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수만 위원은 병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와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시정현황보고에 즈음하여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4일 교체된 기획관리실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린 후에 2000년도 주요시정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조직문제는 정원 내에서 또 집행기관에서 과도 만들수 있고 업무도 부여를 해서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람 따라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업무도 분장이 되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강동권개발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공업역사박물관하고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 됐다가, 또 그게 기획관이 체육국장으로 옮기면서 관광분야이니까 또 거기로 따라가고, 정책관에 사실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과 기획관실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구합니다.

심규화 위원장님께서 아픈 지적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 따라 업무가 옮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관실에서 공업역사박물관, 강동개발 하는 등에 대해서는 특수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그 계획 자체를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결국 이 업무는 소관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필요성이나 또는 기초예산의 확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를 토대로 해서 실, 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이나 강동개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업역사박물관에 관한 한 전문가가 어디에 있고 해안관광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어디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이 납품되게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정한 방향대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국으로 넘겨서 해당 국에서 기본계획을 받고 또 앞으로 그에 관련한 실시설계 등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문화와 관련있는 문화체육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기획관이 국장보직을 받아 감으로 해서 다른데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무리없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이해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저희들 기획관실 업무를 다시 정책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획관실에 정책관으로 분리하기 전에 7개과가 있었습니다. 7개과에 인원이 35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기획관 한 사람으로써 수비하기는 너무나 조직이 팽창되어 있었고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기획관이 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이 잘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다소 문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자성했고 그 문제는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실의 방대한 업무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다른 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챙겨보니까 충북하고 충남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국장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충북은 정책연구담당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획조정하는 업무하고 정책개발하는 분야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강동권개발하고 공업역사박물관하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실시설계까지 전부 다 해서 나오면 담당부서에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까지,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다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관 자리가 공보관실에 있던 홍보업무가 넘어오고 정책업무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보면 기획관실 속에 팀제를 한 두개 넓혀서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한 인력재원은 다른 특수한 업무를 맡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인사발령에 보니까 지금 기획실소관 과장급 5명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든 새로 전보된 것에 대해 축하는 드립니다마는 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속성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업무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는 순수한 기획집행부서 기능의 업무가 없습니다. 기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은 행자부에서 정보관리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를 하고 했기 때문 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에 주무계장들이 교체가 안됐습니다. 과장들은 다 바뀌었는데 기획계장이나 예산, 법무 물론 정보는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는 행정을 보는 계장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정보능력 등을 담당하는 계장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5명 과장님들 어떻든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고 느낍니다. 울산광역시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현 정원이 103명에 95명, 결원이 8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기획관실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담당관실에 3명이 부족합니다. 16명 정원에 현원이 13명해서 3명이 부족해도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광역시의 1, 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체결원이 행정직, 기술직해서 1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기술직분야나 하는 부분은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담당하는 분야는 서로 일을 나누어서 현재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인력감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조직현황을 보면 전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서 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일인지 그런 문제들도 확실하게 규명을 지어서 업무가 처리가 돼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 현원 표를 보면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겠는데, 예산담당관실에 16명 정원에 결원이 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예, 현재 3명이 결원 돼 있는 것은 우리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 정원이 있었습니다. 현원도 있었는데 요번 인사조정 되면서 토목직 신규직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부서에 도시계획과에 정원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못된다 해서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인사때 충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근무에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정보담당관실에도 괜찮습니까?

저희들도 나누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분담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정할 때 정원 T/O 만들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 놨었는데, 1명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3명씩 부족되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실장님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산의 노래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울산의 노래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울산을 위한 노래가 몇 곡 있을 것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울산아가씨 노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태화강하고 연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울산아리랑…….

