 우리는 집행하면 우리시민이 그걸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한 말 한마디만 꼭 써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상을 주면서 상금을 주면서 이 상금은 절대 다른데 못쓰고 우리 아들한테만 줘라 하면 그 아들만 줘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주지는 않을 테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귀농인 정착지원 9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지난 해까지 귀농해 온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8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재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대로 지금 하고 있고, 잘 안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요. 이게 원래 183명이였었는데 한명이 다시 경기가 좋아지니까 있던 직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자금 1,800만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우리 농협에 갈 때 착 갚아서 상환을 하고 또 시에 와서 그동안 지원해 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도 하고 복귀를 도회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182명인데요. 현재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내색을 않고 잘 견뎌내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은 작년까지 딴 시도, 시군에서 안쓰는 것까지 얻어다가 다 충청남도 치를 다 줏어다가 40명을 지금 7억 8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계획은 4천만원 두사람, 2천만원씩 두사람분이 서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10명을 잡은 것은 틀림없이 작년도와 같이 타시군에 배정한 금액이 안쓰고 남아올 걸로 보고 남으면은 도에 얘기해서 저희가 원하는 우리 귀농자들 갖다 줄려고 10명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희 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에게로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귀농인 한사람이 돈 2천만원 받아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이 분들, 우리에게로 온 분들은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그 성향이 아주 어디 딴데 동네사람이 온게 아니예요! 바로 연고 뭐 형제분들이라든지 옛날에 사시던 여기 연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이 동기간들 걸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비어 있는 걸 친지들이 이렇게 해 줘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귀농을 해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어민이라고 좀 바뀌었는데 우리 논산시에 1,1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당초에 선정 당시 대개 2천만원, 3천만원 주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중에 1,100명중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는 그 동안에 후계자를 떠나서 도시로 갔다든가 포기한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1,100명이 아니고요. 1,030명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260여명이 그동안 한 20년간에 걸쳐서 지역을 떠났다든지 일탈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을 바꾸어서 않고 있다든지 한걸 그동안 20년에 걸쳐서 이거 떨어져 나간 숫자예요! 그렇고, 작년도에 아주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한 200여명을 그동안 그냥 체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검찰에서 손을 대고 막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고 이렇게 엄하게 하다보니까 또 특별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갖고 전원을 정밀조사해서 일단은 우리 고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업으로 다시 우리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비친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갖고 한 200여명을 작년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1,030명은요. 우리 고장에서 지금 어렵지만 그 사업이 실패를 해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계속 농업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축산업을 지금 일이 아니고 그전에 외국 소들어 오고 할 때 축산업후계자로 된 분들은 우리 의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후계자 하고는! 축산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어렵지만. 축산업이 징그러워서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털어내가지고 지금 그 일시불을 시켜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이 저희가 계속 후계농어민으로 육성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농어민들 다니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2, 3천만원씩 줬는데 중도금이 없고 또 탄 사람도 극소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좀 줬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추가 지원을 탈 수 있도록 해서 기왕에 받은 사람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해서 건의를드렸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걸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운전자금 같은 거는 행정을 안거치고 농자부 직접 해서 농협에서 직접 분석해 가지고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하도록 아마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저희시도 백날 2천만원 뭐 지금 2천만원 갖고도 지금 사업을 할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자금 같은 건 상한선도 금년도에 심의회에서 농정분과위원회 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도 후계자들 하는데 상한선을 아마 3천만원에서 지금 5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아마 상향조정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농어민들이 육성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우리시에 유리온실이 지금 몇 동이나 지금 건립이 돼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온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이건 뭐 농정과 소속 아니예요? 아닙니까?

예, 저희 깁니다.

지원은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얼마 해서 유리온실을 지은 겁니까?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한동 짓는데 몇 평!

제가 세부적으로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이 업무보고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보고가 안돼 있는데 이건 그냥 갖다가 시설만 개선해 놓고 뭐 어떻게 활용을 하던 전혀 그 농정과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이건! 업무보고도 안하고, 시설투자 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갖다 투자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앉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산군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여기 나온 거 보고 하면은 이건 뭐 일률적인 보고입니다. 특수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놨는데도 운영상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치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 놨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우리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문제를 농정과에서는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보고도 안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암기를 못해서요. 해서 이것도.

별도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논산시의 기금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는 파악을 해서 시의원이나 우리 전체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건! 시설이라고 하는 거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농정이! 시설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기대효과라든지 원 수익효과라든가 이걸 분석해서 잘되고 잘못된 점, 개선해 나갈 점 이런 것들을 해서 농정을 펼쳐야지 여기 보고한 거 이건 수시로 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이거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되신지도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비단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논산시정 발전, 특히 농정발전을 위해서 농정과장으로서 과연 이거 뭐 병충해 방제하고 뭐 그 후계자 육성하고 하는 거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되풀이 돼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좀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농정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바로 유리온실에 대한 현황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별도로 그 유리온실에 대해서 지금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지원된 국도비 현황이라든가 현재 고충현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등록돼 있거나 또는 파악돼있는 우리시에 있는 작목반이 전체숫자가 얼마나 되요?

작목반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않고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 사업이 농협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240개 작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그 사람들이 공동출하를 하면서 그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인제 심의를 해서 그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제도가요 어떻게 돼있냐면 옛날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읍면에서 인제 받아요, 작목반별로! 금년도에 우리는 오이작목이면 오이작목반, 상월면 무슨 딸기면 딸기 이렇게 해서 받아요. 받으면은 그 물량을 저희한테 취합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는 품질관리원으로 이걸 보내요.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는 작년도 1년간 그 작목반에서 운영사항을 분석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각 가락동이라든지 공판장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규격미달, 함량미달 이렇게 해서 통지되고 해서 오는 걸 전부 작목반별로 취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감량을, 점수를 감을 100점 만점에서 90점, 70점 점수가 나오게 돼있어요. 그 점수를 감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줘요. 그 작목반별로, 전체를! 그렇게 하고 인제 몇 개를 한다는 양을 내면은 그거를 농가는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리고 모든 규격자재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해서 받고 그 제조가 되면은 제조된 물량만큼의 영수증을 끊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부가가치를 낸 영수증을 붙여서 그놈하고 저희에게 올려지면 저희는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0만개를 이 작목반에서 박스를 썼는데 이 작목반은 작년도 1년간 성과분석한 것이 70점을 맞았다! 그 작목반 중에서는 불량하게 이렇게 거래를 해서 들통나서 넘어온 사람이 몇 건이 있어서 감량이 돼가지고 70점이다! 그러면 그 100만개의 몇 %까지 지원해 주는 율이 있어요. 그 율에 딱 집어넣어서 70만개면 70만개분 딱 주고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놈 갖고 정산을 봐야 돼서 지금은 작목반별로 지원요율이 우리 총괄돈으로 지금 40% 지원이 되지만 막 어떤 건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제 작목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자꾸 회의할 때 우리 작목반에서는 그 달량이 모자라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속박이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자꾸 인제 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현장 농업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듣더라도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실은 농업현장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행정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도 빨리 안되시고, 또 이해못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행할 수 밖에 없고, 법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항이 잘 그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하셔서 기왕에 하시면서 그런 불평, 불만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제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에는 전문가로서 복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ㆍ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과 직원과 더불어 충실히 준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우리과 소관 새천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둘째 특수시책, 셋째 논산시 최고만들기 프로그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은 2000년 10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충급여제의 원만한 시행을 목표로 소득수준 및 가구규모에 의한 생계비 차등 급여폭을 더욱 확대, 실질적ㆍ현실적 지원으로 자활 자립을 촉진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은 어려운 주민의 기초생활 안정지원등 총 16종 사업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려운 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세대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3,287세대에 7,876가구가 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956세대에 2,181명으로써 총 세대수 4,243세대에 10,057세대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생계비지원등 7종 사업에 사업비는 114억 4,8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3,10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9종 사업에 5억 4,400만원의 예산입니다. 특이사항은 장애인 보장구에 있어서 기존의 장애 보장구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자들에게는 TV자막 수신기와 시각장애자에게는 음성 손목시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에 있어서는 1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6개 시설로써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육아시설 4개 시설해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성모의 마을에 3억 9,656만 6천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2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쌘뽈양로원은 1억 2,924만원 국비 70 %, 시비 30%입니다. 육아시설 네곳은 6억 6,671만 8천원으로써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유인물을 해 드리지 않고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양기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료보호대상자는 4,617세대에 11,533명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2000년 사업예산은 의료보호예산은 78억 4,409만 7천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4%, 시비 9.6%의 부담률입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입니다. 보육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등 운영비 및 간식비로 총 20억 7,400만원으로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의 지원율입니다. 그 특이사항은 2000년도에 무상보육료,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 농촌지역 5세 아동 중 기타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법정 아동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326명입니다마는 더 조사에 의하면은 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인원수는 다음 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확대운영입니다. 99년도에 한개 시설을 선정 운영해서 효과가 있음으로써 한개 더 2000년도에는 한개를 더 선정을 해서 두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등 총 10종 사업에 1억 1,40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예산액은 50억 84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경로당을 3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 저희들이 파악한 수치로써는 경로당이 380개 있습니다. 이 중에 매일 운영하는 경로당이 328개소이며 수시운영이 25개소, 총 이곳을 운영하는 인원은 14,454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논산시에서 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외에 강경하고 연무하고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세 곳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7,800만원입니다.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충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민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특별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우선 3천만원만 세우고 추경때 계획에 의해서 좀더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강경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우선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납골당 사업하면서 여러가지 업무상의 차질로 99년도 3,400기에 대한 개장을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3,400기와 나머지 5,297기 해서 8,697기를 전부 개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증축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99년도에 계속사업으로써 99년도에 100평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평을 증축을 하여 강경공동묘지의 무연분묘를 유골을 안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안치가능기수는 100평과 200평 하면은 22,000기입니다. 다음은 20쪽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만약에 이 종합복지센터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려면은 그 위탁 세부계획은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을 2000년 5월에서부터 7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조례제정을 8월서 9월 사이에, 수탁업체선정을 10월서 11월, 협약체결 및 시운전을 11월에서 12월로 해서 민간위탁이 시행되는 것은 2001년 1월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써 특이한 사업은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쪽 편모 모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편모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 사업에 3,162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32개 위원회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위원은 28명으로써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목표는 7명인데 국가에서의 정책적인 저기는 30%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부분이 남자위원으로써 여자위원이 될려면은 만기가 돼야 되는데 만기시에 저희들이 여성위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24쪽 여성단체 조직 및 기능강화입니다. 저희들 논산시여성 단체는 10개 단체에 18,02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개별단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복지여성과의 특수시책은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되었던 것으로 계속 각 읍면동에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그 앞에 두개 이상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최고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효행자의 집 표찰 부착사업입니다. 그 분기에 한명씩 엄중히 선정을 해서 효행자의 집이라는 표찰을 집에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효행자 배출로 경로효친 모범의 고장 논산시조성을 위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고기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의 시 일원에 심신장애인 수용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심신장애인시설.

