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수만 위원은 병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와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시정현황보고에 즈음하여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4일 교체된 기획관리실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린 후에 2000년도 주요시정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조직문제는 정원 내에서 또 집행기관에서 과도 만들수 있고 업무도 부여를 해서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람 따라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업무도 분장이 되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강동권개발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공업역사박물관하고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 됐다가, 또 그게 기획관이 체육국장으로 옮기면서 관광분야이니까 또 거기로 따라가고, 정책관에 사실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과 기획관실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구합니다.

심규화 위원장님께서 아픈 지적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 따라 업무가 옮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관실에서 공업역사박물관, 강동개발 하는 등에 대해서는 특수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그 계획 자체를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결국 이 업무는 소관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필요성이나 또는 기초예산의 확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를 토대로 해서 실, 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이나 강동개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업역사박물관에 관한 한 전문가가 어디에 있고 해안관광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어디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이 납품되게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정한 방향대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국으로 넘겨서 해당 국에서 기본계획을 받고 또 앞으로 그에 관련한 실시설계 등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문화와 관련있는 문화체육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기획관이 국장보직을 받아 감으로 해서 다른데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무리없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이해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저희들 기획관실 업무를 다시 정책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획관실에 정책관으로 분리하기 전에 7개과가 있었습니다. 7개과에 인원이 35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기획관 한 사람으로써 수비하기는 너무나 조직이 팽창되어 있었고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기획관이 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이 잘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문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자성했고 그 문제는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실의 방대한 업무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다른 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챙겨보니까 충북하고 충남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국장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충북은 정책연구담당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획조정하는 업무하고 정책개발하는 분야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강동권개발하고 공업역사박물관하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실시설계까지 전부 다 해서 나오면 담당부서에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까지,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다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관 자리가 공보관실에 있던 홍보업무가 넘어오고 정책업무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보면 기획관실 속에 팀제를 한 두개 넓혀서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한 인력재원은 다른 특수한 업무를 맡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기획관께서 행자부에서도 전입도 왔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울산광역시 행정수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자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이 오셔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보강추진상황을 볼것 같으면 지난번 저희들 정기회때 2단계 구조 조정으로 인한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의회의 입장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의 행정여건으로 봐서 기구신설이나 추가정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자부의 기구정원승인을 요청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신규행정수요가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행자부에서 정원이나 추가 정원이나 기구를 신설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사실은 맞습니다. 현재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설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신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기관도 통합을 해 나가는 추세속에서 굉장히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온지 2일주일쯤 되어 가는데 검토한 결과 기존표준정원이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 용역으로 주고 용역 준 용역결과에 따라서 2단계 표준정원을 정한게 아니고 용역결과하고 현재정원을 2개를 믹서해서 표준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울 것은 표준정원이 적게 책정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라든지 처음에 적게 출범한 그런 문제를 내세워서 최대한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협조요청이 다른게 아니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의회와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렇게 신규행정 수요가 급박하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두번째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나 추가 기구신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줄 부분이 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2교대근무에서 3교대근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감당을 하느냐 기존에 있는 파출소의 인원을 어떻게 해서 교대근무를 해서 시민들에게 민생치안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의 입장하고 틀려서. 그런데 이분들이 내무부 산하의 본국하고 굉장히 울산의 입장을 울산의 범죄, 방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파출소 신설 부분인데 지금 소방파출소는 일반 동네경찰파출소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장비나 출동시간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이게 앞으로는 소방파출소 같은 것은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일요일은 2교대근무인데 12시간 근무하고 난 뒤에 12시간 장비감사, 교육, 훈련 24시간 풀 근무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자기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신설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관님께서 좀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의회가 아직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끼리도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입장이니까 정부하고 행자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조금전에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정원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 신설되는 신규행정 수요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의 기획관리실의 포부를 듣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 하겠다는 오늘의 시간이 되겠는데 중앙 부처에서 많은 분이 내려오셔서 중앙의 큰살림을 살고, 주요한 과정을 거치고 했던 분이 우리 지방에 살림살이를 맡으므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임무를 맡은 이상 충실히 성의껏 발전을 도모하는 100만시민의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유능하고 큰살림을 살았던 분이배치된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님에게 기회를 봐서 크게 질의를 올릴 사항입니다만 이 기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기획관리실에 중점 배치된 인사인력을 보면 우리 의회에도 유능한 전문위원들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초임, 또는 말을 바꾸면 진급을 하는 그런 과정의 코스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깊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큰 살림살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의회라고 봐진다면 빨리 시정되고 아주 유능하고, 폭이 넓고, 진취성 있는, 중진과정에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고루 분배원칙에 의해서 처지는, 홀대받는 또 마지막 가는 코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것, 그리고 여기 오면 꼭 좋은 직책을 맡는 코스, 승진하는 코스로 여기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아주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평가받는 그러한 직책이 된다는 것을 꼭 주지 시켜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배치를 요망합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넘어가고 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한원 정책관님, 1년동안 연수 받고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기획관리실은 관리실장을 비롯한 관리실 전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을 봐서는 울산광역시 행정으로서는 브레인역할을 합니다. 