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구정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수고 많으신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위원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새천년 봄을 맞는 설레는 벅찬 가슴을 새롭게 가져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밖에 날씨는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소관)(위원장 제안)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서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궁금하신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시설 일부가 식당이나 공동작업장, 목욕탕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식당이나 목욕탕 이런 시설은 요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식당은 저희가 유료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1식에 1,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주로 영세한 사람이든지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작업장에서는 간단한 단순 작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본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별개 식당이 없이 한 개 식당에서 유료, 무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에게도 취업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99년도 노인취업을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취업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취업한 것은 없고, 경로당마다 부업을 조금씩 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계획은 어떠십니까? 확대한다고 했는데.

주로 저희보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동작업장을 통한다든지 상담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65세 넘으면 공공근로자도 안되거든요.

예.

60세 넘으면 안되는데 지금 전반기까지는 65세까지 받더라구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취업하기가 참 힘들다구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한테는 용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골목할아버지라든지 교통할아버지라든지 단순한 일을 하시고 용돈으로 1주일에 1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이 적고, 저희가 사실 노인들한테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노인들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순한 일을 공동작업장을 통한다든지 저희가 단순하게 작업하고 있는 용돈정도지 취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왜냐면 노인인구가 벌써 금년도에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서고 또 2010년이 넘어가면 14%로써 노령화사회라고 하는 14%대가 달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또 정부 정책적으로 앞으로 다뤄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넣게 된 것은 우리 지역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NGO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에 단순노무에 숫자가 적더라도 노인 취업을 일반 인식시켜나가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래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그런 초석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노인들이라도 어떤 단순노동이라도 해서 많이 참여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NGO 사업 같은 것이 가능하거든요.

환영합니다. 좋은 계획이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범경로당 선정을 10개소를 하려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시범경로당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관은 저희가 노인 전문기관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시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금현재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이 소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특기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한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앉아서 화투나 치고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노인정에는 가보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파가 갈라진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화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입니다. 노인정은 잘돼가는 것으로 대개 서류가 그런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청소년 사이버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현재 지금 예산대비 대상 부지가 나와있습니까?

시청 예산을 알아보니까 시에 성북구에 청소년 사이버정보문화센터 건립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10억은 주로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대상부지가 성북구 전체 관내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대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거의 변두리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됩니까?

일단 서울시 추진 일정에 따라서 토지매입하는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동에다 적정한 부지를 선정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공시지가대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시청에서 대지를 500평을 확보를 하라면서 예산을 10억 정도 주면 거기에 합당하고 근사치가 가까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너무 땅값이 비싸다보면 많은 평수를 못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약 500평인데 만약에 땅값이 비싸다면 저 변두리로 나가야 되겠네요. 노원구나 상계동 변두리로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일단 30개 동에다 공문을 해서 적정한 부지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노인정들이 한군데 어떤 데는 두군데 세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필요한 노인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선진국 시찰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소규모 노인정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이런 것들이 모두 운영되어서 아주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노인 인력을 노인 여가활동을 그런 데서 해야지 지금 자꾸 조그마한 노인정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솔직한 얘기로 고스톱이나 치는 이런 장밖에는 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서 탈피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는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방과후보육시설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방과후교실은 저희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갔다온 후에 어린이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교실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있는 곳은 월곡청소년센터와 돈암초등학교, 돈암교회, 새싹, 장석, 평화, 언터, 청평, 아리랑, 북악어린이집으로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을 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교사 1인당 인건비로 작년까지는 7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상향되어서 10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그쪽에서 보육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주로 학부모들은 방과후 교실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부부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출근하고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갔다온 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에서 1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1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7시 이상 방과후 교실에서 있는다는 얘기는 부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아이들도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저희 장위신협에도 유치원을 한 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 만들면 보육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05만원이라고 했나요?

지금 상향되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0만원인가 80만원줬죠?

70만원이었죠.