즉 말하자면은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나 이렇게 수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룡정심원이라든가 뭐 이런.

아, 장애인 정신질환시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시설입니다. 논산시 관내에!

아,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안해요? 일체 거기에 관여 안합니까?

저희들이 보호차원의 생계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관리운영은.

관리 운영은? 생계비는 지원하고 있지요?

네.

몇 개소예요?

3개소예요!

3개소에 어디어디 입니까?

계룡정심원, 성지원, 정양원요!

계룡, 성지! 어디?

정양원.

정양원?

네.

거기는 어디입니까?

저기 상월에 있는 거!

상월! 성지는?

성지는 연산에 있습니다.

계룡이 연산 아니예요?

계룡도 연산∼양촌쪽으로.

양촌으로!

예.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어느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 3개 수용소에 말이죠. 논산시민이 아니고 타지역, 타지역 그 환자들이 여기 많이 수용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관리를 안하니까 모르십니까?

타지역 파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파악된 것이 저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무조건 거기에서 이렇게 생계비 달라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 인원수에 한해서!

거기 인원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앉아서 어떻게 그거 생계비를 축내고 앉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달라면 준다 이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시설 지도점검이고 거기에 누가 어떻게 입원하고 있다는 것도 좀 파악하셔야 할거 아니요?

그건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보건소로 관리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소홀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여성과는 인원만 막 말하자면 대가리수에 맞춰서 돈을 주누만!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고 하면 됩니까? 사실 인원수에 의해서 생계비가 나가는지 어떻게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관리를 거기에서 안하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누가 어떻게 입원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관리 안하니까 모르시잖아요! 그거 충분한 것을 왜 그렇게 자꾸 그냥 발뺌하십니까? 발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과면 복지여성과에서 끝까지 그 하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무슨 뭐 보건소에서 뭐하고, 또 복지여성과는 돈만 주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이 집행부에 그 구조가 잘못돼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모르시죠?

그런데 이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과장은 거기에 우리 논산시의 인원이 몇 명, 타지환자가 몇 명 그건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죠? 간단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니까 모르죠! 보건소와 협의해서 아, 여기 몇 명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있더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돈 얼마 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송과장은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거지요?

네. 저도 점검은 하고.

고로 인제 보건진료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논산시비를 가지고 타지역 환자까지 다 그거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국비가 대부분인 80%입니다.

아이, 답답하시네요! 답답하시네! 국비가 아니라 국비할아버지라도 그렇잖아요! 시비, 시비 내가 왜 내돈으로 타지역 전혀 생면부지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뭐 자꾸, 과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요. 과장은 하라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집행을 하는 오너가 잘못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중요하지요! 논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타지역사람들, 생면부지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생계비를 대주고 해 주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저희들이 알건 알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비 돈이면 무조건 다해 줍니까?

아니예요! 일부는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나 타위원들도 그건 다 의아해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시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질려고 안했던 건데, 자꾸 송과장은 말이죠. 그냥 변명을 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길어져요! 고로 이 3개 요양소의 입원환자 실태파악을 해서 순수한 논산시환자가 몇 명, 타지역 환자가 몇 명, 이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증진과 자립을 유도해서 복지사회구현에 힘써 주시는데 노력하신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헌신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를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죠?

네.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관처는 어디예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3개 단체가 인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협의회라고 해서 최득수회장이 되어 있는 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는 무슨 장애자 협회예요?

지체장애!

지체장애자!

예, 예.

사실적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장애인협회를 보면은 서로 이게 단체가 몇 가지여서 서로 화합이 안되고 좀 갈라져 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는 통합되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안전하게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지체나 심신장애나 장애인협회들이 조금 서로 단체가 서로 양분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 이 행사비니 뭐 이런 것을 차지 할려고 그 전에도 사실은 많은 잡음이 사실은 끊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조금 협회끼리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 특히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유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은 좋은 선생님하고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병설 유치원은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또 특히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보육시설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집 관계는 심각하게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재고를 하고 참 홍보도 하고 대화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은 기준에 맞아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고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는 방법으로써 그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위원회를 시설설치에 관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위원회에 부의해서 가부결정이 나면은 시설을 설치를 반려를 하든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어린이 집이 팽배한다고 할까요?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시설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 때문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좋은 시설하고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교사까지 좋은 교사까지 확보를 해 놓고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참 영세민 가족이 아닌 그런 가족들은 학교 병설유치원에 좀 이렇게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교육청하고 그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이 인원 그 보육아동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것은 잘 듣지를 못했고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논산에는 YWCA에 운영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지요?

네.

여성의, 주부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활용을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가 타 학원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일반 주부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면은 일반여성들한테도 거기에서 배우는 여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비를 들여서 여성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미용이라든가 또 음식 만드는 제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취업알선 그.

취업알선으로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는 뭐 그쪽 미용기술이나 이런 것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같은 건.

저희들은 모자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의 취업창구 지역경제과의 취업알선 고용촉진 운영에.

모자가정도 그쪽에서.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성을 한 30% 정도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여성위원이 약 한 8.3%가 이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에는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과에는 아동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모자복지위원회가 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요. 다섯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개?

예, 다섯개!

다섯개? 다섯개면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는 11명중에 한 7, 8명이 여성으로 돼있고, 모자복지위원회는 일곱명 중 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병의사들하고 국장님하고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여성과장이 당연직으로서 제가 하나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저는 간사로 되고 국장님이 인제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는 열명 중에 한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은요?

아동위원회는 일곱명입니다.

일곱명 중 여성이?

아니요, 32명 중에 일곱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가 우리시청 내에는 그 숫자가 한 337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만이라도 참 의료 그 위원회도 남자들만 돼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 약사나 의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를 조금 위촉을,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도 뭐 보육시설이나 아동 여기에만 조금 많이 여성이 배정이 되고 다른데는 뭐 별로 배정이 안됐네요! 여성복지과에서도 여성으로 거의다 채워 버리세요 이것을!

그 임기가 있어 갖고요. 임기만료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복지과에서는 남자들을 한두명만 넣고 전체를 여성화로 이렇게 하면은 좀 프로수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과에서도 여성을 좀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복지과부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를 계속 좀 확대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임기만료시는 하고 있는데요. 좀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꼭 그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할 이러한 강제규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의해서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도 여성이 열명 중에서 1명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 여성복지과에서는 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뭐 한 절반이상을 여성으로 위촉을 해 주시고, 임기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대로 해 가지고 좀 하시고 각 실과에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의 질적향상도모인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이 33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는 월 얼마씩 줍니까?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개소당 얼마씩 줘요?

아,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연간 25만원이니까 상반기 12만 5천원, 하반기 12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제 337개소가 난방비를 다 주는 거요?

우선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달에 저희들이 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총 경로당이 380개가 파악이 됐는데, 매일 운영되는 것이 328개소, 수시운영이 5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을 가보면요. 주는데가 연료비가 상당히 모자라다고 그래요! 계속 활용하는데 모자라서 이거 출향인사들이 와서 한드럼 사주는 데도 있고, 또 동네분들이 걷어서 사주는 데도 있는데, 이 노인분들 말씀을 들으면 지난 번에도 얘기한 건데 이걸 정확히 좀 해서 활용하는데는 좀 더 주고, 활용 않는데는 조금 줘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잘 몰라도 노인들은 더 잘알아요! 어디는 안쓰는데 더 줬다! 어디는 잘 쓰고 있는데 덜 줬다! 그런데 이거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매일 그냥 식사만 하면 가서 활용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 말이에요. 차등 등급을 매긴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거 많이 활용하는데는 적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난방비 같은 것은 운영비는 몰라도 난방비는 좀 상향조정을 하고 나눠주는데 좀 균등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 난방비는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도 부족한 건 매일반입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그 연탄 연간 500장 값입니다. 그래서 그 한장에 500원꼴이니까는 12만 5천원, 상반기 하반기에 12만 5천윈인데 1일을 뺀다고 한다면은 턱없이 부족한거지요!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자매결연 맺은데서 후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난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그것이 삭감이 돼서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연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보면 말이에요. 기름을 때지 연탄때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 기름을 때는데 지원기준이 연탄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태양열 한다든지 이걸 할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97년도에 세워갖고 계속 그것을 하고자 노력은 했지만은 98년도에도 계상되지 못했고 99년도에는 더군다나 안됐고 2000년도에는 계상조차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그런데 이게 여성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하고 또 새마을과에서는 말이에요.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회관을 어떤 때는 새마을회관, 또 경로당! 이거 분간을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글쎄요. 저희들이 그 회관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안에 노인들의 공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시설기준에 맞으면은 그 중에 노인회관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다면은 신고수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우리 논산시에 대략 몇 개소나 됩니까? 경로당이 아직까지 없는!

