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야댐수몰지역주변마을이주기한연기요망청원 및 환경국소관 하수처리장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회야댐수몰지역주변마을이주기한연기요망청원의건(계속)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업무를 하는 기본계획이자 우리 소속 직원들 이 함께 추구하는 환경에 대한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는 간략히, 예산심의 때도 기 보고했고 오늘 환경국장 보고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허만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정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정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경과했고 점심시간이라서 질의, 답변을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김정열과장과 폐기물관리과김상헌 사무관 부임을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환경개선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올해 주요업무에 반영, 개선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부터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을 작년까지는 연 4회 였습니다마는 6회로 늘리고 처리업체 지도, 점검시 복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히 복토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나가면서 폐기물관리대장관계의 결재를 하면서 철저히 관리하는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질의 내용 중에서 일반폐기물소각장 완공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암소각장이 5월15일 완공되고 2월말부터 시험가동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초에 각 구·군에 불연성과 가연성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5월15일 소각장이 가동될경우에 철저히 분리된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서 소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복토관리를 복토운반에서부터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성암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다른 매립업체에 행정지도를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되었던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때 제기되었던 중점적인 부분에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신년도 집행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용연동의 모업체의 초과매립에 대해서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그 업체가 패소를 했죠. 그 이후에 행정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연동에 있는 유창화학 같은데, 유창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초과매립을 제거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유창화학과 관계해서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1심이 끝났습니다. 1심에서 우리시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초과매립분을 제거하라는 것과 3개월 영업정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개월 영업정지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주에 유창화학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영업정지효력의 시점이 판결문도달시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와 기존 폐기물배출업체와 의 기존에 거래계약이 된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약 15일동안 그 기간을 인정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창화학 측에서 1심판결에 불복해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항소제기와 함께 영업정지효력가처분신청을 할 경우에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했던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화학에서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유창화학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또 승고가 날 때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까?

항소심이 있고, 항소심은 초과매립제거에 관한 것이 항소심이고요. 그에 부과된 것이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다시 유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법을 이용해서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에서 보면 주로 1차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 1회추경에 편성요구되는 예산금액이 총 얼마인지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부서별로 된 총액을 따로 집계내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중에 몇 % 정도나 반영될 것인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1회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세입부분에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정부지원액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지방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기획실에 알아 보니까 4월에서 5월정도 되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이 이야기 합디다.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정부에서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맞춰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세부담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와마찬가지로 그에 버금가는 공기업에 그런 경비절감방안 또 효율성 향상 또한 각종 하수관거부설공사의 원가분석 이런 부분 을 좀 심도있게 한번 국장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관급자재대 얼마,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같은 공사는 단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 야적장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화재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0월말에 범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입니다. 울산환경개발에서 다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중간설계업체인 범우와 울산환경개발의 화재하고 과거에 구산산업에서 화재발생한 것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폐기물처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부터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 불씨를 잘못다뤄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범우에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과에서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화재를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도나갈 때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같은 경우에도 연말연시에 어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특별히 업체를 다니면서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각 업체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 폐기물관리과를 비롯해서 검찰이고 소방서에서 특별 지도점검이 많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화재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런 성격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특히 앞으로 더더욱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례적인 답변 같습니다. 쌍용정유에 저유시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착공을 했죠?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용정유에 지금 현재 저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현재 A지구와 B지구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A지구는 온산읍 방도리에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하는건데 면적이 전부 40만7,456㎡입니다. 그래서 저유량이 216만㎘고, B지구는 온산면 온산리 754번지 일원에 33만1,350㎡에서 253만㎘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A지구는 받아졌고 B지구가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은 것으로 이렇게, 공사착공은 '99년8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2000년1월11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산업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을 할 시에 공사중지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2월3일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낙동강관리청에 회신이 온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했을 때 외자 7,000만불 외화손실이 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최소범위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협조요청을 한다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쌍용쪽에서는 공사를 중지를 안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쌍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한 원인을 보니까 기 B지구는 공단이 기 조성을 할 때 다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판단을 잘못한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당연히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법상에 보면은 저유황 10만㎘ 이상일 때는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안받은 것이 위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 또 의견수렴 및 모든 사항은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시에서는 동향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2월9일에 온산읍에서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온산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중학교 시설부지매입을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읍·면 체육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설치하는 면적이 좁으니까 필요한 면적을 구입을 해서 기부를 하는 이런 사항을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으므로 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쌍용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조속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현재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할관청은 환경부이고 피해를 보는 주민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광역시민이고 해서 광역시 부서에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 팔짱만 끼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안나오도록 적극 중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매립장확장관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언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그 외에 다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암매립장의 경우에는 총 14만3,000㎡에 용량이 425만㎡입니다. 현재 매립이 기 매립용량이 229만이고 잔여가 124만이 남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저희 소각장이 안생길 경우에는 2004년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전체 쓰레기 60%이상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예정기간이 2008년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있어서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매립장 확장이 불가피한데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동쪽이고 쓰레기매립장 면적은 35만㎡이고, 용량은 지금 현재 성암쓰레기장의 약 2배인 800만㎡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매립장을 확장할 경우 저희들이 성암매립장이 들어서고 부터 향후 30년간 더 사용이 가능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 생활쓰레기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 위치보다 북동쪽에 매립장 확장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비는 370억원정도 예상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111억원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완충녹지조성을 위해서 51억4,000만 원을 들여서 녹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한 우리시에 공단지역 녹지공단 훼손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감이있습니다. 온산면 이진리 온산공단에 개발이 되면 녹지지역이 훼손이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기지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공단조성할 때 부터 산림법이 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법이 이재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고 지금 한다면 거기에 기 일부가 지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면서 근린공 원지역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아직까지 확실히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그 사업이 확정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기회봐서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일반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반드시 확인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지개발미지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도록 지정되어서 공원지역을 지정해 놓고 일체의 녹지부터해서 농업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공단개발지구로 확정되어서 그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인가는 절차이행이 이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존녹지나 보존임지관계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산림보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쪽 지역에 산림을 훼손해야만 공단이 만들어진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고 단지 현재 가꾸어진 산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이식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강제성을 수반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한 사람에게 단지 그 나무를 베어내기 보다는 이식해서 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권유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아직 매각결정을 안했죠?