70만원 지급했는데 그 부족한 금액은 아이들한테 한 7만원정도 받을 수 있고 영세민들은 우리 구에서 100% 보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신협도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신협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 신협도 무보수 봉사직으로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에서 필요한 금액은 우리는 받지 않겠다, 교사비 7만 얼마다 이것도 우리는 안 받고 우리 신협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교실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본위원이 부탁한지가 한 2, 3개월되는데도 지금도 소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는 돈도 안받고 그 시에서 나오는 시비만 가지고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확실히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한 3개월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교실은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만 맞으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시설비 3,000만원이 99년도 예산에는 전부다 소진이 되어서 TO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 3,000만원 지원하는 시설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협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다시 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때 3개월 전에도 시하고 의논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고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저희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서 어린이집도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자금융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겠다고 한지가 3개월 넘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기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이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6억8,000을 들여가지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원래 2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해서 3월에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건축보수공사가 엄동에 공사가 원칙적으로 중단이 돼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틈틈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하여튼 3월말 내지, 3월안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2월로 예정을 하셨는데, 벤처에 대해서 잘아는 분이 구청에도 가보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기약없는 약속을 하더라고, 벤처사무실 때문에 가본 분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2월달에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은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만 하면 바로 입주자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는 금명간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3월에 입주가 가능하고, 여하튼 공사가 3월로 넘어가더라도 가능하면 3월중에는 입주시킬,

그러니까 벤처사무실을 규모를 어느정도로 하게됩니까?

보통 6평 내지 10평 규모로 해서 한 19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6평 가지고 사무실이 복덕방밖에 더 됩니까? 벤처사무실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10평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불법공산품이라든지 원산지표시 등 이런 것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오셨습니까?

물가지도점검을 해서 작년에 점검한 총 업소는 연 업소로 따져서 5만64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요금인상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업소를 54개를 적발해서 행정지시라든가 시정지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만640개 업소나,

연 업소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시장같은 데서는 대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성북같은 재래시장이나 기타 이런데서는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 상당히 주부들이 불만을 가지고있는 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원산지표시라든지 이것을 모르고 작은 시장에서 사왔는데 속았다, 그래서 그사람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어느 시장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항의를 해도 도저히 방법이 안나오고 실제로 재래시장에서 그런 쪽의 단속하는 요원을 별로 구경을 못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해당공무원이 실제로 현지에 5만600개나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5만600개가 아니라 5,000개를 하더라도 실제로 단속을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시장에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23페이지에 트리즘상표를 성북구에서 만들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이 돼있는지,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전세계를 상대로 선전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표만 만들어놓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있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하면 혹시나 트리즘상표로 해가지고 다른데서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빨리빨리 개설을 해야지 벌써 트리즘상표 내놓은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문제를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알고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용할 업자들 스스로 부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있는데 거의 비용부담이 의견일치가 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하는대로 빨리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알기로는 중소기업 회원들이 꽤 많은 줄로 아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그 비용가지고 차일피일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벌써 2월인데 작년정도에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 들어와가지고 1월, 2월 다 갔는데 아직까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모두가 태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북경시하고 기획전시장을 개설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언제쯤 개설하려고 합니까?

이문제는 지난번 순의구 구장일행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때 제의를 해서 서로가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실무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날이고 지금 명절기간이기 때문에 명절기간을 보낸 뒤에 아마 실무자를 보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반기에 할 것 같습니까?

실무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것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는 물론 공산품이나 의류같은 게 가져갈 게 다양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품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만 가서 팔리기를 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그쪽도 와서 어느정도 물건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물건선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협의를 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무협의가 제대로 되면 상반기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계획에 보니까 66%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반갑습니다.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 한 장씩 깔았을 겁니다. 2000년1월11일날 화요일 03시부터 04시까지 1시간동안 가스가 안들어온다고 광고가 붙었었습니다. 정릉1동, 2동, 3동 해서 쭉 붙였는데 몇시에 들어왔느냐 하면 한6시40분경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이라고 하고 3시간반 정도가 넘어가지고 가스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본위원 전화에 불이 났어요. 정릉3동장한테는 말도 못하고. 1시간 공사가 어떻게 해서 3시간반을 했는데도 공사가 안끝나는지,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계장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만 전화통화를 했어요.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수백장 뿌려놓고도 1시간이 2시간 됐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2시간, 3시간이 넘었을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가스를 공급해줘야지, 그때까지 공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한사람도 미안한 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 동하고 연결해서라도 동장한테 마이크로 광고라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서비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 집에 섣달그믐날 가스가 고장이 났어요. 신고했어요. 2시간반이 넘어서 점검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가스공사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서비스업인데. 두 번 독촉했는데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정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엄동에 3시간 이상을 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추위에 떨었을 주민들을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도 안내라도 해줘야했을텐데 그러한 조치도 하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상황은 나중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업량이 많아서 기왕에 파서 시작한 공사니까 좀 늦더라도 마저 해놓고 완결시키겠다 하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자기들 생각만 하고 일방적으로 했던 탓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가스회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고장이 나고 했으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도 몇시간이 걸려요.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극동가스 혼자니까 늑장부리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극동가스회사에 항의를 하든지 불러다 경고를 좀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절기에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관련된 것은 해야죠.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가 시공을 급하게 원할때는 동절기에 땅을 못판다 그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있는데, 지금 땅을 팠다는 자체도 급하니까 팠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시공회사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중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취업정보은행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보은행에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준 실적을 한번 보고싶고요, 이동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철 돈암, 길음, 한성대 지하철역에서 정보은행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취업정보은행에서 작년 한해동안 취업을 알선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인,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1,654개 업체에 4,667명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실적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업체보다 한18개 업체를 더 했고, 그래서 취업실적은 2,74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취업하신 분들이 1일 고용하는 것도 다 실적으로 넣으신 겁니까?