마을수로는 저희들이 463개 마을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380개가 있습니다. 380개면은 83개가 부족된 걸로 마을수로 따진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로당이나 뭐 지어 달라고 그런 신청들어 온건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를 않고 경로당의 사업비가 신축이라든가 뭐 이것은 없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복지회관이나 그걸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 곳에 그 지역에 복지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이 없다면은 도의새마을과로 신축을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은 인제 과장님께서는 없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인제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겸해서 인제 경로당으로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벌곡면 조룡리라는 데가 있는데 작년 7월 몇일 날짜인가 신문에도 났는데, 논산시에서 제일 자연부락 단위로 4백 몇 십개 마을에서 장수노인이 제일 많고 그 80세 이상이 엄청히 많아요! 많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신문을 보고서 우리 동네가 논산시에서 제일 장수마을인데 경로당을 왜 안지어주느냐? 이러는데 거기를 가보면 옛날 3칸 전퇴집이에요. 그 개인집을 누가 줘서 문도 그 문이여? 그 문이고 방이 아래 윗장이고 부엌하나 있어요. 그걸 몇 해 전부터 지을려고 신청을 해도 안되는데 사실 논산시 내에서 회관을 두번, 세번 지은데가 있습니다. 또 브로크로 졌다 벽돌로 짓고 또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크게 짓고. 20평 졌다 또 50평 졌는데, 그것이 논산시에서 신문사에서 조사해서 제일 장수마을이라고 한데가 옛날 한식으로 쌍문닫이요! 닫고 다니는데 그 이런 문제는 가서 그얘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노력은 해 본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언제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과연 여기를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지금 안된 것을 책임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라도 지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네, 그 관련 실ㆍ과와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유식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과장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병설유치원은 자꾸 줄고 작년에 10이면은 올해는 여섯 아니면 다섯으로 줍니다. 몇 년 가면 다 병설유치원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정부지원 말하자면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 보육시설은 자동차로 전부 실어날라요! 두당 돈을 주니까 병설유치원에 있는 애들을 전부 빼서다 그 보육시설로 가져간다 이거요. 이래서 저쪽은 많고 이쪽은 자꾸 예산만 더 들어가고 사람을 다 빼내갔어요. 이것은 양촌 동산국민학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있고, 뭐 부적이고 어디고 다 그래요! 이 보육시설이 병설유치원은 본인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로 집앞에서 죽 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뺏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병설유치원은 도산위기 상태에 있고 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자꾸 확산이 되고 발전이 되고 수익이 더 낫고. 이게 두당 지원하는 것때문에 그래요!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늘어나요.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나중에 병설유치원은 폐쇄가 돼야 되고 정부지원하는 이 보육시설은 자꾸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이 보육시설이 참 어려운 계층이 자녀를 갖다 맡기는데, 이런 거야 될 건데 부자 사람만 가요! 지금 전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유아들은 그 지역에서 체면이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는데에 과장께서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3천만원 들여서 1만명을 모여 가지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전부 이 노인도 문제는 문제인데, 자 읍ㆍ면 1,700만원 들여서 읍면순회 국악공연을 해 가지고 돼지대가리 잘못 먹어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11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에 이 3천명이 모여서, 1만명이 모여서 3천원 쓰는 거 이거 해야 되요? 또 11월달에 뭐 있냐면 뭐 시민을 위한 국악공연이라고 해서 이거 또 해요! 왜 이렇게 적절한 시기도 아닌데 그냥 각 과마다 틀리면은 별도로 다 한다 이거요! 이래서 노인들의 충분한 대접도 못하면서 여기 저기서 번잡한 상태로 만들 어 놓느냐! 따라서 과장께서는 이걸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노인문제 할려면은 노인문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성대하게 잘 해 주면 되는 건데, 해 놓고서도 예산이 적었느니, 뭐 대접을 잘못했느니 이런 소리를 들을게 아니라 1,700만원에다 3천만원하면 4,700만원이면 시민을 위한 국악공연 한다? 이거 4,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4,800만원 가지고 한번에 하면은 멋지게 할 잘거다 이거요! 이것 좀 연구를 다시 재고를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공설납골당 증축을 자꾸 하는데 이 납골당에 들어가는 납골은 무연고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유연고 사람들이 옮길 적에, 지금 공동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연고 묘를 파는데 무연고묘는 갖다 납골당에 두면 끝이 나는 거지만 연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화장을 하고 증명을 가져와야 그 이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를 않고 전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납골공원묘 같은 걸 만들어서 외국마냥 말이죠. 깨끗하게 비라도 해서 세우고 가족이 자기 선대가 묻힌 그러한 공원을 산책을 하고 가서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좀 설치할 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유연고자들은 파다가 결국은 또 다른 산에다 묻는 건데, 이전비요 그 이전비! 이사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납골공원묘를 선진국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이 종합복지회관 운영센터를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이게 민간인에게 이양을 시킨다고는 돼있는데, 이런 것을 할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내버스도 좀 그 앞에서 정차를 해서 노인들이 내렸다 올라갔다하고 사람들이 내렸다 할 수 있는 교통편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가보면! 저 지금 건물은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막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거기 다니는 차가 없어요. 자가용 있는 사람밖에는 못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부수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센터만 설치하면 복지센터로 간다, 내가 걸어간다 할 적에 그 앞에서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고 해야 사람이 간다 이겁니다. 사람 안가는 건 유령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연구를 미흡하게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주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생각이 못가시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런데에 대한 연구를 언제쯤 되면은 할 수 있느냐! 그런데에 대한 대책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김영운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복지센터 그 운영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많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관이라든가. 그런데 아직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시내버스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배차 간격을 좁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관기관과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납골당 증축사업에 있어서 그 김위원님께서 납골공원묘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적절한 지적사항이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납골공원묘는 없지만은 공원묘지라고 해 갖고서는 설치돼서 있고 또한 납골공원묘로써는 지금 현재 종교단체인 지장암에서 납골묘를 설치를 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공원묘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공원묘 또는 공설묘지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그 논산시의 정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힘이 못미치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제가 첫번에 인사말씀 드릴 때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면서 실천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일이 살기 좋은 논산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장묘문화에 있어서도 선진지다운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21쪽 여성복지증진 중에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물으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대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먼저 번에도 비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이면은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학생들이나 기타 부모님들이 들으셔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에도 비예산으로 300명 이렇게 서있습니다. 글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비예산으로 이것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예산, 돈을 안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여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렇게 그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그 양반의 말씀을 비예산 속에서의 그 사람의 아주 저명하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들어서 돈을 받아와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계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미처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확보한 예산을 갖고 그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학생들의 추이가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거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만은 내자식이다, 내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 할거다 이렇게 나의 주변을 생각을 하시고서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논산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우 독거노인들의 생활상을 살피기 위해서 유산균음료를 보급하는 예산작업이 있었죠?

네.

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께서 그때 이걸 인제 봉사원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거 보급하는데 절대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거기 배달방법에 대해서 틀려진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배달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 봉사자를 읍면동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갖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유산균 음료 배달, 그러니까 논산시관내에는 대리점에서 배달을 하고 그 면지역, 동떨어진 그 면지역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발굴해서 배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유산균음료는 바로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야쿠르트 본사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자부담으로 좀 50% 시비부담을 없애고 야쿠르트 본사에서 100% 자부담으로 해 주시라고 해 갖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갖고 저희들이 3천만원의 이 예산은 노인의 날 행사의 계획에 의해서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노인의 날 행사계획에 추경에 변경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쿠르트는 야쿠르트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기로 했고, 이 전달방법은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잘 할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예,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어떤 데는 읍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도 자주 오고, 또 매일처럼 야구르트도 잘 갖다 준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데는 한 20일 만에 또는 한달! 아니 심지어는 뭐 한 3개월에 한번 와서 야쿠르트만 주시는게 아니라 좀 비싼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해서 인제 금액을 맞추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큰거 몇 개 하고, 인제 작은 거 몇 개 이렇게 놓고 간다! 그 노인어른들은 순수하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지금 다는 못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요. 그 야쿠르트 받으시는 그 명단하고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하는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논산 최고 만들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그리고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논산의제 21」추진 등 9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의제 21」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환경회의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자라는 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논산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행동원칙과 지침을 발굴시행하고 우리 논산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사업비 총 9천만원으로 3월중에 단가용역을 실시하여 용역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학술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논산의제 21」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자연보호운동 참여를 활성화 하여 환경보전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시 전역에서 사회단체등이 참석하여 실시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포함하여 시기별로 총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봄ㆍ여름ㆍ가을철에는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참여단체 및 시민들에게는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시에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탑정ㆍ왕암저수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철새 실태를 파악하고 철새보호를 위하여 먹이주기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철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우선 환경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ㆍ이행토록 지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발생 사업장과 반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업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대기 및 수질ㆍ소음진동 배출업소 641개 업소, 특정시설 설치업소 37개소, 총 678개소로 연중 지도점검 계획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시설 비정상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무단방류 등에 중점을 두어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증가 및 교통체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어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형버스 및 화물차, 노후차량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38,42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16%인 6,147대에 대하여 도심지 및 차고지에서 노후된 차량과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매연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등을 중점단속하여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등록대수의 5%인 1,844대를 목표로 반월동 한국산업사와 시청민원실 앞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유도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행정의 자립도 제고입니다. 현재 11.3% 밖에 안되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격봉투사용을 확대시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50% 목표로 연차적으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시에서 직영 판매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순회판매원 1명이 배치완료되어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근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활용품의 수입극대화로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재활용에 주력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금년도 수집목표를 5천톤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확장이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는 센터내에 설치한 홍보관 활용을 극대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동운영과 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단계부터 철저히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계속되는 연차사업입니다만 당초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내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침출수 처리시설 및 집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침출수 처리시설등과 관리등은 금년 3월중에 발주하여 2001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오염이 심화된 마산천과 노성천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오염물질 부하량을 저감시켜 시민들에게 친화적이고 쾌적한 하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무읍 마산천과 상월면 노성천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38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비, 퇴적물 준설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하천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비 8억 6,4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지도 점검사업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특히 하천과 탑정저수지의 유화거리 4km 이내의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도 점검대상은 오수처리시설 288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457개소로 총 74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9년 8월 9일부터 신고대상으로 적용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인 돈사 50㎡, 우사 100㎡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축사와 반복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시설을 강력히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0년 특수시책으로 탑정저수지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탑정저수지의 인근 수계의 각종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저수지의 수질을 보호, 시민의 휴식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등급인 탑정저수지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로 유입된 각종 오염원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분기별 1회 이상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상시 파악 수질오염 원인을 추적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저수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 저수지의 유입수를 처리한 후 유입되도록 하고 불법 낚시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논산 최고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하는 동시에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은 1.05㎏이며, 우리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0.7㎏으로 이 배출량을 0.5㎏까지 줄여 쓰레기 배출량 전국 최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기 설치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ㆍ보수대상 시설은 전문적으로 개ㆍ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동 시설을 이용하여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설치한 홍보관을 이용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그외에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단, 영농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운동의 활성화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한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재활용품 수집률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읍ㆍ면ㆍ동 평가시에 집안쓰레기 처리시설 활용사항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활용을 빌미로 폐플라스틱류 및 비닐류 등 악취 발생물질에 대한 소각행위는 교육 및 철저한 단속으로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차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환경이 사실 제일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살다보면은 환경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후세들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살기가 참 무척 어렵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연보호운동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자연보호운동 추진을 우리시청 산하에 타 도의새마을과라든가 딴 과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운동은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 회원들을 주관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90년도부터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연보호협회가 저희 환경보호과 산하단체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라든가 자연보호운동 그런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또 설립을 하고 여러가지 봉사단체가 사실은 많은데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함에 따라서 또 관변단체 특히 뭐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라든가 임의단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을 민간사회단체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제가 부여군에 있을 때는 자연보호협의회에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연보호활동에 참여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 이번에 서 있지 않았지만서도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좀 맺으셔 가지고 자연보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환경감시원제를 어떠한 식으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각종 자연훼손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직접 금강환경관리청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시의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회의나 그런 뭐 그런데에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도 피력을 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고기채 의원하고 본 의원이 환경감시원으로 사실 등록은 했고 감시원으로 활동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감시에 대한 뭐 제시는 조금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쪽 환경감시원하고도 유기체제를 맺어줘 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예.