물론 새로 노래를 제작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만 울산을 알리는 노래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울산을 크게 연고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울산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우리 울산에서는 그런 사람을 초빙을 해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느껴지고요, 울산의 노래 제작에 예산을 1억원 정도를 하신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보고사항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울산출신의 작곡가라든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이런 분을 집중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면 오히려 울산의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하니까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어떻든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울산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울산출신 가수나 울산출신의 작사가, 작곡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김철욱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연말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단히 애착을 느끼고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안을 해서 5개 사무를 위탁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 쥤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윤곽이 안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바로 5개 사무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는 형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사무 중에서 일반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문제,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문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일반폐기물소각장이 6월에 준공되도록 돼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검토를 소관국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운영 같은 것은 지금 해 오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계획성있게 잘 진행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의 기획관리실의 포부를 듣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 하겠다는 오늘의 시간이 되겠는데 중앙 부처에서 많은 분이 내려오셔서 중앙의 큰살림을 살고, 주요한 과정을 거치고 했던 분이 우리 지방에 살림살이를 맡으므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임무를 맡은 이상 충실히 성의껏 발전을 도모하는 100만시민의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유능하고 큰살림을 살았던 분이배치된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님에게 기회를 봐서 크게 질의를 올릴 사항입니다만 이 기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기획관리실에 중점 배치된 인사인력을 보면 우리 의회에도 유능한 전문위원들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초임, 또는 말을 바꾸면 진급을 하는 그런 과정의 코스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깊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큰 살림살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의회라고 봐진다면 빨리 시정되고 아주 유능하고, 폭이 넓고, 진취성 있는, 중진과정에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고루 분배원칙에 의해서 처지는, 홀대받는 또 마지막 가는 코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것, 그리고 여기 오면 꼭 좋은 직책을 맡는 코스, 승진하는 코스로 여기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아주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평가받는 그러한 직책이 된다는 것을 꼭 주지 시켜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배치를 요망합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넘어가고 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시장님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 특별히 더 많고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입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흐를 위험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론문제, 단순보도,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된다, 오늘 어느 행사가 있었고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하는 것은 공보관실 업무다,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배치문제나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이중적으로 소비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연구원의 설립과 관리문제의 재원문제, 그리고 인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게 우려가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가칭 울산개발연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의 16개 시, 도에서 전북하고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쪽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골간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생기는 각 실, 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적인 용역, 또는 기술용역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구원이 확보되면 그것도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 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 100%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어려운 국난시대에 공무원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재원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재가 더 들게 되고 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정책관실의 신설, 개발연구원의 문제, 정책사랑방운영 이런 것은 일반운영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개발연구원도 꼭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이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또는 시의 재정에 역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은 도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책사랑방 내용에 있어서 전자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울산포럼개최시에 모 지사께서 오셔서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그 발표자의 주된 내용이 울산발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중앙부처홍보, 정책발표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그때 제가 발언을 통해서 뭐라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반기 드는 사람이 없이 지당한 말이라고 박수를 치고 옳소하는 소리가 들립디다. 그런 정책사랑방운영이 안되었으면 하는 우려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연구모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구모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오래 추진하다보면 일반인 보다 아무래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들끼리 혹은 자기가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분야에 공무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 보자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 대신에 시에서는 연구하는데 드는 필요한 경비를 한 모임당 1년에 약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지식을 늘림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지고 신속해 지고 이런 이점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계가 금년 2월말까지가 등록 시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실질적으로 등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4, 5개 정도에서 어떻게 하면 등록되느냐는 문의가 와 있고 저희가 2월말까지 등록하게 될 경우에 10개 단체 정도가 등록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10개 정도의 모임을 만들면 대충 3명에서 5명 사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대상 공무원은 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간부 공무원입니까?

직급이나 직렬이나 관계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모임 같으면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부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울산개발연구원이라는, 물론 대단히 좋은 아이템입니다만 그런 조직보다는 기존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지능도 나쁜 지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단한 싱크탱크가 우리 공무원 속에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 줘야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임단체를 만들어서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원도 덜 낭비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안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어떻든 이런 연구모임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자체내에서 규칙을 정해서 합니까, 조례는 제정안해도 됩니까?

특별한 규칙이나 조례제정 이런 것은 없고 다만 현재상태에서는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의 단체활동하는데 있어서 기존있는 조례나 규칙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이런 모임은 타 시, 도에서 더러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에 보면 20년전에 QC활동이라해서 이미 시작하고 근래에는 다른 약자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벌써 유사한 것을 하고 있었고 근래에 와서 공무원창의상을 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업과 공무원사회가 달라서 이상한 쪽으로 흐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금강산구경을 가면서 온정리 일대를 보니까 벼보다도 잡초가 더 많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새마을이라든지 사업을 해 보면 각 부락에 있는 대원들을 불러서 감자심기나 특수식물들을 유휴지 경작을 해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 버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개인적인 활동 내지는 개인적인 성과, 주는 것을 아주 잘 도모를 해 줘야 됩니다. 공동이 좋기는 좋은데, 전제주의나 전체주의의 쪽으로 흐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육성을 잘못하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시기를 한다거나 떨어져 나간다거나 더 잘못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창의는 창의로써 육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럽활동도 아주 교묘한 기술적인 고단위기술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중적으로 되는 문제라든가, 경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은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국비확보가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의지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철이 다가옴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노력도 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형태를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보면 주로 국비확보가 좀 많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예산담당관이 제 방에 와서 '서울에 가서 국비확보문제를 한번 보고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국비확보는 밝은 전망이 예상됩니까?