1일고용은 아닙니다.

1일은 아니라도 보름, 2주일 이런 것도 다 실적에 들어있는 거죠?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고요, 최소한도 월급 이상을 받는, 그다음에 이동취업정보은행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하철역에서 안내를 하면서 실직자들의 취업신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 취업정보은행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직접 지하철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직원이 한분 파견이 되네요?

네, 직원들이 테이블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안내판 비치하고 상담을 직접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보고가 어떤 보고서에 칸 메우기정도로 끝나면 되지 않잖느냐, 더군다나 지하철 구내라고는 해도 노상이나 다름없는데 그런데서 과연 실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고자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했거든요. 규모면이라든지 내실있게,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꼭 역마다 할 것이 아니고 세군데, 아니면 한군데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거기서 직원과 모든 장비 사무집기를 가지고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하철역에서 상담한 구직신청이 325명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매주 금요일날 지나시다 보시면 아주 활발한 상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만 사람을 구하는 업체가 들어온 것이 32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업무보다도 이 업무만은 더 충실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취업정보은행을 활발히 운영을 해서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 좋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어디를 가시나 우리 성북구가 다 1등을 하는 것같아서, 통산해보면 꼴등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취업정보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많은 인원이 취직을 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여직원이 한명 필요해서 필요해서 구청 실업정보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저희는 성당 서울주보에 내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한번 쓰겠다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알선을 요구해서 다섯사람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 서류심사해서 세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문대학교 두분하고 고등학교분 한분인데 고등학교 다니신 분은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청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참 책임성도 강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뒤집어져가지고 그 아가씨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하루근무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그만둔다고 안하고 그만두었는데 조금 늦게 예를 들어서 6시면 땡하고 퇴근할 줄 알았는데 7시, 8시 근무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그만두었으니까 다음날 다른 세분중에 또한사람 했더니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사람 했더니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분 추천했는데 다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 신협은 우선 다른 사람들도 제2금융권으로써 직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분보장이 되고 또 급여도 6개월만 넘으면 평균 월 1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적은 월급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했는데 인사위원회 소집하려면 사실은 소집해 가지고 수당도 우리가 5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렇게 추천했는데 이것이 낭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정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어제 먼저 내가 구두로 우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리라고 믿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사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에다가 사회복지직원한테 어려운 아가씨를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영세민을 하나 선정해 주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졸업하는 분인데요.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취업정보에서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낭패를 일으켰는데 세사람이 와서 세사람 다 안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은가, 그러면 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장난 삼아서 알선하기 때문에 알선도 장난 삼아서 하는 것 보다는 선별해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요, 또한가지 도시가스 문제가 금년에 66%라고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본위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유류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도시가스 문제가 참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나 관계 계장이 오셨는데 최소한 66% 보다는 어떤 명분이 되든지간에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더 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공공근로자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요사이는 노인하면 65세 이상되어야 노인에 들어가는데 65세 사람들은 잘 안써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전에는 신청도 안받았는데 지금 신청은 받더라구요. 받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작년까지 60세까지만 공공근로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 들어서 65세까지 추가로 늘려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 예상은 1,400, 1,5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470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만 하면 왠만큼 건강만 허락되시면 다 취업을 시킬 생각으로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숫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 공공근로사업비가 이미 책정된 것을 최소한도 금년 물론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이 사업비를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키려면 최소한도 약 한 매일 4,000명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3,400명 수준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38톤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톤당 우리가 청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톤당 얼마나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민간인에게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을 해 준 곳에 톤당 비용과 우리가 지정하는데 톤당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요. 준비하는 동안에 두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몰래 카메라라고 하나요. 명칭이. 우리가 구입했는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애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선시장이 재래시장인데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 청결관리가 너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는 어떻게 청결5관리를 했기에 그렇게 지저분한 것인지 아마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중화장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서 이용이 되고있고 정화조조차 있는지 없는지, 몇번 이야기 합니다. 정화조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청소한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이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38톤이고 톤당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3만 3000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대행업체하고는 상당히 업무집중도가 낮아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그것을 따져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30%나 40정도가 대행업체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2002년 정도까지 가면 미화원 자체가 230명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대행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네는 집중도가 떨어지지만 서로 이제 노사관계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지에 대한 노하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중에 그런 내용들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하우라고 해 봐야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커요. 그분들이 들으면 무척 서운할 얘기고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결례가 되겠습니다. 저분들 일 하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IMF가 와 가지고 모두 어려워서 노인네들이 골목을 본의아니게 청소를 하고 있기 망정이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아니면 골목 어지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밤에 한두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욕 먹을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들 낮에 이용을 해 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애요.