그게 1년에 우리시에서 수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상ㆍ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관리법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8억 내지 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택이라든가 창고, 그런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 뭐 학교 그런 상업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시설은 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지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환경세나 마찬가지입니다요 그게.

그럼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환경부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10%, 징수교부금 10%를 주면 그것이 저희시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저희시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은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따른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을 않고…….

아니요 거기도 책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8억이면 약 8천만원 정도 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상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아니, 그 이상 쓰더라도 이것은 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쓰여져야만 하는 돈이거든요?

그럼 더욱 좋죠.

그런 돈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그걸 이렇게 저희 환경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참 더욱 좋지요.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뭐 봉투구입 뭐 여러가지를 하다보면은 이것도 수백만원이 또 지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국비를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걷고 있는데 그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0%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또 환경개선으로 해서 부담금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또 내려와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투입이 돼야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조금 알아본 결과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좀 극소수고 뭐 특별하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뭐 차량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되는 돈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좀 쓰여져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1.5톤 정도를 1일 처리를 해서 사료화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사료화 공장을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도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 그 사료화계획 음식물쓰레기처리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좋은 그런 처리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대로 그냥 음식물 사료화기 아니면 퇴비화기 그런 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걸 6천만원을 주고 유성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고치지를 못하고 옥산면에 있는 축산폐수 가지고 퇴비화 시설을 만드는 그런 농협이 있거든요, 단위농협에서. 그래 그쪽으로 그걸 반입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도 역시 하루에 1.4톤의 사료화시설을 왕덕매립장에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 뭐 밀기울하고 섞어서 음식물쓰레기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축산농가에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뭐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만들었다고 구경도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시묘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관계로 한 몇 군데, 두 서너군데 돌아다녔거든요. 가 봤더니 우리같은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아! 이것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놔야 돈을 들여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료를 만들어 놔야 가져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도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저도 처음서부터 와서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연무대하고 강경하고 우리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청둥오리 있지요, 청둥오리. 이 일반오리는 안된데요. 제가 부여에 있을 때 98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 군수께서 몇 몇 과장하고 그리고 계장들하고 시내에 있는 유지들하고 가서 선진지 가서 좀 배워갖고 와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제주도를 가보니까 청둥오리 가지고서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오리는 그 음식물쓰레기 먹으면 죽는데요. 청둥오리여야만 되지!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와서 부여에서 그걸 추진할려다가 논산으로 왔거든요. 논산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보사환경국장 박정배씨얘기를 했어요. 우리 충남도 환경관계공무원들을 제주도 견학을 시킵시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거기가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서귀포시 가면- 그랬더니 좋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들 과장하고 담당자들을 제주도 견학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워갖고 와서 지금 그 청둥오리를 사육하는 데가 어디냐면 서천이에요. 서천이 지금 청둥오리를 사육하는데 서천 읍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전부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서천읍내에 5천마리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뭐 청둥오리는 일반인들한테 계약해서 팔 수도 있고 알도 낳으면 팔고, 그리고 청양에서 그곳을 갔다와서 청양 읍내에 지금 청둥오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읍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그런데 참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천서 하는 걸 서천서 인제 키운 거 병아리를 사다가 인제 지금 키우는데 청양 읍내에서 발생하는 그건 다 커버를 한대요. 그런데 청양도 그 농공단지에서 음식물 사료화기가 있어요. 그걸 9천만원 주고 시설했거든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 청둥오리를 키워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연무대에 별도로, 강경 별도로 우리 부창동ㆍ취암동 해서 각각 세 군데에다가 청둥오리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 그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감량화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청동오리 관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본 위원도 언제 매스컴 TV에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청둥오리한테 사료로 주다 보니까 그걸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청둥오리가. 그래서 그 쓰레기를 사료화를 만들 필요없고 직접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차가 가면은 그 오리농장에 직접 뿌려 버리면은 오리가 다 줏어 먹고서는 그게 곧바로 사료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참 이 아파트를 가보니까 거기에 음식물만 담는 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버려 놓는데 일반 시내에서는 음식물 나오는 것을 일반봉투에다가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노란 봉투에다 넣고, 일반쓰레기는 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또 이것은 구분은 또 해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또 일종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그걸 수집을 해 가지고 또 사료화 하는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흰 봉투에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구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요. 지금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할려고 보면 주민들도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파트단지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각 단지마다 출입구에다 용기를 놔 가지고 내려올 때 음식물쓰레기 뭐 이쑤시개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게 음식물쓰레기만 거기에 담는 방법, 여러가지 그것도 훈련을 한참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밀집된 주택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하는 걸로다가 이제 우리 지난 정기회에 이렇게 인준이 됐고 또 우리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장하는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앞으로 맡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제 민간위탁이 되면은 저도 환경사업소에 있었는데 소장으로 있던 그런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그분들을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과에 한 두어사람정도가 직원이 보강이 될 테니까 그 환경사업소 지도감독 그 공무원이! 보강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사업소장을 하시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셨는데 왕덕 쓰레기매립장의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만평 정도요?

5만평이 되는데 그 개인들한테 그걸 임대를 한 부지가 있지요?

임대한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축사를 진 건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아! 축사요.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지났어요. 지냈는데도 어떻게 됐는지-환경보호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징역가게 돼 있어요.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화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시청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사료화 시설이 안돼! 안돼서 임대한 건물도 그 필지가 딴 필지를 점유해 가지고 이 부적에 있는 토목기사가 징역을 가게 돼 있어서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30평 미만을 끊어라 해서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공무원은 서기보짜리에요. 서기보 시보! 그런데 면장이 도장찍고 전부 해서 사용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 건물이 지금 토지가 임대계약기간이 작년도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은 그건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의혹이 많은 자리요 그 자리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사료화를 위해서 거기다 축사를 지어서 축사를 할려고 한 목적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지를 않으니까! 거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 가짐으로써 나중에 쓰레기가 전체 매립될 적에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목적하에서 임대를 한 겁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는지 밑에서부터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이 모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도 임대상태냐, 임기가 끝나고서 그냥 놔뒸다면 그 건물철거를 하던지 뭘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이 참 실무자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한다든가 그런 뜻에서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물어야 할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쓰레기 집안처리를 한다! 뭐 집안처리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시에서 쓰레기 60%가 감량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시민들한테 하는 쓰레기 자가처리 이용시설은 전부 흉물로 지금 남아있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 과장께서 순회를 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또 거기다가 비니루니 뭐니 그냥 막 태우는 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참 쓰레기 줄이기운동하는 것이 환경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계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적 마다 주문하기를 농촌주택개량을 할 적에 대개 방이 한 세 칸 내지 네 칸이 되는데 대개 둘 아니면 두 칸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겁니다, 명절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면 온돌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그 길을 통해서 연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했는데 이제까지 예, 예, 해 놓고서 내가 지금 9년째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이 수질오염 자꾸 얘기하는데 수질오염만 하더라도 이건 어디서 자꾸 발생이 되냐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그 오폐수가 오물이나 그 오니가 전부 직접 나가요. 그런데 규제할 길이 없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이제까지의 답변입니다.