매각결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차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나중에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께서 시의 공영수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일이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1년에 54억원을 써서 녹지공원조성하고 도시국에서는 산업단지 승인해서 녹지훼손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의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행정에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시가 녹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훼손한다면 녹지공단 부분에 우리시가 예산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환경국에서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푸른울산21 시민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8년12월4일 선포식을 갖고 수 질보존이나 폐기물관리 377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대학교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90% 가까운 프로테이지로 시민들이 푸른울산21이 뭔지 다 모르고 있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보고시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푸른울산21은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 인류의 환경을 지키는 참여고 실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울산도 푸른울산21을 '98년12월4일을통해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울산대학에서 시민들이 푸른울산21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게 결국은 그만큼 저희들이 너무 행정위주의 푸른울산 추진이 아니었나 하는 스스로 질책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금년부터는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하고 우리 환경위원회하고 전부 합쳐서 지금 위원이 40여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여명해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바로 시민들이 직접 민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자는게 금년도 사업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홍보자체를 너무 언론이나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구·군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5개 구·군 중에 북구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금년 중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따라서 읍·면·동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시민들이 그 정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시단위, 구단위까지만 추진이 되고 최하 읍·면·동까지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과 행정위주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참여와 실천할 수 있는 홍보가 미진했다는 자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회추경에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꼭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90% 가까운 시민들이 푸른울산21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행정기관의 운동이지 시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공해문제하고 관련된 기업체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기념식수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내나무심기운동하고 이런 데도 다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보셔야지 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운동을 해서 무슨 시민참여 활성화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는 물론 처음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지금 기념식수운동하고도 연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키세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기업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산화질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울산에서 10여년동안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이것이 한번도 저감된 상태가 없이 점점 심화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월달에 이 상태는 몇 ppm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1월말 것은 아직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같은 경우에는 오염원인이 주로 불을 태우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소가스에서 포함되는데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연소되면서 부산물로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이 생성됩니다. 이 오존도 해안이나 산에 있는 오존과 달리 이렇게 생성된 오존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마는 자동차 수를 줄이거나 연료정책 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오존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산화질소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저 부분을 줄이려면 차를 운행을 안하거나 차를 적게 사든지, 등록을 줄이든지, 연료 자체를 화석연료가 아닌 가스나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데 그런 상태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 내명년까지 200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를 현재 경유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이용하면 200대정도만 해도 상당한 청정연료가 되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부분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가 주원인이라는데 지금 천연가스 외에는 다른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이산화질소 문제하고 오존문제 자체는 결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산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유황유류로 전환시키고 있고 반면에 도시가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키다보니까 아황산가스는 많이 개선되고 다 잡힙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산화질소하고 오존하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이산화질소를 잡을 수 있는 버너가 있습니다. 연소시키는 버너 자체를 교체를 하나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스를 소각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버너시설이 있기 때문에 버너를 전부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선 가장 급한게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면서 따라서 버너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면은 현재 '98년부터 '99년까지 오염도가 동일합니다마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너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버너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는 회사마다 그런 쪽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지 지금 현재 조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산화질소는 상승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이 상태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본위원이 감사때 연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연제동에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내용이 음식물을 건조화 시켜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울산 서생농협이나 그 인근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제구만 아니라 부산시는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전국 다른 시, 도도 음식물쓰레기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약간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음식물처리 관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축산농가도 확대해 나가고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는 못 그석합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제동은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가 보셨으면 결과를 얻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성공적인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봉구는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도 실패작이고 그래서 제가 연제동을말씀드렸는데 갔다 오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더라, 무엇을 배우고 왔다더라,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아무것도…….