저희들 지금 일반 대행업소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에. 물론 저희들이 비상시나 눈이 오든지 할 경우에는 낮에도 비상소집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환경미화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면 그 일부를 한 20명을 재활용센터나 기동반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장비에 차량하고 인원이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데로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 시키는 것만은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일하는 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일을 제시간 일하시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선시장에 화장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선시장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냄새가 나서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선시장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인도 제대로 없고 또 청소하는 상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부다 상가에서는 가정집들 자기 집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정화조에 대한 것은 직접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해야지 지금 행정을 하는 우리 구에서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 실컷하고 욕먹는 일이거든요. 이것 지도 단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아까 몰래카메라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몰래카메라는 사실상 카메라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각 구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구청이 3대로서 제일 적게 구입을 했고 다른 데는 보통 10대에서 15대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10개 동에 하나씩 묶어가지고 동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필름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왜 그러냐면 필름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해봤는데 밤에 어두우니까 사진이 찍혀도 사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식별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서울시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내가지고 3대밖에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는데 각 구청 공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3대밖에 구입을 안 해가지고 지금 100% 활용을 못하고 50%정도, 그것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경각심 때문에 안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이용을 해야하니까 그것은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겠어요.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내려가보면 요소요소에 쓰레기들이 무단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룡위원님.

34페이지에 문안이 아주 좋습니다. 국제수준의 공중화장실 건립, 성북구가 앞서가는 성북구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국제수준의 화장실을 갖춘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연 성북구가 이 정도의 수준에 왔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강남구 같은 데는 100%가 자립도가 넘어도 이런 말을 잘 못들어봤는데 성북구가, 이것은 성북구 사람들도 가겠지만 정릉산1번지는 국립공원입구인데 여기에 과연 1억 3,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화장실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합니까? 국제수준의 화장실을.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저희들 표현이 아니고 시청 표현을 따다보니까 국제수준의 그런 화장실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하고 택시, 차량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전에 신문에 의견수렴한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청에서 ASEAM(아셈)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구청마다 의무적으로 하면서 돈을 반씩 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대문 안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고 땅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저희들도 구비를 반만 확보를 하면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6,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상 배정이 안된다고 해서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4대문 안에서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지금 화장실은 외국보다 너무 지저분하고, 저희들이 외국에 관광나갔을 적에 화장실이 휴게실인줄 알고 가서 쉬었다는 그런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은 지금 하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이 안 길어도 알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위원님께서 삼선동 시장같은 데는 지금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제적인 규모라고 하면 정부내지는 서울시가 해야죠. 그래서 물론 50%, 50% 구비를 보탠다고 해서 그 정릉산1번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립공원에도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화려하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한다면 국립공원에서는 협조를 안 합니까? 국립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협조가 없고, 이것이 3, 4년전부터 주민들 민원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버스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국민대학 건너편 버스대기소에서 짓고 있는데 사실상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지만 땅을 확보할 땅도 없고