아니요 저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할게요. 돼지 한마리 키워서 똥물 나가도 그것은 단속할 거예요, 확실히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축산적인 차원에서 하면 몇 두 이상이면 돼지는 몇 두, 소는 몇 두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도 거기에 해당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하나 지나가서 매연가스가 나와도 이건 환경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과장께서 새로 기왕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확실한 환경보호과장이 신랄하게 비판받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환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고 자동차가 둥글고, 축산을 하고 농약을 칠려고 할 적에는 전부 다 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의 업무가 엄청나가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러한 해당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왕덕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정확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점 하나 주문을 하면서 질문보다도 업무적인 협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한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한 것이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저는 청소,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계라고 한다면은 가장 매를 많이 맞는 곳도 그 곳이고 가장 추한 꼴을 보는 곳도 그곳으로 저는 항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계 직원들을 볼 때 항시 제가 참 존경스럽게 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규격봉투를 시 수익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건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파는 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그전에는 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모든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현실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치워라! 그런 목표입니다, 방침입니다. 그전에는 뭐 오물세라고 해서 뭐 1년 가면 100원씩 걷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그래서 환경부 방침이 2003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금년도 원래 50%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좀 올릴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약 30%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30%가 안돼요. 우리가 약 한 30억 정도되는데 1년에 걷히는 것은 5억, 6억? 금년 잘 해야 한 5억, 6억 걷힐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강력히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려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가정에 쓰레기 소각장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각 가정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시가지는…….

시가지를 떠나서 면단위는!

시골같은 데는 거의 다 전부 다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꼭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규격봉투를 떠나서 가정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소각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여기서 시 수익을 말씀을 드린 것은 불법투기 단속을 했을때 꼭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죠?

예.

그 과태료 받는 것만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조심할 수 있는 계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벌과금을 과태료를 안 물리게 되면 그 분들 마음적으로 소홀히 생각을 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도 과태료를 많이 물려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자체가 그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는 이러한 과태료가, 난 10만원이 적다고 봅니다. 더 크게 먹여서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이러한 단속이 있으니까 이러한 처벌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좀 버리지 마시오! 규격봉투의 사용을 꼭 하시오!라는 얘기를 좀 해서 한 두번 정도는 경고의 처벌을 하는 것이 난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 골치아픈 것은 뭐냐 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규격봉투에 못 넣어서 걸렸을 때 쫓아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걸렸노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시 수익성면이 아니겠지요. 규격봉투에 꼭 그분들이 생활화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릴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는 계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종량제 실시된 지가 1995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아침이면 단속하러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말이지 자동차에서 담배꽁초 휙 던지는 거 단속해 본 일이 있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담배꽁초 단속한 일이 없대요. 그런 것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고 차에서 쓰레기 뭐 발로다, 음료수 먹다가 깡통 발로 툭차서 차는 거!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온 지 한 달 보름 정도되는데 제가 세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러 다닐 때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제가 막 그냥 형사 이상으로 제가 뛰어나가서 그냥 탁 잡고 해서 담배꽁초 내버린 사람은 과태료 5만원, 깡통 내버린 사람은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당신 말이지 시내 가서 내일 이 시간까지 신작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20ℓ규격봉투로 가득 담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이튿날 아침때 딱 담아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어떤 사람이 와 봤어요. “아! 저게 뭐에요?”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제가 앞으로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네요.”자기도 담배꽁초 함부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나가서 많은 홍보요원이 될 거예요. 아이, 가서 깡통 내버리다 걸려 가지고 내 이런 망신 당했다라고 많은 홍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지도도 좋지만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교육가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은 미국이나 싱가폴같은 데도 사람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게 그게 본능이랍니다.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 데서나 눕고 싶고, 함부로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버스운전수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리프트가 딱 내려가면서 그 장애자가 리프트에 휠체어를 딱 타고 버스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타고 있던 우리 한국사람이 아! 당신이 그냥 휙 지나가지 뭣하러 그 시간 오래 걸리면서 저 사람을 태우냐 하니까 그 운전수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렇게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하면은 자기 한달 월급이 달아난대요. 그래서 나도 하기 싫은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싱가폴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한달 월급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선도를 하고 하지만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강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깡통을 버린 분한테 20ℓ하나를 담아 오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사실 효과는 과태료 물리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걸린 분들한테 그러한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글쎄요, 맞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15쪽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실무 직원한테 어떤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요?

예.

지금 사료화 시설이 저것이 돌려도 참 문제가 있다! 돌려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료화!

그럼 제가 이야기한 얘기는 아직 전달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걸 보면은 1.5톤이 수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덕지동 일대에서 주민들과 저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거기서 청둥오리를 기르는 걸로 저하고 절충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 실무직원들이 나와 계실 겁니다. 수거가 된다고 해서 직접 제가 봤더니 차에서 직접 그냥 버리는 것을 제가 사진을 잡은 일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어따 사료화를 하지 않고 마구 버리고 있어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덕지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이야기가‘좋습니다.’‘하겠습니다.’반면에 많은 시설을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관리할 수 있는 콘티박스라도 좋으니까 자기들 은신할 수 있는 장소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실무직원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하나도 안하신 모양이고 또 덕지동 주민들과 제가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전연 전달이 안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안됩니다. 행정이 안되는 것은 밑에 직원 부하들 직원들께서 과장님과 밀접하게 조율하고 과장님께서 직원들 입에서 스스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한다면 행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자체는 우리 직접 직원들과도 조율을 해 보고 덕지동에 나가서 한번 조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탑정저수지 음식점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겠다! 또한 낚시 역시도 규제를 하는데까지는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정저수지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예.

그곳에 본 위원이 목격한 바로는 낮에는 그렇게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밤에 하수구를 통해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야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탑정저수지 수질보호대책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저수지 상류주변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1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요 그 허가관계는 저쪽사항이거든요. 보건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온다라고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돼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거든요.

100m 이내에는 안된다고 하는 그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담당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고,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의문나는 것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수계가 같은 수계에 있습니다, 논산천이. 그래서 여기 탑정저수지 전역이라고 했는데 부적, 양촌, 가야곡 일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백 번 뭐 이거 오염방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상류지역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아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가 틀리고, 군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완주군 운주면 일대에서는 뭐 10m든 5m든 하천변이든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신청만 하면은 그대로 허가가 나간다는 겁니다.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논산시만 그렇게 까탈을 부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촌, 부적, 가야곡 여기 일대의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말씀이 아무리 여기에서 수질방지를 하더라도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류지역의 근본대책이 없는 한 이건 공염불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도가 틀리지만은 어떻게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논산천 수계가 근원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시에서 그저 해당지역만 이거 해 가지고는 별무 효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발원지가 금산군 남이면, 또 남일면 또 진산면 일대가 이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단위 양돈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 문제가 이게 수질이 좀 적을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은 우기에는 그냥 막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이 논산천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도 오염도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에 완주군, 금산군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이 좀 없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안 나오게! 거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둥오리 사육에 대해서 서귀포시를 견학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가셨었었어요?

98년도인가 갔었었어요.

지금도 거기서 서귀포시에서 청둥오리를 사육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천이나 청양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거기 갔다 와서 그거 보고서나 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천은 5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도 그걸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육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사육해서 판매도 하고?

예, 환경보호과에서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견학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 저 지금 사료화기 그거 들어올 때부터 제가 무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의회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기회있으면 보시면 알지만은 저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첫째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저런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사료의 균질화가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틀리고, 겨울에 나오는 거 틀리고 그때그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균질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저게 또 부패하게 된다고요, 바로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집에서 딱 만들어서 금방 갖다 먹이고 그러면 좋지만 이 여러집 거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보면 묵은 것도 나오고 썩은 것도 나오고 또 이게 여러집 거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쑤시개도 나오고 비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사육을 해서 그거를 또 팔고 이럴려고 하다보면 그게 사실은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런 공공단체에서 그런 걸 하다보면 나중에 오히려 처음에는 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잘못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음식물은 퇴비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퇴비는요 만들었다가 더 썩어도 내내 퇴비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건 나중에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지만 사료화를 하면 2차, 3차적인 문제가 자꾸만 생긴다고요. 인제 청둥오리를 기르게 되면 거기서 또 인제 청둥오리 배설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 그걸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 가령 청둥오리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보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자란 청둥오리를 팔아서 만약에 그게 가서 예컨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가령 식중독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공공단체는. 개인은 개인대로 이게 대처가 되지만! 그래서 저는 사료화보다는 나는 이게 퇴비화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정말 이게 궁극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제가 주장을 하고 이건 좀더 신중하고 그야말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가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정말 벌금도 먹이고 엄하게 단속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인기나 이런 거에 영합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런 의지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그런 여건의 조성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꼭 계속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너무 곡각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선형도 변경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쓰레기 분리체계가 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령 유리제품 따로, 종이류 따로, 쇠붙이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하다보니까 일반가정에서, 큰 공장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래 이게 뭐 1년이나 이렇게 또 두고 모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유리조각 따로. 그래 제 생각에는 예컨대 재활용가치가 없는 아주 잔부스러기 종이조각이라든지 또는 낙엽같은 것은 자가소각시설을 활용해서 인제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한 가령 종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뭐 쇠붙이 이런 거는 한꺼번에 대충 분류를 해 놓으면은 환경미화원들이 갖다가, 요새는 특히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세부 분류는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이제 아까 말대로 길거리에다가 함부로 내버린다든가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말 단속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쓰레기를 수입을 하면서 종이류라든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별도 수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공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어 실어다가 갖다 버려도 되겠지만은 좀더 자기직무 어떻게 보면 이외에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을 이제 그전에는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참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고 또 뭐 그 직원들 회식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아마 감사에 문제가 돼서 공무원이 별도의 그런 돈을 받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게 해 가지고 이제 쓰레기 왕덕, 그 수집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내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쪽에서…….

그 사람들한테 처분권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죠?

지금 없습니다.