작년말에 보고 서 만들어서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잊었을까, 궁금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간절곶 입구에 보니까 동백꽃이고 많이 식수를 해서 50%가 고사상태에 있다고 어제 매스컴에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사전에 식수를 할 때는 토양이나 계절이나 해풍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든가 사전조사가 안되어서 식수가 된 것입니까? 언제 심었는데 50%가 벌써 고사상태에 있다는데 자기 개인사업이라면 관리를 이렇게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관리를 안하고 가뭄이 되었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이라도 줘서 살리도록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고사된 것을 다시 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녹지공원과나 울주군 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안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과에서 신설도로를 내면서 동백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이 해풍에도 강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극심한 한파로인해서 고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것을하자보수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리가 구·군으로 아직까지 관리가 위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게 좀 있고 해서 봄되면 다소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생이 안되겠데요. 완전히 죽었던데…….

완전히 죽은 것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도로과이고 환경국이고 서로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민 의 혈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사람도 낳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야지 낳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르는 정이 더 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자기 개인재산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직이 나눠지다 보면 길만드는 사람 따로, 나무심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는데 나무심는 것이 길 만들기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와서 울산에서는 소공원조성이나 도로변에 교통섬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무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아예 도로공사하는 것과 나무심는 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변에 공원이나 녹지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진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같은 경우는 겨울에 급박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도도 좀 해 주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구·군을 통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소관이 아니겠지만 어제 매스컴을 보고 참 이렇게 일주일 앞두고 조각을 깎고 그런데다가 어제 뉴스를 보고 기가 막히 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곶이라면 제일 해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니까 답답한 도시에서 바닷가에 나와서 시원한 마음도 갖고 공간도 넓은데서 숨도 쉬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주로 나올건데 거기다가 자연이 제일 좋은데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사업을 했다니 참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꽃길조성이라고 태화강변녹화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의견을 건의를 했거든요. 태화강변에다가 벚꽃을 죽 심으면은 미관상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얼마나 많이 제가 그 생각을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왔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하천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구역내에 일체 수목을 식재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하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넣어서 위원님들께 1회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드렸을 때는 하천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을 때 입니다.

보면은 강변에 나무를 죽 심어 놓으면 밤에도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강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얼마나 산책하기도 좋고 관광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 다운동 일대에 개량 포플러 심어 놨던 것도 하천법에 의해서 전부 뽑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도 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오히려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하고가 낮은 나무, 역지가 올라가는 나무는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불가능하다 하더니만 왜 이랬는지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성암폐기물소각시설에 가연성과 불가연성 분리해서 한다는데 가연성은 매일같이 태우지만 불연성은 매일 수거를 안한다던데요.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거기에 오는 문제점이 안생기겠습니까?

불연성은 한마디로 불이 안타는 쓰레기인데 그 자체는 유리병 같은 깨진 조각이나 그런 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쓰레기량 중에서 불연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불연성은 재활용수거일날 수거를 재활용과 별도로 수거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가 완전히 되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야만이 완전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분리를 철저하게 분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현재는 음식물은가연성으로 종량제봉투에 들어 가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 가서 태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젖은 쓰레기를 태우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연료비용이 많이 들고 소각로 온도가 850℃ 이하로 내려가면 다이옥신 발생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5월정도까지는 가연성, 불연성은, 불연성은 깨진 유리조각같은 것이 거든요. 그런 것은 분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연성은 부패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패되는 것은 주로 음식물관계거든요. 음식물관계인데 저희들이 1단계로서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는데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 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를 잘 해 나가야 만이 저희들이 소각하는데 따른 연료비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월말쯤 되어서 시험가동하신다는데 준비는 다 되어 갑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15일경부터 소각로 시험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공사관계가 지체되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월28일부터 소각로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각장이 완공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 주변을 해서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준공날짜는 5월15일이고 시험가동을 하고 쓰레기를 시험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2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하고, 4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소각로시험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적으로는 5월15일부터 가동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템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야음쪽 가고 이쪽울산여상 가는 삼각지 거기하고…….