사실상 이런 것은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실을 많이 지어놓으면 좋죠. 삼선교 로타리에다 지어놓으면 좋고 성북구청에다 지어놓으면 좋은데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지금 화장실을 국제규모로 산골짜기에 갖다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역 부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의 요약은 국제수준도 좋지만 삼선교시장도 못하는데 굳이 국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삼선시장도 꼭 가셔서 보시고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연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재룡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 다른 구청 같은 데는 화장실 불편사항으로 해서 인터넷으로해서 접수도 하고 또 클리닉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개설을 해서 접수도 받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화장실을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궐선서해 가지고 당선돼서 왔더니 저는 어떤 위원회도 들어가지지 않았다 해서 화장실심의위원인가 해서 처음에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본위원이 성북구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온 직원 중에 같이 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위생과에서 하는 화장실 또 산업과에서 하는 화장실 또 건축과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잘 안된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전부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삼선교 시장에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삼선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좁고 냄새도 나더라구요. 본위원도 가서 성북구에 공중화장실하고 시장화장실은 본위원이 다 다녔습니다. 사실상 거기를 제가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화장실은 뭔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화장실을 청소과면 청소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이 어려우면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회의를 하셔가지고 국장회의든지 구청장회의를 해서 충분히 해서 그다음에 답변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검토라기보다 예를 들면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안이나 상가에 있는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일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는 것은 위생과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 말씀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시설에 개인 사유재산에 있는 화장실, 개인 시설물인데 그것을 일괄해서 구청에서 과연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재산의 일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법적인 검토까지 가능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하지 않으면 삼선시장같은 화장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관활하는 화장실은 개운산에도 두군데가 있고 본위원이 다 돌아다녀봤는데 시설 자체는 허수룩하지만 깨끗해요. 그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왜냐면 청소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를 한다든지 하니까 깨끗하죠. 그런데 삼선시장 같은 데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시장 사람들이 누가 어떤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공중화장실만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깨끗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장에서 하는 관리하는 화장실은 깨끗한데도 있지만 엉망인데가 있어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하는 데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네들 화장실이니까 깨끗해요. 더 큰 것은 건축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4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전반적인 화장실에 대한 점검 또는 개선을 아마 검토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아셈회의 등 국제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올림픽 때와 같이 아마 화장실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셈이나 2002년 월드컵까지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이라도 방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분야 과장님들 모셔놓고 협의를 해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삼선동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민간시설입니까?

삼선시장의 전용 화장실입니다.

시장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사람들이 관리해야될 화장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것뿐이죠. 물론 우리 구민이지만 거기까지 혈세로 수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수거에 대한 실적이 98년보다 99년이 훨씬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미화원들한테도 40%인가 지급하던 것을 안주고있습니까? 주고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지금 안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20%내에서 청소원들이 10개 동씩 묶어가지고 그런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침을 다시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보다 99년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실적은 아직 안나왔겠죠?

그게 왜 줄어들었냐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IMF가 되니까 집에서부터 배출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쓰레기수집소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마 30개에서 40몇개로 거의 30% 정도가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하기 전에 이미 돈이 되는 것은 전부다 가져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양이 좀 적어졌습니다. 종이류가 50%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적어진 것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청소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한테 주는 것도 적고 또 값나가는 것은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고 하다보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재활용문제 때문에. 왜그러냐면 청소는 그런대로 뭔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괜찮은데 재활용문제는 값이 나가는 것은 다른 분이 먼저 가져가고 또 미화원들은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기 귀찮고 그래가지고 치우는데 굉장히 소홀히 하고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공문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 재활용을 할 때는 시에서 어떤 홍보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5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미화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도 음식을 사준다든지 수건을 준다든지 재활용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해줄 수 있지 현찰로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가정수거하는데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찰로 못주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대면수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믾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도 잘 안맞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시범동을 만들어가지고 거점수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날 어느장소에다 갖다버리기만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대면을 안하더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전 동으로 확대시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동에도 시범지역이 있어가지고 시간되면 갖다내놓고 가져가는 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보면 좋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안되고, 또 음악을 크게 틀으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 적게 틀면 못들어가지고 못가져오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돈을 미화원들한테 이중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돈으로 줘야합니까? 그분들 수고하는데 막걸리라든가 양말을 사준다든가 내복을 사준다면,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소 못지않게, 지금 다행히도 공공근로 때문에 청소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각 동네마다 청소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을거라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못지않게 재활용 문제도 있으니까 특단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 수거 및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20% 내에서 저희들이 봐서 잘한 동 10개 동을 선정을 해서 20%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한과 강남 두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암동이나 저한테. 지금은 별로 겨울철이라 냄새가 안나는데 음식물을 전부 싣고가니까 그 차에서 길거리에 흘러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집하장에 갖다 세워놓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야되는데 주위에 온 냄새만 풍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엽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1층 제2회의실에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