왕덕 쓰레기장에서 수집을 하면 우리시 전체의 말하자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처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원칙, 법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도 그 사람이 자기 직무이외의 좋은 일을 했을때는 포상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체납세금 같은 걸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 오면 그의 몇 %를 지금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있다고요. 이것도 그 환경미화원은 그냥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겨있으면 갖다 실어다가 쓰레기 처리장에다 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직무로 보면. 그러나 그걸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입장에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포상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쟁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열심히 안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집됐으면 거기에 일정비율은 거기에 다시 재배정을 포상금으로 해서 면에서도 좋은 일도 하고 그 사람들도 때로는 회식도 한번 하고 또 좋은 일도 자기들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게 우리시에서는 쓰레기가 재활용되니까 그만큼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또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요약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퇴비화, 청둥오리관계는 저희가 청둥오리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퇴비화나 오리사육을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견학때 제가 강경, 연무 직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현지견학도 할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제도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집안처리문제는 집안처리해서 깡통하고 유리하고 1년동안 모을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이게 모아질텐데 조금씩 그건 섞어서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그건 별 문제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것이 정착이 돼서는 안되지만 현재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봉투에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내놓지 않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비화, 액비저장조 시설 및 퇴비처리 장비구입 등 9개소의 소요사업비는 1억 1,800만원으로 국비 30%와 융자 70%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법정전염병인 소 탄저병 외 기종저병 외 8종의 질병 예방접종과 닭 뉴캣슬병의 분무접종, 그리고 꿀벌 응애류외 1종의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연간 사업계획량 2,054만 3,800두에 대한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은 1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배합사료에 미생물 발효제를 혼합사용하여 여름철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가축을 돼지로 한정하고 대상지역은 집단화로 악취가 심한 수질오염 우려지역, 분뇨처리 시범농가중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돼지 약 2만두이며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상월면 상도리 최정숙씨로 99년부터 국산 경주마의 생산기반조성이 지원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사업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주마가 되기까지는 분만후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사업자는 마사회에서 지정하는 우량종부와 교배 분만후 생후 6개월 정도만 계약 사육하여 경주마 조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계시키기까지의 사육관리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마사신축 103평, 운동장 시설 1,500평, 종빈마 10필을 구입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마사신축 270평과 관리사 신축 15평, 종빈마 10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융자지원 1억 5천만원과 자담 2억 1,5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의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논산축협과 녹원축산 주식회사를 통하여 돈육 2천톤을 대일 수출할 계획입니다.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사양관리, 컨설팅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장비로 볏집 수거기 1대, 청예사료작물 옥수수ㆍ수단 글라스ㆍ연맥ㆍ유채 등 100ha, 답리작 사료작물 호맥 재배 100ha, 볏집 암모니아 처리 100기,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20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아지의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2001년 생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 확보와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으로 경영의 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송아지의 생우 4개월용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80만원이하 일 경우 그 차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청약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며, 계약체결일은 4월부터 12월까지 축협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행정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 및 지도를 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희망농가로 차액 보전재원은 국비 90%, 시비 5%, 자담 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의 육성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켜 유능한 어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된 경영체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 1명과 전업어가 육성 1명입니다. 지원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명에게 8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어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축분비료 포장재의 지원내용입니다. 논산축협이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1일 약 100톤을 처리하여 주고 있으나, 동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축분비료 포장재를 일부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분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이며 포장재 소요금액의 일부를 보조코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유기질 비료 생산계획량 14,000톤에 소요되는 20㎏들이 포장재 일부 50만매에 대하여 시비에서 50%를 보조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지원액은 매당 200원씩 50만매 상당액의 50%인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음파 임신진단기의 지원사업입니다. 인체에 활용하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 가축의 임신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기존의 인력의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임신진단을 통한 가임신기간 단축으로 분만율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은 젖소 사육농가로 구성된 협업체에 보급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농가로 기자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초음파 임신진단기 한 대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500만원 중에서 시비 50%를 보조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끝으로 논산 최고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돼지고기 수출육 단지의 육성입니다. 축협 식육유통센터가 소재한 연무읍 안심리의 지명도를 이용한 돼지수출육 단지를 기지화하여 수출규격돈 생산과 품질향상에 의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내실있는 양돈수출육 단지로 육성하고 육가공업체와 관내 양돈농가간 출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대일 돈육수출로 논산 최고만들기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양관리, 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송아지나 생우를 수입이 개방이 되는 모양인데 그 수입되는 송아지나 생우에 비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그 소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2001년에 수입개방이 될 것에 한국의 축산농가가 어느 위치에 설 것인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책을 보고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희망농가로 차액보전재원은 국비 90%, 시비 5%, 자담 5%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송아지의 생우 4개월용 평균거래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한우두수가 전국적으로 200만 내지 230만두를 사육하지 못할 경우 다산후 장려금지급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을 하였을 경우 10만원씩 보상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한우개량 농가 육성사업으로 광석면 신당리에 54호 300두, 상월면 학당리ㆍ상도리ㆍ대명리에 76호에 300두, 기타지역에 150호에 1천두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 등록우에 사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 등록우에는 3만 5천원, 혈통 등록우에는 5만원, 고동 등록우에는 7만원을 사료지원을 축협에서 해 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을 해서 2000년도 생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기반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수입한우하고 국산한우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축산농가가 양축을 한 그 소하고 수입해서 들여오는 소하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예, 그것은 농림부에서 거기 현재 한우가격이 상당히 산지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우수입 관계를 억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시책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송아지의 생산 안정제 시책이라든가 아까 세가지 말씀드린 시책에 대해서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8농가 56두를 지금 축협에 청약한 상태로 있고 앞으로 농림부에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소값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내 축산농가가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든가 도산한다든가 하는데에 대한 예방책을 건의를 하고 또 과장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탑정저수지 어업권 허가를 위해서 의원들이 몇 차례 과장한테 독려를 했고 또 뭐 농지개량조합과 내수면 뭐 임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가서 농업기반공사인가 되고 나서 지부가 되고 나서 또 가서 서류를 진달을 하고 또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를 받았는데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나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2월 2일날 부적면 신풍리 김영명 이장 외 다수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그것에 대해서 지부장 박태진씨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잘 되지 않나 그런 추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민원에 대한 문제고 또 우리 시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문제도 되고 또 논산시의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음식개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2년전부터 이게 과장한테 계속 독려를 했던 건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가까운 시일내에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고기 판매점은 약 170여개소가 있는데 현재 수입 쇠고기 판매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 연간 수입되는 수입 쇠고기가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축산과장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양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축산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은 이 돼지고기 수출단지 육성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에 과연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연간 얼마나 유입이 돼서, 수입 쇠고기가 유입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지 또 우리시의 축산을 그거에 비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안이 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여기 쇠고기 뭐 수출단지 육성 뭐 초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이제 뭐 쇠고기도 있고 소도 기르고 뭐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덜 소비하게 하고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고기를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축산과장 차원에서 이것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시의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축산의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사 주고 뭐 예방접종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좋은데 전체적인 문제는 그러한 데에서 시책을 입안해 가지고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논산 탑정저수지 인근에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가 그쪽에서 육성됩니까? 어업 후계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시 관내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자로서 탑정저수지 주변사람들은 아닙니다. 강경에도 있고 이런 양촌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육성이 되고 또 전업어가가 육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탑정저수지에 조금 전에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뜻은 탑정저수지에 어업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는 양식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 양식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치어 방류현황은 어떻습니까? 탑정저수지에 그동안 치어를 방류를 해서 탑정저수지안에 물고기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저수지에 대한 치어 방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7일 빙어 수정란 500만미를 했고, 95년 3월 20일 빙어수정란 300만미, 96년 3월 28일 274만미, 98년 3월 25일 500만미, 99년 3월 24일 105만미, 96년 10월 메기ㆍ뱀장어 10만미, 99년 9월 29일 잉어ㆍ붕어ㆍ향어 23만미 등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대개 보면 빙어류를 많이 치어를 방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뭐 지난해에 메기니 향어니 이런 것을 방류한 것은 아직 치어상태에서 아직 크지 않은 상태고 현재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어로행위로 지난해에 적발되거나 한 행위를 적발한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불법어업 단속실적 현황은 총 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대개보면은 그물을 삼각망, 작은 고기까지 일망 잡는 그런 그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그물을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삼각망이 2건, 자망이 3건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앞으로 어업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사실 그물도 코가 커가지고 큰 고기만 잡아야 하는데 지금 탑정저수지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가서 보면은 사실 그물을 삼각망, 자망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작은 고기까지 아주 모조리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탑정저수지가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해서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뭐 고기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허가를 또 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 불법어로행위가 이게 자행이 돼서 고기가 아주 씨가 마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업허가에 있어서는 크지 않은 고기를 포획하는 행위를 제한을 해 가지고서 어업허가를 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를 가보니까 아주 그물을 지금 치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단속을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저녁에 나가보면은 그물을 쳐요, 새벽에 걷고 밤에 치고. 그래가지고 불법어로행위가 지금도 아주 수없이 되는데 이 허가를 해 줘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속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속에서 걸려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로서 번복돼서 단속에 걸려드는데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없겠나 하는 그 주변 어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소한의 어업육성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해 줄려고 저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불법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배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현재는 배가 없습니다. 없고 농업기반공사에 있는 배를 이용해서 지금 그 배를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탑정저수지 그전 밭기반공사인가 농업기반공사인가 소관이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 탑정저수지 안에다가 우리 단속 배라도 있어야 단속이 되는데 길 옆에서 아무리 소리질러야 그 그물친 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서 같이 단속을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뿐이지 단속이 안되고 아까얘기했듯이 치어를 내수면 사업소에서 아무리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치어 조금 큰 거 다 잡고 하면은 또 생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씨를 말릴 정도로 하게 하면은 생태계가 이게 파괴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자연보호 차원에서 영 맞지를 않습니다. 이걸 허가를 해 줄려고 하면은 그물 자체를 코가 몇 센티 이상돼야 한다! 고기는 몇 센티 이상을 잡아야 한다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다해야는데 여기서는 우리시에서는 단속할 배 한척도 없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단속을 한다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양식계라는 이런 계를 사실은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양식계에서 치어도 방류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되고 거기에서 자율적인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무원들 몇이서 노상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또 야간에 이루어지고 새벽이면 그물을 걷어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단속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전 위원님이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관계는 그물코는 일정 규격이상만 허가토록 하고 지도 단속선도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허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단속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외국 매스컴을 보면은 참 몇 센치 이상 고기를 잡으면은 또 이렇게 놔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의식부터가 사실은 틀리고, 우리는 그 삼각망에 조그만 빙어잡는 그 그물로다가 전체를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면은 속이 타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뭐 하고 있나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허가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배도 준비하고 일정한 그물코 이상을 확보하고 그런 그물을 확인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탑정저수지 최상류지역 거긴 가야곡면 병암리하고 양촌면 인천천에 살고 있는 효자고기라고 하고 일명 을무늬 또는 은문어라고 하는 고기를 양식을 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입원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민어 시험양식 분석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면은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시험양식 의뢰한 결과 99년 시험양식사업 추진계획으로 확정해서 어미고기 확보공급의 요청이 있어서 어미고기 100마리를 산란기인 5월에서 8월까지 채포하여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시험양식을 시도하였으나 어미고기의 인공사료 고기의 길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량 폐사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자연산란한 란을 채집해서 2회 부화를 실시하였으나 초기사료 미개발로 부화 후 7∼10일 사이에 전량 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유기적인 협조로 시험양식을 추진해서 인공사료와 초기사료 및 먹이 길들이기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3년 정도의 시험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연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여건과 기본방향은 현재 민선 2기 3차년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과 욕구가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도시화ㆍ산업화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잡한 다양화된 이런 재난발생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건설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신기술과 신공법의 적극 도입과 품질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으로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04건에 201억 4,700만원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을 비롯해서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이월사업 63건이 포함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개발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2억원이 영달이 됐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1억원을 포함을 해서 야영장 조성을 우선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자연환경보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내시된 건 8개 지구로 해서 총 13억 5,800만원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50대 50의 국ㆍ도비가 포함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5개 지구로 해서 예산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5개 지구에 대한 것을 3월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일제 공사착공을 해서 12월 중에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 지구에 대한 참고적인 것은 노성 읍내리,-이 사항은 급수불량 부적합지구로 수도사업소에서도 있던 사업입니다만- 그 사항과 연무 봉동리, 연산 송산리, 은진 시묘리,-이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월 상도리 이렇게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연무 마산리를 포함한 3개 지구,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3개 지구해서 6개 지구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4m에 포장폭은 3m로 농어촌에서 농업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m당 약 1억 400만원 정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이 사업도 설계완료를 해서 일시 착공을 해서 12월말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상습지역의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대형관정으로써 200m/m 이상 하루에 한공에서 150톤이 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내시된 게 2개 지구였는데 결정된 것은 3개 지구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산 관동지구와 벌곡 어곡지구, 노성 둥령골이라고 해서 3개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3월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일제 착공을 해서 10월말 경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성면 효죽리 효죽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을착수로 시작하는 상월면 석종리 약 65ha에 대해서 사업비가 24억 5,7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과 인가를 맡아 가지고 11월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면 가을착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 3ha 이상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저희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됩니다.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봄 마무리, 마무리 지구에 있는 게 약 7개 지구가 양촌면 신기리를 비롯한 6개 지구가 있고, 가을착수를 해야 될 곳이 이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광석면 천동리와 상월면 대명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개가 이 사업은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ha 이상은 채수량이 200톤, 하루에 이상 채수가 돼야겠고 ha당 약 2,54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ㆍ도비ㆍ시비가 80%, 10%, 10%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어서 사업비는 36억 2,8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4월 29일까지 설계완료를 끝내고 나면 5월달에는 착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 공사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이 종합적으로 정비확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정주생활권 사업이 단편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도로포장이나 주택신축 등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약 131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수율이 소하천은 상당히 돼 있지 않고 약 40% 정도의 개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치수와 이수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소하천정비를 강화할까 합니다. 또한 재해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부터 우선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관계도 차제에 적극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광석면 사월리에 있는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8월말까지는 용지보상 협의를 끝내면은 10월말까지 공사시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해가 없는 소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기성제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166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하천길이가 385km인데 이중에서 709km의 기성제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상당히 모자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논산천의 6개소에 대해서 일부 기성제를 정비해 나갈까 합니다. 이 사업은 봄과 가을을 통해서 하천 기성제정비 심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해의 위험을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논산시 화지동ㆍ덕지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상습침수되는 그 지역에 배수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장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게 1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33억 5천만원은 내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작년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이면은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분적이나마 공사가 착수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기착공이 되도록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재해사전대비대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수방자재나 구호물자 등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 방재교육을 5월까지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순기별로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한다는 등 해서 금년도도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5억 2,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재난관리대책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조서는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난 관계로 해서 거의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건중에 37건은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 26건은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 설계가 거의다 완결이 되가기 때문에 이달중에는 거의다 공사가 발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추진에 착오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각 기술분야에서 모든 공사를 설계를 현재 하고있는 것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논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설계작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능률면에서는 상당히 저하가 돼서 굉장히 기술진들의 부담이 있고 또 공사추진에도 기간을 길게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돼가기 때문에 현재 전산화를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설계를 하면은 상당한 설계기간이 단축이 될 거고, 기술이 축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동작업실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가 돼 있고,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구입에 약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은 설계기간 단축과 부실공사방지에도 상당한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최고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든 사업을 하면서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천기능과 자연환경이 조화가 되도록 하고 침수공간으로의 하천으로 환경기능을 회복하도록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릴적에 참 물장구 치고 뛰놀던 그러한 향수어린 소하천으로 정비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1개 지구에 대해서 2억 6,400만원의 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가시적인 성과 거양으로 될 수 있도록 의식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35페이지부터 부록에 대한 것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바꿈 한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는 데까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번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계획을 했는데 이게 농지계에서 한 걸로 아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전기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논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소 내지 20개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농사 병행이라고 했는데 실제 논에는 물을 안대고 이게 식수로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기본료가 약 한 8만원 정도에서 1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딴데서 상수도를 한데는 3만원 내지 4만원인데 아! 배가 넘어 가지고 이게 먹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것때문에 참 만날적 마다 그것이 너무 전기료가 비싸다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전기료에 대해서 왜 비싼 것이며 어떻게 좀 대책은 없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간이 상수도, 간이급수시설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은 본인들의 수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시나 예산적으로나 이것을 상당히 뒷받침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전기료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도 이런 해당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현재 상태에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사실은 생활용수로만의 사용하는 것으로의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생활용수만 쓰고 농업용수는 상당히 안 쓰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전기료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항도 같은 다시 한번 그런 전기공사나 이쪽하고 대화를 한번 갖는 기제에 한번 해서 해결은 할 수 있다고 단언은 못 내리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분들 얘기는 다른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이거 간이상수도를 했으면 전기료를 조금 내는데 어째서 우리 동네는 이걸로 해서 전기료를 많이 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비단 이건 벌곡뿐 아니라 타읍면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연구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농업용수를 안 쓰냐니까 소형관정을 파면 전기료가 굉장히 적대요. 이걸 쓸려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않고 식수로만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각종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읍면에서는 대개 2천만원 미만짜리로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되고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각 과에서 설계를 내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내내 시에서 하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걸 수시로 모르는데 이게 부락 면에 가서 부락을 순회하다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청 새마을과에서 하는 공사다, 건설과다. 여러가지 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면장한테 전화해 보면 역시 몰라! 그런 사업이 한다고 했는데 그새 시작했어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할지 어떤 건설과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업자가 책정됐으면은 착공계를 낼 적에 이것을 읍면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가 맡았으니까 한다는 그 얘기라도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도중에 토지 문제가지고 말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할려다 부락에서 안되면 이게 면까지 오고 시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시오! 해서 기왕에 일찌감치 알았으면 잘 될 공사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이 되고 공사가 공기내에 끝나지 못하고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의 각 과 이런데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한번 통보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대다수가 각 읍면에 거의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과가 하니까 이 사업이 될 적에는 회계과가 제일 중요하면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이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공사가 와서 참 좋다는 얘기도 하고 사전에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서 무리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21쪽에 등화배수장 설치사업과 관계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수장을 지산동에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등화동에도 하나가 돼 있죠?