또 정책을 수반하는 싱크탱크의 역할도 여기서 하고, 정책이 100만시민들에게 수혜받는 100만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국보다도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연구를 해 보고자 하는데 강한원 정책관께서 1월24일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업무고, 일부 업무는 받아서 하는데, 지금 울산개발연구원을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 9월중으로 발기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한원 정책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면 저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소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울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새로운 뉴밀레니엄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정책과 시책 등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익숙하지 도 못하고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이 울산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정책관실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추진계획은 기존의 문화관광, 도시미관, 일반행정해서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3개실에 14명의 정원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 했을 때 당초에 이것이 2001년1월에 개소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9월로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운영결과를 봐서 보다 더 확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울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부터 보강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정책관실에서 각종 시민들의 불편 애로등을 접수해서 울산개발연구원에 주는 형태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책형성, 이 자체가 원활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획관과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할 부서인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이나 견해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말한 시민들과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이냐, 실지로 그러한 객관성이고 실지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전문가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울산광역시가 기구를 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앞당겨서 지역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왜냐 다른 타 시,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기금을 출자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내지 100억원 이상으로 기금을 출자해서 거기서 충분히 연구원들이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시는 너무 급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집기, 비품, 연구원 몇 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할 바에야 우리 15명 정책관실에 있는 인원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 미관이나 문화관광이나 일반행정분야에는 우선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되면 내년에는 또 한해 한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연구원으로서, 비영리법인단체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에게 우리 울산시의 정책을 위탁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됐다, 어차피 정책관실이 새로 신설됐다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20억원, 30억원,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해서 50억원, 100억원을 만들어서 그것가지고 해야지, 어느날 하루아침에 울산이 이런 개발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확 달라진다,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울산시에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문화관광이나 도시미관이나 일반행정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로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특히 여기 15명 정원 중에 4급, 5급이 세분이나 있고 6급이 세분해서 굉장한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울산개발연구원이 발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방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되고 상당 기간 안정성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관실이 이것을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때 실질적으로 기능상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가 항상 보편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학자들의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상당히 많은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일반적으로 보다 더 확신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의사나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하면 부분적으로 많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정부측이야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낭비만 하면 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정부를 믿고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리행정의 실질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분야의 박사급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또한 저희 정책관실의 일반행정 경험과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서로 보완을 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행정을 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울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5월 추경예산을 올릴 때 보다 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더 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연구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것말고도 한 가지 이득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타 시, 도 경우는 일반용역도 여기에서 다 처리합니다. 용역비도 절감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도시미관, 일반행정에 대한 용역비는 절감할 수 있는, 지금 여기하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일반용역,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도로, 항만, 도시계획 이런 것 같으면 용역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어쨌든 5월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당초에 얘기를 하셨는데 공보관실이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3억7, 8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한 2억원이상 됩니다. 거기 예산을 정책관실에서 가지고 가서 쓰신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가지고 쓸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당초에 공보문제하고 시보, 언론관련되는 예산, 기획홍보하는 쪽의 예산이 제가 아직 끝까지 안 챙겨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정책관실로 넘겨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업무하고…….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대언론업무하고 시보업무는 공보관실에 그대로 두고 일반 우리의 시책을 단순 일과성에 그치는 보도가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 그 업무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획,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실은 대언론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보관실에서 하게 되고 심층기획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장님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 특별히 더 많고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입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흐를 위험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론문제, 단순보도,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된다, 오늘 어느 행사가 있었고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하는 것은 공보관실 업무다,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배치문제나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이중적으로 소비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연구원의 설립과 관리문제의 재원문제, 그리고 인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게 우려가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가칭 울산개발연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의 16개 시, 도에서 전북하고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쪽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골간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생기는 각 실, 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적인 용역, 또는 기술용역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구원이 확보되면 그것도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 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 100%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어려운 국난시대에 공무원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재원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재가 더 들게 되고 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정책관실의 신설, 개발연구원의 문제, 정책사랑방운영 이런 것은 일반운영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개발연구원도 꼭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이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또는 시의 재정에 역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은 도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책사랑방 내용에 있어서 전자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울산포럼개최시에 모 지사께서 오셔서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그 발표자의 주된 내용이 울산발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중앙부처홍보, 정책발표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그때 제가 발언을 통해서 뭐라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반기 드는 사람이 없이 지당한 말이라고 박수를 치고 옳소하는 소리가 들립디다. 그런 정책사랑방운영이 안되었으면 하는 우려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에 보면 20년전에 QC활동이라해서 이미 시작하고 근래에는 다른 약자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벌써 유사한 것을 하고 있었고 근래에 와서 공무원창의상을 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업과 공무원사회가 달라서 이상한 쪽으로 흐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금강산구경을 가면서 온정리 일대를 보니까 벼보다도 잡초가 더 많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사업을 해 보면 각 부락에 있는 대원들을 불러서 감자심기나 특수식물들을 유휴지 경작을 해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 버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개인적인 활동 내지는 개인적인 성과, 주는 것을 아주 잘 도모를 해 줘야 됩니다. 공동이 좋기는 좋은데, 전제주의나 전체주의의 쪽으로 흐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육성을 잘못하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시기를 한다거나 떨어져 나간다거나 더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창의는 창의로써 육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럽활동도 아주 교묘한 기술적인 고단위기술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되는 문제라든가, 경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은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국비확보가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의지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철이 다가옴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노력도 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형태를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보면 주로 국비확보가 좀 많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예산담당관이 제 방에 와서 '서울에 가서 국비확보문제를 한번 보고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국비확보는 밝은 전망이 예상됩니까?