재래시장에 가면 돈 안냅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봉투 하나에 100원씩 내고, 재래시장에 가면은 자기네들 봉투에 그냥 다 넣어 줍니다. 장바구니가 전혀 이용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은 제가 폐기물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폐기물관련 업무는 실제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고 실제적인 자발적인 참여와 NGO까지 이야기를 안해도 특히 YWCA나 그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과제입니다. 기존의 행정을 보면 계속 행정 내부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 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부관련되는 민간단체를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느 장바구니를 잘 만들었는지 그런 것을 장바구니 전시회도 하고 그것을 전시회를 해서 된 것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철저하게 시민과 주부와 행정이 함께 하는 그런 시책으로 나가야만이 잘되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 말하면은 또 장바구니 이야기 하 려고 그 정도로 PR을 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면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외에 빠진 부분 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 태화강 상류와 하류에 BOD가 상류는 1.4ppm, 하류는 3.8ppm 수치가 2000년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꿔 이야기하면 오수관연결공사하고 관련이 됩니까?

오수관연결공사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면 오수관연결공사로넘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 볼 것 같으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95년부터 '99년까지 해서 중구, 남구에 사업비가 182억원입니다. 5년간 기 시공한 사업비가 182억원이고 2001년 이후에 286억원이 투자되면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도 추경에 60억원, 2001년 100억원, 2002년 126억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182억원이 투자되어 서 5년간 오수관 시설공사를 하고 또 관거공사가 거의 한 5년 내지 10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오수관이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전부 받아가서하기 때문에 올해 20억원밖에 못해서 1회추경때 60억원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오수관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16페이지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소요예산 이 686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 생태공원을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태공원이 결국 유지가 되려면 10페이지에 봤는 태화강 상류와 하류에 BOD 수치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생태공원조성계획이 5년간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686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에 가능합니까?

생태공원에서 가장 큰돈이 드는 것이 사유지보상입니다. 사유지보상 532억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내에 사유지가 하천내에는 국·공유지입니다. 특히 하천관리청이 소유하지 못하는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으로 그것을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점보상하도록 환경부쪽에 협조를 구해 볼 참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태공원과 가정오수관이 결국 오수관연결공사가 마무리 안된 실정에 생태공원조성이 정말 필요합니까? 생태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생태공원을 추진해야 되는 동기자체는 2002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환경부가 우리시만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치르는 지역은 다 생태공원을 추진하는 쪽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하구언 을숙도 같은 데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왕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이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자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이 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년이상 되면은 건교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만 되면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 심의금액이 얼마죠. 광역시에 20억원 이상인가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억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지침에 100억원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반시가 20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인데 이 부분이 우리 울산시의 관례로 지금 태화강 생태공원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모든 울산시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5년입니다. 5년에 할 수 없는 계획을 금액을 산정해서 5년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 놓고 또 기간연장하고 또 기간연장하고 이래 오는게 실태인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투자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5년계획이면 5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5년 해 놓고 5년에 마무리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태화강생태공원도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고 686억원 보상비를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빙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싶고 가정오수관연결공사 다시 넘어갑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도 태화강생태공원에 앞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60억원이 아니라 지금 기 시공이 5년인데 앞으로 남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난 감사에 예산심의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태화강생태공원조성에 앞서서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4페이지 매립장가스자원화사업추진계획이 민자유치나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계획수립 했는데 이것 지난해 예산심의 때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안했죠?

이것은 당초에 우리 시비를 당장에 투입할 사업이 아니라 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쓰레기 매립장에 자원화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김포매립장에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김포매립장은 상당히 크죠? 이 분야는 성암생활쓰레기매립장하고 역사 뒤편에 매립장 있는데 어느 매립장입니까?

삼산매립장입니다.