예, 예.

저는 이 배수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수장을 짓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해 나오고 있는 행정자체, 흄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박스공사를 했을때 그 유입량을 물 양을 어떻게 계산해서 박스를 만들고 또 흄관을 묻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덕지동에서 등화동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물만 해도 그 밑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흄관 자체 그 박스를 잘못놓는 바람에 그 위에 물이 좀 차고 있거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관촉에도 가면은 각 논에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없는 흄관을 묻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배수장 설치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박스라든가 아니면 흄관 묻은 데부터 정비를 하면은 피해를 덜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오거리 예식장 옆에 박스가 기존 돼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만 해도 이 취암뜰이 전만 해도 물이 차서 피해가 없던 곳이었습니다만 그 박스를 잘못 놓은 그 뒤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유입물량을 어떻게 계산하시고 그 박스설치가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형태가 과거 저쪽 신도시쪽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연발생적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죽 되다 보니까 비가 한번 오면 전부 어디로 빠져 나갈지를 모를 정도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런 박스의 규격이라든지 강우량 체크 이런 것은 과거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거의다 놓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의 계산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못될 거예요. 구분구분 되다 보면은 일부구간을 통해서 비오는 거라든지 시우량이라든지 일우량이라든지 계산해서 해 놓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전부 해서 해 놓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해서 오거리 같은 경우는 물이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있고 제가 하수담당을 일부러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서 시가지 내에 잘 해 놔야 말단부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일부가 되고 차집관거 시설이 되고 우수관과 분류관이 일부 돼서 조금 개선이 된다고 보면은 지금과 같은 현재의 우려는 약간 없어질 걸로 봅니다. 다만 신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농경지에서 월답을 해서 죽 나가기 때문에 비가 일부가 오더라도 그냥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다가 포장이 돼 있고 도심지가 다 돼서 비 한번 오면은 도달시기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과거에는 한 30분 정도로 비가 나가던 것이 지금은 뭐 5분 내지 10분내에 몽창 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놨을 때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개설해 놓고 또 하수도 공사를 거기에 맞게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일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등화배수장 설치를 하면서는 저희들이 현재 유역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면적과 유역면적과 이어 종합적으로 현재 분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등화배수장 하나만 설치한다고 그래서 논산시 전체가 침수지역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되면은 그 당시에 가면은 상당한 그 피해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좀 받아 주십시오. 지금 박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만해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가 또한 수도작으로 기준해서 박스작업이 흄관이 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실 배수장 같은 거 설치할려면 참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전에는 수도작이나 이런 걸로 기준해서 박스를 묻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수작물로 기준해서 박스를 놓는다면 아마도 피해가 많이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원예작목 기준으로 해서 박스공사에 설계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직할하천, 지방하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의 정의에 관리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할하천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하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 하천 그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소하천 밖에 없습니다.