일단 비교를 다른 시, 도와 우리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른 시, 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년도를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타 시, 도에 지원이 되고 우리가 지원이 없거나 적게 지원받는 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 과에 배부를 했고 오늘 오후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보다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전 시민들이 그 부분에 기대가 클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내용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당초예산안 설명서 내용하고 심의를 해서 확정된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볼려고 찾아보니까 못찾겠습디다. 왜 그렇게 어렵게 예산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때의 내용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총액예산이라 해서 부서별로 묶어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예산서에서 그 부기가 상세하게 표기가 안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감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 같은 서식으로 확정예산서를 작성해 버리면 비교하기 좋은데 페이지수도 틀리고 희안하게 왔다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설명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확정예산서와 2권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스러운 것이 보이던데 그렇게 안하고 바로 하면 서로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텐데요.

송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설명서에는 올라왔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되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추경때 또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 설명서하고 연관성 있게 해 주면 이것은 당초 삭감된 내용인데 추경에 또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는 예산은 소관 상임위별로 해서 내게 됩니다. 그게 확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뭉칩니다. 뭉치다 보니까 페이지하고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맞춘다는 것이, 예산담당관이 한번 맞춰보겠다고 하는데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상임위별로 예산서를 뭉쳐도 페이지는 안 맞아 집니다.

페이지는 안 맞아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설명서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그리고 특위에서 감된 내용하고 확정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를 만드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찾을려니까 대단히 어렵습디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임위별로 했으면 해당되는 상임위에 난데없이 종건이 들어와 있고, 한번 보십시오. 종합건설본부 내용이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예산 중에서 종건이 집행하는 …….

그런 내용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종건이 집행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담당관실은 넘어 가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사항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자체수행을 많이 하겠다, 또는 승소율을 72.7%에서 75.7%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표가 발생억제를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는 대책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 실, 국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올해는 억제를 해서 주의를 한다든가 해서 소송자체가 발생을 안하게끔 하는데 제일 법무담당관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자체수행확대하고 승소율제고를 보면 행정소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5조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재판관의 허가를 득하여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소액이나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저희 소송사건을 보면 행정소송비용에는 총 14건 중에서 13건을 자체수행을 했고 민사소송경우는 25건 중에서 18건을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억제를 하는데 올해 많은 신경과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보고에 울산시사편찬내용에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집필자는 선정 되었습니까?

지금 집필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합니까, 다른 분으로 합니까?

위원 중에서 집필을 담당할 분은 몇 분 안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등…….

전문인을 새로 모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3개 분과인데 각 분과에 몇 명씩 집필위원을 모시고 있습니까?

전체 3개 분과에 집필요원을 50명으로 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보수가 나갑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각 분과마다 국장급의 공무원들도 한분씩 들어가면 안됩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실 제가 현재 정치행정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들어간 것은 시사편찬을 총괄하는 주무실의 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통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사편찬추진위원회 각 분과별로 국장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 정치, 산업, 문화 등을 총 망라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목차를 정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울산시사를 편찬하시는데 사회문화 같으면 문화체육국장이라도 그분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시사편찬 하는데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불편이 초래된다면 안 하시는 것이 낫겠지만요.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우리 정책관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해 달라는 원인이라고 합니까, 왜 어제 아레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15인으로 했는데 며칠되지 않아서 5인을 더 증원 시켜달라고 하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2차 회의가 1월26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에서 이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부위원장 주재로 일단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 소관별로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가. 또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집필위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런 분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각 위원들이 그 과정에서 울산에 원로, 학자 또는 울산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집필을 하지 않더라도 집필하는 집필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 5명 정도를 늘려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께 협의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99년도, 지난말에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는 조례가 지금 두달도 안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신빙성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생각 안하시고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과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16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