용역조사에 앞서서 성암매립장 경제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김포매립장하고 성암매립장 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분야에 용역을 했을 때 결국 용역비도 찾지도 못하고 우리 용역해서 사업을 안하는 그런 사업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산시에 30% 이상은 용역을 해 놓고 용역자체가 백지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야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할 계획은 없고 이것이 최근에 자원재활용 특히 온실가스방출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김포매립장은 저희들보다 75배가 더 큽니다. 우리 사업은 당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현재 우리 시비를 투입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시험삼아 한번 해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환경백서 400부 하다가 부족해서 5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400부 배부처가 주로 어디였습니까?

환경백서는 지금 우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중앙 각 환경관련부처에 다 보냈고, 타 시, 도, 우리 울산지역에는 각 학교, 민간단체, 전국의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랑같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환경백서가 내용면이 잘 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일부 환경정책과장께서 하셨는데 환경백서가 상당히 잘 제작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500부 해서 부족하면 한 100부, 200부 추가하는데는 크게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확대해서 400부 해서 부족했으면 500부 보다 더 많이 해서 울산환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부수를 500부 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규대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증설공사에 대한 차집관로와 배제관로에 해당되는 추진상황이죠.

예.

이 부분 외에 추가주문을하면은 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가 일부 되어 있고, 차집관로 하고 연결이 안된 기업체도 실태를 파악하고, 집단주거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회야댐상류의 오염예방에 좀 관심을 더욱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가정집은 차집관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수토실을 해서 차집관거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이 몇 % 쯤됩니까?

가정오수관이 연결된 부분은 주로 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집단주택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 가정집…….

가정집은 소규모, 과거에 기존 시설에서는 연결이 안되어 있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은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양산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회야댐상류에 있는 가정오수 그리고 기업체 폐수집단주거지에 대한 오수 이런 부분이 회야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강석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폐기물 최종업체에 대한 야적장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예산편성요구액이 미흡하다 그래서 반영하는데 의회와 함께 공동노력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미흡하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과 조규대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식수크기가 너무 차이가 있다 시정을 요구했고, 장바구니를 생활화 하자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해 달라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좀 특별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관 위원들이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간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장 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가 유사합니다. 중요한 업무 두어가지만 해 주시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운영에 있어서 중계펌프장무인운전시스템운영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개소에 중계펌프장에는 2교대하고 있습니까?

2교대가 아니고 현재는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낮에만 근무를 합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에는 중계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입니까?

중계펌프장이 8개소인데 이 두 군데 빼고는 전부다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전체 직원이 53명입니다.

중계펌프장에는요?

약 25, 6명정도 됩니다.

중계펌프장에 펌프가 두 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세 대 중에 한 대가 돌아가다가 이상이 있으면 한 대로 자동전환되죠?

자동전환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대 중에서 물량에 따라서 두 대는 돌리고 한 대는 스페어 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에 무리가 있다든지 또 펌프보호를 위해서 교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대가 있네요. 세대가 있으면 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한 대가 돌아가다가 일정한 압력이 올라가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예비 호기가 시동되고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전기제어로서 가능합니다. 정말 공기업의 직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중계펌프장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계기만 보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자동화되었습니다. 즉 펌프장안에 파이알람시스템하고 소방설비자동탐지장치하고 기계의 안전장치해서 본부측에 알람이 울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럼 10월부터는 무인운전시스템가동을 2개소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0월부터 무인운전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실지로 10월까지는 시험운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무인관리, 대형종합설비인 선박도 엔조로 손질화 해서 기관실에 무인시스템가동을 10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나 단순한 기계설비에 있어서 인력이 계속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동화기술용역을 의뢰 받아서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축되도록 자동화로 교체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온산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처리장 재산 및 시설물 인수 추진에 있어서 온산하수처리장은 하자보수는 완결되었습니까?

100% 다 완결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을 환경부로부터 인수해서 대신에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시설물을 환경부에서 울산광역시로 넘겨주면서 운영비부담이나 유지보수비 부담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문제는 하자보수가 다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200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15억원씩 우리 시가 하수처리비로, 처리요금은 얼마정도 징수됩니까?

그 부분은 온산이 공장지역에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지역에 약 3억원 내지 4억원정도, 올해부터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몇 %입니까? 1일용량이 10만ｔ이죠?

15만ｔ인데 지금 물량 들어오는 것이 5만ｔ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몇%였는데 하수관리과장께서 큰 설비를 환경부에서 인수받아서 우리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하게 되는데 온산처리장에 차집관로를 온산면 울주군쪽으로 해서 차집용량을 높여야 되겠죠?

저희들이 서생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지난해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