소하천?

예, 비법정 하천과 소하천입니다.

비법정 하천, 소하천?

예.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직할하천과 지방 1급ㆍ지방 2급 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하고 지방 1급ㆍ2급 그렇게 분류하는 구만요?

예,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 1ㆍ2급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이게…….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하천이 어디 어디 해당이 되요?

166개 중에 131개 하천이 있습니다.

166개 하천인데 직할하천은 어디가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죽 하천명대로 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논산천이 지방 1급 하천인가로 판단이 되고 직할하천은 금강입니다.

아! 직할하천은 금강이고, 1급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사유지가 점하고 있는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건설부에서 그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사유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 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전부 조사가 다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보상이 연차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지난 번에 신문도 나왔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해서 그 보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전에 조사된 게 다 있습니다. 하천내에 사유토지 조사된 게 다 있어 가지고…….

사유토지 조사가 있는데 그게 몇 년도인가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보상을 안한다고 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뭐 여기서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그걸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촌사람들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요.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를 보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 부모나 선배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가 나중에 인제 그걸 알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권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사를…….

그거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안된다고 그러던데? 지난 번에 한번 내 몇 년전에 한번 해 봤더니 신고가 누락돼 가지고 이건 보상에서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보상 해 줄 수가 없다!

보상에서 늦은 게 아니라 보상하는 기간이 조금 늦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성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것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촌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원사항의 부분을 행정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입니다.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화배수장 설치사업하고 또 시가지를 흐르는 배수로 거기에 박스설치하는 거 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논산 시가지를 흐르고 있는 중교천 인근에 화지동, 반월동 뭐 덕지동 뭐 대교동, 부창동 일원에 거기에서 우수가 흐르는 것을 배수가 아주 불량하게 돼 가지고 거기다 배수장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시가지가 다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그동안에 계속 돼 왔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등화배수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로 했고, 또 이 등화배수장 설치한 장소를 지나서는 지금 하수 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인근에는 논산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수장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배수장은 채운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금강유역으로 펌핑하기 위해서 설치된 배수장이고 논산 시가지가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등화배수장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했고, 본 위원이 98년도에 행자부를 방문을 해서 국비를 약 1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지금 16억 5천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루속히 이게 필요하고 매년 제가 살고 있는데도 대교동인데 거기도 매년 장마철에는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 가지고 50억 사업인데 이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금년에 사업을 계속 이거 진행을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도 또 이거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께서 지시겠습니까?

예산 저희들이 확보, 상당히 이것은 변명같지만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본 위원도 행자부를 갔고 과장께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이쪽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정저수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탑정저수지는 일종의 논산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논산천이 양촌으로 해서 그 위로…….

예, 그곳을 지나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탑정저수지 안에 있는 골재, 모래나 자갈이나 이것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저수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수면, 물에 대해서는 내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속에 있는 골재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내수면에 있는 골재는 건설부 거고, 그 내수면에 있는 물은 농수산부 겁니다. 그래서 탑정저수지 안에 있는 골재는 우리 논산시에서 수입원으로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동안은 논산 농조에서 농조의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탑정저수지 논산천을 흐르고 있는 그 골재수입은 바로 논산시에서 수입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써는 이게 과거에 농조와 각 시ㆍ군자치단체간에 상단한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재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충청남도 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 판례가 거기에 있는 것은 옛날 농지개량조합이죠, 그쪽으로의 권한이 있다해 가지고 그렇게 판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판례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판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한 골재는 건설부거고, 내수면의 물은 농수산부 걸로 이렇게 판례가 아주 딱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논산 농조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골재수입을 논산 농조한테 양보를 해 줬지만은 이거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아셔 가지고 서류로다가 한번 제출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하셔 가지고 논산 탑정저수지 안에 있는 골재도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님께서 등화동배수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혹여 우리 전 위원님! 그것을 빨리 시행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등화동 배수장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이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은요 이번 부창동 조화여인숙 일대 지역에 피해본 것은 사실 수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겁니다. 인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인재냐면 농조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그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서 자는 분이 그걸 관리를 못하게 돼 있고 다른 가정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숙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데에서 숙식을 하는 분한테 쫓아가서 수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배수장 설치 이런 것을 중요시 하지 말고 사실 관리차원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는 겁니다. 지산동의 배수장 역시도 이번에 우리 직원이 오거리 관리할라 거기 관리할라 두군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피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익히 익히셔야 됩니다. 익혀서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덜 입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다음은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우리 건설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구획 정리사업 옛날 농조고요, 기반공사 거기는 거기서 하고.

대구획은?

예, 대구획과 그리고 몽리구역이 아닌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몽리구역이면서도 소구역이면서 어떻게 되지요?

그건 몽리구역이면서, 그건 거의다 농조에서 해야 됩니다.

물은 위로 돌아 가는데 물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고라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데가 인제 애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동같은 경우는 한 100마지기 미만 한 50∼60마지기, 70∼80마지기 이렇게 되는 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다 짓기가 어려우니까 휴경논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지정리만 해서 찢어만 준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도 한번 그쪽으로 좀 한번 집착하셔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을 하루속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38페이지 건설과 분장사무를 보면은 건설과인데 행정주사ㆍ서기가 이렇게 많아요. 많고 여기 토목기사들은 사실은 적고 또 여기에 청원경찰이 여기에서 직접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 업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의 본연임무가 청원한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다 하천감시 이런 계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감시도 해야 되고 또 관리담당 현재 과거에 관리계라고 부르던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혼자 정규직이 상당히 적습니다, 업무에 비해서는. 그래서 같이 청원경찰과 나눠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 관리를 못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건설과에서는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 나가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나가서 일하고 또 안에서도 일하고 업무가 이거 폭주해서 어떻게 써 먹어요. 이 사람들 병나서 병원에 입원해야지!

각 시ㆍ군이 공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일부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을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몰라도 정규직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더 받아 가지고라도 운영을 해야지 청원경찰은 이거 말도 못하고 안에 와서 근무해야 하고 또 밖에 업무도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아주 막 중복돼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 과로로 쓰러지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상당히 큰 중요한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분장하는 사무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게 하시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업무를 해 주시는데 청원경찰이 너무 무리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운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 여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단위 뭐 몇 백ha나 몇 십ha되는 곳은 거의 지금 경지정리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성동같이 그런 들판마을도 그렇겠지만은 예컨대 가야곡이라든가 양촌이라든가 이런데 처럼 어떠한 골짜기 이런데 몇 ha 이런 정도씩이 이렇게 거의 수리시설이라든가 농로가 안돼 있어서 오히려 휴경답으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런데는 단위당 단가가 틀림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하나씩 할 게 아니라 이런 곳을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공사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말하자면은 낭비요소가 줄일 수가 있어서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우리 시내에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산시나 뭐 이런데 거의다 골짜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ha미만되는 것은 ha당 1,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3ha이상으로 골짜기 골짜기 묶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비가 높아 가지고 단비가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데만 전부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골짜기 같은데 묶는 데에는 묶어 가지고 단비가 어느 정도 얕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뒤에 16페이지에요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수로로 해서 급수를 하는 곳도 있지만은 요즘은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급수가 되게 하는데 이게 인제 그 들어가는 필지마다 밸브는 되는데 이게 대개는 밭기반 정비하는 곳은 거의 경사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밸브 시설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물은 수압이 아래로만 솟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데 같은 데는 이게 물을 대기가 영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할 때 밸브를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은 그리 크게 돈이 많은 예산부담이 되지 않는 거니까, 별도로 할려면 또 예산부담이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중간밸브를 많이 만들어 줘서 그야말로 밭기반 정비한 곳의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등화배수장 관계해서 이 배수장에 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 87년도에 우리가 성동쪽으로 물이 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금강수계에 있는 가령 공주나 부여나 우리나 뭐 익산, 옥구 이런데에서도 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배수장을 설치해서 일시에, 그것도 홍수가 났을 때만 이런 펌핑을 할거라고요, 이 배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강수계가 이걸 다 유수고 유속이라든가 유량이 처리가 안되니까 수계가 수면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수장은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많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금강수계의 어떤 홍수 종합대책 상황실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야지 각 도시에서 전부 다 물만 다 품어내 버리면 이게 인제 더 큰 어떤 재난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저로서는 염려를 하거든요. 따라서 금강수계의 종합, 말하자면 치수대책상황실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야 된다, 연계가 서로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보세요.

그건 맞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홍수 통제기능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것은 상당히 홍수 통제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에 대한 것은 홍수 통제기능이 상당히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서 상당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중앙과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큰 뭐 유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홍수 시스템은 도입은 안된다고 하지만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