일단 비교를 다른 시, 도와 우리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른 시, 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년도를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타 시, 도에 지원이 되고 우리가 지원이 없거나 적게 지원받는 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 과에 배부를 했고 오늘 오후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보다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전 시민들이 그 부분에 기대가 클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참고 삼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광주, 대전 다음으로 우리 울산시가 조정교부금이 많거든요. 58%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인천경우는 50% 수준입니다. 당초에 '97년7월15일에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의 정서가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이며 또 조정교부금이 7개 광역단체 중에서 광주나 대전을 제외하고 나서 울산이 58%인데 조금 전에도 정책, 기획 다 얘기할 때 광역시의 조기정착, 특히 SOC사업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이 이것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58%인데 상당히 낮은 곳은 낮게 높은 곳은 높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가 70%, 대전이 68%, 서울은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저께 제가 행정자치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교부금 문제하고 각 시, 도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교부금률하고 광역시에서 일반 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 군에 내려주는 교부세, 이것을 저희들은 광역시의 구에는 없습니다. 없음으로 해서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구에도 보통교부세의 교부단체로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자부에서 바로 돈을 내려줘라…….

그렇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 조정교부금하고 문제가 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 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면 조정교부금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보다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되는 전국 각 광역시의 움직임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우는 50% 수준이고 우리가 58% 수준인데 그러면 각 구의 입장을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비를 빼고 나면 연간 가용재원이 100억원도 채 안되는 몇 십억원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판에 울산시에서 교부금을 못주겠다는 것은 말이 잘 안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변동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행자부하고…….

다른 시, 도의 움직임하고 돌아가는 것을…….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58%라는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의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해서 광역시 마다 전부 적용비율이 틀리고 개선방안을 각 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 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기로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용역수행은 우리시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교부금을 일단 우리시 자체 조례로서 가능합니까?

김철욱위원님께서 '97년7월15일 이전에 시조례를 다 제정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단의 일부 장으로서 조례를 수용을 해서 제출했었는데 상당히 그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때 72명의 의원님들께서 기초시하고 광역시의 2개의 의원직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돈이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적하신 대로 SOC사업에 다소 문제가 있고 또 기채도 더 늘어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 하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이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교부세가 13.27%에서 15% 늘어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도 금년에 보통교부세를 30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부세를 받을 때 광역시 기획관리실장들이 이것을 시본청에 받는 것 보다는 광역시의 구가 일반시가 군과 같이 교부세를 받는 것이 맞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의 높은 벽에, 행자부 자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와 군과 같이 구가 교부세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교부세를 2,700억원씩 받는 도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지역이고 한데, 마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중에서 시책사업비라고 하는 교부세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가 교부세를 받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를 하는 기관이 울산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 우리 돈으로는 안하고 특별교부세를 내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중에서 구에 일반교부세를 준다라고 결정이 될 때 현재 58%로 있는 비율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대체적으로 보면 울주군이 받는 보통교부세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 군에 조정교부금 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울주군이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6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사항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자체수행을 많이 하겠다, 또는 승소율을 72.7%에서 75.7%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표가 발생억제를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는 대책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 실, 국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올해는 억제를 해서 주의를 한다든가 해서 소송자체가 발생을 안하게끔 하는데 제일 법무담당관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자체수행확대하고 승소율제고를 보면 행정소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5조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재판관의 허가를 득하여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소액이나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저희 소송사건을 보면 행정소송비용에는 총 14건 중에서 13건을 자체수행을 했고 민사소송경우는 25건 중에서 18건을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억제를 하는데 올해 많은 신경과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보니까 소송문제하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울산광역시조례제·개정입니다. 법무담당관실 내에 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시 출범한지 3년이 되었는데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안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할 때 조례를 올리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한번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자치법 강화를 위해서 법제심사위원회를 완벽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조례 65건을 정비를 하고 규칙 42건, 훈령과 예규 12건, 총 119건을 조례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동안 안된 부분도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조례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상위법이 되었으면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꾸어야 될 때는 한꺼번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취합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추진해야 될 업무전반을 잘 검토하셔서 연말에는 시민에게 필요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제25회 정기회시 위원회의 기능, 부위원장선출방법, 전문위원의 위촉방법과 실비지급 근거 등 필요부분에 대하여 '99년12월31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조례개정시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사료되나 시사편찬시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있는 시사편찬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